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외압 폭로 조주형 공군대령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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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부 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담당 : 이태호, 오광진 723-5302, okj21@pspd.org)
제 목	조주형 대령 □군사법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건
날 짜	2002. 3. 22 (총 1 쪽)

보도협조요청

조주형 대령 변호인단,

□가족 면회 제한, 군경찰 구속기간 연장허용□을 규정한 관련 군법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3월 22일(금) 11시, 헌법재판소(안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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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주형 대령 변호인단(이덕우, 박승진, 송영길, 안병희, 임종인, 이현주, 장유식, 한상혁 이상 변호사)은 3월 22일(금) 11시 □군행형법시행령 43조 2항과 군사법원법 242조 제1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다.

2. 조 대령 변호인단은 21(목)일 가족들의 면회를 주2회로 제한하는 군행형법시행령 43조 2항과, 군인의 경우 경찰에서의 구속기간을 10일로 제한한 일반인과 달리 군사법경찰관에 의해 추가로 10일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242조 제 1항은 헌법이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0조) 및 평등권(11조1항),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27조 3항)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3. 변호인단은 □조대령 가족에 대한 면회제한과 구속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헌임이 명백한 위 법령들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