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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각계 인사 시국선언

일시 | 2012년 4월 3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진행 순서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각계 인사 시국선언

사회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1.	인사말

2.	각계 인사 발언

3.	민간인 사찰	김종익   KB한마음 전 대표

피해자 발언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권정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부위원장

4.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상행동」
(약칭 ‘민간인 불법사찰 비상행동’) 사업계획 발표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5.	시국선언문	민간인 불법사찰,
낭독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시 국 선 언 문
	민간인 불법사찰,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정부에서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은폐의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관련 문건 2천619건을 입수하여 현 정부에서 작성한 481건의 문건 중 86건이 민간사찰과 관련되었다고 폭로했다. 여기에는 사립학교 이사장, 산부인과 의사, 서울대병원 노조 등의 민간인 사찰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비위 점검을 이유로 만들어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벌여온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처음 폭로된 2010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은 “어설픈 사람들의 권력 남용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당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민간인 사찰은 없었으며,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공기업 자회사 임원으로 오인해 우발적으로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종익 씨 사건과 남경필 의원 부부 건 2가지만이 민간사찰이라고 수사하고 나머지는 내사종결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검찰, 핵심 관계자 모두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그저 의혹으로 묻혀버릴 뻔 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최근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폭로를 통해 다시 세상에 드러났다. 장 전 주무관은 청와대가 증거인멸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폭로했고, 불법사찰 및 은폐 사실이 대통령을 지칭하는 VIP 등 윗선에 보고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민간사찰 사건의 물타기를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비리 의혹 문건을 여당 의원이 폭로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고, 2010년 수사 당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한 정황도 나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직권남용 사건이 아니다.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사찰증거를 인멸하고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검찰, 여당 의원 등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집권한 지난 4년,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언론과 시민사회, 국민의 입을 막고 기본권을 탄압해온 지난 4년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공권력이 나서 짓밟은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은폐는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며 국기를 문란케 한 중대범죄행위이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입을 열어야 한다.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는 참혹한 사건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는 물론  직접 이 사건의 진상을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불법도청 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여기에 백악관이 연루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시금 백악관이 개입했으며, 이를 감추느라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다가 결국 그 모든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대통령직까지 물러나야 했다.

작금의 민간사찰 사건도 이와 흡사하다. 이제까지 드러난 정황과 증언들을 종합하면 민간사찰의 시작과 끝은 모두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들은 대통령이 바로 ‘몸통’이라는 의혹을 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사찰증거 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검찰수사가 끝난 뒤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은 검찰을 방패삼아 사태를 모면해보겠다는 꼼수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선대위원장이 여론에 밀려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나섰지만 특검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입을 열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 천인공노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하여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이제까지 벌어진 민간인 사찰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 사찰 대상이 된 사람들은 누구이고 모두 몇 건인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찰로 입수한 정보를 당사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민간인 사찰 담당조직을 당장 해체해야 한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밝혀진 청와대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불법사찰을 지시한 바 있는지, 사실과 내역을 보고받은 바 있는지, 증거인멸 시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검찰은 특검이 가동되기 전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장 전 주무관에게 측근을 통해 돈을 전달해 사건 은폐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만큼 구속수사하고,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찰 보고라인에 있던 인사들, 2010년 당시 검찰 수사 지휘라인과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넷째, 수사대상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다섯째, 특검수사와 함께 총선 직후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개최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여섯째, 새누리당과 박근혜 선대위원장은 특검 도입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집권여당으로서 민간사찰 및 증거은폐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현재까지 알려진 것 외에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ㆍ현정권 특검 도입 주장이 물타기나 시간끌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정조사 수용 등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영방송들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내용을 충실히 보도해야 한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뒤흔드는 사건이다. 앞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일 때마다 떨쳐 일어나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우리 국민의 거센 저항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의 결말과 같은 불행한 역사가 21세기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재현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2년 4월 3일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강경희(다솜이재단 상임이사), 강규혁(서비스연맹 위원장), 강남훈(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한신대), 강내희(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 의장, 중앙대), 강신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대안사회연구소장), 강전희(대전여민회 공동대표), 강정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 강태재(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고승석(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표), 고영훈(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고철환(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 의장, 서울대), 곽규운(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국장), 구미경(대전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권기탁(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권영국(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김경영(경남여성회 회장), 김경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광진(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김귀식(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위원장), 김 균(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기현(부천YMCA 사무총장), 김기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남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달식(화물연대 본부장), 김도현(새사회연대 공동대표), 김두현(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김명섭(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김명운(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공동의장), 김병재(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김상근(2012생명평화기독교행동 상임대표), 김서중(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 의장, 성공회대),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김성수(한국투명성기구), 김성훈(환경정의 이사장, 전 농림부 장관), 김세균(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 의장, 서울대), 김승석(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울산대), 김승호(전태일노동대학 대표), 김영삼(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영숙(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 김영순(대구여성회 대표), 김영하(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영훈(전국민주노동조합총면맹 위원장), 김완자(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 회장), 김용진(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김윤자(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 의장, 한신대), 김은희(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김을수(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대표), 김의동(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김인봉(안양포럼 대표),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시민시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재열(성공회 신부), 김정헌(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 위원장), 김종민(서울통일연대 대표), 김종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상근변호사), 김주연(기독여민회 대표), 김주영(울산여성회 회장), 김준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김중남(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지훈(아산시민모임 사무국장), 김진희(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공동대표), 김칠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김태성(여수시민협 사무처장), 김태진(민주언론운동협의회 전 의장,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전 위원장), 김한성(전국교수노동조합 전 위원장, 연세대), 김현옥(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 회장), 김혜애(내가꿈꾸는나라 기획위원장), 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원장), 남부원(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류명화(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류명화(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류진춘(경북대 교수), 명진(불교평화연대), 문창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민경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민양운(대전 풀뿌리여성마을숲 공동대표), 민점기(전남진보연대 대표), 박거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 의장, 상명대), 박경양(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 박경조(녹색연합 공동대표), 박금자(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박두규(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직능대표), 박명철(연세대 전 교목), 박미라(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박상철(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박상환(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 의장, 성균관대),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수조(사무금융연맹 위원장), 박영숙(미래포럼 이사장), 박옥희(살림정치여성행동 운영위원), 박용신(환경정의 사무처장), 박우정(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박점옥(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박정곤(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박준우(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박중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공동의장), 박현서(한양대 명예교수), 방용승(전북진보연대 대표), 배옥병(학교급식전국네티워크 상임대표), 배은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대표),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낙청(참여연대 고문, 서울대 명예교수), 백미순(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백석근(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백승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백정남(광주진보연대 대표),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대표), 법안(실천불교승가회 전 대표), 서관모(전국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충북대), 서선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서창원(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충남대), 서해성(소설가), 성유보(방송위원회 전 상임위원), 성해용(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손미희(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손호철(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 의장, 서강대), 송난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송상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송상석(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송재봉(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송학선(치과의사), 신수경(새사회연대 공동대표), 신태섭(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신하원(정보경제연맹 위원장), 신흥범(전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심성보(흥사단 교육운동본부 대표), 심호섭(전국빈민연합 의장), 안병옥(기후변화연구소 소장), 안병욱(진실과화해위원회 전 위원장, 카톨릭대), 양관수(일본 오사카 경법대학),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양원종(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엄태문(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사무차장), 여혜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염형국(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염형철(환경연합 사무총장), 오성숙(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회장), 오세철(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 의장), 오재창(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오종렬(한국진보연대 고문), 우희종(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 의장, 서울대), 원영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위원장), 유성철(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유영란(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유지현(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초하(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 의장, 충북대), 윤기돈(녹색연합 사무처장), 윤기진(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공동의장), 윤정숙(포항여성회 회장), 윤준하(6월민주포럼 대표), 윤태석(서울대학교병원노동조합 분회장), 윤한탁(교육문화공간 향 대표), 윤희숙(한국청년연대 대표), 이강실(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이강택(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경옥(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 이경희(경남진보연합 대표),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도흠(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한양대), 이만호(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자문위원), 이명순(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이미숙(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이부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위원장), 이상무(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위원장), 이상진(화학섬유연맹 위원장), 이상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이선장(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이선종(참여연대 고문), 이성우(부산민중연대 대표), 이소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이수일(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위원장), 이수호(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위원장), 이시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연임(농민약국 대표), 이영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영익(전국철도노동조합 본부장), 이영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위원장), 이윤배(순천향대), 이원재(문화연대 사무처장), 이원주(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이재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이재현(현장실천노동자연대), 이정순(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정자(여성정치포럼 대표), 이종구(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 의장, 성공회대), 이찬배(여성연맹 위원장), 이찬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이창수(새사회연대 전 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협(인천통일연대 대표), 이혜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상근변호사), 이홍기(경기진보연대 대표), 임광빈(기독교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표), 임동진(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임상호(울산진보연대 대표), 임순광(전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임옥상(화가), 임재경(해직/원로 언론인), 임종대(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전 대표), 한신대), 임진택(명창),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회장), 장경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국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장백기(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 장석웅(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장시기(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 의장, 동국대), 장은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장인호(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장임원(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 의장, 참여연대 고문), 전민용(건치신문 대표), 전성원(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전숙희(대전여성인권티움 공동대), 전양호(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전종훈(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정경란(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정책위원장), 정대화(사학비리척결과비리재단복귀저지를위한국민행동 대표, 상지대 교수), 정동익(사월혁명회 의장), 정명호(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정상덕(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공동대표), 정상모(언론인), 정성호(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정연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정용필(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정재돈(가톨릭농민회 전 회장), 정제봉(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정종성(반전평화비상시국농성장 청년단장),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정충일(기독교사회선교 연대회의), 정태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정해숙(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위원장),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장),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성균관대), 조경숙(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사무국장), 조돈문(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 의장, 카톨릭대),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조유묵(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조화순(여성지도자개발원 이사장), 조희연(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성공회대), 주경복(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 의장, 건국대), 주종환(민족화합운동연합 대표, 참여연대 고문), 주현정(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진광수(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 채민석(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천낙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청화(참여연대 공동대표), 최갑수(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 의장, 서울대), 최금자(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공동대표), 최사묵(평화재향군인회 대표), 최영도(참여연대 고문, 변호사), 최영애(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최영준(다함께), 최영태(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전남대), 최은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퇴휴(실천불교승가회 대표), 하준태(KYC 사무처장),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한상권(전국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한상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 후원회장), 한승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한충목(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함세웅(신부), 홍진표(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황상익(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 의장, 서울대), 황선(반전평화비상시국농성장 단장), 황인성(시민주권 대표), 황정아(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민영(참여연대 전 사무처장, 99%국회점령프로젝트), 김 혁(99%국회점령프로젝트), 이원영(99%국회점령프로젝트), 박성극(전북민주동우회 부회장), 최 천(사월혁명회), 진관(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윤영전(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고문), 백은종(안티이명박카페), 이강화(삼성T기술), 한찬욱(사월혁명회 사무처장), 송세영, 류기진, 김교영, 박희성, 김해섭, 변숙현, 한재룡, 송계채(이상 통일광장), 이희완(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김남화(한국전쟁 유족회), 이기자(좋은어버이들 선임공동대표), 양재일(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김병태(새날희망연대 공동대표, 최명수(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지도위원), 주정헌(새날희망연대 사무총장), 권오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원정(원정맥연구소 대표), 이정우(시민연대 상식이통하는세상), 김병오(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고문), 윤재학(인터넷 필명 ‘꺾은 붓’), 김재현(나눔문화 사회행동팀장), 이향춘(의료연대 서울지부), 권기한(의료연대 서울지부) 이상 308명

당초 가나다순으로 정리했으나, 시국선언 현장에서 참여하신 분들은 무순으로 추가함.

	첨 부 자 료 1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경과

○ 2008-2009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개요 (김종익 씨 사건)

2008. 6.18.	김종익 씨, 블로그에 BBK관련 동영상 갈무리

2008. 7.16.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설치

2008. 7.24.	김종익 씨 첩보입수 내사

2008. 9.17.	김종익 씨 총리실 내사 소식 듣고 블로그 폐쇄

2008. 11	공직윤리지원관실, 동작경찰서에 수사의뢰

2009. 1.17.	동작경찰서, 김종익 씨 소환조사

2009. 2	담당경찰관 혐의 내사종결보고, 수사과장 전결로 담당 경찰관 교체,
보완수사 지시

2009. 3.10.	동작서, 동영상 관련 김씨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2009. 9.24.	검찰의 김종익 씨 소환조사

2009. 10.19.	검찰,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기소유예 처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09. 12.23.	김종익 씨,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국가기관의 불법사찰에 따른 증거수집을 인정해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

○ 2010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피해 사실 폭로 및 증거인멸 수사결과

2010. 6.21.	민주당 신건 ․ 이성남 의원, 국무총리실의 김종익 씨 불법사찰 폭로

2010. 6.29.	MBC PD수첩 <대한민국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 방영

2010. 7.2.	총리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조사착수

2010. 7.5.	총리실, 민간인사찰 공식 인정. 검찰 수사 의뢰,
핵심인물 이인규 등 3인 직위해제

2010. 7.6.	검찰,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4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

2010. 7.7.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 장진수 주무관에서 증거인멸 지시 및 시행

2010. 7.9.	검찰의 국무총리실 압수수색

2010. 7.10.	민간인 사찰과 관련 참고인 소환 조사

2010. 7.11.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사표 제출

2010. 7.21.	참여연대 이인규 전 지원관, 조홍희 서울국세청장 고발

2010. 7.21.	검찰, 이인규 등 3명 사전구속영장 청구, 남경필 의원 부인 내사 확인

2010. 7.23.	이인규 전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 구속

2010. 8.6.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6시간 만에 귀가

2010. 8.11.	서울중앙지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３명 기소

2010. 11.2.	청와대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 제공 사실 드러남
(최종석 행정관)

2010. 11.22.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한 108쪽 수첩이 공개

○ 2012년 불법사찰 증거 인멸 청와대 개입 및 민간인 사찰내역 폭로

2012.3	장진수 전 주무관의 증언과 녹취록 공개

2012.3.12.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대화록 공개. 2011년 10월 8일 (1심 재판 진행중) 당시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이 국무총리실 장진수 주무관을 만나 "평생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먹여살려 주겠다"며 법정 진술을 못하도록 은폐 시도했음이

드러남.

2012.3.14.	참여연대·민변, 청와대 민간사찰·증거은패 진실규명 요구 기자회견

2012.3.20.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증거은폐의 몸통을 자처하고 기자회견

2012.3.30.	전국언론노조 KBS지부, 2616건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관련 문건	공개 (이명박 정부 작성 문건 481 중 민간사찰 문건 86건)

2012.3.31.	새누리당 선대위원회, 특검 도입 입장 발표

2012.4.1.	검찰, “성역 없는 수사” 입장 발표

2012.4.2.	새누리당 선대위원회, 전·현 정부 민간사찰 특검 제안

	첨 부 자 료 2
	「민간인 불법사찰 비상행동」 구성 및 이후 사업계획

1. 조직 구성

1) 체계 및 대표자ㆍ집행위원장단 구성

① 대표자 회의

- 모든 참가 단체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대표자회의를 둔다. 본 연대체의 최고의결기구임.

- 각 분야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의 대표 약간 명을 공동대표로 둘 수 있음.

- 추후 구체적 논의 진행 예정.

② 운영위원회

- 집행을 책임지는 단위로 참여를 원하는 단체 등 집행책임자 20명 내외로 구성함.

- 이 중 주요 단체의 집행책임자를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음.

- 운영위원장 구성 (무순)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사무처장

▪ 민주노총

▪ 종교

▪ 언론

▪ 여성계 등

추가 인선 예정

③ 법률 지원단

- 피해자 지원 및 각종 고발을 위해 법률 지원단을 둠.

④ 사무국

- 사업 추진을 위해 각 단체의 파견자로 사무국을 두고 사업을 추진함.

- 사무처에서 활동할 실무자는 각 연대기구와 단체에서 파견함.

2. 사업 계획

1) 비상시국회의 및 시국선언 이후 각계 시국선언으로 확대

① 민간인 불법 사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비상시국회의 및 시국선언

- 일시 / 장소 : 2012년 4월 3일 오후 12시 30분 / 서울 프레스센터

② 각계 시국선언

- ‘민주주의 파괴, 헌법 유린’ 각계 시국선언을 확대

- 특히,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물타기, 책임회피, 국민기만 행위가 지속된다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학계, 종교계, 법조계, 문화예술, 노동자, 농민, 학생, 지역 등으로 시국선언 확대. 이번 주부터 진행 예정.

2) 법적 대응

①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고발

- 법률 지원단과 협의를 거쳐 추진

② 사찰 피해자 법률 지원

- 민간인 사찰 피해자의 민형사상 소송 법률 지원

③ 그 외 사건 관련자 고발

3)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은폐 규탄’ 국민 촛불

( 부제 :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나서서 살리자 )

- 일시 / 장소 : 2012년 4월 4일 오후 7시 / 서울 시내

4)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범국민대회 개최

- 일시 / 장소 : 2012년 4월 7일 오후 5시 / 서울 시내

5) 민간인 불법 사찰, 팟캐스트 다 모여 !

- 일시 / 장소 : 2012년 4월 9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미정

- ‘이털남’, ‘나꼽살’, ‘뉴스타파’ 등 토크콘서트 ( 참여 섭외 중 )

6) 온라인 행동

- 온라인 집중 행동의 날

- 구호와 피켓, 패러디물 대규모 홍보

- < 나도 민간인이다 > 온라인 1인 시위 + 인증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