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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참여연대, 서울시 보조금 지급 관련 시민감사 청구
날 짜	2002. 1. 3 (총 4 쪽)

보도자료

참여연대, 서울시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시민감사 청구

-월드컵시민협 등 일부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에 문제 있다며

감사 통해 예산낭비 확인 요청-

1.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실행위원장 하승수)는 1월 2일(수), 98-99년 서울시가 지원한 사회단체 보조금 중 일부가 문제 있다며 서울시 시민감사관실에 시민감사청구를 하였다. 참여연대는 감사청구서에서 □98-99년도 월드컵문화시민운동서울시협의회 '문화시민운동사업'(총5억1천769만4천원)과 99년도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국민재단 서울시협의회 '청소년보호사업'(1천만원)이 정산도 부실하고 사업계획서도 없는 등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어긋나는 부당한 지출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2. 특히 참여연대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청소년 보호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도 없이 지급되었고, 지출내역도 청소년 보호사업과 상관없는 □서울협의회 창립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에 1천만원을 고스란히 지출했다며 이는 보조금관리 조례에 어긋난 처사로 지출의 적법성, 정당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사업실적 보고서도 없고, 증빙서류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이었다□며 □1천만원의 지출에 대한 영수증이 간이영수증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당시 서울시 자체 감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3. 또한 □월드컵시민운동서울시협의회의 경우도 정산서 총액조차 맞지 않는데 외부에 공개되는 자료가 이렇게 엉터리인 것을 납득할 수 없으며, 98년의 사업계획서에는 예산안도 없고 애초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사업이 달라 무엇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배분되고 결산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감사를 통해 그 경위에 대해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4. 참여연대는 지난 2001년 4월부터 서울시를 상대로 1998-2000년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중 22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서, 단체가 제출한 결산보고 서류, 관련 증빙서류(영수증)를 재청구하였고 관련 서류를 3차례에 걸쳐 열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번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를 요청한 것이다.

◑ 별첨자료 : 서울시에 제출한 감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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