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장정욱 선임간사 02-723-5302 jeonguk@pspd.org )
제 목	대통령 최측근 은진수 감사위원 정보유출‧무마 진실 밝혀야
날 짜	2011. 5. 27.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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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최측근 은진수 감사위원 정보유출‧무마 진실 밝혀야

권력에 약한 검찰 대신할 공직비리전담수사기구 설치해야

1.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이 감사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의 브로커인 윤여성씨로 부터 은 위원에게 감사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았고 현재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 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윤 씨는 부산저축은행의 5조억에 달하는 불법대출과 부동산 인허가 취득 등에 관여한 로비스트로 부산저축은행의 퇴출을 막기 위해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은 위원 또한 2005년부터 2년간 부산저축은행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해 다른 불법행위에 관여했거나, 감사정보를 사전에 유출하지는 않았는지 의심해 볼 수 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2. 은 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BBK사건 변호를 맡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BBK소방수로 알져져있다. 은 위원은 지난 2009년 2월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 임명당시 보은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독립성이 가장 강조되어야할 감사위원에 대통령의 측근을 임명해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후 은 위원은 4대강 감사에서 주심을 맡아 4대강 감사를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았고 주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최근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은 위원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사전에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저축은행의 감사결과를 2010년 보고받았고 부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G20행사 개최에 몰두해 덮어둘 것을 지시했고, 그 역할을 은진수 위원이 맡았다는 것이다.

3. 이번 사건의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도 피할 수 없다. 독립성 훼손 우려에도 감사위원에 임명한 대통령의 측근이 깊이 관여되어있으며, 감사지연 책임에 대한 의혹도 받고 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힌 수 있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지만 은 위원의 혐의는 물론 대통령도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권력에 약한 모습을 모여온 현재의 검찰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선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별도의 전담수사기구를 만들어 수사를 맡겨야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