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형 대령 변호사단·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부 출입기자
발 신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담당 : 이태호, 오광진 723-5302, okj21@pspd.org)
제 목	조주형 대령 □구속적부심□신청 및 헌법소원 제기
날 짜	2002. 3. 20 (총 1 쪽)

조주형 대령 변호인단, 헌법소원 제기

- 3월 21일(목) 10시 30분 , 계롱대에서 조대령 구속적부심 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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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주형 대령 변호인단 (소송대리 이덕우, 한상혁 변호사)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박흥식)은 3월 20일(수), 가족과의 면회를 제한하는 군행형법 시행령과 군인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경찰에서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조대령의 구속의 타당성여부를 법원에 의해 심사받기 위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2. 변호인단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가족들의 면회를 주2회로 제한하는 군행형법시행령 43조 2항과, 군인의 경우 경찰에서의 구속기간을 10일로 제한한 일반인과 달리 군사법경찰관에 의해 추가로 10일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242조 제 1항은 헌법이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0조) 및 평등권(11조1항),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27조 3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3. 또한 변호인단은 21일(목) 10시 30분 계롱대에서 실시될 구속적부심 심사과정에서 조대령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이 위법하고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실이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출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