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 장정욱 팀장 02-723-5302 jeonguk@pspd.org)
제 목	새누리당의 전․현 정권 특검 주장에 대한 논평
날 짜	2012. 4. 3. (총 2 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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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전․현정권 특검 주장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

지금 중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입장 표명

성역 없는 검찰수사 계속하고, 이후 특검과 국정조사도 병행해야

1. 새누리당은 어제(4/2) 중앙선대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전·현 정권이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규명하는 성역없는 특검을 즉각 실시하자는 뜻을 민주당에 전달하고자 한다”며 전·현직 민간사찰 특검을 제안했다. 하지만, 모든 의혹이 집중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선대위원장의 전․현 정권 특검 제안은 ‘물타기’나 ‘책임회피용’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2. 민간인 불법사찰은 여야의 문제 또는 총선 유․불리 차원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인 만큼, 정략적 접근이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민간인 불법사찰은 모두 낱낱이 공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수많은 의혹에 답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묵묵부답은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에 대한 사과는 물론, 의혹의 사실 여부에 따라 응당의 책임을 져야할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수사나 특검을 방패삼아 사태를 모면하고자 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여부, 그리고 새누리당의 전신인 구한나라당의 은폐가담 여부 등에 대한 적절한 대국민 해명 없이 과거 정부의 불법사찰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며, 양비론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화살이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3.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특검이 진정으로 진상규명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면, 무엇보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입장을 밝히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권재진 장관을 해임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며, 총선 직후 국정조사 및 청문회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