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신 미 지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루션 담당변호사 성창재

피  고  감 사 원

대표자 원장 양 건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1.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처분은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와 피고의 비공개처분

원고는 2011. 5. 4. 피고에 대하여 [① 2002. 1. 1.부터 2011. 4. 30.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에게 접수된 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사건들의 ‘목록’(감사 진행, 기각 및 각하 사건 모두 포함), ② 위 감사청구의 기각, 각하에 관한 통지문 또는 비공개시 그 이유, ③ 2002. 1. 1.부터 2011. 4. 30. 현재까지 위촉된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들의 성명과 주요경력]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17. 위 정보공개청구 대상 중 위 ①항과 ②항에 대하여는 전부 비공개, 위 3항에 대하여는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들의 ‘성명’만을 공개한다는 취지의 정보 부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2. 원고의 이의신청과 피고의 이의신청 기각결정

이에 원고는 2011. 6. 7. 피고의 위 비공개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 22. 피고 소속 정보공개심의회의 2011. 6. 16.자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습니다(갑 제3, 4호증).

3. 피고의 정보비공개 처분의 이유

피고는 위 1항 기재 ①, ②항 전부 및 ③항의 일부에 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즉, ① 2002. 1. 1.부터 2011. 4. 30.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에게 접수된 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사건들의 ‘목록’(감사 진행, 기각 및 각하 사건 모두 포함)과 ② 위 감사청구의 기각, 각하에 관한 통지문 또는 비공개시 그 이유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만 함) 제9조 제1항 제1, 5 및 6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고만 함) 제26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 및 기타 제3자의 신상정보’는 비공개대상이고, ‘감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감사관련 자료 중 ‘감사결과’를 제외한 자료’는 비공개대상이며(‘감사결과’는 피고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음), ③ 2002. 1. 1.부터 2011. 4. 30. 현재까지 위촉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들의 성명과 주요경력 중 ‘주요경력’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22, 24조에 따라 제정된 행정안전부의 지침서인 ‘정보공개제도 운영 매뉴얼’에 의하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학력이나 직업 등 사회경력은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이라는 취지입니다(갑 제2, 4호증 참조).

4. 피고의 비공개처분의 부당성

가. ‘감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비공개사유에 관하여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감사원의 규칙인 ‘감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은 위와 같은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공개법은 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인 정보들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원규칙’은 위 법률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위 조항 자체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을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 조항을 확장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피고의 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디에서도 피고가 주장하는 감사원 규칙이라는 ‘감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자체를 찾을 수 없는바, 과연 위와 같은 규칙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에게 공지되지도 아니한 규칙이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극히 의문입니다.

나. ‘감사 관련 정보’는 무조건 비공개대상인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감사’ 관련 정보는 무조건 전부 비공개대상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 관련 정보 중 첫째, 감사가 진행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둘째, 만약 이를 공개하게 되면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한정하여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은 첫째 감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내용’이 아니라 감사 진행 중인 사건들의 ‘목록’, 감사청구가 이미 기각 또는 각하된 사건들의 ‘목록’ 및 이에 관한 기각 또는 각하 결정 통지문에 한정되는 것이고, 둘째 피고는 만연히 모든 감사관련 정보를 비공개 결정하였으나 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설령 감사 진행 중인 사건의 감사 관련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하게 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의 비공개처분은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진행 중인 사건들의 ‘목록’, 이미 기각 또는 각하된 사건들의 ‘목록’ 및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관한 통지문은 위 정보공개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비공개사유로 되는지 여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항이 민원인의 ‘민원내용’과 ‘신상정보’의 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인 반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은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인들의 신상정보와 감사청구 내용이 아니라 ‘감사청구목록’만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 역시 피고의 비공개처분의 부당성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 감사위원의 ‘주요경력’이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관련)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인지가 일반에게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위험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이러한 위험을 이유로 정보의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 2008.11.13. 선고 2008구합31987 판결 참조)는 판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들의 ‘주요경력’ 역시 비공개정보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합니다. 참고로 위 참고 사건의 경우 피고 법무부장관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기각 및 상고심리불속행기각으로 원고 승소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0. 1. 14. 2009두16084 판결 참조).

5. 결어

이상과 같이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고의 비공개처분의 이유들은 전부 이유 없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기에 이 사건 소송에 이른 것이오니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정보공개청구서

1. 갑 제2호증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1. 갑 제3호증	정보(부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1. 갑 제4호증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2. 소송위임장

3 담당변호사지정서

4 소장 부본	각1부.

2011. 9.  .

원고 신미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루션

담당변호사 성창재

서울행정법원     귀중

소     장

사   건  2011구단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원   고  신 미 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류션

담당변호사 성창재

피   고  감 사 원

소 송 가 액		금 20,000,100원
첨부할 인지액		금 95,000원
첨부한 인지액		금 95,000원
송 달 료		금 90,600원
비 고

서울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