경실련, 녹색연합,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환경운동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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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부 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담당 : 이태호, 오광진, 723-5302 okj21@pspd.org)
제 목	□F-X의혹규명, 국민감사청구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건
날 짜	2002. 4. 1 (총 7 쪽)

보  도  자  료

시민사회단체, F-X의혹규명을 위한 범국민 가두서명운동

□4월2일 국방위 조주형 대령 증인채택□ 촉구 사이버 캠페인도 동시 전개(www.cleanFX.net)

서명일시 및 장소 : 2002년 4월 1일(월) 오후 1시, 서울 YMCA앞 (종로)

1. 경실련, 녹색연합, 민족화해자주평화통일협의회,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4월 1일 12시 30분부터 서울 YMCA앞에서 6조원대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F-X사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범국민 가두서명운동에 돌입한다.

2.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8개 단체는 "범국민 서명운동은 F-X 기종결정이 사실상 F-15K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의혹 및 쟁점 규명은 물론,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F-X사업이 국익을 위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밝히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당국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6조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막고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3. 이와는 별도로 F-X사업 의혹 규명과 F-15K내정철회를 위한 사이버 서명운동은 지속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26일부터 진행된 사이버 서명(www.cleanFX.net)에는 6일만에 1만 8천명이 참여했고, 현재도 그 서명인원수가 폭증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 사이버 서명운동을 이어 오늘부터 국회 국방위원장 및 국방위원을 상대로 조주형 대령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사이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날 오전 이후 국회국방위 홈페이지는 조주형 대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라는 네티즌들의 메일로 가득 메워졌다.

4. 한편, 8개 시민단체는 3월 국회국방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 국회국방위에 조주형 대령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의 방청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국 민 감 사 청 구 서

수신 : 감사원장

참조 : 제5국 제2과장                                           청구일자 : 2002. 4.  .

1. 청 구 인	감사대상기관	국방부 장관 및 보좌관, 국방부 획득실, 국방부 조달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국방연구원(KIDA), 공군
	청구국민수
	청구인대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최영도
2. 청 구 이 유	(요지) 전체내용은 별지에 의함 ○ 차세대 전투기(F-X)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국방부의 부당한 외압의혹 ○ 특정기종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조작의혹, 평가절차의 불투명성 및 조작의혹 ○ F-15K 기종결정은 국가예산 낭비 - 단종예정, 부품공급 제한 등, 보잉사의 핵심기술 이전거부로 한국항공산업 발전이라는 사업목표에 부적절 ○ 납세자의 알권리 실현 - 사업추진 초부터 평가기준의 조작가능성 존재, 평가결과 미공개, 관련(책임)공직자 미공개
3. 감사청구사항 - F-X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부당한 명령(국방부 외압)과 특정기종 특혜 의혹 등 사실관계 규명 - 특히 공군평가 기준 결정·평가 데이터 입력·결과 발표에서의 부당한 명령 및 조작 의혹 - 위의 부당한 명령 및 행위가 사실이라면 관련자 징계 - F-X사업 추진과정 및 평가방안 결정과정, 기종선정과정, 자세한 평가결과 공개 - F-X기종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수많은 의혹 및 쟁점 규명 - 국방부의 부당한 명령 및 불공정한 평가절차 폭로한 조주형 대령 탄원 - 핵심평가실무자인 조주형대령 및 김영만대령의 구속수사에 위 감사대상기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4. 참고자료 □ 청구인 연명부 : 별첨 □ 관련증빙서류 1) F-X사업 관련 일지 2) 국방부 부당한 외압 및 불공정한 평가방안 폭로한 조주형 대령 녹취록 3) F-X사업 기종선정의 쟁점 및 의혹 자료(4대 의혹 48개 질의서) 4) 공군 평가기준 조작 의혹 5) 평가방안 및 군운용적합성 평가요소

(별지)

[국민감사 청구이유]

1. 사안의 중대성

(1) 지난 2002. 3. 27. 국방부는 차세대전투기사업(F-X)에 대한 1단계 평가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 보잉사의 F-15K 전투기와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 전투기가 국방부가 설정한 평가기준의 오차범위 3%내에서 경합하므로 당초의 계획대로 2단계평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단계평가는 4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한미군사동맹관계등이 결정적인 고려요소이므로 결국 미국의 F-15K가 차세대전투기로 도입될 것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관련 일지는 별첨 1 참조).

(2) 그러나 아래(3. 국민감사청구의 필요성)에서 적시하듯이 이번 F-X사업의 1단계 기종평가과정은 수많은 조작 및 외압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등은 의혹해소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 5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비밀에 둘러싸인채 어떠한 외부감사도 없이 다만 □투명하고 공정했다고□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몇몇 국방정책결정자들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3) 이에 청구인들은 위에서 언급한 2단계평가가 예정된 4월 중순 이전에 귀원에 의한 철저한 직무감찰이 반드시 이루어져 F-X사업의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2.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설명

(1) 국방부의 1단계평가는 부문별(4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국방부 확대획득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입니다.

(2) 감사대상기관중 국방부 획득실은 위 확대획득회의를 주재하여(획득실장이 의장이 됨) 이번 조작 및 외압의혹의 중심에 있으므로 가장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는 기관입니다. 그외에 국방부 조달본부, 국방과학연구소(KIDA), 한국국방연구원(ADD), 공군은 위 1단계평가의 부문별 평가기관으로서 수명주기비용, 임무수행능력, 군운용적합성, 기술이전 및 계약조건 등 각 부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구체적인 담당부문은 별첨 5 참조)

3. 국민감사청구의 필요성

(1) 차세대 전투기(F-X)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크게 외압의혹과 조작의혹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외압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 3월 3일 공군시험평가단 부단장으로 활동했던 조주형대령이 TV와의 익명인터뷰를 통해 □합참의장, 획득실장 등 국방부 고위인사들이 미국정부가 지원하는 특정기종(F-15K)의 선택을 기정사실화하거나 강요하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 2 및 3 참조). 현재 국방부는 조주형대령의 외압폭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군사기밀누설과 금품수수의 혐의를 씌워 20여일째 구금하고 있으며, 조대령의 후임인 김영만대령까지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주형대령이 폭로한 외압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부패방지법 제40조 감사청구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이미 획득실장 최동진씨는 직권남용등의 혐의로 3월 27일 서울지검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한편, 조작의혹은 특정기종선정을 위해 평가기준을 임의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평가사안중 일부의 가중치 배분을 중도변경하고, 절충교역비율 70%에 미달하는 F-15K에 대하여 그 사실을 계속 은폐하는가 하면, 과학적 기준이 없는 3%오차범위를 설정한 후 정작 세부항목별 배점방식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가 뒤늦게 60점 - 100점으로 정량평가한다고 발표하고, 외부인사를 철저히 배제한채 공청회를 열어 평가기준에 대한 형식적 의견수렴을 한 뒤 요식절차에 불과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방부 스스로 특정기종을 선정하기 위한 시나리오대로 평가기준을 조작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별첨 3 참조).

또한 조주형 대령이 육성증언을 통해 □공군정책위의 정책회의에서 결정한 군운용적합성 분야에 대한 공군평가 기준에 따르면 라팔과 F-15K가 대등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가 2% 이상의 점수 격차가 나오도록 해 줄 것을 강요하였으며 국방부의 요구대로 2% 이상의 점수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평가입력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진술하였고, 아직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실제 국방부의 1단계 평가결과 역시 군운용적합성 분야에서 F-15K가 약 3%정의 우위를 점한 것으로 보도된 점은 국방부의 외압에 의한 공군평가결과 조작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별첨2, 4 참조)

이상과 같은 조작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획득관리규정(국방부훈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원은 이 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2) 그밖에 F-15K 기종결정은 심각한 국가예산 낭비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알려진대로 F-15K는 2002년에는 생산이 중단되어 향후 30년간 부품공급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군의 계획대로라면 최소 2045년까지는 F-15K를 운용할 예정인데 만약 부품공급이 중단되면 수조원을 들여 도입한 전투기가 그야말로 고철덩어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보잉사는 이번 기종결정협상과정에서 고자세로 일관하여 우리 공군이 한국형전투기생산을 위해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그 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투자가치가 전혀 없는 F-15K의 도입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방부 등 감사대상기관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남은 협상과정에서 단종에 대비한 중요 부품의 수급계획 등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F-15K가 최종 기종으로 결정될 경우 국회가 승인한 약 4조 2천억원보다 1조 5천억이나 높은 가격인 5조 8천억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 뿐만 아니라 격납고, 비행장 신축 등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발생할 것이 명확함에도 이에 대한 해명이나 대책 없이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차세대전투기에 대한 1차평가과정은 외압과 조작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으면서도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이 국방부 등 일부세력의 주도아래 밀실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4월 중순경 2차 평가가 있을 예정이고, 이르면 4월말 대통령님의 재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귀원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시어 감사개시여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오며, 더 이상 국책사업의 파행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귀원의 적극적이고 철저히 감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