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제운영에관한조례(안)

2001.10.10 오광진 수정(1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및 산하사업소와 자치구(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공사업에 있어서 참가업체와 시가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공공사업과 관련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청렴계약제의 시행 및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공사업□이라 함은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2.□청렴계약□이라 함은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참여업체와 발주기관 양 당 사자가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위반시 제재를 받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상호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청렴계약옴브즈만□이라 함은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사업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의 청렴계약제 시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청렴계약제 운영

제4조(교육 및 홍보) 시는 청렴계약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공익제보를 유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에 대한 제반 내용의 교육 및 홍보활동을 공무원, 업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전개한다.

제5조(입찰공고 및 안내) 시는 공공사업의 입찰공고 및 안내시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함을 알려야 한다.

제6조(입찰등록)

①시는 공공사업의 입찰등록 전에 입찰참여업체에게 별표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별지1)를 배부해야 한다.

②입찰참여업체는 제1항의 서약서를 입찰등록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단, 서약서에는 업체 대표자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③입찰등록시 자체 윤리강령을 가진 업체가 그 사본을 제출한 경우, 시는 입찰의 적격심사에 있어 윤리강령 이행프로그램이 우수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④입찰등록시 자체 내부고발자 보호사규를 가진 업체가 그 사본을 제출한 경우, 시는 입찰의 적격심사시 그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관계공무원의 서약서 교부) 공공사업의 발주관서는 관계공무원과 발주관서의 장이 연대서명한 별표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별지2)를 입찰참여업체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8조(입찰과정의 정보공개)

①시는 공공사업의 입찰공고, 입찰, 낙찰자 결정과정의 상세한 정보를 가능한 한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단,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입찰참가업체의 적격심사에 관여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

제9조(계약의 체결)

①시는 낙찰업체와의 계약체결시 제6조의 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별지3)으로 약정하고 이를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만약, 이에 위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누구든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시는 □공공사업□의 특성을 고려, 낙찰업체와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청렴계약제가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이행)

①시는 업체가 전조의 계약에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시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그 기간은 서약서의 내용에 따른다.

②시는 업체가 전조의 계약에 위반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일 경우에는 공사의 규모, 공기 등을 감안하여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1조(공청회 개최)

①시가 발주하는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입안, 업체의 선정절차 및 계약의 체결, 계약의 이행의 각 단계에 있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청렴계약옴부즈만이 이를 주관한다.

②공청회의 대상, 주요내용, 참석자, 운영계획 등 기타사항은 청렴계약옴부즈만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제12조(공청회 시기 및 방법)

①청렴계약옴부즈만은 사업의 입안 단계에 있어서는 시가 공공사업의 발주방침을 확정하기 전 관련 설계도면 등을 청렴계약옴부즈만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면,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②청렴계약옴부즈만은 계약의 체결 단계에 있어서는 적격심사의 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통보하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③청렴계약옴부즈만은 계약의 이행 단계에 있어서는 계약이행과정을 감시하면서 시행시기를 결정하여 시에 개최내용, 협조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시는 통보 받은 후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청렴계약옴부즈만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3 장   청렴계약옴부즈만의 구성

제13조(구성)

①청렴계약옴부즈만은 대표청렴계약옴부즈만(이하 □대표옴부즈만□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업무보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옴부즈만 약간명을 활용할 수 있다.

②청렴계약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민을 시민단체가 추천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관련분야 및 회계학, 법학, 행정학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1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4. 기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은 자

제14조(대표옴부즈만)

①대표옴부즈만은 청렴계약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한다.

②대표옴부즈만은 청렴계약옴부즈만을 대표하며, 옴부즈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③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다만, 시행연도에 위촉되는 자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청렴계약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4.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직하는 경우

5.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옴부즈만을 해촉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 서울특별시청렴계약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 4 장   청렴계약옴부즈만의 직무

제15조(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①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및 협의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시·평가

가. 총공사비가 50억원이상인 공사

나. 10억원이상의 설계 및 감리용역

다. 2억원이상의 물품구매

2.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한 사업중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에 대한 발주과정, 계약체결과정, 계약이행과정 평가 등 3단계 평가회 주관

3. 직무수행과정에서 발견한 부조리 관련사항의 시정이나 감사요구

4. 직무수행의 표율성 제고를 위해 청렴계약옴부즈만은 집중감시대상 사업을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5. 서울시 청렴계약제 운영협의회 참여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

2. 감사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 서울특별시의 감사가 진행중인 사항

제17조(직무수행방법)

①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직무수행과정에서 부조리 관련사항을 발견하여 시장에게 그의 시정 또는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하여 대표옴부즈만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옴부즈만이 처리한 업무는 그 문서에 옴부즈만이 처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옴부즈만이 현장에서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한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원본은 7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공표) 옴부즈만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활동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며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제19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공공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임직원

제20조(제척·회피·기피)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에 대한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②공공사업 시행부서의 장은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옴부즈만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 5 장   청렴계약제 운영협의회

제21조(청렴계약제 운영협의회의 설치) 시는 청렴계약제의 시행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 운영협의회를 둔다

제22조(구성) 청렴계약제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는 대표옴부즈만, 시행정1부시장, 감사관, 청렴계약옴부즈만, 관련 실'국장, 민간전문가으로 구성하며 그 인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단,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회의의 주관은 시행정1부시장이 맡는다.

제23조(업무) 운영협의회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청렴계약제 시행에 대한 주요결정사항

2.청렴계약 이행실태에 대한 보고청취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3.청렴계약에 대한 교육`홍보사업에 관한 사항

4.기타 청렴계약 시행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

5.제15조 제3항의 청렴계약옴부즈만 해촉에 관한 사항

제24조(위임) 기타 운영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에 의한다.

제 6 장  보 칙

제25조(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보상금 지급)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부패방지법 제3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등 보호와 그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시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내부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에 대한 규정을 제정한다.(* 보상기준을 시민단체(참여연대, 반부패국민연대 등) 입장 반영)

제26조(사무지원)

①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및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행정감사규칙을 준용한다.

제27조(여비 등) 청렴계약옴부즈만 및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업무추진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활동실적 제출) 청렴계약옴부즈만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의 활동실적을 7월말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청렴계약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 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 제출용)

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행정기관 제출용)

3.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