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전국납세자 대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NGO 담당 기자
발 신	전국납세자대회 준비위원회 (담당 :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창수 팀장 921-4709,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김정희 723-4253 )
제 목	2002 전국납세자대회 개최 건
날 짜	2002. 2. 27. (총 4 쪽)

보  도  자  료

2002 전국 납세자대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3월 1일(금) 오후 2:30 ~ 2일(토) 오후 12:30  노동사목회관,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

1. 경실련, 녹색교통운동, 문화연대, 서울YMCA, 참여연대, 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서울시 예산감시네트워크)과 지역운동단체가 참여하는 □2002 전국납세자대회□가 3월1일(금)~2일(토) 1박2일동안 예산감시운동 의제 만들기 워크샵, 기념식, 토론회 순으로 노동사목회관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각각 열린다. 이번 □2002 전국납세자대회□는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전국의 예산감시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선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2. 참여단체는 2일(토) 오전10시부터 진행되는 납세자대회 기념식을 통해 □2002년은 납세자 운동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전국의 예산감시운동의 성과를 모아내고 예산감시운동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권리를 선언하고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는 납세자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3. 올해 전국납세자대회는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3월1일(금) 오후2시30분(장소:노동사목회관)부터 □예산감시운동 의제만들기□ 워크샵으로 시작된다. 워크샵은 윤영진 교수(전국예산감시네트워크 대표)의 기조 발제와 □예산편성과정 시민참여 조례만들기□, □시민이 원하는 예산확보운동□을 주제로 진행되며 지역의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되고 대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4. 다음날인 2일(토) 오전10시부터~12시30분까지는 기념식과 토론회가 열린다. 기념식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의 대회사와 이경숙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격려사가 있을 예정이다. 또 해외 예산감시시민단체의 축하 메시지가 영상으로 소개되며, 2002년 납세자 선언을 문수정 환경련 주부회원이 발표한다. 기념식에 이어 □2002년 예산감시운동 모색, 예산낭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국제토론회가 열린다. 윤영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토론회는 ①한국의 예산낭비와 방지대책(하승수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 변호사) ②미국 예산낭비 사례와 그 대응(이원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한경대 교수) ③미국 납세자운동 사례(Robert Zahradnik 미 CBPP 활동) 등의 주제 발표가 있고, 지병문 교수(광주전남대혁연대 대표, 전남대 교수), 윤정숙(여성민우회 대표), 지금종(문화연대 사무처장), 배국환(기획예산처 예산제도 과장)에서 토론자로 참석한다.

5. 올 납세자대회는 서울시 예산감시네트워크와 지역운동단체가 공동으로 준비한 것으로, 참여단체들은 지난해 전국적 예산감시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 한해 재정정보공개 확대,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시민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별첨자료◑ 1.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별첨자료>

2002전국납세자대회

전국 납세자대회는 한해의 예산감시운동을 선포하는 행사로서

이번에는 □전국납세자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합니다.

○개요

□일시 : 2002년 3월 1일 오후2시 - 2일 12시

□장소 : 3월1일 / 노동사목회관 (지하철6호선 보문역),

3월2일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지하철5호선 광화문역)

□주관 : 전국납세자대회준비위원회

□실무단체 : 경실련/녹색교통운동/문화연대/서울YMCA/참여연대/여성민우회/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

○행사진행일정

<3월1일>

오후 2:30       접수마감

2:30 - 3:00 단체별소개

3:00 - 4:00 1부 개회선언 및 기조연설  윤영진(전국예산감시네트워크 대표, 계명                  대 교수)

4:00 - 6:00 제1주제 토론

6:00 - 7:00 저녁식사

7:00 - 8:30 제2주제 토론

8:30 - 10:00 사업제안

10:00 -      자유시간

<3월2일>

오전 8:00 - 9:30 아침식사 , 이동

9:30 - 10:00 접수

10:00- 11:00 2부 납세자대회,

11:00- 12:30 3부 토론회 □예산낭비 어떻게 막을 것인가?□

12:30        행사종료

1부 2002년 예산감시운동 의제만들기 (워크샵)

<기조연설>  윤영진 (전국예산감시네트워크 대표)

◆1. 예산편성과정 시민참여조례만들기

방법론을 중심으로 참여예산제, 재정정보공개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등을 발제하고 대응방안 모색

사회 : 하승수(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 변호사)

발제1 : 대전시의 시민참여사례. (이세걸 대전환경운동연합 간사)

발제2 : 인천시의 예산편성과정참여사례의 평가와 과제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국장)

◆2. 시민이 원하는 예산확보운동

행자부예산편성지침을 비롯하여 제도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특히 지방정부의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시민운동차원에서의 대응방안과 정부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대운동 모색

사회 : 오관영(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발제1 : 중앙정부 법제도 개선운동. 이선경(원주 참여자치시민센터 정책실장)

발제2 : 여성관련 예산확대 활동사례. (윤정수-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발제3 : 공공도서관 예산확보운동. (도서관운동연구회)

2부 납세자 대회

□ 일시 : 2002년 3월2일 오전10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

□ 사회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실장)

○식순

□ 개회선언 : 사회자

□ 대회사 : 지병문(광주전남개혁연대 대표),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 격려사 : 이경숙(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해외 예산감시시민단체 축하메세지

□ 사업보고 : 하승창(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2002년 납세자선언 :  문수정(환경연 주부회원)

3부 (토론회)

2002년 예산감시운동 모색

예산낭비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2002년 3월2일 오전10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

○ 내용

□사회 : 윤영진 (전국예산감시네트워크대표,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사례발표 1 한국의 예산낭비와  방지대책 : 하승수(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                                              변호사)

2 미국의 예산낭비 사례와 그 대응 : 이원희(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한경대 행                                                 정학과 교수)

□토론자

- 지병문(광주전남개혁연대 대표, 전남대 정치학과 교수)

- 윤정숙(여성민우회 대표)

- 이동연(문화연대 사무차장)

- 배국환(기획예산처 예산제도 과장)

검 토 요 망	보낸 시간	2002년 2월 27일 오전/오후 12 시 분
	분 량	총 5 쪽

이 보도자료는 2월 27일 오후 1시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 목	납세자대회 개최 보도자료
수 신 인 (검토인)	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 집행위원장 박원순 협동처장 김남근 장유식 진영종 차병직 해당 센터.위원회 이름 위원장/소장
담 당 자	김정희

이 보도자료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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