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 명광복 간사 02-723-5302 elle@pspd.org)
제 목	외교부의 주가조작사건 철저히 수사해야
날 짜	2012. 1. 18. (총 2 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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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총리실 연루 주가조작사건 철저히 수사해야

검찰은 즉각 다이아몬드 게이트 수사에 착수하라

1. 이명박 정부가 중점 외교과제로 추진했던 자원외교의 치부가 하나 둘 씩 드러나고 있다. UAE 10억 배럴 유전 확보 뻥튀기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는 일명 다이아몬드 게이트다. 작년 1월 외교통상부가 자원외교의 성과로 홍보했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이 개발사인 C&K가 외교통상부와 총리실 그리고 정권 실세들에게 로비해 외교부의 보도자료로 주가를 띄운 주가조작사건으로 판명되고 있는 것이다.

2. 이 회사의 주식은 2010년 12월에는 3000원 안팎이었으나 외교통상부의 개발권 획득 홍보 보도자료 발행으로 2011년 1월 17일에는 1만4000원, 8월 19일에는 1만8500원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이미 국무총리 실장과 외교통상부 차관을 지낸 조중표 C&K고문과 김은석 현 에너지자원대사는 본인 또는 가족이 C&K주식을 사들여 거액의 시세 차익을 내 증권선물위와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김은석 대사를 직권면직했고, 금융당국은 조중표 고문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남미‧리비아 등을 방문하며 스스로 자원외교의 얼굴을 자처했던 만사형통 이상득 의원, 카메룬을 방문해 직접 계약을 이끌며 해외개발원조로 700만 달러를 무상 제공하기도 한 정권 실세 박영준 당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핵심 로비 대상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3.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치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자원외교라는 핵심 국정 사업을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들이 자원외교의 성과를 과대포장하고, 한편으로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축재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사건이다. 이런 자들이 공무원이라며 미래성장동력이니 자원외교니 운운하고 다녔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던 격이다.

4. 검찰은 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로비 의혹을 샅샅히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검찰 수사가 보좌관 수사 전문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많다. 정권의 핵심까지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다. 만일 이 사건에도 검찰이 그렇듯 무기력하게 대처한다면 검찰개혁의 목소리만 높아질 뿐이다. 외교부가 자료를 공개하고 검찰수사에 협조해야 함은 물론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