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 명광복 간사 02-725-7104 elle@pspd.org)
제 목	사이버 선거방해 검찰수사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날 짜	2012. 1. 6.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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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선거방해 검찰 수사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비서관들 사이만 맴돈 수사, 전혀 신뢰할 수 없어

국회는 윗선 발본색원할 특검 즉시 구성해야

1. 오늘(1/6) 검찰은 10/26 사이버 선거방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밝힌 사건의 전말은 김모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비서와 공모 최구식 의원 전 비서가 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기능을 마비시키면 투표율을 낮추게 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되리라는 기대로 사전 모의해서 강모 IT 업체 대표에게 1천만원을 주고 디도스 공격을 지시해 벌인 범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수사 결과는 이미 국민들의 큰 지탄을 받았던 경찰 발표 내용과 사실상 대동소이하다.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에 ‘윗선’이 없을 리 없다는 상식에 기반한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2. 검찰은 국회의장실 전 비서 김모 씨를 공범으로 구속한 것이 큰 성과인 듯 치장하지만 사실 그는 이미 경찰 수사 발표에서도 주요 용의자의 한 사람이었다. 또 1천만원 입금 또한 이미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증거들이다. 고작 이 한 사람을 밝혀낸 것이 검찰 수사 성과의 전부인 것이다. 반면 수사의 한계는 너무 크다. 세간의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조직적 개입 의혹에 대해서 한 걸음도 진전된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못했다. 수사 초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원점에서 수사하겠다며 4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히는 등, 경찰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는 듯 했으나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는 다르지 않았다. 경찰의 수사결과를 가다듬어 발표한 이상이 없는 부끄러운 수사결과다.

3. 국회는 이번 선거방해 범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사건의 ‘윗선’을 성역 없이 수사하고 발본색원할 수 있는 특별검사 도입 등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진실을 묻어 둘 수는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