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장정욱 팀장 02-723-5302 jeonguk@pspd.org )
제 목	검찰은 민간사찰 증거은폐 청와대 개입 재수사하라
날 짜	2012. 3. 6. (총 2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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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민간사찰 및 증거인멸 청와대 개입 여부 재수사하라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 밝혀야

여야 각 정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 밝혀야

1.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증거 은폐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증언이 당시 증거은폐를 담당했던 관계자의 입에서 나왔다. 당시 대포폰을 만들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제공해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으나 검찰이 관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한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실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실세의 민간사찰 및 증거인멸 개입 여부를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2010년 7월7일 오전 최 행정관으로부터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의 모든 컴퓨터와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없애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했다고 한다. 최 행정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이용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부하직원으로 대포폰을 만들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제공한 인물이다. 검찰은 당시 진 전 과장과 장 전 주무관 등 총리실 직원 3명을 기소했지만, 청와대의 최 전 행정관은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증언이 나온 만큼 검찰은 청와대의 개입 여부에 대해 재수사해야 할 것이다.

3. 장 전 주무관은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장 전 주무관에 따르면 검찰은 처음에는 최 전 행정관에 대해 전혀 묻지 않았고, 다섯번째 조사에서 대포폰을 건넨 것에 대해 물었지만 해당 조서는 재판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장 전 주무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민간인 사찰'을 수사하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증거인멸'을 확인하려고 계획하고 압수수색을 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게다가 최 행정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과 모두 얘기가 끝난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하니 청와대 뿐만 아니라 검찰도 증거인멸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4. 따라서 검찰은 청와대의 개입 여부에 대해 재수사할 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 수사팀이 증거인멸을 묵인 또는 방조하여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관여한 것은 아닌지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최근 잇따른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에서 검찰은 단 한 건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마저도 또 하나의 미제사건으로 기록된다면 검찰은 차기 정부 개혁 대상 1순위에 올라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5. 여야 정당 또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채 이번 사건을 단지 총선을 앞둔 정치공방의 소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여야 각 정당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검찰 독립성 확보 방안 등 검찰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밝히고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