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 명광복 선임간사 02-725-5302 elle@pspd.org)
제 목	대통령 최측근 부정부패 비리의혹, 검찰의 ‘방관’은 곧 ‘은폐’
날 짜	2012. 2. 17. (총 2 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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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최측근 부정부패 비리의혹, 검찰의 ‘방관’은 곧 ‘은폐’

이상득/최시중/박희태/김효재 등 측근비리수사 속도 내야

1. 지난 2월 15일 검찰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와 관련하여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 조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지 5일만이다. 당시 당 대표 당선자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곧 소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얼핏 보기에 검찰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은 올해 1월 4일 고승덕 의원이 폭로 이후 사실관계가 대부분 드러났다. 검찰이 한달 반 동안 핵심관계자의 소환을 미뤄왔을 뿐이다. 검찰이 가장 속도를 내고 있다는 수사가 이런 식이다.

2.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라 할 수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득 의원 등에 대해서는 검찰은 소환조사 계획조차 없는 듯 하다. 이상득 의원의 경우, 박배수 전 보좌관이 이국철 SLS 회장 측으로부터 구명로비 청탁과 함께 10억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이 지난해 12월 10일이며, 지난 2월 15일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막상 로비의 대상이었음이 분명한 이상득 의원은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9일 이 의원 여비서의 계좌에서 7억 여 원의 괴자금이 발견된 사실이 보도되었으나, 뒤늦게 이 의원 본인의 돈이라고 소명했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학인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이 공천헌금 2억원을 이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관계자의 구체적 증언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미뤄지고 있다.

3. 최시중 전 위원장 관련 수사는 더욱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정용욱 보좌역이 EBS 이사 선임 청탁을 받고 2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인도협약이 없는 말레이시아로 도피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전혀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최시중 전 위원장이 지시해 국회 문방위 의원들에게 국회 미디어법 통과 수고비 명목의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사실이 알려졌을 뿐 아니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검찰에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소환은 여전히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4. 이런 상황에서 내곡동 사저 부지 사건과 같이 대통령 본인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아예 기대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대통령 본인 및 최측근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이 이렇듯 ‘방관’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곧 ‘은폐’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사실상 방조 행위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