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신미지 간사 02-723-5302 shinmeejee@pspd.org )
제 목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1 발행
날 짜	2011. 9. 19. (총 6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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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 2011 발행

퇴직공직자 74명(59.2%) 소속 부처와 업무연관성 있는 기업에 취업

최소 29명(23.2%)은 수행 직무와 업무연관성 높은 기업에 취업

1.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오늘(9/19)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 2011’을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2006년부터 매년 퇴직공직자가 업무연관성이나 부처업무연관성이 높은 영리사기업체로 얼마나 취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를 모니터해왔다.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1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147명 중 125명(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22명 제외)의 퇴직자들이 취업한 업체와 업무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59.2%인 74명이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에 취업했으며, 그 중 최소 29명(23.2%)은 ‘퇴직전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2006년부터 지난 5년간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취업자’와 ‘직무관련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취업자’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조사에서 급격히 증가했다가 2011년 약간 줄어들었다.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취업’ 비율은 2010년(62%)보다 2011년(59%)에 약간 줄어들었고, “직무관련 취업제한업체 및 협회로의 취업” 비율은 2010년(34%)에 비해 2011년(23%)에는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많은 퇴직공직자들이 자신이 속한 부처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와 자신이 수행한 직무와 업무연관성이 높은 영리사기업체로 취업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 1> 2006년~2011년 참여연대 조사 결과 부처관련 및 취업제한 업체 취업자

3. 대표적인 사례로는 ▲강원도 전 지사의 강원도·강원정보화마을과 업무계약(MOU)을 맺어 식재료를 거래하고 있는 GS리테일(주) 자문역 ▲경찰청장의 경찰의 감독 대상인 경비업체 (주)에스원 상근고문 ▲국방부 공군 전력기획 참모부 차장의 방위산업체 삼성탈레스(주) 고문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협상팀장의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을 수주한 삼성물산(주) 고문 ▲국방부 육군본부 육군시설단 이전사업관리과 육군소령의 육군 포천·운천·연천 관사 및 간부숙소 BTL사업을 수주한 삼환기업(주) 부장 ▲해군 정보화기획실 기반체계처장의 1조 3천억원 투입 예정인 전투무선체계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LIG넥스원(주) 상근고문 ▲대한무역진흥공사 전략사업본부장의 국제기구조달기업 육성 프로젝트 100대 기업에 선정된 도화엔지니어링(주) 해외부문 사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표한 전자책 사업을 하는 아이리버(주) 비상근고문 ▲한국무역보험공사 투자사업본부장의 한-우즈벡 가스프로젝트 사업에 한국 컨소시엄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STX에너지(주)의 계열사 STX(주) 자문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장의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대림아이앤에스(주) 부사장 ▲행정안전부 제1차관의 정부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선정 경쟁에 뛰어든 KT네트웍스(주) 비상근고문 취업 등이 있다.

4. 조사결과 국방부 퇴직자들은 최소 19명이 업무연관성이 높은 방위산업체 및 군시설건설 업체로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별첨 표 참조) 또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퇴직자들이 방위산업체 등 취업제한 업체로 취업하려다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건수(12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금감원 출신 퇴직자들의 금융관련회사 취업하고 있으며, 예년과 다르게 대통령실 퇴직자들이 다수 ‘낙하산’ 형태로 취업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5. 지난 6월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10월 30일부터 강화되는 퇴직후취업제한제도의 주 내용은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퇴직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취업제한 업체에 일정규모 이상의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포함 ▲재산공개대상자인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퇴직후 1년간 취급 금지 ▲국방 분야와 금융감독원 취업제한대상자 확대 등이다. 그러나 이번에 바뀐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이번 참여연대가 업무연관성이 있는 업체로 취업했다고 판단된 사례들은 제한받기 어려울 것이다. 현행 기준에서 전혀 바뀌지 않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규모는 현행보다 축소되어야 하며(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지난 3년간 연간 평균 외형거래액 30억원 이상인 기업 및 영리사기업체), 고위공직자의 경우 부서 업무연관성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부처 업무연관성을 더 폭넓게 제한하고, 취업과는 별도로 행위제한제도는 실효성있게 강화 및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후 바뀐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하고 퇴직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막기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끝.

※ 별첨1 :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자 중 경찰 및 국방관련, 경제관련 부처 퇴직자의 부처관련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사례

※ 첨부1.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1 (파일로 첨부)

※ 별첨1 :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자 중 경찰 및 국방관련, 경제관련 부처 퇴직자의 부처관련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사례 (조사기간 2010.06.01-2011.05.31)

유형	소속 및 직위	취업업체
경찰청(4명)	경기지방경찰청 정보과장 경기지방경찰청 일산경찰서장	DSD삼호(주) 감사 [도시개발]
	대구지방경찰청 동부경찰서장 경북지방경찰청 보안과장	에스원(주) 상근고문 [경비업]
	부산지방경찰청 정보과장 부산지방경찰청(총경)	에스원(주) 상근고문 [경비업]
	인천지방경찰청 남동경찰서장 중부경찰서장	에스원(주) 상근고문
국방부(19명)	공군11전투비행단장 공군 전력기획 참모부 처장 공군 정보화기획 실장	삼성탈레스(주) 고문 [방산업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협상팀장 육군제1군수지원사령부 부사령관 국무총리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 지원협력팀장(파견)	삼성물산(주) 고문 [군시설건설]
	육군전투발전단 군사시설발전과장 육군본부 육군시설단 부단장	대우건설(주) 고문 [군시설건설]
	육군본부 군구조개편실 시설사업처 부대이전과(육군소령) 육군본부 육군시설단 이전사업관리과	삼환기업(주) 부장 [군시설건설]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육군본부 정책홍보실 정책의원	삼성태크원(주) 비상근고문 [방산업체]
	공군본부 군수사령부 제85표준정비창장 공군본부 군수참모부장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방산업체]
	육군본부 전력발전단장 합동참모부 전력발전본부 전력발전부장	LIG넥스원(주) 고문 [방산업체]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화력탄약사업부장 해군본부 군수참모부장	STX메탈(주) 고문 [방산업체]
	국가정보원 국방보좌관 한미연합사 지상구성군사령부 정보참모부장	LG CNS(주) 고문 [IT서비스]
	한미연합사령부 공병부장, 육군시설단장 육군종합행정학교 정책연구관	대우건설(주) 고문 [군시설건설]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LIG넥스원(주) 상근고문 [방산업체]
	공군 전투발전단 에어쇼기획실 60주년행사기획팀장 공군 6.25 60주년사업단 부단장	삼양화학공업(주) 상근이사 [방산업체]
	국군기무사령부 312부대장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보안팀장 [방산업체]
	해군 정보화기획실 기반체계처장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참모부 차장	LIG넥스원(주) 상근고문 [방산업체]
	해군교육사령부 행정부장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영업부장[방산업체]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시설처장 공군본부 연구분석평가단 연구관	현대건설(주) 상무 [군시설건설]
	육군본부 정보화기획실 지휘통제과장 육군본부 1군사령부 지휘통신처 지휘통제과장	삼성SDS(주) 부장[IT서비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장비물자계약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군수참모부장	LGCNS(주) 자문위원[IT서비스]
	제1군 사령부 공병부장, 육군공병학교장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주) 부회장 [군시설건설]
방위사업청(3명)	사업관리본부 KDX-III 사업팀장 사업관리본부 함정기술지원팀장 사업관리본부 특수성능 T/F팀장	삼성탈레스(주) 부장
	감사관실 획득감사담당관실 함정사업감사담당	삼양화학공업(주) 부장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장	STX조선해양(주) 부장
공정거래위원회(2명)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포스코특수강(주) 자문역
	OECD서울센터 경쟁정책본부 부본부장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장	SK에너지(주) 자문역
국세청(6명)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감사관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롯데손해보험(주) 사외이사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제산법인세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7급)	하나은행(주) 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공무원 교육원장	롯데제과(주) 사외이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관	삼환기업(주) 사외이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현대건설(주) 사외이사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징세과(7급)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조사과(7급)	삼성생명보험(주) 과장
금융감독원(11명)	기획조정국 법무실장	신한금융투자(주) 상근감사위원
	기획조정국 광주지원 제주출장소장 소비자서비스국 부산지원 기획팀(1급)	신라상호저축은행(주) 상근감사
	비은행검사2국 여전2팀장 특수은행서비스국 특수은행1팀(2급)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주) 감사위원
	총무국 인력개발실 연수운영 1팀 총무국(자문역)	새누리상호저축은행(주) 사외이사
	은행감사2국 은행3팀 감독서비스총괄국 금융지주팀	프라임상호저축은행(주) 상근감사위원
	기획조정국장 기획조정국 전략기획팀(1급)	대우증권(주) 상근감사위원
	기업금융개선지원단(2급) 총무국 소속 자문역(2급)	부산2상호저축은행(주) 상근감사위원
	거시감독국장 거시분석국장	국민은행(주) 감사위원
	국제감독지원실장 리스크검사지원국장	시티은행(주) 상근감사위원
	기획조정국 부산지원장 북경사무소 파견(2급)	대구은행(주) 상근감사위원
	은행검사2국 은행3팀(2급) 감독서비스총괄국 금융지주팀(2급) 특수은행서비스국 특수은행3팀	프라임개발(주) 감사실장
기획재정부(1명)	세제실장 국제통화기금(고용휴직)	한국기업데이터(주) 대표이사
예금보험공사(2명)	예금보험공사 리스크담당이사 경영기획 담당이사	우리파이낸셜(주) 고문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한국자금중개(주) 전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