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 명광복 선임간사 02-723-5302 elle@pspd.org)
제 목	파이시티 청탁 비리 관련 논평
날 짜	2012. 4. 23. (총 2 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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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 비리 진상규명에 검찰과 국회 모두 나서야

파이시티 청탁비리, 대선 불법정치자금 여부도 수사해야

국회는 대통령 측근 비리 청문회 열어야

1.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 비리가 또다시 터졌다. 대검 중수부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복합유통단지인 파이시티 건축허가 관련 로비 청탁 수사와 관련하여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한다. 파이시티의 이 모 전 대표가 최시중 전 위원장과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등에게 전달하라며 브로커 이 모 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61억 5천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브로커 이 모씨에게 전달된 자금은 이미 파악했으며, 브로커 이 모 씨가 이 돈을 어디에 뿌렸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최 전 위원장은 ‘인허가 청탁의 대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여론조사비용 등으로 썼다’며 금품수수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 부패의 속살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2. 2004년부터 시작된 파이시티 프로젝트는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복합쇼핑몰 등을 짓는 사업으로, 이 전 대표의 진술에 따르면, 인허가가 계속 지연되자 브로커 이 씨의 소개로 2005년 12월 최 전 위원장을 만나 청탁과 함께 돈을 줬고, 2007년 말부터는 박 전 차장에게도 돈을 전달했으며 2009년 11월 건축인허가가 완료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2008년 5월을 기점으로 돈 전달을 중단한 후 채권은행 측에서 사업포기 압박이 들어와 최 전 위원장을 만났는데 한번은 민정수석실에 또 한번은 금융감독원에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 정도의 구체적 진술이라면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간 권력을 쥐고 국정을 좌지우지했던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혐의는 수없이 터져나왔으나  막상 몸통으로 지목된 최측근 인사들은 제대로된 조사조차 받지 않고 넘어가기 일쑤였다.

최시중 전 위원장의 경우, EBS 이사 선임 청탁 관련 정용욱 보좌역의 2억원 수수 혐의, 국회 미디어법 통과 수고비 명목의 돈봉투 국회 문방위 의원 전달 의혹 건 등이 있었지만 여태껏 어떠한 소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영준 전 차장 또한 민간인 불법사찰과 다이아몬드 게이트 등의 관련성이 농후한데도 피의자 조사는 고사하고 참고인 조사도 받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경우에도, 여비서 계좌의 7억여 원 괴자금 사건, 박배수 전 보좌관의 이국철 SLS 회장 구명로비 관련 10억 상당의 금품수수 사건, 김학인 전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측의 2억원 공천헌금 폭로 사건 등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이상득 의원의 연루 여부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었다. 내곡동 사저 부지 사건과 같이 대통령 본인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아예 기대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4. 검찰은 이번에야말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대통령 측근들의 혐의를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이다. 특히 최 전 위원장이 금품을 수수해 대선 여론조사 등에 썼다고 밝힌 만큼, 이 돈의 대가성 뿐 아니라 지난 대선 불법정치자금 여부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 또한 대통령 측근비리 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 어렵다면 19대 국회 개원 직후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개최하여 그동안 제기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제기된 의혹만도 벌써 너무나 많다. 새누리당은 현 정권의 부패를 덮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여야가 나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 밝히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