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NGO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납세자운동본부 담당 : 김정희 : T. 723-4253, mamahee@pspd.org)
제 목	월드컵시민협 등 일부단체 보조금 지급 문제 많다
날 짜	2001. 12. 17(총 4쪽)

보도자료

월드컵시민협 등 일부 단체 보조금 지급 문제 많다

-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결과, 월드컵시민협(서울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보조금 지급 규정에 어긋나는 지출 많은 것으로 드러나-

- 지원과정과 결산의 공정성, 투명성 높일 수 있는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朴恩正) 납세자운동본부는 지난 4월부터 서울시를 상대로 진행해왔던 1998-2000년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1998-99년도 □월드컵시민운동서울시협의회□의 문화시민운동사업(총 5억1천769만4천원)과 99년도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본부□의 청소년보호사업(1천만원)이 사업계획서도 부실하고 정산도 제대로 맞지 않는 등 보조금 지급 규정에 어긋나는 지출이 많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서울시측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지원과정과 결산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 월드컵시민운동서울시협의회의 경우 98년도에 문화시민운동사업으로 2억6천769만4천원을, 99년에도 같은 사업명으로 2억5천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이들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서 ▲단체가 제출한 결산보고서 및 증빙 서류(영수증)를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추진 실적에 대한 결산보고서가 부실할 뿐 아니라 99년도의 경우 정산서 총액조차 맞지 않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관련 담당자가 부랴부랴 해명에 나서 실수로 자료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감사까지 받았다는 결산자료가 총액도 안맞고 자료가 뒤바꿔 외부에 공개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 제기하는 의문점이다. 게다가 98년의 사업계획서에는 예산안도 제출되지 않았고 애초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사업이 달라 무엇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배분되고 결산되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3. 뿐만 아니라 결산 내용에서도 인건비나 자산취득, 임차료 같은 예산이 전체 지출의 1/3 정도를 차지할 정도여서 다른 단체 경우 인건비나 임차료 등을 지원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출이라 지적했다. 또 낭비성 예산으로 간주되는 기관운영판공비,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 항목이 눈에 띄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음식점 영수증으로 채워졌다.

4. 또 참여연대는 98년에 내부공사와 사무실 수리비, 도로유도사인 설치 등으로 총 1천7백여만원을 지출하고, 바로 다음해인 99년에도 당초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정비공사와 실내공사, 신규사무실 이전관련 경비로 5천6백여만원을 지출한 것을 확인하고 철저한 계획없이 운영된 사업에 지원금이 낭비되었다고 주장했다.

5. 내년 서울시 예산 중 월드컵 관련한 예산이 문화행사 추진 97억원, 홍보 및 시민참여행사 65억, 월드컵경기장 건설 및 주변시설 정비에 287억, 월드컵대비 야간경관 개선 66억, 월드컵 붐 조성 사업 추진 15억 등 무려 600여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월드컵 개최에 따른 국민적 기대와 열기가 한층 가열되고 있고 각계 노력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엄청난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치루는 행사이니만큼 예산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6. 한편 참여연대는 99년에 1천만원이 지급되었던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본부의 □청소년 보호사업□의 경우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라며 □지원 목적과 직접 상관도 없는 □서울협의회 창립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으로 1천만원을 고스란히 지출했고 사업계획서도 결산보고서도 없는 상태에서 정산서 덜렁 1장이 결산의 전부였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출증빙서류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이었고, 기념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된 밀레니엄 캘린더가 청소년 보호사업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보조신청시 사업계획서 첨부하게 되어 있는 조항(제5조)과 ▲보조사업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제12조)을 어긴 위법적인 예산 지출이다.

7. 참여연대는 이번 보조금 지급 실태에 대해 관련자의 명확한 해명과 감사를 요청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며 서울시 25개 구청을 상대로 정액 및 임의단체 보조금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별첨자료 : 1998-2000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요 요지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별첨>

1998-2000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요 요지

1. 정보공개 일지

- 2001.9.6 □1998-2000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중 22개 사업에 대한 단체가 제출한 결산보고 서류(증빙서류 포함)□ 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 2001.9.21 사본 및 열람(증빙서류) 결정

- 2001.10.16 위 22개 사업에 대한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 청구

- 2001.17,19,24일 3차례 열람

- 2001.10.31 추가 정보공개 내용에 대한 결정(사본 공개)

2. 주요 문제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 정보공개청구 내용 : 99년도 청소년보호사업(1천만원)

□ 특이사항

- 지원사업과 상관없는 □서울협의회 창립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밀레니업 캘린더 1,200개)으로 1천만원 지출

- 간이영수증으로 처리

<월드컵문화시민운동서울시협의회>

□ 정보공개청구 내용 : 98년도 문화시민운동사업 267,694,000원 / 99년도 문화시민운동사업 250,000,000원

□ 특이사항

* 98년도

-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서 미흡

- 인건비 외에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판공비, 부서운영비,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체력단련비, 업무추진교통비 등)지급

-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비의 경우 세부 영수증 없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식대.

- 임차료 지급

- 자산취득비(40,353,330) 과다 지출/텔레비전 2대, 카세트 2대, 문서세단기, 가습기, 비디오 2대, 식기건조기, 냉장고 등

- 유도간판, 유도사인, 방향사인구매(5,771,700원)

- 내부공사 9,970,000원, 도로유도사인 1,650,000원, 사무실 전등,전열공사 2,935,000원, 사무실수리 2,420,000원(총 16,975,000원)

- 사업비의 경우 캠페인, 계도 위주이며 사용용도가 유니폼, 모자, 타올, 쟈켓 등기념품 성격의 일회성 지출이 많음.

* 사업별로 보면

- 교통봉사대 운영-친절봉사 및 거리질서 캠페인 사업의 경우

유니폼(22,374,000원), 현수막, 어깨띠, 피켓(8,690,000원), 모자구입(7,535,000원), 타월, 장갑(5,500,000원)

- 질서운동의 경우 2회 경기장 계도로 35,113,000원 지출

봉사자용 자켓 구입(19,822,000원) 현수막(2,200,000원) 어깨띠(2,970,000원), 피켓(1,320,000원) 등

- 청년자원봉사단 운영

유니폼 구입 21,450,000, 모자구입 7,535,000원 지출하였고 모자구입의 경우 영수증 없음

- 기타 홍보지 발행 28,174,3000원, 월드컵성공기원 서울시민음악회 133,136,710원, 사진전시회 24,789,000 기념품 제작(뺏지) 8,778,000 등이 쓰임

* 99년도

- 총액 합계 맞지 않음(열람시 수정안 제출)

-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지급

- 사업별 업무추진비 지출 많고 대부분 식대

- 자산취득비 사무실 이전관련 경비(정비공사비 4,884,000원, 전기통신공사 5,200,000원, 실내건축공사 43,400,000원, 신규사무실 설계비 2,864,400원) 지출 과다(총 56,348,400원)

- 자원봉사자 발대식 행사 관련 67,250,000원

발송 30분 전까지 검토의견을 주시면 수정하여 발송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