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09. 19 | 제2011-09호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1-09호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1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1

03 요약

04 취지 및 목적

08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모니터 결과

37 결론

차례

<제목 차례>

차례	2

요약	3

취지 및 목적	4

1.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막지 못한 퇴직후취업제한제도	4

2.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	6

취업제한 제도 모니터 결과	8

1. 조사개요	8

2. 취업확인 현황 조사결과	8

3.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및 승인 사례	11

4. 참여연대 조사 결과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사례	13

5. 참여연대 조사 결과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사례	27

6. 퇴직후취업제한제도 2011년 운영실태 조사 결과 나타난 특징	34

결론	37

요약

59.2% 부처 업무연관성 있는 기업에 취업, 제도개선과 함께 공직윤리 확립 함께 가야

참여연대가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1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147명 중 125명(부처 업무특성상 정보수집이 어렵고 업무 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22명 제외)의 퇴직자들의 취업한 업체와 업무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59.2%인 74명이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에 취업했으며 그 중 최소 29명(23.2%)은 퇴직전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되어 여전히 퇴직후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임.

대표적인 사례로는 ▲강원도 전 지사의 강원도·강원정보화마을과 업무계약(MOU)을 맺어 식재료를 거래하고 있는 GS리테일(주) 자문역 ▲경찰청장의 경찰의 감독 대상인 경비업체 (주)에스원 상근고문 ▲국방부 공군 전력기획 참모부 차장의 방위산업체 삼성탈레스(주) 고문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협상팀장의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을 수주한 삼성물산(주) 고문 ▲국방부 육군본부 육군시설단 이전사업관리과 육군소령의 육군 포천·운천·연천 관사 및 간부숙소 BTL사업을 수주한 삼환기업(주) 부장 ▲해군 정보화기획실 기반체계처장의 1조 3천억원 투입 예정인 전투무선체계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LIG넥스원(주) 상근고문 ▲대한무역진흥공사 전략사업본부장의 국제기구조달기업 육성 프로젝트 100대 기업에 선정된 도화엔지니어링(주) 해외부문 사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표한 전자책 사업을 하는 아이리버(주) 비상근고문 ▲한국무역보험공사 투자사업본부장의 한-우즈벡 가스프로젝트 사업에 한국 컨소시엄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STX에너지(주)의 계열사 STX(주) 자문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장의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대림아이앤에스(주) 부사장 ▲행정안전부 제1차관의 정부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선정 경쟁에 뛰어든 KT네트웍스(주) 비상근고문 취업 등이 있음.

이 외에도 조사과정에서 국방부 퇴직자들의 업무연관성이 큰 방위산업체 및 군시설건설 업체 취업 및 취업제한 결정 건수 급증, 여전한 국세청·금감원 출신 퇴직자들의 금융관련회사 취업, 대통령실 퇴직자들의 ‘낙하산’취업 등이 드러났음. 제도개선과 더불어 공무원 스스로 공직윤리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엄정한 판단과 규제를 할 때만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10월 30일부터 강화되는 퇴직후취업제한제도의 주 내용은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퇴직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취업제한 업체에 일정규모 이상의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포함 ▲재산공개대상자인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퇴직후 1년간 취급 금지 ▲국방 분야와 금융감독원 취업제한대상자 확대 등임. 그러나 이번에 바뀐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이번 참여연대가 업무연관성이 있는 업체로 취업했다고 판단된 사례들은 제한받기 어려울 것임. 현행 기준에서 전혀 바뀌지 않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규모는 현행보다 축소되어야 하며(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지난 3년간 연간 평균 외형거래액 30억원 이상인 기업 및 영리사기업체), 고위공직자의 경우 부서 업무연관성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부처 업무연관성을 더 폭넓게 제한하고, 취업과는 별도로 행위제한제도는 더 강화해야 할 것임. 참여연대는 이후 바뀐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해 지속적으로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갈 것임.

취지 및 목적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막지 못한 퇴직후취업제한제도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윤리 확립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 형성 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사기업에 취업하여 공직에 종사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유무형의 이익을 남용하거나 전 소속기관이나 현직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퇴직자의 이해충돌 회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5년까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은 임의규정이었으며, 확인 받더라도 소속기관장이 최종 확인하는 것에 그쳤었다. 2004년 참여연대는 2002년~2003년간의 취업제한여부를 검토해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취업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8명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 중 두 명에 대해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2005년 11월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2006년부터 취업제한 여부 판단에 대한 확인요청이 의무화되고, 소속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 여부를 최종확인하게 되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 1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자본금 50억 이상,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및 관련협회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직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취업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취업제한 기간과 업무연관성의 범위가 협소해 가장 문제가 되는 청탁행위나 로비활동 등 실질적인 이익행위를 규제하지 못해왔다.

2011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은 퇴직후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퇴직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심사에 포함된 업체의 외형거래액을 법무법인·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150억원 이상으로,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공감코리아, 2011.09. 07, [보도자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782625&call_from=extlink&call_from=extlink

또한 퇴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엄정하게 판단해 취업승인과 취업확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형식적·온정적 판단으로 취업승인과 취업확인을 남발해 입법취지 자체를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06년부터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미 취업하거나 승인을 받은 퇴직 취업자에 대한 재검토와 해임요구를 비롯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실질적 업무연관성을 따져 포괄적으로 판단하도록 요구해왔다. 또한 2007년에는 제도개선을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입법청원했으나 공무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백지화 된 바 있다.

결국 올해 초 불거진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이 이른바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한 형태인 ‘신 전관예우’로 밝혀지면서 그동안 참여연대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공직자윤리법 개정 논의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참여연대는 5월 26일 제한되지 않는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이 대규모 부패사건의 핵심 고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이해충돌 행위제한 규정,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및 업무연관성 범위와 기간 확대, 처벌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 전관예우·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의견서’를 제출했다.그리고 6월 8일 정부가 내놓은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동안 참여연대가 주장해온 개정방향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참여연대, 2011.05.26, <공직자윤리법개정방향의견서>

참여연대가 2011년 6월 8일 입법청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퇴직후취업제한제도 부분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공직자윤리법의 목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음.

② 재산등록의무자에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업무연관성이 크고, 영향력이 막대하며 임기 후에도 근무기간 등에 상관없이 종신토록 연금급여와 의전을 제공하는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전직대통령을 재산등록·공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였음.

④ 업무외의 취업제한규정과 소득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성실의 의무를 훼손할 수 있는 업무 외에 과도한 보상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음.

⑤ 퇴직공직자의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소속기관과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였음.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퇴직공직자의 청탁행위, 업무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퇴직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 등을 금지하였음. 공직자는 퇴직공직자와 사적인 만남을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접촉할 수 없도록 하고 재산등록대상의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접촉한 경우 주기적으로 만남의 형태와 목적을 보고하도록 하였음. 특히 청탁의 경우는 즉시 보고하도록 하였음.

⑥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과 밀접한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기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졌을 경우 제한하던 것을 퇴직 후 2년간은 동일하게 하되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로 하고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는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밀접한 업무 연관성의 범위로 확대해 취업을 제한하도록 강화하였음. 취업의 개념을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업무연관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와 법령 제․개정에 관여하는 업무 등 추가하여 강화하였음.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를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또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이 30억 원 이상인 기업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기업체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기업체 등으로 법률에 규정하였음.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협회, 변호사 등에 취업을 원할 경우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한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규정하였음.

⑦ 취업승인은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로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그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함.

⑧ 현행법이 규정위반 취업자의 해임요구를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임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하도록 간소화하였음.

⑨ 허위로 재산등록을 한 경우, 고의로 선물을 신고하지 않거나 절차에 따라 반환 등의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퇴직공직자가 이해충돌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직자가 대부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음.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였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은 6월 29일 국회를 통과했고, 10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퇴직후취업제한제도도 다음과 같이 강화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 설치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업무로 취업제한 기간 확대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포함 ▲사기업체 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도 업무관련성 판단 조항에 포함 ▲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업체 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기업체 등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대가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를 취업이라 함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전 5년 동안 한 업무와 관련해 법무법인 등이 사건을 수임하거나 회계법인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법무법인등, 회계법인은 업무관련성 있음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전 1년부터 퇴직할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 등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후 1년동안 취급할 수 없음 ▲퇴직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공무원은 퇴직후 1년간 취업업체에서의 업무활동내역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작성해(필요시 보수내역을 요청할 수 있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국방조달·방위력개선 및 금융감독(2급 이상→ 4급 이상) 취약분야의 경우 실무직까지 취업제한대상을 확대 ▲퇴직자와 재직자들 모두 부당한 청탁·알선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해야 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후 2년 동안 취업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취업제한 실태 등을 보고해야 함 ▲징역 또는 과태료 규정 추가

행정안전부가 2011년 9월 8일부터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업체의 규모는 ①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②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③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임

참여연대는 2006년 이후 퇴직후취업제한제도가 ‘이해충돌의 회피’라는 법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06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매년 총 다섯 차례의 ‘퇴직후취업제한제도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으며 이 보고서는 여섯 번째 모니터 보고서이다.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이번 보고서에서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1년간)의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했으며, 이후 바뀐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해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갈 것이다.

취업제한 제도 모니터 결과

조사개요

조사대상

2010년 6월 1일 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1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147명(중복가능) 중 업무관련성 판단이 가능한 125명(중복가능, 부처 업무 특성상 정보수집이 어려워 업무관련성 판단을 유보한 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22명 제외)

조사 내용

퇴직자의 퇴직 전 3년간 부서의 업무와 취업 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을 위해 설립된 법인 및 단체(협회)의 업무연관성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참고 자료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공개(부분공개)한 ‘2010년 6월 1일 부터 2012년 5월 31일 까지 취업확인현황’ 명단, 각종 언론 보도 外

취업확인 현황 조사결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0년 6월 1일 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한 퇴직공직자 164명 중 17명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고 147명에게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자 125명(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22명 제외)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들 중 74명이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부처의 정책결정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처와 관련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했으며, 최소 29명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퇴직자의 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 <표 1>은 참여연대 조사 결과이다.

<표 1>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자 조사결과                           (단위 : 명(%))

퇴직전 소속부처	전체 (a+c)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기타
강원도	2	1	1	1
경기도	1	0	0	1
경찰청	5	4	2	1
공무원연금공단	1	0	0	1
공정거래위원회	2	2	0	0
국무총리실	4	1	0	3
국방부	23	19	10	4
국세청	8	6	2	2
국토해양부	1	1	0	0
군인공제회	1	0	0	1
금융감독원	13	11	2	2
금융통화위원회	1	1	0	0
기술보증기금	2	1	0	1
기획재정부	3	1	0	2
노동부	1	0	0	1
농림수산식품부	4	3	0	1
대통령실	12	1	0	11
대한무역진흥공사	1	1	1	0
대한지적공사	1	0	0	1
문화체육관광부	1	1	1	0
방송통신위원회	1	0	0	1
방위사업청	3	3	3	0
보건복지부	1	0	0	1
서울특별시	1	0	0	1
예금보험공사	2	2	1	0
외교통상부	5	2	0	3
인천국제공항공사	1	0	0	1
인천해양경찰서	1	0	0	1
조달청	3	3	1	0
중소기업은행	2	0	0	2
지식경제부	3	2	0	1
특임장관실	1	0	0	1
한국무역보험공사	1	1	1	0
한국방송공사	2	1	1	1
한국언론진흥재단	1	1	0	0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	0	0	2
한국철도공사	1	1	1	0
한국철도시설공단	1	1	1	0
해양경찰청	1	1	0	0
행정안전부	4	1	1	3
환경부	1	1	0	0
전체	125	74	29	51

※ 조사대상 : 2010년 6월 1일 부터 2011년 5월31일 현재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공직자 125명(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과 대검찰청 및 국가정보원 출신 퇴직자 22명 제외)

a)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 부처의 정책결정에 의해 직,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경우 포함)

b)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 부처관련 업체 취업자 중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퇴직자의 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c) 기타 : 부처 및 업무 관련성 없거나 판단을 보류한 퇴직자

조사결과 국방부 출신 퇴직자 23명 중 19명(82.6%)이 방위산업체나 군 시설 건설업체 등 부처관련 업체나 협회로 취업했다. 그 중 10명은 자신의 퇴직전 업무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근 저축은행 사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금감원, 국세청 출신 퇴직자 21명 중 17명(80.9%)이 은행과 증권사 등 부처관련 업체나 협회에 취업하였으며 그 중 4명은 퇴직전 업무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기업체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2>는 참여연대에서 2006년 7월,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발표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조사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앞선 5차례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부서관련 업체 및 협회 취업자(82% → 65% → 61% → 54% → 62%) 및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취업자(16% → 13% → 10% → 14% → 34%)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조사에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해 2배 가까이 급증한 취업제한업체 및 협회로의 취업 비율은 2011년에 조금 낮아지긴 했으나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높게 나타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여전히 퇴직후 취업제한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2006,7,8,9,10, 11년 조사결과와 비교	(명)

조사시점	2006년 조사	2007년 조사	2008년 조사	2009년 조사	2010년 조사	2011년 조사
취업확인요청자전체	59	132	140	190	169	164
취업제한통보	1	2	7	9	13	17
판단제외	9	18	24	29	26	22
조사대상	49	112	109	152	130	125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40(82%)	73(65%)	67(61%)	82(54%)	81(62%)	74(59.2%)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8(16%)	15(13%)	11(10%)	22(14%)	44(34%)	29(23.2%)
기타	9	39	42	70	49	51

※ 2006년 조사대상 2006년 1월부터 6월 1일까지(5개월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을 요청한 59명

※ 2007년 조사대상 2006년 6월 1일 부터 2007년 5월 31일 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을 요청한 132명

※ 2008년 조사대상 2007년 6월 1일 부터 2008년 5월 31일 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을 요청한 140명

※ 2009년 조사대상 2008년 6월 1일 부터 2009년 5월 31일 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을 요청한 190명

※ 2010년 조사대상 2009년 6월 1일 부터 2010년 5월 31일 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을 요청한 169명

※ 2011년 조사대상 2010년 6월 1일 부터 2011년 5월 31일 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을 요청한 164명

a) 판단제외 : 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과 대검찰청 및 국가정보원 출신

b)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 부처의 정책결정에 의해 직,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c)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 부처관련 업체 취업자 중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퇴직자의 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d) 기타 : 부처 및 업무 관련성 판단을 보류한 퇴직자

<그림 1> 2006년~2011년 참여연대 조사 결과 부처관련 및 취업제한 업체 취업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및 승인 사례

<표 3>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 사례

퇴직전 소속 부처 및 직무	취업업체 및 직위	해당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2조2항)
관세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현대엘리베이터(주) 대표이사	(제2호, 7호)
국방부 육군군수사령부 참모장 육군종합군수학교장 육군 제9715부대 사령관	삼성탈레스(주) 고문	(제5호, 7호)
국방부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 전력소요처장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계획운영부장 해군본부 군수참모부장	삼성탈레스(주) 고문	(제5호, 7호)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대미건설사업과(육군중령)	한화건설(주) 부장	(제5호)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대미건설사업과	한화건설(주) 부장	(제7호)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방산지원실장 국군기무사령부 2처장 국군기무사령부 100부대장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	LIG넥스원(주) 상근고문	(제6호, 7호)
국방부 육군 탄약지원사령부 사령관 육군 종합정비창장 육군종합군수학교 정비학부장	삼양화학공업(주) 전무	(제5호, 7호)
국방부 육군1군사령부 군수처장 육군교육사령부 교리발전부 차장 육군2군수지원 사령부 사령관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전문위원	(제5호, 7호)
국방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사령관 한미연합사령부 통신전자참모부장	삼성탈레스(주) 비상근고문	(제5호)
국방부 육군1군사령부 군수처 육군교육사령부 교리발전부 육군2군수지원 사령부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전문위원	(제5호, 7호)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7급)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7급)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7급)	삼일회계법인(유) 이사	(제4호, 7호)
국토해양부 대전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장 한강홍수통제소 조사과장 논산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장 논산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장	도화종합기술공사(주) 부사장	(제4호, 7호)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촉산물규격과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장	매일유업(주) 비상근자문위원	(제2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장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사무총장	(제2, 6, 7호)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정밀타격방공 유도사업부 중고도유도 무기사업팀장	LIG넥스원(주) 비상근 자문역	(제2, 7호)
방위사업청 국방부 정보본부 주프랑스대사관 국방무관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방산수출지원 TF팀장 방산진흥국 수출진흥과장	삼성탈레스(주) 상근고문	(제2, 7호)
방위사업청 국방부 정보본부 주프랑스대사관 국방무관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방산수출지원 T/F팀장 방산진흥국 수출진흥과장	삼성탈레스(주) 상근고문	(제2, 7호)

<표3>은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확인을 통해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취업을 제한한 사례들이다.  2007년에는 132건 중 2건(2%)이 밀접한 업무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반면, 2008년에는 140건 중 7건(5%), 2009년에는 190건 중 9건(5%), 2010년에는 169건 중 13건(8%), 2011년엔 164건 중 17건(10.3%)에 대해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취업불가를 통보했다.

예년에 비해 눈에 띄는 점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퇴직자의 취업제한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인데 2010년 취업제한 사례 13건 중 6명이 국방부와 방위사업체 퇴직자로 50%가 되지 못했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 기간동안 이들의 취업제한 사례는 17건 중 12건에 이른다. 특히 이 중 2명의 국방부 퇴직자와 1명의 방위사업청 퇴직자는 취업제한 통보를 받고도 몇 달 후 다시 취업확인을 신청해 재차 취업제한 결정을 받는 등 국방부 퇴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방시설본부 대미건설 사업과 육군중령이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사업을 수주한 한화건설(주) 부장으로의 취업은 제한하는 한편,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 협상팀장이 주한미군기지이전 시설사업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건설공사를 수주한 삼성물산(주) 고문으로의 취업은 허용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 됐다. 다만 취업확인제도를 통해 17건의 취업을 제한한 것은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일부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퇴직후취업제한제도는 취업제한 대상인 경우에도 공직자윤리법시행령 34조 5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승인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과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예외조항을 이용해 취업승인을 남발해 왔으나 2007년 12명, 2008년 8명, 2009년 8명, 2010년 2명, 2011년 1명으로 꾸준히 줄여 온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 하겠다.

<표 4>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사례
소속	직무	취업 업체 및 직위	승인여부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장	케이티(주) 부사장	승인 (제6호)

※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34조 ③항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참여연대 조사 결과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사례

참여연대 분석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별도로 취업제한을 한 사례들 외에도 업무연관성이 밀접하지 않다고 판단해 취업을 허용해준 퇴직자 125명 중 23.2%인 29명이 사실상 업무연관성이 밀접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참여연대가 그동안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해왔던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는 취업의 범위와 업무연관성 판단 기준의 모호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형식적·온정적인 제도 운영 때문이다. 최근 저축은행 비리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고 10월 말 시행을 앞둔 만큼 이후 모니터링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표 5>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업체의 업무연관성을 정리한 것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취업제한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참여연대의 퇴직후취업제한제도 모니터링 보고서는 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과 대검찰청 및 국가정보원 출신 퇴직자들의 취업을 모니터링하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원을 퇴직한 많은 공직자들이 그 동안 업무연관성이 존재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기업들에 관행적으로 취업하였고, 최근에는 감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로비 등 심각한 윤리적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5>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가능 통보자 중 취업제한 대상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사례

퇴직전 소속 부처 및 직무	취업업체 및 직위	비고	퇴직이후 취업예정일까지 소요일	위반 의심규정 (공직자윤리법시행령32조2항)
강원도 강원도 지사	GS리테일(주) 자문	GS리테일은 GS홀딩스의 유통전무회사로 주요계열사로 GS 25(편의점), GS슈퍼마켓 등을 운영하고 있음. GS리테일은 2008년 GS리테일-강원도 업무협약식(MOU)을 맺어 식재료를 거래해왔음.	3개월	(5호),(7호)
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정보과장, 동래경찰서장, 북부산경찰서장 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총경	에스원(주) 상근고문	에스원은 경비용역 및 안전시스템 구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약 1년	(6호),(7호)
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남동경찰서장 인천지방경찰청 보안과장 중부경찰서장	에스원(주) 상근고문	경비용역 및 안전시스템 구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약 1년	(6호),(7호)
국방부 공군 11전투비행단장 공군 전력기획 참모부 차장 공군 정보화기획 실장	삼성탈레스(주) 고문	공군전력기획 참모부는 공군 군사력 건설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전력투자사업의 소요 제기, 관리 및 협력 업무 담당 정보화 기획실장 정보화 계획 수립 및 통신 전산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업무 담당 삼성탈레스는 유도무기, 사격통제, 통신전자, 함정용 전투지휘체계 등의 사업을 하는 업체	1일	(5호),(7호)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협상팀장 국방연구원 연구원 육군제1군수지원사령부 부사령관 국무총리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 지원협력팀장(파견)	삼성물산(주) 고문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011년 4월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건설공사 수주했음	1일	(5호),(7호)
국방부 육군전투발전단 군사시설발전과장 육군본부 육군시설단 일반사업관리과장 육군본부 육군시설단 부단장	대우건설(주) 고문	대우건설은 2010년 4월 국방부가 발주한 특전사령부 이전사업 공사 수주에 대해 국방부 차관에게 상품권을 주는 등 비리혐의를 받고 조사 중에 있음	1달 이내	(5호),(7호)
국방부 육군본부 군구조개편실 시설사업처 부대이전과(육군소령) 육군본부 육군시설단 이전사업관리과(육군소령)	삼환기업(주) 부장	삼환기업은 2011년 7월 육군, 포천, 운천, 연천관사 및 간부숙소 BTL사업 수주 또한 2009년 경기평택 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 1공구 수주기업으로 함바비리와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음	1달	(5호),(7호)
국방부 공군본부 군수사령부 제85표준정비창장 공군본부 군수사령부 군수기획처장 공군본부 군수참모부장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전문위원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부장은 군수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군수물자의 소요제기·조달·보급·정비 및 수송을 담당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방위사업체로 전투기 제조를 주로 하는 업체임.	1년 반	(5호),(7호)
국방부 육군본부 전력발전단장 합동참모부 전력발전본부 전력발전부장	LIG넥스원(주) 고문	합동참모부 전력발전본부(현 군사지원본부)는 작전에 소요되는 인사·군수자원의 소요 판단 및 준비태세 평가 업무를 담당 LIG넥스원은 유도무기, 수중무기, 레이더, 첨단정밀전자무기체계 개발 생산 및 무기체계운영에 필요한 종합군수지원 업체임	약 1개월	(5호),(7호)
국방부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화력탄약사업부장 국방부 해군본부 군수참모부장	STX메탈(주) 고문	해군본부 군수참모부는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및 군수물자의 소요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업무를 담당 STX메탈은 조선기계 모듈 제조 업체로 차기상륙함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음	1년 2개월	(5호),(7호)
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 공병부장, 육군시설단장 육군종합행정학교 정책연구관	대우건설(주) 고문	대우건설은 2010년 4월 국방부가 발주한 특전사령부와 제3공수여단사령부 이전공사를 수주한 업체	1달	(5호),(7호)
국방부 해군 정보화기획실 기반체계처장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참모부 차장	LIG넥스원(주) 상근고문	LIG넥스원은 유도무기, 수중무기, 레이더, 첨단정밀전자무기체계 개발 생산 및 무기체계운영에 필요한 종합군수지원 업체임 국방부는 2010년 10월 군통신개편 사업자에 삼성탈레스, LIG넥스원을 선정 발표 했음. 2020년까지 4조 5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1달 이내	(3호),(5호),(7호)
국방부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장비물자계약부장 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 군수참모부장	LG CNS(주) 자문위원	LG CNS는 S/W, H/W장비판매, 설치, 통합 및 관리업체로 공군전술지휘체계(C4I)성능 개량산업 등 우선사업자로 선정되었음. 2011년 국방솔루션 업체 ‘코리아일레콤’을 인수해 국방 IT분야 사업을 강화하고 있음	3개월	(5호),(7호)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공무원 교육원장	롯데제과(주) 사외이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2국에서 2011년 8월 22일까지 롯데칠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음	8개월	(4호),(7호)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관	삼환기업(주) 사외이사	삼환기업은 토목, 건축, 플랜트 건설, 해외건설, 해외자원개발을 하는 기업 2008년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있었음	2개월	(4호),(7호)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2국 여전2팀장 총무국 소속 보임해지자교육(2급) 특수은행서비스국 특수은행1팀(2급)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주) 감사위원	비은행검사2국은 카드 및 신협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업무 등을 담당 특수은행팀은 특수은행(산업·중소기업·수출입·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및 지방은행에 대한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 등을 담당	당월	(7호)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장 거시분석국장 거시감독국장	국민은행(주) 감사위원	거시감독국은 거시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예방적 감독방향 설정 및 수립, 금융시장 정밀 모니터링, 금융산업·금융기관에 대한 조기경보 모형 개발 및 운영 등을 담당 이전에 은행검사2국 팀장 역임	18일	(6호),(7호)
대한무역진흥공사 기획조정실장 해외사업본부장 전략사업본부장	도화엔지니어링(주) 해외부문 부사장	도하엔지니어링은 토목(SOC)설계와 감리에 강점을 가진 국내1위 ‘종합건설엔지니어링’ 업체로 국내외 플랜트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이 2011년 5월 국제기구조달기업 육성 프로젝트에 선정된 100개 기업중 하나임	5개월	(2호),(7호)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통계청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아이리버(주) 비상근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2월 전자책출판사업을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고 발표했고, 표준화 작업을 시작했음 아이리버는 MP3, 전자책 등 제조업체임	약 5개월	(7호)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KDX-Ⅲ사업팀장 사업관리본부 함정기술지원팀장 사업관리본부 특수성능 T/F팀장	삼성탈레스(주) 부장	사업관리본부 함정사업본부는 함정분야 사업, 국산화계획, 함정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분석 업무를 담당 삼성탈레스는 유도무기, 사격통제, 통신전자, 함정용 전투지휘체계 등의 사업을 하는 업체임	1달 이내	(3호),(7호)
방위사업청 감사관실 획득감사담당관실 함정사업감사담당	삼양화학공업(주) 부장	감사관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와 방위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방위산업 육성 관련 민원업무, 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물자 생산계약분 및 융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담당 삼양화학공업은 방위산업체로 탄약제조 및 화생방장비 및 물자 생산 업체임	1달 이내	(3호),(5호), (6호),(7호)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장	STX조선해양(주) 부장	함정사업부는 함정분야 사업계획 수립, 함정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 STX조선해양은 2011년 9월 한상국함(유도탄고속함 2번함)을 해군에 인도하는 등 방위사업청과 계약관계임	1달	(3호),(5호),(7호)
예금보험공사 리스크 담당이사 경영기획 담당이사	우리파이낸셜(주) 고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을 조달하고 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상비감시체제 구축, 부실금융기관이 정리를 주업무로 하는 공사 이사회는 공사의 최고 집행기구로 사장, 예산의 편성 및 운영계획 수립과 경영목표 수립 및 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 지분의 57%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에 관여함	1달 이내	(6호),(7호)
조달청 조달청 장비구매과(4급) 조달청 국책사업과(4급) 조달청 장비품질관리과장 충북지방조달청장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장비품질관리과는 물품의 샘플링 점검 및 계획 수립, 제조업체 직접생산확인 제도 운영 등 담당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은 320여개의 해당 업체를 회원으로 가진 조합	3개월 이내	(5호),(7호)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투자사업본부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개발본부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략경영본부장	STX(주) 자문위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수입보험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정부출연기관 STX가 취급하는 플랜트, 선박 등은 자본재 수출 품목으로 중장기 수출보험 등 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보험종목에 포함됨	3개월	(7호)
한국방송공사 편성본부장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본부장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디지털위성방송 및 방송컨텐츠 제작·위성방송장비 판매 등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업체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컨텐츠 생산 및 제공	1개월 이내	(7호)
한국철도공사 기획조정본부장 물류본부장	수원애경역사(주) 부사장	기획조정부는 비전, 경영전략, 사업조정, 경영목표에 관한 업무를 담당 수원애경역사는 2009년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수원역 민자역사 공동개발 협약체결	7개월	(7호)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장, 기술본부장, 해외산업본부장	대림아이앤에스(주) 부사장	대림아이앤에스는 토목시설 통합 정보화시스템 사업을 하는 업체로 2010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의 전력, 신호, 통신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약 1개월	(5호),(7호)
행정안전부 경기도 행정 1부지사 행정안전부 차관보 행정안전부 제1차관	KT네트웍스(주) 비상근고문	KT네트웍스는 정보통신 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 관련 컨설팅, 설계, 시공을 하는 업체인데, 현재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선정 후보 에 포함되어 있음	약 3개월	(3호),(7호)

※ 제32조2항 (1호)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호)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호) 생산방식·규격·경리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호)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호)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호)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호)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각 취업 사례별 구체 내역

강원도지사의 GS리테일(주) 자문역 취업

GS리테일은 GS홀딩스의 유통전문회사로 GS 25(편의점), GS 슈퍼마켓, Gsisuper(인터넷 식품 쇼핑몰), 미스터도넛, GS왓슨스, 자체브랜드(함박웃음, SNF) 등을 주요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데, 2008년 강원도·강원정보화마을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식재료를 거래하고 있다. 유통업체와 지자체가 서로 우수상품 독점개발과 특산물 판매루트를 위해 최근 경쟁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으나 오히려 지자체들이 유통업체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 유통업체가 더 유리하다고 보는 편이다. 강원도 도지사는 정책 및 계약의 최고 결정권자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2항 5호(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경찰청장 및 서장 등 경찰관계자의 경비·보안용역 전문업체 취업

현행 경비업법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이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 감독하거나 소속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 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에스원은 경비, 보안전문 업체로 부산지방경찰청장, 중부경찰서장의 에스원 상근고문 취업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2항 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공군 전력기획 참모부 차장·정보화기획 실장의 삼성탈레스(주) 고문 취업

공군 전력기획 참모부는 군사력 건설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전력투자사업의 소요제기, 경상비 운영 사업의 추진과 예산·회계업무를 담당하며, 공군본부 정보화기획 실장은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2010년 10월 군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 2011년 4월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된 방위산업체인 삼성탈레스(주)로의 취업은 제32조 2항 5호(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국방부 퇴직자들의 대형건설업체 취업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협상팀장·육군제1군수지원사령부 부사령관의 삼성물산(주) 고문 취업

삼성물산은 건축, 토목, 발전플랜트, 주택 등의 건설사업과 발전, 바이오연료, 플랜트 등 상사 사업을 하는 업체로 2011년 4월 906억에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건설공사 수주했으며 대림산업과 함께 현재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진행중으로 제32조 2항 5호(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육군본부 육군시설단 부단장의 대우건설(주) 고문 취업

대우건설은 토목, 건축, 플랜트, 주택 등의 건설업체로 2010년 국방부가 발주한 특전사령부 이전사업 공사를 수주했다. 공사는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부대를 경기도 이천으로 옮기는 4000억원의 대규모 공사이며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당시 국방부 차관에게 뇌물로 백화점 상품권을 주는 등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으로 제32조 2항 5호(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 공병부장·육군시설단장의 대우건설(주) 고문 취업

대우건설은 토목, 건축, 플랜트, 주택 등의 건설업체로 2010년 국방부가 발주한 특전사령부와 제3공수여단사령부 이전 공사를 수주했다. 공사는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부대를 경기도 이천으로 옮기는 4000억원의 대규모 공사이며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당시 국방부 차관에게 뇌물로 백화점 상품권을 주는 등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으로 제32조 2항 5호(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육군본부 육군시설단 이전사업관리과 육군소령의 삼환기업(주) 취업

삼환기업은 토목, 건축, 플랜트 건설, 해외건설, 해외자원개발을 주로 하는 업체로 2011년 7월 육군 포천, 운천, 연천 관사 및 간부숙소 BTL사업을 수주해 제32조 2항 5호(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국방부 퇴직자의 방위산업체 취업

- 공군본부 군수참모부장의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전문위원 취업

방위산업은 업종의 특성상 막대한 개발비가 필요해 대기업들이 포진해있고, 국가 보안을 앞세워 비밀로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군수참모부는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및 군수물자의 소요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항공기 제조를 주로 하는 방위산업체로 2010년 7월 방위사업청과 국산 기본 훈련기 KT-1 계열 항공기의 후속 군수지원에 대한 성과기반 군수지원(Performance Based Logistics: PBL)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기 정비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제32조 2항 5호(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합동참모부 전력발전본부 전력발전부장의 LIG넥스원(주) 고문 취업

LIG넥스원은 네트워크기반 상호운용성, 중고도 무인기 위성 데이터링크 등 지휘통제 통신체계를 공급하는 방위산업체로 2010년 10월 향후 10년간 4조원이 투입될 전술정보통신체계 프로젝트 중 1조 3천억원 규모의 전투무선체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합동참모부 전력발전본부는 작전에 소요되는 군수 자원의 소요 판단, 지휘통제체계·정보통신체계, 지휘통신의의 상호 운용성 및 정보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므로 제32조 2항 5호(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해군 정보화기획실 기반체계처장의 LIG넥스원(주) 상근고문 취업

정보화기획실은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통신·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및 관리 등 군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 LIG넥스원은 네트워크기반 상호운용성, 중고도 무인기 위성 데이터링크 등 지휘통제 통신체계를 공급하는 방위산업체로 2010년 10월 향후 10년간 4조원이 투입될 전술정보통신체계 프로젝트 중 1조 3천억원 규모의 전투무선체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제32조 2항 3호(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호(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국방부 해군본부 군수참모부장의 STX메탈(주) 고문 취업

STX메탈은 디젤엔진 및 부품, 조선기자재 등 조선기계 모듈을 제조하는 업체로 2010년 7월 차기상륙함(LST-Ⅱ)에 들어갈 디젤엔진과 발전기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군수참모부장은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물자의 소요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시설업무와 전시물자·시설 동원 등 군수업무를 당당하므로 제32조 2항 5호(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방위사업청 퇴직자들의 방위산업체 취업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장비물자계약부장의 LG CNS(주) 자문의원 취업

LG CNS는 국방 IT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로 2011년 9월에는 국방솔루션 업체인 ‘코리아일레콤’을 인수, 국방 IT분야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0년 5월 군수품 조달 투명성 제고와 국방 예산 절감을 위한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장비물자계약부장은 장비물자에 대한 조달집행계획 수립 및 집행 등의 업무를 하는 곳으로 제32조 2항 5호(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함정기술지원팀장·특수성능 T/F 팀장의 삼성탈레스(주) 부장 취업

사업관리본부 함정사업부는 함정분야 사업, 국산화계획, 함정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삼성탈레스는 유도무기, 레이더, 야간투시경, 함정용 전투지휘체계, 항공전자 등을 제공하는 상위 10위 안에 드는 대표적인 방위산업체로 삼성전자와 프랑스 방위산업체인 탈레스 인터내셔널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회사이다. 2009년 10월 해군전투체계 브랜드 런칭을 가졌으며, 유도탄고속함용 전투체계 양산1호기 출하식을 열기도 해 제32조 2항 3호(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방위사업청 감사관실 획득감사담당관실 함정사업감사담당의 삼양화학공업(주) 부장 취업

감사관은 방위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방위산업 육성 관련 업무, 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물자 생산 계약분 및 융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등, 군용 총포·도검·화학류의 제조 및 수출·입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삼양화학공업은 탄약제조, 화생방장비 및 물자 제공 등을 하는 방위산업체로 제32조 2항 3호(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호(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장의 STX조선해양(주) 부장 취업

함정사업부는 함정분야의 사업계획을 수립, 함정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 및 업무 조정, 추진성과 분석 등을 담당한다. STX조선해양은 선박 건조업체로 조선사업과 오일, 가스 등의 탐사 및 시추, 생산 등의 해양사업을 하며 2010년 9월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유도탄고속함(PKG) 2번함 ‘한상국함’을 만들었으나 국내기술로 개발된 제트추진기의 직진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성을 보완해서 2011년 9월 해군에 다시 인도한 바 있다. 제32조 2항 3호(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호(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국세청 퇴직자 업무관련 기업 취업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의 롯데제과(주) 사외이사 취업

롯데제과는 제과 업체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롯데칠성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제32조 2항 4호(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 3과장의 삼환기업(주) 사외이사 취업

삼환기업은 토목, 건축, 플랜트 건설, 해외건설, 해외자원개발을 하는 업체로 2008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제32조 2항 4호(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저축은행 및 금융권 취업

-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2국·특수은행1팀 2급 공무원의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주) 감사위원 취업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조직이다. 비은행검사국은 저축은행과 카드업체 등에 대한 정기검사,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부실을 감시하고, 부실은행에 대해서 영업 정지나 퇴출이 가능하다.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은 예금 상품, 대출 상품, 방카슈랑스, 카드, 금융서비스(부동산정보 서비스, 신용정보조회)등을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 제32조 2항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장의 국민은행(주) 감사위원 취업

금감원 거시감독국장은 거시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예방적 감독방향 설정 및 수립, 금융시장 정밀 모니터링, 금융산업·금융기관에 대한 조기경보 모형 개발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퇴직자는 퇴직 3년 이전에 은행검사2국 팀장을 역임한 경력도 있다. 국민은행 감사위원으로의 취업은 제32조 2항 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대한무역진흥공사 기획조정실장·해외사업본부장·전략사업본부장 출신 퇴직자의 도화엔지니어링(주) 해외부문 사장 취업

도하엔지니어링은 국내외 플랜트 사업을 하는 업체로 대한무역진흥공사(코트라)를 통해서 국내외 유망업체를 선정해 M&A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 종합설계와 국내외 철도산업에도 뛰어들었으며,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수출입 은행이 2011년 5월 국제기구조달기업 육성 프로젝트에 선정된 100대 기업 중 하나로 대한무역진흥공사 공사의 사업 및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장, 주력산업처, 중소기업지원처 등을 총괄하는 해외사업본부장, 미래사업처, 프로젝트지원처, 글로벌사업지원처, Contact KOREA 부서를 총괄하는 전략사업본부장 출신 퇴직자의 취업은 제32조 2항 2호(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2011.05.20, 국제기구조달기업 육성 프로젝트 발대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073074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아이리버(주) 비상근고문 취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종무실·체육국·미디어정책국·홍보지원국·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등의 업무 등에 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아이리버는 MP3, 전자책, PMP, 전자사전, 네비게이션 등의 제조업체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2월 전자책출판사업을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고 발표했고, 표준화 작업을 시작했다. 발표 후 아이리버 코스닥 지수가 급등한 바 있다. 제32조 2항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예금보험공사 리스크 담당이사·경영기획 담당이사의 우리파이낸셜(주) 고문 취업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을 조달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지원자금의 회수 등의 업무를 하고 이사회는 공사의 최고 집행기구로 정관의 변경, 예산의 편성 및 예산 운영계획의 수립과 변경, 결산, 경영목표의 수립 및 변경 등을 의결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 지분의 57%를 보유하고 있어 제32조 2항 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조달청 장비구매과·장비품질관리과장의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취업

장비품질관리과는 물품의 샘플링 점검 및 계획 수립, 물품의 샘플링점검 대상물품 선정, 제조업체 직접 생산확인 제도 운영 등 담당하고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은 320여개의 해당 업체를 회원으로 가진 조합으로 조합원 업체들의 생산, 납품능력 조사 및 공동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수주 증대 등을 돕는다.  제32조 2항 5호(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투자사업본부장·전략경영본부장의 STX(주) 자문위원 취업

STX는 STX그룹의 모기업으로 조선, 기계, 해운, 무역, 자원, 에너지, 플랜트, 건설 등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수입보험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정부출연기관으로 플랜트, 선박 등 자본재 수출 품목은 중장기 수출보험 등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보험종목에 포함되며, 최근 한-우즈벡 가스프로젝트 사업에 50%를 투자하는 한국 컨소시엄에 STX에너지와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제32조 2항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한국방송공사 편성본부장의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본부장 취업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디지털위성방송 및 방송컨텐츠 제작·위성방송장비 판매 등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업체로 2011년 디지털 유료방송플랫폼 시장에서 50.3%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컨텐츠를 생산·제공하는 기관으로 제32조 2항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지디넷코리아, 2011.02.21. 방송경쟁평가, 지상파 재송신 분쟁 영향은?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221174637&type=det

한국철도공사 기획조정본부장·물류본부장의 수원애경역사(주) 부사장 취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국적으로 20여곳에 민자역사를 개발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사가 중단되거나 사업을 접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대표적인 수익사업임과 동시에 창동 민자역사의 경우처럼 배임 횡령혐의로 시행사 총괄본부장이 검찰에 구속되는 등 비리들도 계속 있어와 민자역사 사업에 대한 불법로비, 뇌물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특히 필요하다. 수원애경역사와 코레일은 2009년 수원역 민자역사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철도공사 기획조정부는 비전, 경영전략, 사업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제32조 2항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장·해외사업본부장의 대림아이앤에스(주) 부사장 취업

대림아이앤에스는 IT기반의 건설 및 주택 부문 서비스를 하는 업체로 토목시설 통합 정보화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다. 주 사업에 터널 및 도로, 항만, 철도, 지하철 건설 등도 포함되는데 현재(2010년 1월~2013년 7월)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력, 신호, 통신공사를 담당하고 있어 제32조 2항 5호(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 제1차관의 KT네트웍스(주) 비상근고문 취업

KT네트웍스는 정보통신 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 관련 컨설팅, 설계, 시공을 하는 업체로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선정 경쟁에 SK텔레콤 등과 함께 뛰어든 상태로 테트라(TETRA), 아이덴(iDEN), 와이브로(WiBro), 와이브로+테트라+WCDMA 복합 방안이 기술검증 중에 있으며 12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KT네트웍스의 행정안전부 제1차관의 비상근고문 취업은 제32조 2항 3호(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참여연대 조사 결과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사례

참여연대의 조사 결과, 조사대상 125명 중 59.2%에 달하는 74명이 부처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퇴직자 31명 중 26명이 해당 부처의 정책결정 등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통화위원회, 기획재정부, 예금보험공사 등 경제 관련 부처 퇴직자 29명 중 23명이 해당부처의 정책결정 등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의 범위를 ‘퇴직공직자가 퇴직전 3년간 근무한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부처 관련 업체나 협회에 취업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10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업무연관성 판단 기간을 퇴직전 5년까지 확대하고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후 1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이들은 퇴직후 1년간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퇴직자와 재직자들의 청탁·알선 등의 행위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표 6>은 참여연대의 조사결과,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자 중 부처 관련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사례이다.(참여연대가 취업제한업체로 취업한 사례로 분류한 29명 포함)

<표 6>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자 중 부처 관련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사례

유형	소속 및 직위	취업업체
강원도(2명)	강원도 지사	GS리테일(주) 자문역
	환경관광문화국장/자치행정국(3급) 원주시 부시장	강원랜드(주)
경찰청(4명)	경기지방경찰청 정보과장 경기지방경찰청 일산경찰서장	DSD삼호(주) 감사 [도시개발]
	대구지방경찰청 동부경찰서장 경북지방경찰청 보안과장	에스원(주) 상근고문 [경비업]
	부산지방경찰청 정보과장 부산지방경찰청(총경)	에스원(주) 상근고문 [경비업]
	인천지방경찰청 남동경찰서장 중부경찰서장	에스원(주) 상근고문
공정거래위원회(2명)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포스코특수강(주) 자문역
	OECD서울센터 경쟁정책본부 부본부장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장	SK에너지(주) 자문역
국무총리실(1명)	외교통상부 주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부 대사 국무총리실 사무처장 국무총리실장	삼천리(주) 사외이사
국방부(19명)	공군11전투비행단장 공군 전력기획 참모부 처장 공군 정보화기획 실장	삼성탈레스(주) 고문 [방산업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협상팀장 육군제1군수지원사령부 부사령관 국무총리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 지원협력팀장(파견)	삼성물산(주) 고문 [군시설건설]
	육군전투발전단 군사시설발전과장 육군본부 육군시설단 부단장	대우건설(주) 고문 [군시설건설]
	육군본부 군구조개편실 시설사업처 부대이전과(육군소령) 육군본부 육군시설단 이전사업관리과	삼환기업(주) 부장 [군시설건설]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육군본부 정책홍보실 정책의원	삼성태크원(주) 비상근고문 [방산업체]
	공군본부 군수사령부 제85표준정비창장 공군본부 군수참모부장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방산업체]
	육군본부 전력발전단장 합동참모부 전력발전본부 전력발전부장	LIG넥스원(주) 고문 [방산업체]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화력탄약사업부장 해군본부 군수참모부장	STX메탈(주) 고문 [방산업체]
	국가정보원 국방보좌관 한미연합사 지상구성군사령부 정보참모부장	LG CNS(주) 고문 [IT서비스]
	한미연합사령부 공병부장, 육군시설단장 육군종합행정학교 정책연구관	대우건설(주) 고문 [군시설건설]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LIG넥스원(주) 상근고문 [방산업체]
	공군 전투발전단 에어쇼기획실 60주년행사기획팀장 공군 6.25 60주년사업단 부단장	삼양화학공업(주) 상근이사 [방산업체]
	국군기무사령부 312부대장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보안팀장 [방산업체]
	해군 정보화기획실 기반체계처장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참모부 차장	LIG넥스원(주) 상근고문 [방산업체]
	해군교육사령부 행정부장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영업부장[방산업체]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시설처장 공군본부 연구분석평가단 연구관	현대건설(주) 상무 [군시설건설]
	육군본부 정보화기획실 지휘통제과장 육군본부 1군사령부 지휘통신처 지휘통제과장	삼성SDS(주) 부장[IT서비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장비물자계약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군수참모부장	LGCNS(주) 자문위원[IT서비스]
	제1군 사령부 공병부장, 육군공병학교장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주) 부회장 [군시설건설]
국세청(6명)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감사관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롯데손해보험(주) 사외이사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제산법인세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7급)	하나은행(주) 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공무원 교육원장	롯데제과(주) 사외이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관	삼환기업(주) 사외이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현대건설(주) 사외이사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징세과(7급)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조사과(7급)	삼성생명보험(주) 과장
국토해양부(1명)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하천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부산신항만(주) 상근감사
금융감독원(11명)	기획조정국 법무실장	신한금융투자(주) 상근감사위원
	기획조정국 광주지원 제주출장소장 소비자서비스국 부산지원 기획팀(1급)	신라상호저축은행(주) 상근감사
	비은행검사2국 여전2팀장 특수은행서비스국 특수은행1팀(2급)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주) 감사위원
	총무국 인력개발실 연수운영 1팀 총무국(자문역)	새누리상호저축은행(주) 사외이사
	은행감사2국 은행3팀 감독서비스총괄국 금융지주팀	프라임상호저축은행(주) 상근감사위원
	기획조정국장 기획조정국 전략기획팀(1급)	대우증권(주) 상근감사위원
	기업금융개선지원단(2급) 총무국 소속 자문역(2급)	부산2상호저축은행(주) 상근감사위원
	거시감독국장 거시분석국장	국민은행(주) 감사위원
	국제감독지원실장 리스크검사지원국장	시티은행(주) 상근감사위원
	기획조정국 부산지원장 북경사무소 파견(2급)	대구은행(주) 상근감사위원
	은행검사2국 은행3팀(2급) 감독서비스총괄국 금융지주팀(2급) 특수은행서비스국 특수은행3팀	프라임개발(주) 감사실장
금융통화위원회(1명)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SK가스(주) 사외이사
기술보증기금(1명)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성동조선해양(주) 상근고문
기획재정부(1명)	세제실장 국제통화기금(고용휴직)	한국기업데이터(주) 대표이사
농림수산식품부(3명)	식량정책국 친환경 농업정책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장	한국제분공업협회(주) 전무이사
	농업정책국 정책조정과장 수산인력개발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사) 상근부회장
	정책홍보관리실 정보화기획팀장 한중FTA T/F팀 지원 근무	한국작물보호협회(사) 상근부회장
대통령실(1명)	미래비전비서관실 행정관 대통령실 행정관	GS칼텍스(주) 부장
대한무역진흥공사(1명)	기획조정실장 해외사업본부장 전략사업본부장	도화엔지니어링(주) 해외부문 부사장
문화체육관광부(1명)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통계청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아이리버(주) 비상근고문
방위사업청(3명)	사업관리본부 KDX-III 사업팀장 사업관리본부 함정기술지원팀장 사업관리본부 특수성능 T/F팀장	삼성탈레스(주) 부장
	감사관실 획득감사담당관실 함정사업감사담당	삼양화학공업(주) 부장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장	STX조선해양(주) 부장
예금보험공사(2명)	예금보험공사 리스크담당이사 경영기획 담당이사	우리파이낸셜(주) 고문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한국자금중개(주) 전무이사
외교통상부(2명)	주러시아대사관 대사	케이피케미칼(주) 사외이사
	주 루마니아대사관 대사 전라북도 국제관계자문대사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담당 고문
조달청(3명)	조달청 혁신인사팀장 조달청 정보기획과장 조달청 광주지방청장 조달청 감사담당관실 담당관	서울경인아스콘협동조합(사) 전무이사
	조달청 런던정치경제대학 파견 조달청 유학휴직 국제물자국 원자재총괄과장	삼성전자(주) 부장
	조달청 장비구매과(4급) 조달청 국책사업과(4급) 조달청 장비품질관리과장 충북지방조달청장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지식경제부(2명)	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팀장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장	케이티(주) 전무
	우정사업본부 전남체신청장 기술표준원 지식산업표준국장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전무이사
한국무역보험공사(1명)	한국무역보험공사 투자사업본부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개발본부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략경영본부장	STX(주) 자문위원
한국방송공사(1명)	편성본부장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본부장
한국언론진흥재단(1명)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한국언론진흥재단 영업본부장	이노션(주) 전무 [광고회사]
한국철도공사(1명)	기획조정본부장 물류본부장	수원애경역사(주) 부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1명)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장 기술본부장, 해외사업본부장	대림아이앤에스(주) 부사장
해양경찰청(1명)	경비구난국장, 기획조정관실 기획조정관 해양경찰청 차장	STX메탈(주) 상근고문
행정안전부(1명)	경기도 행정 1부지사 행정안전부 차관보 행정안전부 제1차관	KT네트웍스(주) 비상근고문
환경부(1명)	물환경정책국 산업수질관리과장, 물환경정책과장 원주지방환경청장	한국용기순환협회(사) 상근부회장

국무총리실장의 삼천리(주) 사외이사 취업

국무총리실장은 국무총리 보좌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주요 정책 조정, 규제개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삼천리(주)는 2011년 5월 현재 국내 33개 도시가스 회사 중 16.7%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 도시가스 기업이다. 이외에도 경기도, 화성시, 한국수력원자력, 포스코 파워 등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 연료전지발전소 설립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이라크, 멕시코만,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유전과 가스전 해외자원개발사업에도 뛰어들었다. 특히 맥쿼리펀즈 그룹과 함께 에너지전문 자산운용사인 맥쿼리삼천리자산운용을 설립하는 등 금융업과 하수처리 운영 전문 업체 대양바이오테크를 인수해 물사업에도 진출한 기업이다. 에너지, 금융, 물사업 등 정부의 정책방향과 규제 등에 큰 영향을 받는 사업 부분으로 부처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퇴직자들의 방위산업체 및 군시설 건설 업체 취업

2011년 9월 8일 입법예고 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 분야의 취업제한대상자의 범위를 예산회계·군사시설·군인복지·군수품관리·방위력 개선·법무·수사·감사부서의 공무원(5~7급), 군인(중령·소령·준위·원사·상사), 군무원(3~5급), 공직유관단체 과장(선임급)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음.

국방부 퇴직자 23명 중 19명, 방위사업청 퇴직자 3명 전원이 방위산업체나 군시설 건설 업체로 취업했다. 국방부 퇴직자들의 경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업무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 업무연관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함정제조나 전략·지휘통제 시스템 계약, 대규모 공사 수주, 물품 계약 등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으로 취업한 것이 드러났다. 최근 불거진 군의 USB 납품 소동이나 2009년 김영수 전 소령이 밝힌 국방부 수의계약 비리 등만 보더라도 군은 조직 특성상 폐쇄적이고 기수별로 상하관계가 엄격해 인적연관성에 의한 비리에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방위산업은 업종의 특성상 막대한 개발비가 필요해 대기업들이 포진해있고, 국가 보안을 앞세워 비밀로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퇴직자들의 방위산업체 및 군시설 건설 업체로의 취업은 엄격히 제안해야 하며, 취업과 상관없이 업무의 공정성을 헤치는 청탁행위 또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취업

금융감독원 퇴직자 13명 중 11명이 은행이나 저축은행, 투자회사, 증권회사 등으로 취업했다. 이들 퇴직자들은 은행감독을 담당했던 퇴직자가 상호저축은행이나 증권회사로 취업 한다던가 반대로 비은행 감독하던 퇴직자가 은행으로 취업을 한다거나, 카드회사를 감독하다가 저축은행으로 취업하는 등 취업제한 규정을 회피하면서 취업을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를 눈감아 준 것이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특히 올해 초 큰 문제가 되었던 부산저축은행의 감사로 취업한 경우도 발견된 만큼 금융감독원 출신들의 취업은 더욱 강력하게 제한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담합 기업 취업

2명의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은 전원 현재 공정위가 담합 행위 등으로 조사를 받아온 철강업체나 담합으로 처벌을 받은 기업체로 취업했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포스코특수강(주)의 자문역으로, OECD서울센터 경쟁정책본부 부본부장은 SK에너지(주) 자문역으로 취업했다. SK에너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0~2011년 주유소 관리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4개(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정유사에 과징금 4349억원을 부과했는데 그 중 한 기업이다.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 담합 사실을 처음 신고한 업체는 과징금을 100%,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면제) 제도의 경우 담합 적발을 쉽게 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기업들은 다른 업체보다 후순위로 신고할 경우 과징금 면제를 받지 못할뿐더러 자기 무덤만 파는 격이 될 수 있어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리니언시 정보를 빼내는 데 사활을 건다. 이를 위해서 공정위 출신이 취업해 있는 대형로펌을 찾기도 하는데,이렇듯 이해충돌의 여지가 높은 정보를 가진 공정위 퇴직자들의 경우 직접적인 업무연관성과 상관없이 로펌이나 해당 기업으로의 취업을 강력하게 제한해야 한다.

파이낸스투데이, 2011.05.26, 정유4사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 과징금 4,348억원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437#

한겨레21, 담합 협의 대기업이 대형 로펌으로 달려가는 이유?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9738.html

한국언론진흥재단 영업본부장의 이노션(주) 전무 취업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광고를 대행하며 영업본부장은 산하에 광고기획팀, 매체전략팀, 영업팀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노션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로 자동차전문 광고회사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KT SHOW, 현대카드 등의 광고를 제작하는 업체로 부처 업무와 연관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 출신 퇴직자의 부산신항만(주) 상근감사 취업 ▲국세청 출신 퇴직자들이 기업의 내부건전성을 강화를 위한 본연의 역할이 아닌 방패막이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외이사로의 취업▲대통령실 미래비전비서관실에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등 정책을 담당한 행정관의 ‘지속적 녹색성장 추구’를 모토로 제4중질유 분해시설 건설, 신에너지 및 신소재 개발, 유전개발 사업등에 1조 4천억원을 집행하고 있는 GS칼텍스(주)부장 취업 ▲외교통상부 주러시아대사관 대사의 러시아에서 PET공장 건설중인 케이피케미칼(주)의 사외이사 취업 ▲주 루마니아대사관 대사의 해외시장 개척지원 확대를 선언한 전경련 국제담당 고문 취업 ▲아스콘 관급공사 계약기간, 공급가격 등을 결정하는 조달청 퇴직자의 서울경인아스콘협동조합(사) 전무이사 취업 ▲조달청 국제물자국 원자재총괄과장의 삼성전자(주) 부장 취업 ▲우정사업본부 출신 퇴직자의 우정사업기반망 고도화사업자로 선정된 KT(주) 전무 취업 ▲ 해양경찰청 차장의 해경이 발주한 1500톤급 고속 경비함 ‘제민 13호’를 건조한 STX조선해양의 계열사인 STX메탈(디젤 엔진 및 부품, 조선 기계 모듈 제조 업체) 상근고문 취업 등이 참여연대 조사결과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사례로 드러났다.

서울신문, 2011.05.26, 50대 기업 사외이사 분석해보니...‘감시’의 눈은 없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526007007

프라임경제, 2011.01.11, GS칼텍스 신성장 투자 1조 4000억원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058

퇴직후취업제한제도 2011년 운영실태 조사 결과 나타난 특징

예년에 비해 두드러진 대통령실 퇴직자들의 취업

이번 조사에서는 대통령실 퇴직자들의 취업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조사 당시 대통령실 출신 퇴직자의 취업확인 건수가 5건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12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중에는 이른바 ‘낙하산’이라 불리는 취업사례들이 눈에 띄었다.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의 사전검증 없는 취업은 물론이고 심지어 없던 자리를 만들어 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표 7>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자 중 대통령실 출신 퇴직자 취업 현황

유형	소속 및 직위	취업업체
대통령실	미래비전비서관실 행정관 대통령실 행정관	GS칼텍스(주) 부장
	언론2비서실 행정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삼성전자(주) 과장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아이에이치큐(주) 부사장
	2대변인실 2대변인	케이티(주) 전문임원 오마이뉴스, 2010.12.01, 또 ‘낙하산 인사’?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 KT전무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86373&CMPT_CD=T0001
	경호처 상황센터장 경호처 지원본부장 경호처 교육원 연구위원	강원랜드(주) 상무(집행위원)
	춘추관 행정관 정무1비서관실 행정관	대우증권(주) 상무보 김시관 청와대 행정관, 대우증권 상무 취임 http://www.okfashion.co.kr/index.cgi?action=detail&number=15776&thread=81r08
	국민권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전문건설공제조합 상근감사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한국기업데이터(주) 상근감사
	정무1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한전기술(주) 상임감사
	외교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아이비케이캐피탈(주) 상근감사위원
	총무비서관실 총무위민팀 행정관	코스콤(주) 상근감사
	대변인실 선임행정관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교개발(주) 상근감사

▲ 주간동아 정치부 차장과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신문팀장을 거쳐 2008년 대통령 대변인실 행정관으로 임명된 정무 1비서관실 행정관의 대우증권 상무 취업

▲ MBC기자와 청와대 대변인이 전부인 2대변인실 2대변인의 KT 콘텐츠 전략 담당 전무 보로 취업(취업 일주일 전에 신설된 자리)

▲ 이명박 대통령 대선조직인 안국포럼 출신 행정관의 코스콤 상근감사 취업

▲ 국제심판원장을 역임했던 선임행정관의 기업신용조사 평가 및 중소기업 신용조사 및 평가전문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 상근감사 취업

▲ 고려대학교 교수 출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임 자문위원이었던 선임행정관의 원자력 발전소 설계, 발전소 건설, 신재생에너지 등의 사업을 하는 한전기술 상임감사 취업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최근의 저축은행, 군납비리 등의 사태를 거치면서 금융감독원과 국방부 출신 퇴직자들의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만드는 반면 대통령과 청와대는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를 고집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사는 대통령 측근 비리 등 대규모 비리 사건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클뿐더러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들의 취업으로 기업의 효율성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강력히 제한해야 할 것이다.

2011년 9월 8일 입법예고 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재산등록대상자를 현행 2급 이상 직원(부국장조사역)에서 4급 이상 직원(선임조사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음.

감사원 퇴직자들의 취업제한업체로의 취업

참여연대는 그동안 퇴직후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조사과정에서 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를 배제해왔다. 그러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감사원 퇴직자들의 재취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왔고, 특히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통해 불법로비를 통한 감사 무마가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올해 감사원 취업자에 대한 조사를 함께 실시했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감사원 건설환경국 제1과장·감사교육원 교수부장의 삼성물산(주) 상근고문 취업

감사원 건설환경국은 국토해양부, 환경부, 기상청, 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감사(총 사업비 2조원 이상),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삼성물산은 카자흐스탄 80억 달러 국책사업을 비롯해 세종시 국도1호선 우회도로 및 복합커뮤니티센터(2600억) 건설, 용산개발 등에 참여해 감사대상이다. 제32조 2항 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로비스트 활동 여지가 큰 금융회사 고문·감사로의 취업이 대부분

9명의 감사원 퇴직자 중 5명이 금융회사의 고문이나 감사로 취업한 것이 드러났다. 그 중 우리은행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정기감사를 받는 대상이고, 최근 감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부실로 7천 128억원의 손실을 보고 800억원의 부당대출을 해 준 사실 등이 밝혀졌진 바 있으며,신라상호저축은행은 막대한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접대비로 1억 넘게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금융회사들이 정책감사 등을 통해 정부 부처는 물론 민간 금융기업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는 반면 감시를 받지 않는 감사원 출신들을 감사로 영입해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감사원 출신들의 경우 직접적인 업무연관성 외에도 부처관련 업체 또는 금융관련 회사로의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것이다.

연합뉴스, 무디스, ‘감사원 적발’ 우리銀 신용등급 유지, 2011.09.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3&aid=0002039128

한국일보, 감사원, 금융권의 ‘슈퍼갑’...감사원 출신 감사 수두룩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05/h2011053102374321500.htm

<표 8>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자 중 감사원 출신 퇴직자 취업현황

유형	소속 및 직위	취업업체
감사원(6명) 금융기관들은 감사원 출신을 감사로 영입해 대정부 로비카드로 활용하고 있음, 한국일보, 2011.05.31,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05/h2011053102374321500.htm	건설환경국 제1과장 감사교육원 교수부장	삼성물산(주) 상근고문 [감사기업]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장 공공기관 감사국장	삼성카드(주) 상근감사
	사회복지감사국장 감사연구원장	우리은행(주) 상근감사 위원
	행정안보감사국 총괄과장/감찰관실 국장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감사
	사회복지감사국 제3과장/ 감사교육원 부이사관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상근감사
	행정지원실장/특별조사본부 대전사무소장	케이비생명보험(주) 상임감사

결론

2010년 6월~2011년 5월까지 퇴직공직자의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취업 59.2%

참여연대가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1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147명 중 부처 업무특성상 정보수집이 어렵고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22명을 제외한 125명의 퇴직후 취업한 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59.2%인 74명이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에 취업했으며, 최소 29명은 퇴직전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앞선 2010년의 조사결과(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취업 62%,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취업 34%)에 비해 줄어든 결과지만 참여연대가 조사를 시작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조금씩 감소해오다가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10년도엔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수치에서 조금 감소했을 뿐이다. 이는 퇴직후취업제한제도가 여전히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해충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온정적이고 형식적인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퇴직공직자들의 부처관련업체 및 협회로의 취업 비율은 지난 5년간 별로 달라지지 않은 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은 없지만 부처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업체로 취업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고 있다는 것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국방부 퇴직자들의 도덕적 해이 심각

이번 조사결과 지난해에 비해 특이한 점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퇴직자의 취업제한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2010년 취업제한 사례 13건 중 6명이 국방부와 방위사업체 퇴직자였던 것에 비해 올해 이들의 취업제한 사례는 17건 중 12건으로 2/3에 달한다. 또한 3명의 퇴직자는 취업제한 결정을 받고도 얼마 후 다시 동일한 업체로의 취업 확인을 신청했다가 재차 취업제한을 받는 등 이해충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온정적 판단에 기대는 모습을 드러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보은, 낙하산 인사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대통령실 퇴직자의 수가 작년에 비해서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들 중에는 이른바 ‘낙하산’이라 불리는 취업사례들이 눈에 띄었다.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검증절차 없이 취업되는가 하면, 기존에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들어 취업시킨 사례도 있었다. 전관예우, 불법로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금융감독원, 국방부 출신들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것과는 반대로 대통령은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 보은, 낙하산 인사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대통령의 측근들은 계속해서 낙하산으로 각종 기관에 임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이 공직윤리를 제대로 준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강화되는 퇴직후취업제한제도 공직자의 의식개선 없이는 무용지물

참여연대는 2006년부터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를 모니터링을 해오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촉구해왔다. ▲모호한 ‘취업’개념과 활동범위에 대한 규정 ▲취업제한 기간,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규모 확대 ▲소속부서로 업무연관성 판단 범위 확대 ▲불법로비나 청탁 등 이해충돌 행위제한 등이 주요내용이었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공직자들이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이 아닌 부처를 넘나드는 이해충돌 행위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참여연대의 주장이 상당부분 담겨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강화되는 퇴직후취업제한제도의 주 내용은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퇴직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취업제한 업체에 일정규모 이상의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포함 ▲재산공개대상자인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퇴직후 1년간 취급 금지 ▲국방 분야와 금융감독원 취업제한대상자 확대 등이다. 그러나 이번에 바뀐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이번 참여연대가 업무연관성이 있는 업체로 취업했다고 판단된 사례들은 제한받기 어려울 것이다. 현행 기준에서 전혀 바뀌지 않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규모는 현행보다 축소되어야 하며(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지난 3년간 연간 평균 외형거래액 30억원 이상인 기업 및 영리사기업체), 고위공직자의 경우 부서 업무연관성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부처 업무연관성을 더 폭넓게 제한하고, 취업과는 별도로 행위제한제도는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공직윤리 확보이다. 현행 제도로 제한할 수 있었던 취업도 해당 공직자들이 이해충돌 문제를 외면한 채 취업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눈감아 주면서 용인해 온 것이다. 제도가 아무리 개선되고 강화되어도 이러한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퇴직후취업제한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이후 바뀐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해 지속적으로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갈 것이다. □

※ 본 보고서를 위한 기초조사는 신재호 대학생인턴, 오유진 자원활동가가 함께했습니다.

※ 본 자료는 웹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제2011-09호 TSir2011091900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1

발 행 일	2011. 09. 19

발 행 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윤태범 교수)

담    당	신미지 간사 02-723-5302 shinmeeje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1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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