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신미지 간사 02-723-5302 shinmeejee@pspd.org )
제 목	김두우 청와대 전 홍보수석 검찰 소환 관련 논평
날 짜	2011. 9. 21.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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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부패로 확인된 저축은행 로비사건, 대통령 사과해야

김두우 전 홍보수석 등 대통령 측근 줄줄이 연루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에 약했던 검찰의 수사 지켜볼 것

1. 오늘(9/21) 김두우 청와대 전 홍보수석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로부터 1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로비 사건에 연루된 것이 드러난 현 정권인사로는 은진수 전 감사위원,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이어 세 번째 인물이다. 김 전 홍보수석의 전임자인 홍상표 전 홍보수석과 박원호 금감원 부원장 등도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번 부산저축은행 퇴출저지 로비사건이 단순 로비사건이 아니라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개입된 중대한 권력형 부패 사건임이 드러난 셈이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는 별개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의 개입이 확인된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2. 김두우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2비서관에서 기획관리실장 등 요직을 거쳐 홍보수석에 발탁된 이 대통령의 핵심측근이다. ‘거물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퇴출 위기에 직면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1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90차례나 전화통화를 하고 골프를 치며 회동을 한 것을 밝혀냈고, 김 전 수석의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박 씨의 청탁을 받은 뒤 실제 금융감독원이나 감사원 등 금융당국 고위공직자와 접촉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 씨의 전임자인 홍상표 전 홍보수석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임하던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3. 이번 부산저축은행 관련 퇴출저지 로비사건에 대통령 측근들이 연루된 것에는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에 이미 저축은행 감사결과를 보고받고도 G20행사 개최를 위해 덮어둘 것을 지시했고, 그 역할을 은 전 위원이 맡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권력형 부패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를 단호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2009년 박노익 행정관이 통신 3사에게 수백원대 기금 출연을 종용했던 코디마(KoDiMA,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사건이나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청와대 감찰팀장 등이 함바집 운영업자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바집 운영권 독점을 위한 로비를 받은 함바비리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청와대와 무관한 개인비리라고 슬그머니 사표를 받고 넘어간 청와대가 이런 권력형 부패를 조장한 셈이다. 무너진 반부패 시스템을 다시 갖추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4. 대검 중수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부산저축은행 비리수사와 관련해서 “죽을 각오로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이 관련된 사안에서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꼬리 자르기’와 ‘부실수사’였다. 대통령 측근이 연루된 이번 부산저축은행 로비 수사마저 부실 수사로 마감한다면 검찰은 존재 가치가 없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는지 수많은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에 약했던 검찰이 이 번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고 처리하는지 참여연대 역시 지켜볼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