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장정욱 선임간사 02-723-5302 jeonguk@pspd.org )
제 목	이명박 대통령 측근비리 해결의지 찾기 어려워
날 짜	2012. 1. 3.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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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측근비리 해결의지 찾기 어려워

측근비리 일소, 성역 없는 수사로부터 시작해야

특검수용․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특단의 조치 강구해야

1.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1/2) 신년연설에서 가족을 비롯한 친인척들과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 에둘러 사과했다. 이 대통령이 여론에 밀려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했으나 측근비리를 일소하려는 의지를 찾아 볼 수는 없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측근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개인의 실수로 간주하고 꼬리자르기에 급급했었다. 이 번 신년 연설의 ‘측근비리에 대한 사과’ 역시 엄중한 인식보다는 마지못해 억지로 한 기색이 역력하다. 말뿐인 자정노력이 아니라 친인척과 측근비리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특별검사의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등 대통령 친인척의 부패와 측근비리를 일소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2.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고, 청와대는 ‘친인척과 측근‘이라는 용어 대신 ’저 자신과 주변‘이라는 표현으로 모든 문제에 포괄적인 사과의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 자신과 김윤옥 여사, 아들 시형 씨가 관련된 내곡동 사저 사건과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박 모씨 등의 뇌물수수사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비롯한 다수의 측근비리 있었지만 한 번도 이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거나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 적이 없다. 더구나 이 대통령이 국정연설 다음날인 오늘(1/3) 대통령의 측근이자 멘토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측이 억대로비를 받았다는 의혹 제기 언론보도가 나왔다. 서울 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 3부는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이 200억원을 횡령하고 EBS이사 선임을 요구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최고위층에 억대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는 것이다. 이 정부의 측근비리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확인 할 수 있다.

3. 이 대통령 주변의 측근비리는 대통령의 말처럼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몇몇의 실수나 오해의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한 현상이며, 현 정부의 권력집단 전체의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다.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감사원의 감찰기능이 측근들에게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4. 검찰의 수사에는 여전히 성역이 존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은 수없이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보좌관의 뇌물수수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수사는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박 모 씨가 이국철 SLS그룹회장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회장으로부터 수수한 8억 5천만 원의 뇌물 외에 수 억원대 이상의 정체불명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괴자금의 돈세탁에 박 씨와 의원실 직원 2명, 이 의원이 근무했던 코오롱의 직원이 관여한 것이 알려졌으나 검찰은 이상득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측근비리를 일소할 의지가 있다면, 이상득 의원에 대한 검찰의 소환수사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5.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지만 검찰의 손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 이 대통령이 측근비리를 척결할 의지를 보이려면 ‘내 주변부터 수사하라’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수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통령과 검찰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