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장정욱 선임간사 02-723-5302 jeonguk@pspd.org )
제 목	신재민 전 차관의 권력형 부패 철저히 수사해야
날 짜	2011. 9. 23. (총 2 쪽)
논평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행정감시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신재민 전 차관의 권력형 부패 철저히 수사해야

스폰서 검사에 이어 '스폰서 차관'이라니

검찰이 수사 착수 안한다면 직무 유기하는 것

1. 권력형 부패 사건이 또다시 드러났다. SLS그룹 이국철 회장이 신재민 전 문화관광체육부 차관에게 2002년부터 최근까지 9년간 수 십억원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폭로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공무원인 차관시절에 금품을 받은 내용도 있다. 신재민 전 차관과 이국철 회장의 관계는 이미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확인된 바 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한 향응 제공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등에 대한 추가 폭로도 나왔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며 수사 착수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즉시 수사에 착수해 폭로된 부패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

2. 이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신 전 차관에게 9년여에 걸쳐 수 십 억원에 해당하는 현금과 법인카드, 차량을 제공했다고 한다. 신 전 차관과의 관계는 자신의 회사의 전동차를 홍보하는 기사를 써준 대가로 3천만 원을 건네면서 시작되어 언론사를 퇴직하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활동 할 때에도 이어졌고 한다. 문광부 차관 시절과 최근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을 통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청와대 고위간부 등 정권의 실세에게도 5천여만 원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국무총리실에서 먼저 연락을 받고 그룹현지법인을 통해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게도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신재민씨는 '스폰서 기자'에서 '스폰서 정치인'으로 '스폰서 차관'으로 활동한 셈이다.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대거 연루된 권력형 부패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3. 신 전 차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내정되었다 낙마한 사유 중의 하나는 신 전 차관 부인의 위장취업 의혹이었다. 위장취업 의혹이 제기된 회사가 바로 이 회장의 자회사였다. 신 전차관과 이국철 회장의 유착관계가 단순한 이 회장의 주장으로 볼 수 없는 증거인 셈이다. 검찰은 즉시 신전차관의 수뢰혐의 등을 수사해야 한다. 이런 구체적 폭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