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렴계약제운영에관한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있어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을 위하여 군과 참가업체간의 입찰, 계약의 체결, 계약의 이행 등에 있어 청렴계약, 옴부즈만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사업□이라 함은 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 물품구매를 말한다.

2. □불공정행위□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 (단, 제10호 제외)의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행위를 말한다.

3.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청렴계약이 체결되는 공공사업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4. □청렴계약□이라 함은 공공사업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군 등 발주기관과 참가업체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으며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공익제보자에 대해 신분상 또는 근무조건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위반시 제재를 받겠다는 내용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5. □청렴계약옴부즈만□이라 함은 군민의 입장에서 공공사업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공익제보자□라 함은 청렴계약의 불이행 사실에 관한 신고,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제출 등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군의 청렴계약제 시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청렴계약

제4조(교육 및 홍보) 군은 청렴계약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공익제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에 대한 제반 내용의 교육 및 홍보활동을 공무원, 업체 및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제5조(청렴계약제 시행에 대한 안내) 군은 공공사업의 입찰공고 및 안내시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함을 알려야 한다.

제6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① 군은 공공사업의 입찰등록 전에 입찰참가 희망업체에게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1]를 배부해야 한다.

② 입찰참가업체는 입찰등록시에 제1항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군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① 군은 업체로부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1]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발주관서의 장 및 관계공무원이 연대서명한 완도군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2]를 입찰참여업체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완도군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8조(입찰적격심사시 인센티브 부여)

① 군은 입찰등록시 자체 윤리강령을 가진 업체가 그 사본을 제출한 경우 그 업체에게 입찰의 적격심사에 있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은 입찰등록시 자체 내부고발자 보호사규를 가진 업체가 그 사본을 제출한 경우 그 업체에게 입찰의 적격심사에 있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입찰 및 낙찰과정의 정보공개)

① 군은 공공사업의 입찰공고,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과정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① 군과 낙찰업체는 공공사업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별지3]을 공공사업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고, 군은 이를 공공사업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사업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타방 당사자는 공공사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청렴계약불이행의 효력)

① 군은 업체가 청렴계약을 불이행 한 경우 그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업체는 군이 청렴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그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낙찰결정의 취소

2. 계약체결 후 공사착공 전 : 공공사업계약의 해제

3. 공사착공 후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은 업체가 청렴계약을 불이행 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체의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 2년

2.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된 자 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 : 2년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1년

4.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조건을 입찰자 또는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 1년

5. 청렴계약 불이행 사실에 관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제출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익제보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 2년

제12조(하도급업체와 하수급업체 간의 계약에의 적용)

① 제10조, 제11조 제1항은 공공사업에 따른 하도급업체와 하수급업체 간의 계약에도 적용된다(이 경우 □군□은 □하도급업체□로 □(낙찰)업체□는 □하수급업체□로 본다).

② 군은 하수급업체가 청렴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하도급업체에게 제11조 제1항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청렴계약옴부즈만

제13조(구성) 청렴계약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은 대표청렴계약옴부즈만(이하 □대표옴부즈만□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5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14조(자격 및 위촉)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의회가 추천하고 이를 완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대학에서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관련분야 및 회계학, 법학, 행정학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4. 기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은 자

제15조(대표옴부즈만)

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며, 옴부즈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옴부즈만회의)

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옴부즈만회의는 이 조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옴부즈만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7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다만, 시행 첫해에 위촉되는 자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4.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직하는 경우

5.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옴부즈만의 직무)

①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중감시대상 사업의 선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의 감시·평가

가. 총공사비가 5,000만원이상인 공사

나. 3,000만원이상의 물품구매

다. 옴부즈만이 선정한 집중감시대상 사업

3. 공공사업 중 운영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에 대한 입안단계·계약체결단계·계약이행단계에서 3단계 평가회 주관

4. 공익제보자 등의 제보에 대한 처리

5. 직무수행과정에서 발견한 부조리 관련 사항의 시정이나 감사요구

7. 청렴계약제에 대한 홍보

③ 전항 제5호의 경우에는 옴부즈만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대표옴부즈만 명의로 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

2. 감사원, 다른 행정기관, 완도군의 감사가 진행중인 사항

제19조(옴부즈만의 권한)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군 및 업체에게 관련서류의 제출 및 현장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 및 업체는 옴부즈만의 요구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히 응해야 한다.

② 옴부즈만이 현장에서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경우에는 군 및 업체에게 그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원본은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회)

① 옴부즈만은 공공사업 중 운영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에 관하여 발주에서 완공까지의 기간내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평가회의 개최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입안단계 : 군이 공공사업의 발주방침을 확정하기 전 관련 설계도면 등을 옴부즈만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면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회를 개최한다.

2. 계약체결단계 : 군이 적격심사의 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통보하면 그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평가회를 개최한다.

3. 계약이행단계 : 옴부즈만이 계약이행과정을 감시하면서 개최시기를 결정하여 군에 개최내용, 개최이유, 협조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면 군은 통보 받은 후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옴부즈만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회를 개최한다.

③ 평가회에는 옴부즈만 이외에 군, 업체, 관련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평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옴부즈만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1조(활동결과의 제출 및 공표)

① 옴부즈만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의 활동결과를 7월말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활동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며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제22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공공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임직원

제23조(제척·회피·기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에 대한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참여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당해 공공사업의 참여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② 공공사업 시행부서의 장은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 4 장   청렴계약제 운영협의회

제24조(청렴계약제 운영협의회의 설치) 군은 청렴계약제의 시행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 운영협의회를 둔다

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운영협의회는 대표 옴부즈만,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그 인원은 7인 이내로 한다.

② 부군수는 운영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6조(직무) 운영협의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렴계약제 시행에 대한 결정사항

2. 청렴계약 이행실태에 대한 보고청취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3. 청렴계약제에 대한 교육·홍보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7조 제2항의 청렴계약옴부즈만 해촉에 관한 사항

제27조(위임) 기타 운영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에 의한다.

제 5 장  보   칙

제28조(공익제보자의 보호) 군민 및 공공사업 참여업체 임직원은 청렴계약 불이행 사실에 관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타법령의 적용) 공익제보자의 보호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적용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부패방지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0조(사무지원)

① 군수는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및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감사규칙을 준용한    다.

제31조(여비 등) 옴부즈만 및 운영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관련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청렴계약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완도군청렴계약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1)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완도군(이하 □군□)에서 시행하는 ______________공사(용역·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의 임직원과 대리인(이하 □당사□)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등을 통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 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단, 제10호 제외)의 불공정한 행위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행위 및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 군이 당사의 위반사실을 이유로 계약체결 전에는 당사를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 또  는 낙찰결정의 취소, 계약체결 후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의 해제, 공사착공 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를 하더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나. 군이 당사의 아래와 같은 위반사실을 이유로 군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당사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경우 2년 동안, 당사가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  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거나 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경우 2년 동안, 당사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1년 동안, 당사가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조건을 입찰자 또는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1년 동안, 당사가 청렴계약 불이행 사실에 관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제출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신고·진술·제출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경우 1년 동안 군이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하지 않겠습니다.

3. 불공정행위 및 공무원에의 뇌물제공행위를 금지하는 회사윤리강령 및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 신분상·근무조건상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청렴계약옴부즈만이 본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준공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서류열람·현장확인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본건과 관련된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도 청렴계약제운영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군과 당사가 체결할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______________ (인)

(별지2) 군 교부용

완도군청렴계약이행서약서

완도군(이하 □군□)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군정을 구현하고자 ____________공사(용역·물품구매)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1. 군의 위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계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신속히 공개하고 청렴계약옴부즈만의 직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 군은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신분상·근무조건상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3. 군의 관계공무원은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의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향응 또는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군은,

가. 업체가 군의 위반사실을 이유로 계약체결 후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의 해제, 공사착공 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를 하더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나. 위반 관계공무원을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또는 형사고발을 할 것입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가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완 도 군___________실과장____________(인)

완 도 군___________경리관____________(인)

(별지3)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완도군(이하 □군□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 물품구매의 도급계약에 있어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렴계약제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회계예규 공사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군의 청렴계약이행의무)

① 군은 공공사업의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익제보자에 대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군의 관계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약속·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계약상대자의 청렴계약이행의무)

① 군은 공공사업의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익제보자에 대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은 군의 관계공무원에게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공여·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청렴계약불이행의 효력)

① 군은 업체가 청렴계약을 불이행 한 경우 그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업체는 군이 청렴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그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 :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낙찰결정의 취소

2. 계약체결 후 공사착공 전 : 공공사업계약의 해제

3. 공사착공 후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은 업체가 청렴계약을 불이행 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체의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 2년

2.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된 자 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 : 2년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1년

4.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조건을 입찰자 또는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 1년

5. 청렴계약 불이행 사실에 관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제출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익제보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 2년

제6조(하도급업체와 하수급업체 간의 계약에의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군과 체결한 청렴계약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청렴계약을 하수급업체와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5조 제1항 및 제4항은 공공사업에 따른 하도급업체와 하수급업체 간의 계약에도 적용된다(이 경우 □군□은 □하도급업체□로 □(낙찰)업체□는 □하수급업체□로 본다).

② 군은 하수급업체가 청렴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하도급업체에게 제5조 제1항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업체의 윤리강령 및 사규제정) 업체는 불공정행위 및 공무원에의 뇌물제공행위를 금지하는 회사윤리강령 및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 신분상·근무조건상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청렴계약옴부즈만에의 협조의무) 군 및 업체는 청렴계약옴부즈만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준공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서류열람·현장확인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완도군청렴계약제운영에관한조례안

의 안 번 호	962	제출년월일 : 2002년 3월 25일
		제 출 자 : 손왕우 의원 외 10인

1. 제안이유

이미 제정되었던 완도군청렴계약옴부즈만설치및운영조례의 내용을 보완하여 완도군과 업체간에 체결되어야 할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이의 이행과정을 감시할 청렴계약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청렴계약제의 보편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홍보의무를 규정. (안 제4조)

나. 참가업체의 윤리강령 제정의 권고. (안 제8조)

다. 공익제보자 보호의무를 청렴계약의 내용으로 규정. (안 제11조, 안 제28조)

라. 청렴계약 불이행책임을 강화하여 청렴계약 이행을 확보. (안 제11조)

마. 하도급관계에 청렴계약제를 적용. (안 제12조)

바. 옴부즈만의 탄력적·실효적 활동의 보장. (안 제16조∼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