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ㆍ정치부
■	발 신	민간인불법사찰 비상행동 - 담당 : 장정욱 공동상황실장(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02-723-5302 jeonguk@pspd.org
■	제 목	윗선 겨누지 못하는 검찰수사, 권재진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	날 짜	2012. 4. 20. (총 2 페이지)
성명

민간인불법사찰 비상행동

윗선 겨누지 못하는 검찰 수사, 권재진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검찰은 민정수석실 전면 수사로 ‘사즉생’ 결의의 진정성 보여주어야

1.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나 검찰 수사는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리 없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또 다시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검찰은 권재진 장관을 비롯한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권재진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0년 PD수첩 보도와 증거인멸 사건 전후로 민정수석실과 지원관실 직원들 사이에 수십차례 전화통화가 이뤄졌다고 한다. 또,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이 2011년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민정수석실 비서관 2명이 증거인멸을 (이영호씨를 지칭하는)L비서관에게 요구했고, 자신에게 지시했으나 거절하자 (최종석씨를 뜻하는)C행정관을 시켜 장진수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진 전 과장이 다른 인물을 통해 미공개 사찰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무기로 청와대 측을 압박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당시 민정수석실이 관여된 정황이 속속 제기되고 있고 구체적인 인물까지 특정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검찰은 민정수석실 그 누구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있다.

3.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검찰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어떠한가?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기는 커녕, 장진수 전 주무관의 증언과 검찰수사 바깥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을 따라잡는 것조차 벅찬 모습이다. 폭로로 드러난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 외에 검찰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미 일부 언론은 재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즉생의 결의로 수사를 해도 언론을 통해 제기되는 수다한 의혹들 중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검찰은 자격이 없다. 자격 없는 검찰에 법집행을 맡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검찰은 지금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죽을 각오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검찰이 권력을 두려워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검찰에 대한 불신과 저항만 커질 뿐이다. 검찰은 증거인멸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함으로써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권재진 장관 역시 스스로 사퇴하여 검찰의 명예를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