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 명광복 선임간사 02-723-5302 elle@pspd.org)
제 목	민간인 불법사찰 특검 여야 합의 관련 논평
날 짜	2012. 3. 31. (총 1 쪽)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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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특검도입보다 대통령 입장표명이 먼저다

특검 도입과 별개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진실 밝혀야

민간인 사찰 내역 전면 공개하고 검찰수사도 계속되어야

1.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 규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 그동안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던 새누리당이 태도를 바꿔 특검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선대위원장 주재로 긴급 선거대책회의를 열고 특검도입과 2010년 검찰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았던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한다. 민주통합당도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검찰이 2010년 수사 당시 사건의 축소․은폐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 이상 특검은 불가피하다. 또, 참여연대가 누차 강조했듯이 수사대상자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사퇴도 당연한 일이다.

2. 그러나 특검도입에 여야가 합의한다 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특검은 가동되기까지 법안 마련과 국회 처리, 특별검사 임명, 수사진 구성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아무리 빨라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특검의 도입이 국면전환이나 시간끌기를 위해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가적인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가동되기 전까지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계속되어야 한다.

3. 특검 도입보다 중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민주적 헌정질서의 근간을 파괴하는 민간인 불법사찰이 자행되었고 청와대가 증거 인멸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을 축소은폐 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국민에게 사죄는 커녕 단 한마디 언급도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에서 자행한 민간이 사찰 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