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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공익제보지원단 담당 : 이태호, 오광진 : 723-5302 okj21@pspd.org )
제 목	F-X사업 관련 양심선언 한 현역장교 법률지원 검토 위해 접견 시도
날 짜	2002. 3. 6. (총 2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F-X사업 관련 국방부 외압과 불공정한 평가절차 폭로한 현역 공군장교 접견 시도

- 양심선언 한 현역 공군장교 신분보호 위한 법률적 지원 검토 중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단장 박흥식)은 지난 3월 3일 MBC에 국방부의 부당한 압력과 불공정한 평가절차를 폭로한 현역 공군장교의 양심선언은 공익제보(=내부고발)에 해당되는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검토 중에 있으며, 우선 공익제보지원 변호인단 소속의 변호사를 통해 접견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기무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제보자에게 가해질 신분불이익조치에 대해 2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법률지원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 제보자는 현역 공군장교 신분으로 4조원대의 천문학적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F-X사업 기종선정 과정에서 □미국 보잉사에 유리하도록 국방부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또한 □국방부가 1차 평가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기술이전 부분을 핵심기술이 빠진 기종에 대해서도 0점이 아닌 60을 주라고 지시한 것은 F-15K를 선정하기 위한 부당한 외압□이라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오늘 제보자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적 지원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3.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부패신고인 □공익제보□가 □국가기밀□과 상충시 공익제보가 우선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때문에 기무사에서 군기법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은 부패방지법상의 공익제보자의 신분보호조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군이 군기법 위반으로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취한다면, 불이익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무사는 본인의 자백에 따라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제보자를 찾아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던 기무사의 발표를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다 때문에 참여연대는 접견을 통해 기무사의 발표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4. 향후, 참여연대는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모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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