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 옴부즈만

활동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샵 개최 결과보고

2002. 2

감사담당관

청렴계약 옴부즈만

활동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샵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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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청렴계약 옴부즈만의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 및 2002년 옴부즈만 활동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샵 개최 결과 보고임.

□ 개    요

○ 일    시 : 2002. 1. 29(화) ~ 1. 31(목)

○ 장    소 : 강원도 속초시 소재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

○ 참석인원 : 총 12명

- 옴부즈만 5명              - 참여연대 2명

- 반부패국민연대 1명        - 관련 공무원 4명

○ 진    행 : 주제발표 및 자체토론

- 주제발표 : 3명

□2001년도 청렴계약제 추진실적 보고(청렴계약팀장)

□타지방 자치단체의 청렴계약제 현황(참여연대)

□2002년도 청렴계약 옴부즈만 활동방향 제시(대표옴부즈만)

- 자체 토론 : 참석자 전원 자유 토론

□ 주요평가 내용

○ 2001년도 청렴계약제 추진실적 보고 및 자체평가

○ 타지방 자치단체의 청렴계약제 내용 분석

○ 2002년도 청렴계약옴부즈만 활동방향 모색

○ 청렴계약제에 대한 조례(안) 검토

○ 기타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 결    과

○ 2001년도 옴부즈만 활동사항 자체평가

- 사무실에서 서류검토 및 토의 중심의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현장 감시 활동이 부족

- 문제점 발굴에 치중하지 않아 가시적 성과가 미흡함.

- 웹사이트를 통한 청렴계약 위반사항 제보를 기대하였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제보나 건의사항 실적이 없음.

∀ 2002년도에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의 활동에 대한 홍보 적극 실시 및 현장 중심의 감시활동 강화

○ 타 지방 자치단체의 청렴계약제 내용 분석

- 부산시, 울산시, 대구 달서구청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미숙 단계에 있으며,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의 주요 내용 전체가 서울시 청렴계약제를 그대로 인용 시행하고 있음.

∀ 서울시 청렴계약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청렴계약 옴부즈만 운영이나, 조례제정 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2002년도 청렴계약 옴부즈만 활동 방향

- 청렴계약 위반사항 제보의 활성화 유도

□청렴계약 옴부즈만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청렴계약 위반 사항을 제보하였을 경우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분도 보장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제보를 유도 할 필요가 있음

∀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청렴계약 위반 사항 제보자에 대해 보상하고 신분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안내

□현재 청렴계약 옴부즈만 웹사이트는 신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만 위반사항 제보 등이 가능하므로 제보에 제한을 받고 있으니 익명이나, 무기명으로도 제보가 가능하도록 변경

∀ 익명이나, 무기명의 경우에도 제보가 가능하도록 웹사이트의 시스템을 변경하고, 제보 내용은 단순 첩보사항으로만 처리

□청렴계약 옴부즈만 웹사이트의 제보 내용을 현재 대표 옴부즈만과 감사담당관, 청렴계약팀장만 볼 수 있는 것을 옴부즈만 전체가 볼 수 있도록 아이디 부여

∀ 옴부즈만 전체가 제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아이디 부여

□각종 시정 홍보지 발간 시 청렴계약 위반사항 신고문안 게재

∀ 홍보물을 제작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신축성 있게 게재할 수 있도록 검토

□각종 건설협회 등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이 물가자료 등에 청렴계약제 관련내용을 게재 의뢰

∀ 정기 간행물 등에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2003년도부터 반영토록 검토

- 옴부즈만 활동의 활성화 방안

□사무실에서 회의나 서류검토 중심의 옴부즈만 활동을 지양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활동을 강화(월3회 현장확인, 1회 서류검토)

□부조리나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현장으로 지목이 될 때에는 그 현장을 집중 감시

□감리일지나, 감리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 결과 내용을 추적 확인

□현장에 종사하는 기술자나, 기능공에 대한 면담 및 청렴계약제 홍보활동 병행 실시

□주1회 정기적인 감시 활동 외에 옴부즈만 개인별 감시대상 사업을 지정하여 수시 감시 활동 강화

○ 청렴계약제에 대한 조례(안) 검토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도 청렴계약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필요

∀ 서울시 및 참여연대에서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부처에 관계법률 개정 촉구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건설교통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재정경제부)

- 옴부즈만 활동의 독립성 확보 필요

□감시대상사업 및 3단계 평가회 대상사업을 옴부즈만이 직접 선정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명시

□옴부즈만 활동사항을 청렴계약운영협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독립성과는 무관함.

- 옴부즈만 인원 보강 또는 보조옴부즈만을 둘 수 있는 조항을 조례(안)에 명시

∀ 조례 제정시 반영토록 검토

-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윤리강령 제정 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는 기준 개정 촉구

*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 기타 청렴계약 운영에 관한 사항

- 현장 위주의 감시활동 강화에 필요한 기술직 공무원 1명 보강 필요

※ 현재 행정직 3명, 기술직 1명 → 행정직 2명, 기술직 2명(토목1, 건축1)

∀ 직원을 보강하는 것은 직제 변경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면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받을수 있는 방안 마련

- 보조옴부즈만의 자격요건 완화 필요

- 청렴계약 옴부즈만 웹사이트에 청렴계약제 적용실적 등을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