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위키리크스 사례를 통해 본 정보공개 ‧ 공익제보 운동의 발전방향

일시 | 2011년 7월 6일 (수) 오후 1시

장소 | 서강대학교 다산관 1층 국제대회의실

주최 | 반부패네트워크‧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공공성연구소, 에너지정책센터, 좋은예산센터,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민주노동당, 유원일 국회의원실,	조승수 국회의원실

프로그램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위키리크스 사례를 통해 본 정보공개‧공익제보 운동의

발전방향

인사말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국회의원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류석진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세션1. 위키리크스 사례와 한국의 정보공개‧공익제보 실태

13:20	사회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13:25	발제	위키리크스와 오픈리크스:한국시민운동을 위한 사례와 적용

다니엘 돔샤이트-베르크 Daniel Domscheit-Berg

* 발제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됩니다

14:00 토론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영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정부패추방위원장

박래용 경향신문 디지털뉴스 편집장

세션2. 한국의 부패방지와 공익제보‧정보공개 운동의 발전방향

15:20	사회	하승수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15:25	발제	반부패시대의 대안, 거버먼트 2.0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공익제보 운동의 발전방향

이지문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부대표

16:10	토론	이재명 한겨레신문 기자

이재근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

16:40	마지막코멘트	다니엘 돔샤이트-베르크 Daniel Domscheit-Berg

<이 자료집은 행사가 진행된 후 최종 행사진행 결과를 반영한 최종 편집판입니다.   이태호 사무처장의 토론문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Symposium on Anti Corrupt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 13:00~13:20  Opening Remarks

▪ 13:20~15:00  Session1.

Wikileaks and Openleaks cases and Implications for Civil Movement in Korea

▪ Moderator : Professor Yoon Tae-Beom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 Presenter : Daniel Domscheit-berg(OpenLeaks)

“Wikileaks and Openleaks cases and Implications for Civil Movement in Korea”

▪ Discussant

√  Lee, Tae Ho (Secretary General of PSPD)

√  Oh, Young Taek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  Park, Rae Yong (Chief Editor of The KyungHyang Shinmun Digital News)

▪ 15:00~15:20 Break

▪ 15:20~17:00 Session2.

Civil Movement Strategy for Freedom of Information and Whistleblower Protection in Korea

▪  Moderator: Ha, Seung Soo

(Director of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and Transparent society)

▪  Presenters :

√  Kim, You Seung (Professor of Chung-Ang University)

“Government 2.0, an Alternative Strategy for the Transparent Society”

√  Lee, Ji Moon (Vice President of Center for Whistleblowers)

“Civil Movement Strategy for Whistleblower Protection”

▪  Discussants

√  Lee, Jae keun (Director Civic Watch Team of PSPD)

√  Lee, Jae Myung (Journalist of The Hankyoreh)

√  Closing Comments by Mr. Daniel Domscheit-Berg

목차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위키리크스 사례를 통해 본 정보공개‧공익제보 운동의

발전방향

인사말 국회의원 이정희(민주노동당)	6

인사말 국회의원 유원일(창조한국당)	8

인사말 국회의원 조승수(진보신당)	10

인사말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양성윤	12

발제1 위키리크스와 오픈리크스 : 한국시민운동을 위한 사례와 적용

/ 다니엘 돔샤이트-베르크 Daniel Domscheit-Berg	16

토론1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조례제정 왜 필요한가? / 오영택	33

토론2 경향리크스 성과와 발전을 위한 제언 / 박래용	43

토론3 위키리크스 사례를 통해 본 정보공개‧공익제보 운동의 발전방향 토론문

/ / 이태호                                              45

발제2 반부패시대의 대안, 거버먼트 2.0 / 김유승	68

발제3 공익제보운동의 발전방향 / 이지문	78

별첨1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실태 및 공무원 의식 조사 결과	92

<인사말>

민주노동당 대표/국회의원 이정희

‘반부패국제심포지움 개최를 축하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감시하는 정의로운 연대, 반부패 네트워크가 개최하는 2011년 반부패국제심포지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패비리 척결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1년 부패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야 전 사회적으로 부패비리척결이 주요한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의제가 된 이후에는 우리 사회를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로 굳어졌습니다.

이미, 각 정부 공공기관에는 비리, 부패를 신고하는 홈페이지와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공익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부패 비리를 우리 사회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강력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런 국민적 공감대를 거스르는 일을 서슴치 않고 저지릅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BBK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권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정부 여당 인사들의 비리와 스캔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서민의 피눈물을 흐르게 한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정부 인사가 깊숙하게 연관되었다는 의혹을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검찰수사는 겉핥기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해외 공관에서 외교관들이 현지 여성들과 벌인 추문과 비리행각은 국격을 추락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 뿐 아니라 양심 있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일에도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부는  4대강 공사의 실체가 대운하임을 폭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위원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본인의 의사를 뒤집을 것을 강권하였습니다. 또한 고위공무원 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역할을 해온 공무원노조를, 수차례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하고 각종 죄목을 달아 검찰수사를 하며 탄압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네트워크의 활동이 그래서 이 시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정상적으로라면 정부 스스로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자정작용을 해야겠지만, 이것이 마비된 상태에서는 시민사회가 이 역할을 대신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의 부패와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중대한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내뱉은 공정사회라는 말이 무색하게, 차별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우리 사회. 다가올 2012년에는 이런 틀을 부수고, 민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합당한 의무를 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민주노동당, 그리고 새로 건설될 통합 진보정당이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반부패 네트워크와 양심 있는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법이 필요하면 법을 만들고, 실천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거리에서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오늘의 국제심포지움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반부패네트워크 소속 많은 구성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

<인사말>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유원일

‘서민과 약자를 위한 반부패․투명사회 실현해야’

안녕하십니까? 유원일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8일은 「부패방지법」제정 10주년입니다. 「부패방지법」제정으로 우리 사회는 부패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부패인식지수(CPI) 상승과 청렴한 사회 구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반부패 활동을 전담했던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하여 그 위상을 실추시켰습니다. 이는 유엔 반부패협약 위반일뿐더러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2008년 5.6점 이후 매년 0.1점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공직사회와 기업의 부패는 점입가경입니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정권의 핵심인사들과 부패를 감시해야 할 정부기관 간부들이 부패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부패의 모든 피해는 서민과 약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부패문제 해결에는 민관이 따로 없습니다. 기업의 부패방지를 위한 법률을 정비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범위를 기업 등 민간영역까지 확대하여 공익성 증진에 기여해야 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투명성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국회는 물론 시민들이 직접 공공기관을 감시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패방지기관의 독립성과 조사권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부패근절과 투명사회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우리 사회에 더 많은 투명성 확보와 내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한단계 진전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를 통해 반부패제도가 보다 개선되고, 우리사회 전반에 반부패․청렴의식이 확산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말>

진보신당 대표/국회의원 조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소중한 발걸음이 되길 희망합니다’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 기념 「위키리크스 사례를 통해 본 정보공개•공익제보 운동의 발전방향」 국제심포지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키리크스의 활동은 국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튀니지 대통령 일가의 부정부패는 튀니지의 민주화를 촉발시켰고, 중동의 ‘재스민 혁명’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충격적인 실상을 공개하여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전 세계적인 비판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도 하였습니다. 위키리크스의 폭로에는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한-미간의 ‘통일한국 협의’와 지난 1월 북한 고위관료 망명, 그리고 경주의 핵재처리시설 건설 가능성 문제 등 민감한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 엄청난 관심과 여론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국제 심포지움의 개최는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정보공개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정보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향신문에서 ‘경향리크스’를 오픈하여 법원의 인지대 비리 문제와 청와대 정무수석의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 재직 건 등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 아직도 만연하게 퍼져있는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국제 심포지움을 통해 위키리크스의 문제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제 심포지움 발표를 위해 발걸음을 해주신 위키리크스 전 대변인이자 오픈리크스 창업자이신 다니엘 돔샤이트-베르크씨와 하승수 소장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여러 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국제 심포지움 개최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성윤 위원장님과 서장대 사회과학 연구소장이신 유석진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제 심포지움의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며, 이번 토론회가 투명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공개와 공익 제보의 발전 방향에 대한 풍부한 논의의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양성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반부패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부패방지법이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 척결에 어느 정도 기여 하였는지 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기위한 설문조사를 최근에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민원처리를 할 때 민원인이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그 민원처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금품제공 행위인 매관매직이 공무원의 승진, 전보 특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높게 나타났고

공직사회의 가장 심각한 부패유형으로 특채, 승진과정상의 매관매직을 꼽았고 단체장과 측근들의 전횡이 그다음을 차지하였으며 부패에 대한 감시 통제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옴으로서 현행 부패 통제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 인 것은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기 이전보다 부패정도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높고, 부패방지법이 제정 되고 나서  공무원들의 반부패 인식이나 실천 변화의 정도가 높게 나타남으로서 부패방지법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 내부의 반부패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교육내용은 공직윤리 분야와 내부 고발자 보호/ 공익제보 분야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직사회 부패의 통제, 감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는 반부패 국제 심포지엄은 작년에 세계적으로 큰 뉴스였던 위키리크스 사례와 한국의 정보공개. 공익제보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정보공개. 공익제보의 발전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부패 통제. 감시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지난3년 간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광역 및 기초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분석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정보공개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정부기관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반부패 네트워크와 함께 정보공개법등 5대 반부패법 개정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지출 및 정보공개조례 제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공직사회 내부제보의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조직의 역량을 쏟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활발하게 반부패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반부패네트워크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위키리크스 사례를 통해 본 정보공개‧공익제보 운동의

발전방향

세션1. 위키리크스 사례와 한국의 정보공개‧공익제보 실태

발제	위키리크스와 오픈리크스 : 한국시민운동을 위한 사례와 적용

/ 다니엘 돔샤이트-베르크 Daniel Domscheit-Berg

* 발제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됩니다

토론	오영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정부패추방위원장

박래용 경향신문 디지털뉴스 편집장

	발제 1
	위키리크스와 오픈리크스 한국 시민운동을 위한 사례와 적용
	다니엘 돔샤이트-베르크 / 오픈리크스

투명성이 더 필요한 이유

... 그리고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한 이유

▶ 지구화되는 세계

- 좋은 일이지만 새로운 도전이 많이 생긴다

▶우리는 끔직한 과잉기밀의 세계에 살고 있다.

- 투명성은 당연한 규칙이 아니라 예외

▶ 규칙제정의 불투명성에 의해 조장되는 부패; 배제적인 사회·정치·기업 구조; 그리고 불충분한 은 견제와 균형 제도

▶ 비밀과 전지구적 복잡성이 비윤리적이고 부패한 행위를 감추는데 이용되어져 왔다.

- 그리고 그 결과들이 더욱 더 파괴적으로 된다.

▶ 시민들은 더 많은 책임(Accountability)을 요구한다

- 이러한 책임은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수립될 수 있다

왜 공익제보를 하는가?

내부기제가 충분치 않은가?

▶ 내부 투명성과 공익제보 기제가 출발점이다

- 그렇지만 이 둘은 종종 직권남용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만 쓰이곤 한다.

▶공공의 조사(public scrutiny)는 합법적 비리 vs. 위법적 정의의 민주화를 가능케한다.

▶정보가 공공으로 새어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우리 모두를 계속 정직하게 한다

왜 공익제보 웹사이트가 필요한가?

미디어가 독립적 통제장치로서 충분하지 않은가?

▶ 독립적인 공익제보단체들은 다양한 사법권(Jurisdiction)을 작동시킬 수 있다.

- 그런 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전문적인 역할

▶ 정보처리기관(클리어링 하우스 Clearning House)로서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 정보제공자(sources)과 기자 양 측 모두를 보호

▶ 독립적인 통제기제로서 구실한다.

- 미디어 기능의 품질에 대해서도 같은 구실을 한다

디지털 공익제보 개념 증명

원형

▶ 위키리크스는 디지털 공익제보의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한 원형이었다

- 극소수의 모호하고 알기 어려운 사이트가 제공하던 것을 넘어섬

▶ 베타(beta)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 그러나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보여줌

▶ 더 중요한 점은 공익제보에 대한 중요한 토론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 그리고 건강한 투명성 vs. 필요한 비밀의 딜레마에 대한 토론도...

기본 교훈  #1

잠재력

▶ 인터넷 상으로 공익제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거대한 사회적 잠재력을 열었다

- 이 잠재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필요.

▶ 디지털 공익제보는 케이블 게이트는 아니다

- 실질적인 권력은 지금 현재 건드려지지 않은 상태

기본 교훈 #2

책임과 자원

▶  이 일은 어마어마한 사회적 책임(responsibility)을 요구한다

- 전통방식의 신고보다 훨씬 더

▶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드시 우선시 되어야 한다.

- 과장 보도, 명성, 혹은 신화(Myth)가 우선해서는 곤란

▶ 책임성은 자질과 능력(resources)을 요구한다.

- 윤리와 규범, 전문지식과 확장성(scalability)

기본 교훈 #3

배급

▶제보에는 그럴만한 정황(context)이 있다.

- 그리고 정황이 널리 받아들여져야 한다.

▶독점 딜레마

- 그리고 특종의 현장에 함께 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할 언론매체

▶ 제보의 배포는 서비스일 뿐이다.

- 그리고 가능한 한 최대의 서비스 중립을 요구한다

기본 교훈 #4

권력과 탐욕

▶  권력은 부패한다.

- 그리고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  제보의 처리에도 규범, 분명한 역할과 사회적 책임성이 요구된다.

- 적절한 조직

과정의 분산

구체적인 문제에 구체적인 해결책

▶ 오픈리크스는 각 독립적인 구성원들(entities)이 안전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제공할 뿐이다

- 그리고 정보원의 익명성 보호에 집중한다.

▶ 오픈리크스는 의뢰받은 건에 대한 검증과 취사선택을 위한 현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업무처리절차(process)를 기반으로 한다.

- 그리고 제보의 공개(publication)를 위한 규범

정보제공원에게 힘을!

▶ 오픈리크스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 보다 가깝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겨냥한 수단들을 제공한다.

-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보제공자에게 가능한 최대의 결정권을 준다.

▶  오픈리크스는 전문지식을 (전세계로부터)모으거나 나눌 공개적인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 다른 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제보 사이트들이 육성되도록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아직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  오픈리크스는 대중에게 정보를 알리는 일을 하는 조직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 비정부기구들, 미디어, 환경활동가, 반부패단체, 추적탐사 연구 네트워크 …

▶  사적으로 알파(alpha) 시험 중이다

- 올 8월에 공개할 예정.

▶ 파트너들은 부분적으로는 공개투표를 통해 선택될 것이다.

▶ 오픈리크스는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비영리 프로젝트로서 건설된다.

인터넷 상 공익제보의 미래

탈 중심화, 정보수취인 중심

▶ 지하조직 vs. 기성조직

- 엔터테인먼트  vs. 진지한 사업

▶ 다양한 세트의 정보공개 사이트들

- 모든 종류의 취향을 고려

▶ 탐사추적 (국제) 커뮤니티

- 스웨덴 아프톤블라뎃 모델

투명성의 미래

요구되는 것들에 대한 단상

▶ 훨씬 더 많은 토론

- 새로운 해답, 새로운 규칙, 새로운 파라다임

▶ 훨씬 더 나은 법령

- 미디어를 위해서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공익제보자를 위해서

▶ 건강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세상

- 비밀과 지나친 기밀화가 더 이상 기본(the default)이 아닌 세상

▶ 보다 적은 수의 공익제보자가 필요한 세상

연락처와 그 외

▶  https://openleaks.org

▶  contact@openleaks.org

▶  press@openleaks.org

▶  ddb@openleaks.org

	토론 1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조례제정 왜 필요한가?
	오영택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정부패추방위원장

1. 정보공개법에 따른 업무추진비 제도개선 사업 추진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28개 중앙부처,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230개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기관장, 단체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사업을 통한 업무추진비 제도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

업무추진비 제도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났던 각급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정보공개법의 개정과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한 정보공개 조례제정이 왜 필요한 것 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정보공개실태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 시행된 1998년 이후 많은 시민단체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고 시행초기의 비공개 결정, 유보결정 등 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시행 1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내용은 극히 형식적이거나 매우 부실하였다.

(1)중앙부처

정보공개 행정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실태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분석이 불가능한 형식적인 정보공개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부처에서 공개된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자료의 열람을 거부함으로써 공개된 자료가 허위, 부실자료라는 것을 은폐하였다.

(2)광역자치단체

지출증빙서류 열람결과 현금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중 구체적 사용용도 불분명, 최종 수령자 불명, 무계획 집행 사후보완, 규정의 확대해석집행(집행 불가능자에게 집행), 사용내역 허위기재, 업무추진비의 사전지출, 개인적 용도지출 등 불법 부당한 지출이 대부분이였고, 물품구입의 경우 구입한 물품의 구체적 용도 불분명, 관련규칙 위반 집행, 물품 수령증이나 수불부가 없는 회계 관련서류 부실작성, 구입하기위한 결재 문서나 계획 없이 카드로 무분별하게 구입한 사례가 부지기수로 확인되었고 업무추진비 담당 실무자들이 2회에 걸쳐 대책 회의를 갖고 정보공개 내용을 부실하게 형식 적으로 공개하기로 담합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음.

(3)기초지방자치단체

. 공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한 열람공개를 결정해 놓고도 협의된 열람 날에 현장에서 열람을 거부.

. 거부이유 -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신고가 안된 불법단체. 선거에 영향력 행사목적

(행안 부 지침 확대해석, 각급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심판결정)

. 일부 사법부 도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기관의 열람거부는 정당한 것으로 판결.

. 공개된 정보내역 - 부실, 고의적으로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축소공개.

. 축소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공개를 거부, 결재과정에서 축소 부분에 대한 비공개 결정.

. 공개된 집행내역과 실제 지출 증빙서류 내역이 전혀 다른 허위 내역공개.

. 열람서류도 원본이 아닌 사본을 복사해서 열람케 함.

위와 같이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는 처벌규정과 강제력이 없는 정보공개법 의 허점을 악용한 정보공개법 위반 행위와 함께 부당사용 한 업무추진비 공개를 은폐하였음을 확인함.

3. 업무추진비 제도개선의 필요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시행의 취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공기관이 독점하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것으로 행정 민주화 척도 지표임.

○ 국민에게 자신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그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는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요구케 함으로서 행정 감시의 중요한 역할.

○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사업을 추진결과 정보공개법 취지에 부합하는 정보를 공개한 행정기관은 극소수이고 정보공개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행정기관이 대부분.

○ 국민이 알 수 없는 내역공개, 축소공개, 공개거부는 국민 혈세의 불법, 탈법지출을 은폐하기 위한 부정행위.

○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 제도개선안 - 업무추진비 공개를 의무화 하도록 시행령 제정했으나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제정은 미봉책에 불과함.

○ 공개하지 않아도, 축소, 허위 공개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고 공개하면 투명성 논란 -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의 부실요인으로 작용

○ 공개하면 오히려 손해 - 감사기관도, 사법기관도 공직사회의 오랜 관행이라고 묵인.

처벌규정과 강제력이 없는 현행 정보 공개법 으로는 업무추진비등 각종 예산집행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어 정보공개법의 개정과 각급 자치단체별로 조례제정이 절실함.

4. 업무추진비 제도의 개선 방안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개정

. 정보공개법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의거 업무추진비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며, 현행처럼 형식적인 유형별 총액 또는 일자별 공개, 제목나열수준, 연 1회 또는 2회가 아닌 매월 공개

. 공개 시 일자별 세부내역(참석인원, 사용처, 현금 및 카드 사용 구분, 구체적 사용용도 포함)을 포함.

. 공직자가 직무 관련하여 업무추진비를 수수했을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대법원 판례에 의거 인적사항 공개 명시

. 일반인이 업무추진비 관련 금품 수수의 경우에도 성명 등 기본사항은 공개하도록 개인사생활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 필요.(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공익보호가 우선)

. 정보공개 거부, 허위, 축소 공개 시 처벌 및 징계규정 마련

(2)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한 정보공개 조례제정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

○ 업무추진비 지출 전반

. 카드사용 원칙 명문화

. 업무추진비 예산의 삭감 - 조례에 의회의 삭감권한 명문화

- 현행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분석결과 간담회 관련 식대 지출 비용이 지나치게 높고 (전국평균 -전체업무추진비의 35,5%) 열람결과 직원관련업무추진비 현금 지출의 대부분은 명의만 제공하는 허위내용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백화점을 방불케 구입하는 각종 선심성 물품비용들을 감안할 때 현행대비 2/1 수준의 삭감추진

. 업무추진비 집행의 사전 연간 계획서 작성 의무화 -조례에 명문화

- 호주머니 돈처럼 쓰고 사후 보완하는 형식적 집행계획을 연중 집행계획으로 작성하고 계획서에 의거 지출

○ 현금지출 부분(항목별로 검토하여 조례에 명문화)

. 격려금 지출시(소속직원, 민간인)계좌이체 의무화 - 현금지출 원천금지(조례에 명문화)

. 축 조의금 지출의 계좌이체 의무화 - 현금지출 원천 금지(조례에 명문화)

. 타 기관 소속 직무관련공직자(해당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포함)에게 현금제공 금지(부패방지법의 공무원 행동강령과 충돌)

.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이외 일체의 격려금 제공 금지

. 전체 업무추진비 5%이내의 현금사용 제도화(조례에 명문화)

-현행업무추진비 집행규칙과 금번 열람결과 경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꼭 필요한 부 분 만 현금 지출할 경우 5% 이내의 현금사용으로 충분히 업무수행 가능

○ 물품구입 부분-카드사용 의무화(조례에 명문화)

. 구입처 및 구체적 사용용도가 명시된 사전 구입계획서 작성 의무화

. 물품수령증 징구의무화(조례에 명문화)

- 수령증에 의한 수 불부 작성

. 백화점식 물품구입 금지

- 자치단체별 지방특산품2-3개 수준으로 한정

. 타 기관 소속 직무관련공직자(해당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포함)에게 통상 허용되는 수준(3만원 상당) 이상의 물품 제공 금지(부패방지법의 공무원행동강령과 충돌)

. 위문품의 물품구입 의무화 (조례에 명문화)

-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 경찰서 등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종사하는 현업근무자 위문 시 물품구입 하여 위문(현금전달의 부작용방지)

.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이외 일체의 물품 제공 금지

○ 오 만찬 간담회 등 식대지출

. 소속직원에 대한 간담회 명목의 식대 지급 금지 명문화

. 오 만찬 간담회도 사전계획서 작성하고 계획서에 구체적 간담회목적, 참석자에 대한 인적사항 구체적 명시(조례에 명문화)

. 심야시간 지출 금지(조례에 명문화)

. 1인당 지출 한도액 삭감(40,000원→20,000원)하고 예외규정은 해외에서만적용(조례에 명문화)

○ 기타

. 단체장 친목회비등 개인적용도 사용 시 환수규정 제정(조례에 명문화)

. 종교단체 기부행위 금지규정 명문화

- 자선사업을 주관 시행하는 종교단체 외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종교단체 기부금 금지

○ 환수규정 제정(조례에 명문화)

. 조례로 규정한 금지 규정위반 시 환수규정 제정

. 허위내용 기재 및 허위문서 작성 시 환수, 징계 규정 제정

(3) 조례로 정해야할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공개 대상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개인정보, 공무가 아닌 공무원의 행사참석정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법률 및 판례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

※ 4급이상 공무원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자치단체 조례의 개정필요

○ 공개내용자료

.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

. 청구자의 요구대로 공개원칙(엑셀파일 요구에도 그림파일, 서면 등 공개 행위 금지 조례에 명문화, 청구인이 사본교부를 원할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

. 지출건별 모든 자료공개원칙

.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자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을 교부

5. 결론

국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 지출과 정보공개에 관한 법적, 제도적 미비와 자치단체장 인식 부족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각종 불법로비와 불법, 부당한 예산집행은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고 있으며 예산낭비와 행정 불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4년여에 걸쳐 실시한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공개 및 열람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낭비 근절을 위하여 위반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을 속이고 허위로 공개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공개를 법률에 의한 강제적 공개제도와 처벌제도를 도입하여 공직사회 내부 부정부패 근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업무추진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정보공개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위반 시 환수, 징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지출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엄격하게 제정하여 법과 조례에 의한 절제된 업무추진비 지출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첨부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조례(안)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자료작성을 철저히 하도록 함(조례 제3조)

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기준을 정함(제4조)

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1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표하도록 함(조례 제5조)

라.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공개 청구 접수시 공개해야 할 범위와 세부 공개자료 목록을 명시함(조례 제6조)

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반기별로 1회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조례 제7조).

바. 도의회는 사용내역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당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조례 제8조, 제9조).

□ 참고사항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 2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공무원행동강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기타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읍ㆍ면ㆍ동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 제주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지방공기업 및 50%이상 출연기관

제3조(자료의 작성) ①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 작성 시에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집행목적

2. 집행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 수

3.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주소, 성명, 소속단체와 직위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제3호의 물품을 전달할 경우에는 개별 물품의 수령자와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불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집행하되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 2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1.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현금지출의 경우라도 업무추진비 전체 예산의 10%를 넘을 수 없다.

2. 산하기관 공무원 및 현장부서, 민간인에 대한 격려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지급의 경우 그 부득이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조의금, 축의금의 경우 산하기관 공무원에 한해 집행할 수 있고,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한다. 다만, 건별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한사람에 대해서 중복집행 할 수 없으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4.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일반인의 경우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집행 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며, 수령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사후에라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간담회 등 접대비는 접대인원 1인당 40,000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의 지출,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에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접대성경비를 포함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집행인원수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며 집행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7. 기관을 방문한 내·외빈, 시정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등을 제외하고는 선물을 지급할 수 없다.

8.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은 할 수 없다.

9.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10.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외 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지출할 수 없다.

11.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표) ① 정보공표 대상은 제2조에 포함된 업무추진비로 한다.

② 제2조 각호의 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건별로 구분하여 공표하되, 공표내용에는 집행목적, 집행일시, 집행장소, 사용자, 사용대상자의 수, 집행유형(신용카드, 현금 등), 예산대비 집행금액, 관련 증빙서류의 유형(영수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표는 매 분기별로 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해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청구시의 공개)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개인정보, 공무가 아닌 공무원의 행사참석정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법률 및 판례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

4. 기타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

② 청구인이 사본교부를 원할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보고) ① 제2조 각호의 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 반기별로 반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1항에 의해 보고된 사용내역을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그 산하기관에 관한 것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에 관한 것은 교육위원회로 배부한다.

제8조(도의회의 조치요구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교육위원회는 반기별로 보고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가 지출되거나 허위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에 대하여 관련자 징계, 고발,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결과 본 조례에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허위문서 작성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장 명의로 해당 기관장에 대해 관련자 징계 고발, 반환, 시정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받은 기관장은 조치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토론 2
	경향리크스의 성과와 발전을 위한 제언
	박래용 / 경향신문 디지털뉴스국 편집장

1. 경향리크스 개요

- 경향리크스는 올해 초부터 약 2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3월 23일 오픈. 지난해 말 위키리크스의 외교문서 폭로가 전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킬 당시 “우리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남의 것 부러워만 하지 말고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 올 1월 내부 팀 구성, 준비 작업 착수.  보안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익명성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 사이트 도메인은 www.khleaks.com 로 결정

- 일반 언론사 제보 시스템과의 차이점

* 공익제보자 신원에 대한 철저한 보호

① 정부권력의 검열 및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서버를 위키리크스와 같은 스웨덴에 설치

②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파일 전송시 SSL 형태의 암호화 과정을 거침

③ 혹시 모를 내부 유출을 막기 위해 경향리크스 접속 권한을 편집국 전체 중 단 3명에게만 부여

④ 제보를 받을 때 어떤 형태의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음

2. 경향리크스의 성과

- 예상했던 것보다 반응 뜨거워. 개설 이후 3개월 동안 300여건의 제보 접수. 10건 중 2~3건은 유의미. 3~4건은 개인 민원이나 하소연. 1~2건은 스팸성 장난. A, B, C, F등급으로 분류. 공익성이 있느냐는 게 분류 원칙. 개인 진정이나 원한, 사적이익을 도모하는 제보는 배제. 해당 부서로 이첩 후 기사 처리. 사안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이런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자문그룹 형성될 것으로 기대. 현재는 정치부, 사회부 등에 이첩하고 있으나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는 전담팀을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 운영은 현재 온라인에서 담당.

- 기사로 처리된 주요 제보 내용

①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였다.

② 사랑의 열매 모금회 워크숍에 웬 안보교육

③ 전국 법원에 인지대 도둑. 법원 직원 인지, 증지 재사용 수법

④ 4대강 나무심기 기관, 기업에 강제 할당

⑤ 원전으로 봄소풍 가라. 교과부 지침

- 개선 및 발전 방향

제보의 편의성 강화. 향후, 모바일을 통한 제보도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

3. 제언

-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민변 등 시민단체 연대를 통한 공익제보의 중요성 홍보. 경향리크스는 공익제보자의 신분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적의 제보 장치

- 전국공무원노조를 통한 경향리크스 홍보 확대. 공무원들의 투명 사회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

- 오픈리크스의 한국 파트너로서 정보 공유 및 보안 관련 기술 지원 협력

	토론 3
	위키리크스 사례를 통해 본 정보공개·공익제보 운동의 발전방향
	이태호 / 참여연대 사무처장

1. 들어가며

- 위키리크스 활동 중 주로 국가비밀/국가안보 관련 활동에 대해 토론하고자 함.

- 특히 위키리크스의 국가안보 관련 활동의 맥락(context)을 2001년 테러와의 전쟁 이후의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논란들을 통해서 살펴보려 함: 국가비밀특권과 정보자유 논란, 행정부의 군사력 사용 권한과 이에 대한 시민통제 방안에 대한 논란, 기타 인권침해와 국가범죄에 대한 논란, 내부고발자 보호와 언론자유에 관한 논란 등

- 더불어 한국 상황에서 지니는 함의를 몇몇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 함

2. 위키리크스의 국가비밀/국가안보에 대한 활동

1)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요자료

2007년

- 11월, 관타나모 미국 해군기지 수용소의 운영 세칙(Guantanamo Bay  procedures): 국제적십자사(ICRC)에 조차 공개하지 않았던 관타나모 수감자 실태와 제한조치 등을 공개

2008년

- 9월, 미 공화당 후보, 사라 페일린(Sarah Palin)의 Yahoo 이메일 기록 공개: 공적인 업무를 사적인 이메일로 수행함으로써 공공기록 관련법(public record laws) 위반 소지

2009년

- 3월 인터넷 검열 리스트(Internet censorship lists):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인터넷 검열 관련 정보 공개

- 9월, 아프리카 아이보리 코스트에서의 독극물 투기조사 보고서(일명, The Minton report) 공개: 암스테르담 소재 다국적 기업인 Trafigura의 독극물 투기로 인해 108,000명의 현지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부보고서 공개

- 11월, 2001년 9.11 당일 NSA(미국가정보국)에 수집된 570,000건의 문자메시지 공개

2010년

- 3월 위키리크스에 대한 미국방부 정보보고서 공개

- 4월, ‘부수적 살인(Collateral Murder) 동영상’ 공개: 2007년에 이라크에서 이라크 국민과 기자들이 미군에 의해 살해되는 장면

cf. 5월 제보혐의자 브래들리 매닝(Bradley Manning) 체포

- 6월, 아프카니스탄 전쟁 일지(Afghan War Diary 2004-2009): 미국 정부에 의해 기록된 아프카니스탄 전쟁에 관한 76,900건의 미공개 문서들 공개

cf. 아프간 정부에 협력한 민간인 신분노출 가능성 논란

- 10월, 이라크 전쟁 기록(Iraq War Logs) 공개: 이 기록에는 이라크와 이란 국경에서 숨진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정보, 미국 정부의 고문 묵인 등 폭로.

cf. 미 국방부, “국방부 설립 이래 가장 큰 비밀자료 유출!”

- 11월, 미국외교문서(Diplomatic cables) 폭로

cf. 미 법무부, 위키리크스와 줄리안 어샌지를 간첩죄로 조사 중

2011년

- 4월, 관타나모 수용소 파일 (Guantanamo Bay files) 폭로

2) 위키리크스 논란

○ 주요 기록들

- 2008년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뉴미디어상(New Media Award)

- 2009년,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영국 미디어상(UK Media Award)

- 2010년, 타임즈(The Times), 독자가 선정한 2010년 올해의 인물로 줄리안 어샌지 선정

○ 주요 코멘트

- "위키리크스와 줄리안 어샌지에게 행해지는 모든 공격이 1971년 당시 나와 펜타곤 리포트의 폭로에 똑같이 이루어졌었다.“ (2010, 11, 다니엘 엘스버그 Daniel Ellsberg)

다니엘 엘스버그(Daniel Ellsberg)와 펜타곤 보고서 : 그는 1971년 이른바 ‘펜타곤 리포트’를 뉴욕 타임스에 폭로. 이 리포트는 1945년부터 1967년까지 미국이 베트남에 정치군사적으로 개입한 기록들로서 공식명칭은 “미국-베트남 관계 1945-1967: 국방부의 연구 (United States–Vietnam Relations, 1945–1967: A Study Prepared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대부분이 ‘민감한’ 극비문서로 분류되어 있었음. 미국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제보자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처벌하지 않음

- "위키리크스 폭로의 주된 원천은 최근(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미행정부가 보여온 선천적인 비정직성이다. 국민들은 자신의 지도자가 ‘검은 것을 희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어야 했다... 위키리크스만이 미국의 정책을 구원할 수 있다." _ 전직 CIA대테러전문가 Michael Scheuer, The Diplomat, 2010, 12,

- “아마도 (Wikileaks로 인해 이루어진) 가장 드라마틱한 폭로는 힐러리 클린턴을 비롯한 미국 정부와 외교관들이 하나같이 민주주의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음을 폭로한 것일 터이다.” _ 노엄 촘스키 Noam Chomsky 2010, 12월, Democracy Now!

- "92,000건의 비밀자료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개는 방법론상에서 실질적인 문제점을 노정했고, 결과적으로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우리는 위키리크스, 그 활동과 창립정신을 여전히 지지한다.“ _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2010, 8

- "줄리안 어샌지를 비롯한 위키리크스의 어느 누구도 그들이 배포한 정보들로 인해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해서는 안된다. 만약 정보를 폭로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책임이 존재한다면 그 책임은 폭로할 꺼리(the leaks)를 만든 사람들의 몫이지, 그것을 보도한 미디어에게 있지 않다. 이것이 투명성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많은 경우 부정부패는 이같은 상황에 직면해왔다.“ _ 프랭크 라뤼Frank LaRue,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0, 12

3. 테러와의 전쟁과 국가기밀/안보에 대한 시민통제 시도

- 테러와의 전쟁 선포 이래 미국 부시 행정부는 법치--국제법뿐 아니라 종종 국내법에 대해서도--에 대한 예외, 정부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부터의 예외를 상대적으로 강조해옴.

- 예를 들어, 제네바 협정과 유엔헌장 같은 국제법과 조약들로부터의 예외를 강조한다거나 대통령 전쟁권한이나 국가기밀을 매우 넓게 해석 적용한다거나 하는 따위가 그것. 이는 미국의 안과 밖에서 인권과 시민권리에 대한, 국제법 및 국내법에 관한 해석과 적용에 관한 다양한 논쟁을 촉발.

- 특히 국가기밀특권(State Secrets Privilege) 혹은 대통령군사력사용권한(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포함됨.

1) 군사력 사용권한 남용

○ 대통령 군사력 사용권한 논쟁: 전쟁권한법 (The War Power Resolution 혹은 The War Power Act, 1973)

- 전쟁선포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헌법적 권한. 그러나 대통령은 군최고통수권자로서의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쟁’이 아닌 ‘군사력의 사용’에 한해서는 전쟁권한법에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

- 베트남 전쟁과 캄보디아비밀 폭격 등의 군사력 사용 남용이 폭로된 펜타곤 리포트 공개 이후 의회가 The War Power Resolution (1973) 결의

- 미국 의회의 전쟁선포권한이 사실상 유명뮤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군사력 사용 전에 반드시 국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틀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60일 이내에 의회가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군사력 사용권한이 자동으로 정치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후 대통령들은 이 결의가 위헌이라고 주장해왔고, 정해진 시한도 잘 지키지 않았음. 의회는 의회대로 역대 행정부의 ‘군사력 사용’에 대하여 이 결의를 근거로 한 강력한 제재를 시도하지 않았음

- 법원도 이에 대한 판단을 기피해 옴.

이라크 전쟁을 막기 위한 사전노력의 일환으로 개전 직전인 2002년 말부터 2003년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부 의원들과 함께 이라크 전쟁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도우 대 부시(Doe v. Bush)’ 헌법소송을 시도. 이 소송 판결에서 연방 제1차 순회 항소법원 3인의 재판부는 "대통령과 의회 간의 갈등이 충분히 발전된 이후에 비로소 사법부가 개입할 수 있다"며 해당 사건을 기각.

○ 테러와의 전쟁과 군사력 사용 권한 논쟁

- 9.11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의회의 아프간에 대한 군사력 사용 승인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포괄적인 군사력 사용권한으로 해석, 아프간 이외의 지역에 대한 군사행동과 이른바 ‘적전투원’의 체포 등을 7년여간 지속, 더구나 특별 군사재판절차를 만들어 구금된 ‘적전투원’에 대해 미국 국내법(형사법)과 국제법(제네바 협약, 국제인권법)이 적용을 배제한 채 무기한 장기구금과 고문학대를 정당화, 이를 위한 비밀 수용시설을 세계 곳곳에 운영

- 이라크에 관해서는 전쟁 이유에 대해 허위보고를 한 것은 물론, 의회의 조건부 군사력 사용승인(유엔결의)을 무시하고 의회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전쟁을 개시.   코피 아난 당시 유엔사무총장은 "이라크 전쟁은 유엔헌장에 저촉되는 불법행위 "라고 규정한 바 있음.

"아난 총장, 이라크 전쟁은 불법", BBC News, 2004, 9.16

○ 외부 위협의 과장

- 9/11위원회의 2004년 최종보고서: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에 관한 국가위원회, 약칭 9/11위원회의 2004년 최종보고서, "알카에다와 사담 후세인과의 협조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미국에 대한 테러리스트 공격에 대한 국가위원회 최종보고서 (NCTAUU, 7/11, 2004)

- 미 상원 정보위 ‘이라크 전전 정보평가보고서(2004):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부분의 핵심판단은 과장되었거나 정보보고서들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것"이었고, 알카에다와 사담 후세인과의 어떤 작전상의 연계도 없었다"고 평가

미상원정보위원회, "미국정보기관들의 전쟁 전 이라크 관련 정보평가에 대한 리포트", 2004, 9.10’

- 다우닝 스트릿 메모(2002): 다우닝 스트릿 메모에서 영국관료들은 미국의 입장에 대해, "군사행동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였다. 부시 대통령은 군사행동을 통해 사담을 제거하고 싶어했는데, 테러와의 연계 그리고 대량살상무기를 근거로 내걸고 싶어했다. 정보와 사실관계는 정책에 꿰어 맞추어지고 있었다. 국가안보위원회는 유엔의 절차를 기다리거나 이라크 체제 관련 증거의 공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정리

영국 노동부,국방부, 정보관계자들들의 2002년 7월 23일 비밀회의록. 이 회의에서 이들은 전쟁명분을 어떻게 축적할 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당시 미국의 비밀정책도 직접 언급하고 있다. 다우닝스트릿 메모라는 닉네임은 영국 수상관저가 있는 다우닝 스트릿 10번가에서 따온 것이다. 이 회의록은 2005년 5월 1일 더 선데이 타임즈에 폭로되었다.

- 매닝 메모: 2006년 6월경 뉴욕타임스에 공개된 부시-블레어 이라크 메모 2003(이른바 매닝 메모)는, 부시 대통령과 블레어 영국 수상이 거짓으로 전쟁명분을 꾸며낼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을 포함. 메모에 따르면, “계획된 침공에 앞 서 아무 증거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에 직면한 부시 미 대통령은 이라크 측의 적대행위를 촉발할 몇 가지 방안을 블레어 총리에게 제시했는데, 거기에는 미국 정찰기를 유엔의 비행기로 페인트칠하여 이라크측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후세인을 암살하는 것도 포함"

부시 미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의 2003년 1월 31일 비밀회의록.

http://www.nytimes.com/2006/03/27/international/europe/27memo.html?_r=1.

2) 무기한 구금과 고문

○ 이른바 ‘적전투원’에 대한 무기한 구금과 고문

- 2001년 11월 13일 부시 미 대통령은 군사명령을 발표하여 테러와의 전쟁과정에서 체포된 수감자들에 대해 미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 미 행정부는 그들을 다룰 전혀 새로운 구금, 심문, 재판 체계를 고안.

○ 악명높은 수감자 정책들

최근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 정책들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비밀 자문과 조치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

- ‘럼즈펠드 메모 2002’: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지시, 2002년 1월

- ‘곤잘레스 메모 2002’: 알베르토 곤잘레스가 백악관 최고법률자문으로서 작성한 자문보고서, 2002년 2월

- ‘바이비/유 메모들 2001-2002: 법무부 법률자문 변호사 Jat Bybee와 John Yoo가 작성한 일련의 법률보고서. 2001년 9월- 200년 8월. 이들 보고서는 또한 체니 부통령의 David Addington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곤잘레스 메모 2005’ : 검찰총장으로서 곤잘레스가 작성한 보고서, 2005

수감자에 대한 규정/구분	- 포로가 아닌 적 전투원(혹은 불법 적 전투원)
법리 적용	- 미국내법, 국제법, 제네바 협정 적용배제 가능 - 적 전투원 규정에 관해 당사자의 사실확인 요청 권한 배제 - 인신구속영장 제시요청 권리 배제(구속적부심 접근권 배제) "그들의 이름도, 증거도 공개되지 않았고, 그들의 법률적 권리를 판단할 재판정에 대한 접근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Witness Against Torture, "Witness Against Torture", Yellow Bike Press, 2008
심문 방식	- 이른바 ‘강화된 심문기법(고문)’ 허용 - 고문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국내법이나 제네바협정의 조항들을 엄격하고 협소하게 해석하고 적용 - 고문을 행하는 국가로 송치: 이른바 특별이송(extraordinary rendition) 고문을 목적으로 수감자를 특정지역으로 이송하는 것. 이것 자체가 미국법 위반.
구금	- 관타나모 수용소 혹은 해외 비밀감옥
소송과 재판	- 특별군사법정 특수 군사법정이 설치된 것은, 제네바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인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 - 미국 일반법정에 대한 접근 불허

○ 테러와의 전쟁 수감자 처우를 둘러싼 논쟁점들

http://en.wikipedia.org/wiki/Torturing_Democracy

관타나모 수용소	- 수감자 고문치사, 물고문과 무기한 구금, 쿠란 모독, 특별군사법정, 구속적부심 불허논란
아프간 내 수용시설	- 바그람 기지에서의 고문과 수감자 학대, 코란모독, 시신모독, 수감자 신상 미공개... - 수감 중 사망사례들: Dilawar, Jamal Nasser, Abdul ahid, Habibullah, Jamal Nasser 등
이라크 내 아부 그라이부 수용소	- 아부 그라이부 수용소 내 고문 및 수감자 학대 - 수감 중 사망사례들: Abed Hamed Mowhoush, Manadel al-Jamadi, Nagem Hatab, Baha Mousa, Fashad Mohamed, Muhammad Zaidan
CIA 비밀시설: CIA 비밀구금 프로그램	- 강화된 심문기법, 유령수감자, 물고문, 심문기록 테이프의 파손… - 수감기록에 없는(공개되지 않는) 수감자: Ibn al-Shaykh al-Libi, Abdul Aziz, Abdul Rahim al-Sharqawi, Muhammed al-Darbi, Mohammed Omar Abdel-Rahman, Yassir al-Jazeeri, Adil al-Jazeeri, Tariq Mahmood, Hassan Ghul, Musaad Aruchi, Hiwa Abdul Rahman Rashul, Abdul Quddoos Khan

3) 시민권의 제약과 국가비밀특권의 남용

○ 애국자법 의 남용

USA PATRIOT Act of 2001(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 2001년 9/11 사건 직후 제정된 애국자법은 이주민에 대한 무기한 구금을 허용하고,정부 당국에게 집주인이나 거주자의 허락이나 인지 없이 주택이나 사무실을 사찰--이른바 sneak-and-peak--하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FBI가 국가안보레터--National Security Letters--를 발행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도서관, 은행, 신용카드업체 등에게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건네주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FBI는 약200,000건의 국가안보지시를 발행하였는데, 오직 단 한 건만 테러용의자 유죄입증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ACLU, "America’s Surveillance Society",11/18/2008 http://www.aclu.org/safefree/spying/37802res20081118.html.

○ 미국보호법의 악용

- 미 의회는 외국정보사찰법(FISA, the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of 1978)을 개정하여 이른바 미국보호법을 통과. 이 법은 미국 바깥에 있다고 믿어질 만한 해외정보대상에 대한 정부의 사찰에 대해서는 영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게 하였음. 따라서 해외와 통화하는 미국시민의 통화도 당연히 영장 없이 감청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

PAA, the Protect America Act of 2007

○ 영장에 의하지 않은 도청

- 뉴욕 타임즈 2005년 12월 16일자는 미 연방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이 미국국민의 전화통화를 영장없이 도청해왔다는 사실을 폭로. 테러와의 전쟁 이전까지 이런 행위는 연방법은 물론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었음

James Risen and Eric Lichtblau, "Bush Lets U.S. Spy on Callers Without Courts.", The New York Times, Dec.

16, 2005, http://www.nytimes.com/2005/12/16/politics/16program.html.

○ 국가비밀지정의 남용

- 부시 행정부는 연방정부가 기존 서류를 비밀로 재분류하거나 비밀지정 대상을 늘리도록 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정보공개법을 약화. 또한 "민감하나 아직 (비밀로)분류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함으로써 정보공개를 유보

American Civil Liberty Union (ACLU), 9/11 이후 권력남용 10대 사례, http://www.aclu.org/safefree/general/26684res20060906.html.

- 부시 행정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23회에 걸쳐 국가비밀특권 발동, 그러나 1953년부터 1976년까지 미 정부는 오직 4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국가비밀특권을 발동

ACLU v. National Security Agency: Why the "State Secrets Privilege" Shouldn't Stop the Lawsuit Challenging Warrantless Telephone Surveillance of Americans By JOHN W. DEAN, FindLaw, June 16, 2006

- 오바마 행정부에 와서도 법원의 고문 관련 사진 공개 요구 등에 대해 국가비밀특권을 발동한 사례가 적지 않음.

4) 시민의 자구적 대응과 국가기구의 반응

-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7년간 미국의 시민사회운동들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수단을 동원하여 행정부의 안보권력남용과 민주주의 후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

○ 시민사회운동의 사법적 대응과 due process

- 2002년 이후 CCR(헌법권리센터)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최소한의 ‘적법절차(Due Process)’의 회복과 ‘테러리스트’로 규정된 수감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감자에게 미국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적 대응을 시도. ‘라설 대 부시’, ‘부메딘 대 부시’ 등 수감자에게 인신구속영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시 말해 일종의 구속적부심 청구권을 보장 받기 위한 소송.

- 2004년 라설 대 부시 소송의 승소는 법률적 대응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작용. 또한 아부 그라이부 사건은 수감자 인권, 고문 피해, 안보를 빌미로 한 문화적 차별과 인종주의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보다 공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제공

- 2004년 이후 이른바 ‘유령 수감자’로 알려진 CIA 비밀수용시설의 수감자들의 고문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형사소송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정보와 관련 문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행정소송이 본격화. ‘모하메드 등 대 제페슨 데이터플랜 주식회사’, ‘ACLU 등 대 국방부’ 등.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기밀특권을 주장하는 행정부와 날카롭게 대립.

- 2006년 뉴욕 타임스가 시민에 대한 영장 없는 도청에 대해 보도한 것을 계기로 ‘ACLU 대 NSA’, ‘앰네스티 대 맥코넬’ 등 일련의 소송이 이어졌고, 부시 행정부 관련자들을 고문과 불법 침공 등의 전쟁범죄 혐의로 국내외에서 형사 소추하기 위한 일련의 국내외에서의 고발도 이 시기 전후 추진

- 그 외, 이라크 전쟁을 막기 위한 사전노력의 일환으로 개전 직전인 2002년 말부터 2003년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부 의원들과 함께 이라크 전쟁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도우 대 부시(Doe v. Bush)’ 헌법소송을 시도. 그러나 연방 제1차 순회 항소법원 3인의 재판부는 "대통령과 의회 간의 갈등이 충분히 발전된 이후에 비로소 사법부가 개입할 수 있다"며 해당 사건을 기각

- ‘애국자법(the USA PATRIOT Act)’, ‘수감자처우법(DTA)’, ‘미국보호법(PAA)’ 등의 제정 혹은 개정은 의회가 법원이 내린 상대적으로 진취적인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논란이 되는 행정부의 행위를 사후적으로 합법화주거나 잘못을 면책해 준 경우.

○ 시민의 정치적(대의제적) 자구수단들과 그 효과

- 2002년 들어 아프간 전쟁이 이라크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수감자 학대와 애국자법 남용 사례들이 부각, 2004년에 이르러 반전여론과 부시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비판이 다시 고조되었지만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막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함

- 하지만 아부 그라이부 고문 학대에 대한 진상조사, 9/11 전후 행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정보조작 여부에 대한 검증 요구, 이라크 철군일정과 전비 삭감 요구, 애국자법 개정과 고문방지 입법 등이 의제로 떠오름. 이라크에서 전사한 병사의 어머니인 신디 시헨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1인 촛불시위, 국회 방문 농성 시작

- 200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후 영장 없는 도청에 대한 의회 조사 요구, 이를 합법화하려는 미국보호법 제정에 대한 반대와 그 후의 개정 요구, 국가기밀남용방지를 위한 입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의회 로비와 청원이 비판적 여론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다. 특히 2006년 이후 이른바 ‘고문메모’논란에 대한 조사요구, 각종 권력남용과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는 부시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청원이 본격화.

- 2006년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었지만  9/11이후 안보와 연계된 대부분의 결정적인 투표에서 적지 않은 민주당 하원의원과 상원의원들이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투표. 영장 없는 도청을 정당화한 미국보호법(PAA2007) 통과와 그 시한의 연장(FAA2008)도 민주당 다수 의회에서의 일.

-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핵심 관료들을 탄핵하거나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반대의사. 탄핵시도가 공화당을 자극하고 강화시키는 한편, 민주당과 여론을 분열시켜 임박한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표면적인 가장 주된 이유.

- 2007년 시도된 이라크책임법(Iraq Accountability Act, 철군일정 제시 조건부 국방예산승인안 2007)의 경우는 민주당 의원들이 보기 드물게 단결된 태도를 취하고 공화당의 소수 의원까지 동의해 이라크 철군 일정의 확정에 합의한 경우. 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5)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의 개선 시도(2009-2010)와 한계

- 2008년 말 대선을 통해서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사회운동가 출신의 인권변호사, 그리고 이라크 전쟁을 일관되게 반대하고 이를 대선공약으로 한 반전 상원의원인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

○ 관타나모 수용소 폐지 무산

- 오바마 집권 후 최초의 대통령 명령으로 고문과 관타나모 폐지 지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내로 이송해 미국법을 적용해 조사/재판키로..

- 상원의 반대로 관타나모 폐지 유보, 기타 해외 수감시설 역시 관련 정보의 대부분 비공개

○ 고문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 무산

- 독립검사 임명 혹은 의회내 조사위원회 제안 --> 오바마 거부

- 오바마 행정부가 고문 연루 CIA 수사관을 면책

- 관련 정보 비공개를 위해 국가비밀특권(state secrets privilege) 주장

○ 전쟁권한 남용, 행정권력 남용 제한 입법 무산

- 해외정보사찰법2008(the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mendments Act)의 재개정, 리얼ID법(the REAL ID Act of 2005) 폐지, 그리고 국가기밀보호법(National Secrets Protection Bill) 제정 등 답보

- 군사위원회법(the Military Commission Act 2006) 폐지, 전쟁권한법(The War Power Act of 1973) 개정 답보

○ 이라크 아프간 철군

-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2월 "2010년 8월 31일까지 이라크에서 35,000 여명에서 50,000명에 이르는 이라크군 훈련요원과 대테러임무에 한정된 특수병력을 제외한 나머지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며, 2011년 말까지는 그 특수병력의 철군도 완료하겠다고 발표. 이 계획에 따라 미군은 2009년 6월 31일 이라크 주요 도시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철수하여 지방 거점기지로 이동

-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10년 여름까지 미군 3만명을 증파하기로 결정한 동시에 2011년 7월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할 것을 천명. 아프간 증파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정부의 부패와 신뢰상실로 인해 밑 빠진 독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지속되고 이어지고 있음.  파키스탄에서의 군사작전 역시 무인폭격과 이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빈라덴 사살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새로운 정치군사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6) 시민의 자구적 대응으로서의 위키리크스/오픈리크스

4. 군사비밀/안보에 대한 시민의 통제시도: 한국의 경우

1) 안보관련 정보의 투명성 :천안함 사건의 경우

○

공개대상정보		공개청구 사항	공개여부	공개내용/
1	TOD일체	사고당일 백령도에서 촬영된 TOD 일체	비공개	군사기밀
2	항적기록	조타사일지, KNTDS, 항적별 수심층 기록 사본 혹은 평문보고서	비공개	군사기밀
3	교신기록	해군 해경 등 교신기록, 이에 대해 군지휘부 대통령에 보고된 보고서	비공개	군사기밀
4	구조인양기록	사건당일 구조, 인양, 경계, 추격을 위해 내렸던 지시사항 관련 보고서	비공개	군사기밀
5	수리정비기록	2008년 이후 천안함 정비일지	비공개	군사기밀
6	故 한주호 준위 작업 기록	故 한주호 준위 사망 당시 임무, 위치, 이후 조치내역	부분공개	임무: 침몰 함수 안내선 설치 위치: 함수 침몰 위치 (37-54-324N, 124-40-923E) 조치: 추모사업 등
7	북한어뢰자료	‘북한산 무기소개 책자’ 혹은 CHT-02D 어뢰 설계도	비공개	군사기밀
8	북잠수정자료	‘연어급 잠수정’의 제원, 성능, 무장 관련 자료	비공개	군사기밀
9	절단면	천안함 인양 후 촬영된 천안함 함체, 부품 사진, 입체영상자료 일체	비공개	군사기밀
10	폭발흔적 분석자료	화약과 알루미늄 산화물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한 보고서 일체	공개	언론에 공개된 내용의 요약
11	조사단 구성	민군합동조사단, 해외조사단의 명단, 구성, 임무, 각 조사팀 보고서 목록	부분공개	구성과 임무: 최문순 의원실이 공개한 사항과 동일 해외조사단 임무 불투명, 보고서 목록도 비공개
12	당일 함정 배치상황	사고 발생 시 천안함 기준 50Km 이내에 있던 한미 함정	부분공개	고속정 5척(대청도 인근) 및 초계함 1척(천안함 남쪽 약 49Km), 미함정은 0

참여연대 민변의 정보공개청구 및 국방부 공개 현황 (2010. 6. 23일 현재)

cf. GAP(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과 전함 아이오와 폭발사건 정보공개소송

미국의 내부고발 전문단체인 GAP는 1994년 미 해군이 U.S.S. Iowa 폭발사건의 실체를 숨긴 것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바 있음.

○ 천안함 침몰 조사에 참여한 4개국과 한국 국방부가 체결한 양해각서

	서명일	기간 (연장가능)	효력발생일	연장여부	정보비공개조항
미국	4월 16일 양해각서	5월 15일	규정없음	6월 15일까지 연장 (5월 15일 서명)	정보 비공개, 공개시 한국에 사전 서면 승인 요청
스웨덴	4월 30일합의각서	5월 15일	4월 24일	5월 21일까지 연장 (서명일자 없음)	조건부비공개(국내법 국제법 우선), 공개 시 한국과 협의
영국	5월 24일 양해각서	6월 15일	4월 24일	알수 없음	정보 비공개, 공개시 한국에 사전 서면 승인 요청
호주	4월 30일 양해각서	5월 15일	4월 13일	연장하지 않음	정보 비공개, 공개시 한국에 사전 서면 승인 요청

2011. 3. 박주선 의원실 제공

- 스웨덴과의 합의각서를 포함한 4개국과의 양해각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대한다는 목적조항과는 달리, 정보비공개 혹은 누설 금지를 가장 중요한 조항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음. 가장 큰 문제점은 4개국과의 모든 각서가 “조사 자료의 공개에 관한 규정은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끝나더라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언제 이 규정이 해제되는지에 대한 일몰조항이나 조건조항은 없다는 점. 이같은 조항은 미국, 호주, 영국 등의 국내법과도 상충할 수 있음.

이 점은 매우 중요한데, 합의각서는 행정협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미국의 경우 정보공개법은 상위법에 해당된다. 따라서 관련국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질의를 보내는 방법을 시도해봄직 하다.

○ 유엔사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보고서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1127

- 지난 해, 7월 23일 한반도에 주둔하는 유엔사령부를 대표하여 미국의 수잔 E. 라이스(Susan E. Rice) 유엔 대표부 대사는 유엔안보리에 천안함 침몰 조사 보고서를 제출. 이 보고서는 같은 해 6월 초 한국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와는 달리,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정전협정 위반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반도에 주둔하는 유엔사령부가 행한 특별조사활동을 정리한 보고서.

S/2010/398,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 보고서는 천안함이 북한의 소형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고 이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 그런데 이 보고서에 첨부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참관 보고서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참관인들이 정보 브리핑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스웨덴 대표는 세탁된 버전(a scrubbed version)의 정보 브리핑을 제공받았다. 폴란드와 스위스 대표들도 취사선택된 정보에 한 해 별도의 브리핑을 받았다”고 지적.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report on the special investigation of the sinking of the Republic of Korea ship Cheonan', S/2010/398 Enclosur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이 보고서는 스웨덴, 폴란드, 스위스 대표로 구성된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윤영범 소장으로부터 유엔사 특별조사활동을 참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The NNSC Delegates were not allowed to participate during the intelligence briefing. The Swedish representative was provided a scrubbed version of the intelligence briefing and the Polish and Swiss representatives obtained a separable briefing with selected intelligence presented."

- 또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보고서는 또 “충분한 수준의 투명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립국감독위원회가 한반도에 파병한 국가들(교전국)과 같은 수준으로 비밀정보에 접근하도록 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비판적으로 권고.

“In order to reach a sufficient level of transparency, a system should be put in place ensuring NNSC to have access to classified information at the same level =as the troop sending nations, as required."

○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의 경고와 정보공개 촉구

- 2010년 9월 1일, 전 주한미대사이자 동북아 정보통이기도 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천안함 사건이 제2의 통킹만 사건이 될 것을 우려한다면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청

2) 국가안보 정책의 책임성: 천안함 사건의 경우

○ 국회 검증의 포기

- 2010년 하반기, 천안함 침몰의 진상규명을 위한 천안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비협조로 종료되었고 이에 야4당은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나 결국 한나라당에서는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이미 ‘치밀한 조사’였기에 추가조사나 검증이 필요 없다”는 것이 그 이유.

- 그러나 ‘치밀한 조사’였다고 말하기에는 합조단을 비롯한 국방부가 너무나 자주 입장과 태도를 번복해왔고, 무수한 의혹을 양산해 옴.

○ 정부조사결과 중 20가지 이상의 중대한 번복

-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천안함사건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합조단이 발표한 내용을 번복한 사례는 무려 23개 항목에 이름.

- 물기둥, 침몰 동영상, 어뢰설계도에 대해 정부 발표가 번복된 것처럼 잘 알려진 쟁점도 있지만, 어뢰를 발사했다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에 대한 말바꾸기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사례도 있음. 합조단 주장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은 지난 5년간 연어급 잠수정을 식별하여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세계 유수의 군사정보기관에 제공해왔다고 주장. 그런데도 한미 정보당국이 주축을 이루는 다국적정보분석 태스크포스(TF)는 5월 20일 발표 당시 연어급 잠수정의 배수량이 130톤급이라고 발표했다가 유엔 보고서에서는 70~80톤급이라고 말을 바꾸었음.

- 지난 6월 9일에는 천안함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김동식 전 해군 제2함대사령관(소장)이 징계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시작. 김동식 전 사령관은 “천안함 침몰 하루 전까지만 해도 북한 잠수정을 ‘침투가능성이 없는 잠수정’으로 보고, 작전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면서 상부의 지시대로 근무한 것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야 되겠냐고 항변.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천안함에 어뢰를 발사할 능력을 지닌 북한의 최신식 연어급 잠수정을 한미 정보당국이 5년간 밀착 추적해왔다는 군의 발표내용은 진위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

3)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천안함 사건의 경우

○ ‘비국민’ 매도와 마녀사냥

- 2010년 6월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 각국 대표들에게 보낸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언론들은 ‘친북좌파’, ‘비국민’으로 매도하는 색깔공세를 퍼부었음

- 보수단체들은 가스통과 시너를 들고 몰려와 참여연대 사무실 앞에서 살벌하고 위협적인 시위를 지속.

○ 정부 조사결과에 이견을 제시하는 이들에 대한 법적 제재

- 보수단체들은 참여연대 임직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죄로 검찰에 고발. 참여연대는 작년 12월까지 이어진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했지만, 검찰은 지금까지도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 참여연대 임직원 외에, 민군합동조사단의 민주당측 전문위원이었던 신상철 씨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고, 80여명의 시민들도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검경의 조사를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음.

○ 천안함 탐사보도에 대한 징계조치

- 2010년 11월 17일, 공영방송인 KBS의 대표 탐사프로그램인 추적60분이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을 방영, 민군합동조사단의 최종보고서의 허점과 의문점을 집중 보도하여 정부가 주장하는 결정적 증거에 대한 결정적 반증을 제시. 천안함을 폭파시킨 것이라고 정부가 주장하는 어뢰부품에서 폭발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과학적 반론

- 그런데 이에 대해 2011년 1월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 ‘경고’라는 법정 중징계 조치를 결정. 방송통신심의위는 <추적60분>이 “천안함 침몰 사건에 관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혹 부풀리기’식으로 일관”했고,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피격’이라는 결론 자체가 오류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방송”했다며 중징계.

○ 법률가에게까지 강요되는 맹목적 믿음의 강요

- 지난 6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조용환 변호사에게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믿느냐고 질문했음. 조용환 후보자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발표를 신뢰한다고 답하자, 그들은 왜 ‘확신한다’고 답하지는 못하냐며 집요하게 추궁하기 시작했고 조용환 변호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강요된 답변을 회피하자 후보자의 ‘국가관’을 문제삼아 인준을 거부.

- 사법부의 최고재판관 후보자가 재판이 진행되는 행정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믿어 의심치 않는다’거나 ‘확신한다’고 고백하지 않아서 인준을 거부당하는 경우는 민주헌정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양식 있고 헌법의 정신을 잘 이해하는 법조인이라면 이런 종류의 매카시즘적 질문에 굴복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환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입장을 취한 결과로 헌법재판관 인준을 거부당함.

4) 한국정부의 군사정책: 시민통제의 위기

- MB식 군사외교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군과 외교안보관료에 대한 문민통제를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 물론 예전정부라 해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잘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그 후퇴의 수준이 더 심각.

- 이명박 대통령이은기존의 남북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힘의 우위에 입각한 대북강경정책을 표방. 북한 붕괴론에 입각하여 작전계획 5029같이 국제법적 근거가 취약한 공격적인 북한 비상사태개입계획을 구체화.

-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제재조치를 선포하고 나아가 대북 심리전 재개 같은 군사행동을 단행한 것, 천안함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구를 묵살하고 국회를 통한 검증요청도 사실상 거부한 채 이 사안을 유엔으로 가져간 것은 문민통제의 낙후한 수준을 드러냄

-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선조치 후보고’, ‘충분성’에 입각한 보복공격을 공공연히 천명하면서, 남북간의 군사적 위기관리구조가 사실상 붕괴된 서해상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신설한 것은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에 대해 합리적 통제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위기감 초래. 이는 문민통제의 위기를 넘어 한반도 위기관리 장치 그 자체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

군이 최근 창설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서해 5도와 한반도를 안전하게 지켜내기보다는 더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 사령부는 서해도서들을 요새화하고 북의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해 이른바 ‘선조치후보고’라는 대응방침에 따라 능동적 억제(보복)전략을 실제로 구현할 예정이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지닌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방위 대상을 NLL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NLL에 대해 정부와 군은 해상영토경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NLL자체가 남북간에 합의된 경계선이라 할 수 없고, 국제법적으로도 남한 측의 주장이 인정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NLL 인근 해역은 별도의 위기관리 장치나 평화적 이용대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남북간 무장갈등이 발발할 수 있는 사실상의 분쟁수역이다. 이런 살얼음판 같은 환경 속에서 ‘선조치 후보고’라는 미덥지 못한 절차에 의거하여 새 국방개혁안에 반영된 능동적 억지전략이 실천에 옮겨질 것을 상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악몽이다.

- 이명박 정부가 북한 당국을 비밀리에 만나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 정치적 타협을 시도한 것 역시 문민통제라는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 그 밀실회담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위기관리 장치를 복원하자는 취지의 논의가 오간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남북의 안보세력들이 시민들이 알아야 진실을 정치적 담합을 통해 왜곡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

5. 토론의 마무리

- 위키리크스/오픈리크스 운동은 테러와의 전쟁과 세계의 군사화에 대한 시민의 자구적 대응

- 진정한 안전을 위한 시민의 자구적 대응: 정보의 민주화, 위협해석의 민주화, 우선순위 선택의 민주화

- 원격무인폭격기를 이용한 전쟁의 시대, 모든 개인정보를 정부가 검열하거나 거대기업이 장악하는 시대에 조응하는 시민의 평화운동, 민주주의운동, 반부패 운동

- 천안함 사건에 대한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문제제기로 야기된 논란은 그 한국적 맥락일 수 있음.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위키리크스 사례를 통해 본 정보공개‧공익제보 운동의

발전방향

세션2. 한국의 부패방지와 공익제보‧정보공개 운동의 발전방향

발제	반부패시대의 대안, 거버먼트 2.0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발제	공익제보 운동의 발전방향

이지문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부대표

	발제 2
	반부패시대의 대안, 거버먼트 2.0 거버먼트 2.0 기반의 공공정보서비스 국내적용사례
	김유승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1. 들어가는 글

공공 행정기관들이 배타적으로 누려온 공공정보에 대한 독점적 지위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급격한 발전은 공공정보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접근 및 활용 방법뿐만 아니라, 공공ㆍ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정보 서비스의 범주와 행태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웹 2.0 기술과 공공서비스의 만남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버먼트 2.0 운동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서구 여러 나라들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공공정보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은 더 이상 공공정보의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다.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로 무장한 그들은 공공정보 활용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각국 정부들 또한 거버먼트 2.0을 통한 공공정보의 전향적 공유, 개방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 개선이라는 사회정치적 편익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가치에 창출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공공정보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안)」을 수립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거버먼트 2.0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그간 국내 거버먼트 2.0 사례가 부재했던 상황에서, 우리의 논의는 해외 사례의 소개 및 분석, 그리고 국내의 도입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진단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공공정보의 개념과 유형, 거버먼트 2.0 기반의 공공정보서비스의 특징을 밝히는 이론적 논의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거버먼트 2.0 사례라 할 수 있는 과천시의회의 ‘지방의회 2.0’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서울교육 2.0’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두 사례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국내 거버먼트 2.0 도입을 위한 필수 요건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2. 거버먼트 2.0과 공공정보서비스

거버먼트 2.0이란 용어는 윌리엄 에거(William Egger)의 동명 저서를 통해 처음 등장하였다. 그는 거버먼트 2.0을 웹 2.0의 개방, 참여, 공유 정신과 정부 행정의 결합으로 설명하며, 민간영역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공공정보를 공개하여 정부 행정의 공익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웹 2.0의 대부라 불리는 오라일리(O'Reily)는 에거의 개념을 적극 옹호하며, 이를 2.0 패러다임과 공공서비스의 만남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2009년 ‘거브 2.0 회의(Gov 2.0 Summit)’를 통해 기존 정부의 공공서비스 행태를 자판기에 비유하면서, 공공정보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자유로운 공유를 가능케 하는 개방된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거버먼트 2.0의 특징을 플랫폼으로의 정부와 프로슈머(Prosumer)로 거듭나는 시민의 탄생으로 규정하고, 원스톱 서비스(one-stop-service)로 이루어지는 공공정보서비스 제공과 이를 통한 시민의 공공정보 재활용을 그 핵심적 과정으로 설명되고 있다. 방대한 공공정보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 정책 변화와 함께, 정보통신기술로부터의 기회를 활용하여 시민과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거버넌스를 위해 직접 협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거버먼트 2.0의 개념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호주 ‘거버먼트 2.0 태스크포스’는 거버먼트 2.0의 3가지 핵심 요소로 ‘정부 프로세스에 대한 웹 2.0 협업 도구의 응용’, ‘공공영역정보로의 개방적 접근’, ‘공공영역 문화와 관행의 필수적 변화를 성취하기 위한 리더십, 정책, 거버넌스’를 들면서, 정부와 시민간의 관계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공영역정보의 개방적 공유와 활용을 위한 웹 2.0 협업 도구 적용을 정책으로 이끌고 조직문화로 뒷받침해주는 열린 정부를 위한 리더십이 거버먼트 2.0 실행의 주요 요소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행 과정들은 협력, 투명성, 혁신, 참여로의 지향을 그 배경으로 한다.

	투명성						협력
			거버먼트 2.0 열린정부를 위한 리더십
			정책ㆍ문화
			웹 2.0 협업 도구 응용			공공영역 정보공개
	혁신						참여

(그림 1) 거버먼트 2.0의 주요 구성 요소

2009년 오바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본격화된 거버먼트 2.0 운동은 2011년 5월 현재 캐나다, 영국, 스페인,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등 16개국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들 각국 정부는 정부의 공식적 오픈 데이터 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정부 스스로 공개,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미국의 Data.gov, 영국의 Data.gov.uk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정연하게 문서화된 정보가 아닌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원정보 제공과 재활용 장려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정보 공유 움직임은 정보공개청구제도 또는 공공정보 사전 공개 제도를 통해 이루어졌던 기존 공공정보서비스에 혁신적 변화를 의미한다. 기관의 울타리 안에서 공공정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며 시민들의 청구에 선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던 공공기관의 관행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의 공공정보서비스가 가공되고 문서화된 정보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이 어려웠던 것과 달리, 다양한 포맷의 원천정보 형태로 공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공정보 재활용과 재생산을 장려하고, 이를 통한 경제적, 행정적, 사회정치적 편익을 얻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는 다수의 공공정보 사전 공개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정책연구용역 정보를 제공하는 ‘프리즘(www.prism.go.kr)’, 공공기관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알리오 (www.alio.go.kr)’,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내고장살림(www.laiis.go.kr)’,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클린아이(www.cleaneye.go.kr)’,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등이 대표적인 국내 공공정보 사전공개 서비스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들은 시민들이 공공정보 활용과 재생산의 주체로 나설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여전히 시민들을 공공정보의 수동적 소비자에 머무르게 할 뿐이다. 2010년 서비스를 시작한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https://www.pisc.or.kr/)’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이를 다시 게시판을 통해 접수하고 제공여부를 통고받아야 하는 절차는 시민의 정보접근성을 기존의 정보공개시스템(https://www.open.go.kr/)이나 공공정보 사전 공개 서비스만큼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3. 거버먼트 2.0의 국내 적용 사례

다음에서는 개방, 공유, 참여의 정신에 기반한 최초의 거버먼트 2.0 국내 사례라 할 수 있는 과천시의회의 ‘지방의회 2.0’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서울교육 2.0’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두 사례의 제안과 실행과정에서 싱크탱크로 자리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심층적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기록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 10월 설립되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실태조사, 관련 법제도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블로그를 통해 이를 공유ㆍ소통하고 있다. 2010년 2월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선정하는 ‘디지털유산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다.

정보공개센터가 거버먼트 2.0에 주목한 것은 2010년 초부터다.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정보공개 청구 방식의 한계 인식 때문이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기록을 입수하고, 웹사이트에 공유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수동적 방식이라는 한계를 지닌다는 것이다. 정보공개 청구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 명백히 공개로 설정되어 있는 자료라 할지라도 비공개로 전환되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2009년 1월 20일의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고(용산참사)’ 관련 기록이 한 예다. 공개로 설정된 12개 기록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경찰은 재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11개 기록을 비공개하였다. 이러한 사례의 대부분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데, 그 자체로 불필요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소모된다. 또한,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거버먼트 2.0 운동을 새로운 정보공유운동의 일환으로 인식하면서, 국내 현실에 맞는 적용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중앙행정부처의 정보공개가 후퇴해가는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적 성격이 강한 거버먼트 2.0의 변형된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로컬 거버먼트 2.0 운동’을 제안하게 되었고, 그 성과의 일부가 다음의 두 사례다.

3.1. 과천시 의회의 ‘지방의회 2.0’

시의회 의장의 거버먼트 2.0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실천 의지로부터 시작된 과천시의회의 거버먼트 2.0 운동은 정보공개센터와의 ‘개방ㆍ공유ㆍ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2.0 협약’ 체결로 2010년 10월 19일 첫발을 내딛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실천적 거버먼트 2.0 운동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과천시의회의 거버먼트 2.0 운동은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례신문, 경향신문 등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었다. 특히 세계일보(2010.10.20. 31면)는 “기대되는 과천시 의회의 ‘투명한 정치’ 실험”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지방의회는 불신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의원들은 입만 열면 시민들에게 지역발전을 위해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감시해야 할 의원들이 당선되자마자 유람성 해외여행에 나서 물의를 빚곤 했다. 여행 경비는 모두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인데도 보고서 한 장 없다. 이권을 챙기거나 뇌물을 받는 의원들은 부지기수다. 이 같은 실정에서 보면 과천시 의회가 주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정치실험에 나선 것은 때늦은 감마저 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과천시의회의 ‘지방의회 2.0’의 기본 골격은 이 운동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한 정보공개센터의 주도로 제도, 기술, 조직문화, 세 영역에 걸쳐 제안되었다(정보공개센터 2010). 첫째,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현 과천시 의회 정보공개 관련 조례를 분석한 후 개방ㆍ공유ㆍ참여 정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것과 자발적 정보공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의회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과천시의회 기록관이 시민들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관 시스템, 조직, 운영규정 등의 수립 및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기술 분야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 활성화와 기록관리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한 기술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과천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에 대한 시민들의 용이한 접근을 위해 모바일용 의회정보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이 개선 방안에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직문화 개선 분야에서는 의회 직원들로부터 거버먼트 2.0 정신을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ㆍ학습 프로그램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제안의 상세한 내용은 <표 1>와 같다.

<표 1> ‘개방ㆍ공유ㆍ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2.0’ 제안서 세부내용

항목	소항목	내용 및 예시
제도	조례개정	현 과천시 의회 정보공개 관련 조례를 분석한 후 개방ㆍ공유 정신에 맞는 조례개정 내용 제안
	운영제도개선	자발적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의회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수립 의회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의 투명한 공개 의회 정보공개의 확대 : 각종 서류에 첨부된 영수증 및 증빙서류까지 시민들의 열람에 제공. 원하는 경우 복사도 가능 의원 해외연수 이전에 사전 계획 공개 및 사후 보고서 공개 의정비 책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 의회자료실의 개방적 운영과 인터넷을 통한 의정 관련 자료 공개 방청편의 제공 등 의회 회의의 투명한 공개(회의공개조례) 비공개간담회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관행 타파 청소년 의회 운영 등 청소년들의 참여 활성화 의정 달력 배포
	기록관설치 및 운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관(시스템, 조직, 내부 운영규정) 설치 및 운영 컨설팅
기술	홈페이지 개선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기술 및 운영 자문 의회정보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관한 자문
	기록관리시스템	기록생산 시스템 및 기록관시스템 운영 및 설계 자문
조직	교육, 학습프로그램	구성원 간의 거버먼트 2.0 정신 공유 관련 전문가 초빙 교육프로그램 개발 해외 거버먼트 2.0 사례 학습 및 현장 방문

이후 과천시의회는 정보공개센터의 제안에 대해 ‘제도개선’, ‘투명한 의회 운영 가이드라인 실천’, ‘온라인ㆍ모바일을 통한 소통과 참여’, ‘개방적인 의회자료실 설치운영’, ‘조직문화 개선’의 5가지 분야의 세부적 계획을 포함한 ‘지방의회 2.0 협약이행을 위한 실천계획’을 작성하였다. 또한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장과 부의장 업무추진비 내역 사본을 매달 정기적으로 전면 공개하기로 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던 의원해외연수 내역도 연수 1개월 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공개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과천시의회의 정보들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과천시의회는 2011년 5월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3.2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서울교육 2.0’

과천시의회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거버먼트 2.0 운동 역시, 조직의 수장인 교육감의 문제의식과 의지로 그 첫발을 내딛는다. 교육감의 문제의식은 부실한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현황에 있었다. 교육감은 교육청의 기록이 제대로 등록ㆍ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과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기록들이 비공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고민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09년 기준 정보공개청구 553건 중 356건만이 전부공개 결정을 받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부공개 비율은 64%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전부 공개 비율이 평균 80%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었다.

과천시의회의 사례와 같이 싱크탱크 역할을 맡은 정보공개센터는 해당 조직과 홈페이지 및 조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과천시 의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조직규모를 가지고 있다. 정보공개센터가 작성한 제안서는 ‘실태조사’, ‘제도개선’, ‘정보서비스개선’, ‘정보공개문화’의 4가지 분야로 구성되었다. 첫째, 실태조사 분야에서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의 실태와 함께 학부모 및 학생들의 주요 요구정보를 조사할 것을 제안하였다. 교육청에 적합한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청의 경우 전수조사를,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경우 표본조사를 통해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제도개선 분야에서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구성원들의 자발적 정보공개를 돕는 구체적인 정보공개표준안 마련과 함께 교육청의 정보공개 관련 조례, 규칙 등의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들의 기록생산 및 관리과정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셋째, 정보서비스개선 분야에서 정보이용 툴과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의 상업 포털사이트와 연계하여 교육청 정보의 접근 및 검색 용이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교육청의 학원단속 현황 자료를 지도 정보와 매쉬업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내

항목	세부항목	내용 및 예시
실태조사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실태조사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등 행정층위별로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실태를 전수조사 (단, 학교 및 교육지원청은 샘플을 정해 시범적으로 실시)
	이용자 주요 요구정보 조사	시민, 학생, 학부모의 정보요구 및 수요 파악
제도	자발적 정보공개를 위한 지침 마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의 생산단계부터 업무처리부서에서 ‘공표, 공개, 비공개’ 여부 등을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공개표준안을 마련
	정보공개 관련 제도개선	교육청의 정보공개 관련 조례, 규칙 등 개선
	교육감 관련 정보공개	교육감 대면보고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 국정감사자료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기록 파악과 이들에 대한 적극적 정보공개
	기록관리 체제 개선	교육행정정보와 학교정보를 나누어 각각의 기록생산 및 관리과정의 개선
정보서비스	정보이용 툴 개선	생산되는 원천정보(Raw data)의 수량과 종류를 파악해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포털사이트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청 정보접근 및 검색 용이성 제고
	애플리케이션 개발	스마트폰을 통해 공개정보를 적극적 활용하는 방안 모색 매쉬업을 활용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정보공개문화	교육 프로그램 마련	업무담당자의 인식개선 및 개방ㆍ공유ㆍ참여의 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필요 행정업무 담당자와 교사, 학생들로 교육 대상 구분 대상자 전체를 직접 교육할 수는 없으므로 강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 필요 교사의 경우, 각 학교 정보통신 및 사회교과목 담당교사를 우선 대상으로 교육

정보공개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제안되었다 <표 2 참조>.

<표 2> 서울시특별시 교육청 ‘서울교육 2.0’ 제안서 세부내용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 제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하고 2011년 3월 3일 교육청과 정보공개센터 간의 ‘개방ㆍ공유ㆍ소통의 열린 서울교육 2.0 추진 협약서’를 체결하였다―총6개 조항으로 구성된 협약서는 협약의 목적, 상호간의 의무와 책임, 사업의 범위, 추진기구,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 홈페이지(http://girok.sen.go.kr/)를 통해 원문이 제공되고 있다. 이는 전국 16개 교육청 중 첫 사례였고 국내에서는 과천시의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가진 거버먼트 2.0 협약이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협약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단기적인 업무협약 사업으로는 정보공유와 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기구 구성, 포털사이트와의 정보검색 연계, 시설공사 집행 전 과정 공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주요 관심 정보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ㆍ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시ㆍ도교육청 최초로 서울특별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의 집행과정을 전면 공개키로 하고 2011년 4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투명한 교육 행정’ 사이트(http://open.sen.go.kr/)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개하고 있는 정보에는 연간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검사, 대가지급 등 시설 공사의 전 과정에 걸친 정보가 포함되는데, 이전까지 공사금액, 산출내역, 하도급 내역, 감독자 현황, 대가 지급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만연해 있어 시설 공사의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알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투명한 교육 행정’ 사이트는 교육청 산하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ㆍ제공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수학여행비, 급식비, 교복 값, 앨범 비용 등을 공개키로 예정하고 있다.

이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개방ㆍ공유ㆍ소통의 열린 서울교육’ 이행계획을 3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는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정보의 자발적ㆍ적극적 공개, 정보공개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정보공유와 소통을 위한 온라인ㆍ모바일 활성화, 홈페이지 내 교육정보 자료의 포털사이트 검색 연계,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개정(안) 등을, 2단계는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실태조사,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개정, 정보공개 교육 실시 및 콘텐츠 개발, 자발적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설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3단계는 기록의 생산단계부터 적용 가능한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수립, 협약 내용을 반영한 업무혁신 계획 수립, ‘투명행정, 맑은 학교(가칭)’ 시범기관 선정, 용역을 통한 분석결과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시범기관 선정, 정보공개 교육프로그램 마련, 학생 대상 알권리 및 정보 활용 교육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들 사업의 추진은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으로 총 7천4백6십만 원을 배정받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예산은 정보이용 툴 개발 및 정비, 공개정보의 품질향상, 민관 교육정보 공유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구체적 지출항목은 <표 6>과 같다.

<표 3> 서울교육 2.0 세부 사업 및 예산 산출 기초항목(서울특별시교육청 2011a, 8)

세부사업	예산산출 기초항목		금액 (단위: 천원)
정보이용 툴 개발 및 정비	전용홈페이지 정비	검색엔진 구입 탑재 1식	3,000
		업무협의회비	500
	포털사이트 연계	포털 업무협의회비(5회)	500
	애플리케이션 개발·보급	업무협의회비(10회)	1,000
공개정보 품질 향상	표준모델 개발실태조사	외부 전문기관 용역의뢰	60,000
민관 교육정보 공유사업	MOU 체결	체결식 진행경비	600
	시민전문가 참여추진기구	회의진행비(10회)	2,000
		시민전문가 참여 수당 (7명×10회×100,000원)	7,000
합계			74,600

이행계획의 1단계의 하나인 조례 개정은 거버먼트 2.0의 정신을 담아내기 위한 조례명칭 변경, 정보공유 추진 조항 신설, 총괄조정기능 강화, 정보공표조항 정비, 우수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타 비현실적 조항 개정 등 6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제안된 조례 개정안은 첫째, 개방ㆍ공유ㆍ소통의 열린 서울교육 2.0의 정신을 담아내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열린 교육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기로 한다. 둘째, 정보공유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포털과의 검색연계, 원 데이터 공유 등의 내용을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두고자 했다. 셋째,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보공개, 정보공표, 정보공유와 관련된 총괄조정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비공개결정 이전에 정보공개담당관이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여 비공개결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 마련을 제안하였다. 넷째, 정보공표조항 정비로, 기존의 정보공표 조항에서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한 것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여 집행기관간의 균형과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정보공개 운영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 비현실적인 조항을 개정코자 하였다.

2011년 5월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정보공개센터는 거버먼트 2.0 협약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법전문가, 전직 공무원, 예산전문가, 소셜네트워크 전문가, 시민활동가 등 7명이 추진기구의 외부위원으로 각 분야별로 자문을 맡고 있으며, 교육청도 동수의 내부위원을 맡아 사업추진기구를 책임지고 있다.

추진기구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김유승(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형완(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이희욱(블로터닷넷 소셜웹 팀장), 전진한(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정창수(좋은예산센터 부소장), 하승수(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홍인기(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3.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두 사례에서는 상당한 유사점들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거버먼트 2.0 개념에 공감하는 조직 수장의 리더십이 전제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보공개센터가 최초로 로컬 거버먼트 2.0을 제안했던 S시의 경우, 시장의 낮은 인식도와 이로 인한 담당 직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제안이 무산된 바 있다. 정보공개센터의 제안 배경에는 시민단체 활동과 참여정부 대통령실 비서관을 거친 S시 시장이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더구나, S시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시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 차지하여(국민권익위원회 2009), 당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하지만, 담당직원들은 업무과중과 인사철이라는 이유로 제안에 크게 난색을 표했고, 시장 역시 이러한 부정적 시각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서 결국 제안은 채택되지 못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우리나라 행정조직에서 조직 수장의 적극적 리더십 없이 거버먼트 2.0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정보공개센터를 중심으로 한 시민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실행 계획 면에서도 정보공개 관련 조례 개선, 기록관리제도 개선,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학습 프로그램을 공히 채택하였다. 다만, 과천시의회와 달리 조직의 규모가 크고 복잡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바람직한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모델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가 불가피하게 제기되었다. 또한 방대한 보유 정보량을 기반으로 상업 포털과의 연계서비스도 구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민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는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다.

셋째, 원천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물론 원천정보의 원스톱 서비스가 거버먼트 2.0의 모든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버먼트 2.0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거버먼트 2.0에 대한 인식과 준비 정도를 감안할 때, 이의 도입을 뒤로 미루고 차후 단계적 도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거버먼트 2.0을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 정부 등은 Data.gov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몇 해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을 겪어왔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2003년 유럽연합의 ‘공공영역정보의 재활용에 대한 지침(European Directive on the Re-use of Public Information)’, 2005년 영국 정부의 ‘공공영역정보 재활용 규정(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8년 영국 국립아카이브의 공공영역정보 재활용 전략보고서 ‘제공하고 권한을 주다(Provide and Enable)’, 2009년 미국 오바마 정부의 ‘열린정부지침(Open Government Directives)’ 등이 대표적인 예다(EU 2003; TNA 2008; Orszag 2008; 김유승 2010 재인용). 우리도 본격적인 원천정보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나아가 공공정보공개ㆍ공유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4. 국내 거버먼트 2.0 기반 공공정보서비스 구축 방안

다음에서는 국내 거버먼트 2.0 기반 공공정보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구성요소와 각 요소의 기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앞선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도식화한 공공정보서비스 구현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이 모형의 핵심에는 개방ㆍ공유ㆍ소통을 지향하는 거버먼트 2.0 개념을 적극 수용하고 구현하려는 리더십이 있다. 그리고 이 리더십을 중심으로 법제도개선, 공공정보관리 강화, 기술개선, 조직문화개선의 영역이 전개된다.

법‧제도 영역

서비스 영역

다양한 정보접근 툴 개발

⦁전용 홈페이지

⦁포털연계

서비스

⦁모바일 앱

정보공개 관련 제도개선

⦁법,조례,규칙 등 개선

⦁정보공개표준안 마련

공공정보 공유, 활용 인식제고

⦁교육, 학습 프로그램

공공정보 품질향상

⦁기록관리

실태조사

⦁기록생산 및

관리과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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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관리 강화

법제도 개선

기술 개선

조직문화개선

Gov 2.0의 리더십

공공 행정업무개선

시민사회와의 협력

시민사회의 지원

시민의 알권리

(그림 2) 거버먼트 2.0 기반 공공정보서비스 구현 모형

첫째, 법제도 개선이다. 공공정보의 생산단계부터 업무처리부서에서 공표, 공개, 비공개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정보공개표준안의 마련과 함께, 정보공개 관련 제도 및 법률, 조례, 규칙 등의 개선이 이에 포함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공정보의 활용과 거버먼트 2.0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관련 제도의 정비는 거버먼트 2.0 실행을 준비하는 첫 실마리로서, 제반 활동들이 일정한 기준 아래 지속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둘째, 공공정보의 관리 강화다. 기관별 기록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기록 생산 및 관리 과정을 개선하고 표준적 업무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업무 활동을 통해 생산ㆍ관리되는 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공공정보 품질 향상의 전제 조건이다. 셋째, 기술 개선이다. 기존의 일방향적이던 공공정보서비스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공공정보 접근 경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용 홈페이지, 포털 연계 서비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특히,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을 감안할 때, 포털과 연계한 공공정보 서비스의 개발은 공공기관의 인적ㆍ재정적 비용 부담을 덜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용 홈페이지는 원천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로의 발전을 전망으로 두고 이를 단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넷째, 공공정보의 공유와 활용에 대한 인식제고이다.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정보 공개, 공유, 활용에 대한 기본 인식을 개선하고, 실제 업무처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직무 연수과정에 ‘거버먼트 2.0’ 과정을 편성하고, 다양한 교육 보조 매체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거버먼트 2.0 구현을 위한 리더십은 구성원의 변화된 업무 활동으로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긍정적 의식 전환 없이는 거버먼트 2.0 실행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음을 앞선 실패 사례를 들어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모범 단위 또는 구성원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시민사회의 협력과 지지, 지원 속에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은 앞선 사례에서 보여준 정보공개센터의 역할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거버먼트 2.0이 참여적 거버넌스, 시민사회적 거버넌스라 불리는 뉴거번스의 이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 또한 거버먼트 2.0의 중요한 배경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에 도식화된 이상의 구성요소들은 모두 상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 요소가 또 다른 요소의 전제 조건이 되며, 한 요소의 부재는 또 다른 요소의 실패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지니고 있다. 거버먼트 2.0의 리더십이 전제되었을 때, 조직문화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조직문화의 개선이 있을 때, 일상 업무로서의 공공정보의 관리 강화가 가능하다. 개선된 법제도 역시 앞선 전제들이 갖추어졌을 때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기술개발을 통한 다양한 정보접근 도구 또한 다른 모든 구성 요소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때 비로소 바르게 제공ㆍ운영될 수 있다. 따라서 거버먼트 2.0의 구현은 개별 구성 요소들에 대한 단계적 접근 전략과 함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5. 맺는 글

이상에서 공공정보와 거버먼트 2.0의 개념을 이론 측면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거버먼트 2.0의 국내 도입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들과 이들의 기능 및 상관관계를 도식화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국내 거버먼트 2.0 구현의 과정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앞서 제시한 구성 요소의 세부항목들 중 어느 하나 쉬운 과제가 없다. 특히 오랜 시간 굳어져온 공공기관의 문화와 업무 관행의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난제 중의 난제다. 하지만 이는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제들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와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버먼트 2.0이 지향하는 가치의 소중함 때문이다.

다양한 정보통신기술로 인한 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흐름에 공공정보라고 예외일 수 없다. 독점권을 소유한 일방이 수혜를 주듯 정보를 공개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제는 정보의 공유 시대다. 시민들의 검색과 접근이 용이한 형태로 공공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공공정보 공유의 첫걸음이다. 이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것, 시민들의 알권리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거버먼트 2.0의 핵심이다. 따라서 거버먼트 2.0은 단순한 기술과 제도의 문제가 아닌 사상적 지향의 문제이다. 21세기 정보통신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 거버먼트 2.0의 도래 또한 필연적 변화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UN의 전자정부 조사(e-Government Survey)에서 다른 국가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전자정부 지수 1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높은 행정력 발전과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는 2009년 조사대상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였다. 전자정부 지수 세계 1위와 부패지수 세계 39위라는 이 부조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제도와 기술은 사람의 문제로 귀결된다. 완벽한 법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실제 그것들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람들의 문화가 혁신되지 못한다면, 제도는 무용지물이 된다. 첨단 기술의 적용도 그렇다. 우리는 기술을 위한 기술, 기술중심주의들이 허망하게 실패하는 경우를 숱하게 보아왔다. 새로운 기술은 그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환경과 사람이 있을 때, 빛을 낸다. 조직을 움직이는, 조직을 변화시키는 힘의 원천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 변화의 힘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은 거꾸로 제도와 기술이다.

거버먼트 2.0 구현을 위한, 공공정보의 공개를 너머선 공유와 재활용을 위한, 법제도, 기술, 조직 문화 전반에 걸친 실천 프레임워크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논의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실천이 요구된다.

	발제3
	공익제보운동의 발전방향
	이지문 /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부대표

1. 들어가는 글

1987년 이후 민주화 진전과 함께 본격적으로 공익제보가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 5월 이문옥 감사원 감사관의 양심선언 이후 초기에는 정권의 부도덕성과 직결되는 감사 비리, 군의 불법 사찰, 선거 부정 등 주로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지난 20년 동안 군, 경찰, 교육, 건설, 교통, 환경, 의료, 복지, 종교, 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제보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200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및 보상 체계가 구비됨에 따라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한 부패행위 신고 역시 연간 평균 146건이 접수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말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 관련 공익제보 역시 일정 부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2월 정부 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폐합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부패방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08.2.29)로 대체됨. 그러나 기존 부패방지법 핵심적 내용은 그대로 포함되어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2010 백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 동안 1,315건의 부패행위신고가 있었으며, 연간 평균 146건이 된다. 최근 3년간을 보면 2008년도 158건, 09년도 190건, 10년도 152건이었다.

지난 20년의 공익제보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한 축에는 활발한 공익제보운동이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공익제보운동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역할에 충실하여왔다. 즉, 공익제보 보호 관련 입법 운동의 주체로서, 또한 공익제보의 주요한 창구이자 직접적인 지원 세력으로서 꾸준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최근 들어 기존 시민운동단체 중심의 공익제보운동에서 확장하여 공무원노조가 적극적인 운동 주체로서 자임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평가된다.

본 발제문에서 공익제보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운동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공익제보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공익제보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짧은 의견 제시를 담아보고자 한다.

2. 공익제보운동의 역사 및 활동

공익제보운동의 역사 및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함으로써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먼저 공익제보운동은 공익제보의 주요한 창구 역할을 하면서부터 시작하였다.

공익제보의 상당수가, 특히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국가기관보다는 언론이나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다. 대표적인 공익제보 중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의 국군보안사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은 한국기독교회협의회에서 하였으며, 1992년 3월 이지문 중위의 제14대 총선 군부재자투표부정 고발은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에서 있었다. 1994년 10월 김필우 웅진축협 백령지소장의 군납비리 제보는 참여연대를 통해서 공개되었으며, 1996년 4월 감사원의 현준희 주사의 감사비리 고발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이루어졌다. 1998년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의 의약품 구매 관련 비리 고발은 참여연대의 소식지인 ‘개혁통신’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형식으로 알려졌다. 1998년 10월 철도청 검수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는 도시연대를 통해서, 1999년 11월 조성열 씨의 수서 청소년 수련원 운영비리 고발은 참여연대를 통해서, 2000년 7월 정태원 감리원의 인천신공항 부실공사 고발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통해서, 그리고 영화 ‘괴물’의 모티브가 되었던 2000년 7월 주한미군 군무원의 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고발은 녹색연합을 통해서 알려졌다. 최근 들어서도 2007년 10월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서 하였으며, 2010년 7월 이용석 교수의 SK텔레콤의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 선정 평가위원 로비 제보는 참여연대를 통해 언론에 알려졌다. 이 경우 시민단체들은 단지 1회성으로 세상에 알리는 창구 역할을 넘어 제기된 사실에 대해서 해당 기관 및 정부에 보다 책임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보안사 민간인 사찰 경우 기무사로 위상 약화를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하였으며, 군부재자투표 부정 경우 영외투표로 법 개정을 주도하였다. 주한미군 독극물 무단 방류 경우 주한미군사령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제시를 이끌어냈으며, 삼성 비자금 고발 경우 특별검사 수사로 이어져 이건희 회장은 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 확정되는 데 기여하였다.

다음으로는, 소속 시민단체 통한 공익제보자를 비롯하여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공익제보운동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여 왔다.

특히 1994년 내부고발자보호센터로 출범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위에서 소개한 김필우 씨, 조성열 씨 사건 이외에도 권종구 씨의 감사교육원 비품 구입관련 비리 고발, 박상준 교사의 학교 내부 비리 고발, 철도청 검수원들의 안전 비리 고발 사건, 안산시청 김봉구 계장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 집행 제보 사건에 대해서 법적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역시 공익소송을 담당하는 공감 변호사들의 지원 등으로 가짜 참기름 제보자에 대한 무혐의 판결을 비롯하여 공익제보 후 조직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보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민변 역시 이문옥 감사관, 이지문 중위 사건에서 무료변론을 통해서 파면처분 승소 등을 이끌어낸 바 있다.

세 번째로, 제보자 보호 관련 법령 제 ․ 개정운동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여 왔다.

1990년대 초 공익제보를 하였던 이들은 하나같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다. 이문옥 감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되었고, 파면 처분되었다가 6년간의 긴 법정투쟁 끝에 1996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죄 부분에 대해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하였다. 윤석양 이병은 기자회견 후 특수군무이탈혐의로 수배되었다가 2년 만인 1999년 9월 체포되어 이듬해 군 사법부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만기 복역 후 출소하였다. 이지문 중위는 무단이탈로 구속되었고 이등병으로 파면 처분되었다가 3년간의 재판 끝에 1995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중위로 명예 전역하였다. 한준수 군수는 1995년 2월 대법원 판결에서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파면취소소송에서도 패소하였다.

이처럼 초기 공익제보자들이 하나같이 구속, 파면 등 조직으로부터 보복을 당하게 되자 시민단체들이 공익제보자 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최초의 움직임은 나라사랑양심선언자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심선언 군인 • 전경 지원대책위원회, 전국불교운동연합, 네 단체가 공동주최한 “양심선언자보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1994년 5월 9일, 종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였다.

이후 입법운동의 중심에는 참여연대가 있었다. 1994년 10월 국내 최초로 국민청원형태로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14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1996년 11월에는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이름으로 약 3만 명의 시민서명과 151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내부고발 보호를 포함하는 부패방지법안을 제15대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이 국회 임기만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됨에 따라 2000년 9월 38개 시민단체 공동으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를 결성, 부패방지법안을 제16대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비롯하여 한나라당의 부정부패방지법안과 민주당의 반부패기본법안 등이 함께 논의되었으며 2001년 6월 28일 부패방지위원회 설립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를 그 핵심으로 하는 국회 법사위원회의의 대안으로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당시 제정된 법이 많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참여연대는 법 개정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2005년 5월에는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성호 국회의원실과 공동주최로 “공익제보 피해 사례 발표회 및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부패방지법의 개선 방향과 함께 민간 부문의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운동의 성과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다 강화된 보호와 함께 포상금 신설 및 보상금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올 3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에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넷째로, 홍보 및 교육 차원에서 활동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관련 책자 발간 및 캠페인 차원의 홍보 활동으로는, 참여연대는 2002년 1월 부패방지법 시행에 맞춰 『세상을 밝히는 힘, 공익제보』 발간과 함께 공무원노조 전신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과 함께 내부고발 행동수칙을 담은 ‘클린 카드’를 배포하는 등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감사원 비리를 고발했던 이문옥 감사관과 군부재자투표부정을 고발했던 발제자에 대한 각각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1998년으로 기억되는 데, 참여연대에서는 미국 공익제보 보호단체인 GAP(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의 사무총장인 루이스 클락(Louis Clark)을 초청해 GAP의 역사와 내부고발자강화법(Whistleblower Reinforcement Act)의 입법과정, 단체의 재정문제, 그리고 내부고발자의 인권보호와 재판문제와 그 결과 등에 대한 강연을 기획한 바 있다.

공익제보자모임은 2006년 국가청렴위원회 클린웨이브 공동협력사업을 통해서『내부공익신고백서』를 발간하여 공공기관에 배포하였으며 부패방지법상 신고자 보호 및 보상 내용을 담은 내부공익신고카드를 제작하여 캠페인 통해서 배포하였다. 또한 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이문옥 감사관 양심선언 20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익제보의 역사성을 공유하였다.

다음으로 교육 활동으로서는 발제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교육강사로 연간 50여회 공공기관 강의시 공익제보를 교육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공무원노조를 통해 「내부공익신고 이해하기」를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다. 그 밖에 발제자를 포함하여 공익제보운동 당사자들은 부패방지법 개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안 제정 앞두고 제 ․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편견 극복 차원에서의 제언, 당면 공익제보 사건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서 언론 기고 및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익제보 당위성을 전파하여왔다.

그 밖에 공익제보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추가할 수 있는 것은 격려 차원의 시상 및 장학금 전달 등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가 지난 10년 동안 투명사회상을 시상하면서 공익제보자들을 매년 포함시킴으로써 2000년대 이후 사회에 알려진 공익제보자 대다수는 이 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공익제보자들이 함께 하였던 양심선언자모임은 투명사회상을 수상한 공익제보자들과 함께 2005년 1월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으로 확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름다운 재단은 지난 7년 동안 공익시상을 하면서 ‘빛과 소금상’으로 한 명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으며, 3백만원을 상금으로 수여하고 있다. 공익제보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참여연대에서는 작년 12월 제1회 공익제보자의 밤을 개최하여 최근 3년 공익제보자 7명에 대해서 의인상을 시상하였으며, 올해부터는 해당 연도의 대표적인 공익제보자에 대한 시상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후원금 및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전달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아름다운 재단과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서는 2005년 2월 공익제보자 후원 캠페인을 전개하여 모금한 금액을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에 전달하여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후원금으로 전달한 바 있으며,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는 4년째 연말 회원의 밤 행사에서 투명경매를 통한 수익금을 공익제보자 자녀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있다.

3. 향후 공익제보운동 발전 방향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익제보운동은 관련 보호법 제 ․ 개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왔으며, 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많은 공익제보를 세상을 알리는 창구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여왔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운동을 전개하여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제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부족 등 몇 가지 한계 역시 있어왔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건설적인 공익제보운동을 위해서 한두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공익제보자들이 시민단체를 통해 고발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점 때문이다. 하나는 조직이나 국가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자신이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희망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창구 역할을 했던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공익제보자들의 바람에 충실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먼저 두 가지 운동 방향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하나는 공익제보 내용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운동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공익제보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는 제보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향후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을 때이다. 그러나 많은 공익제보가 1회성 언론 기사화나 수사 촉구 등으로 끝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된다. 시민단체 입장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공익제보에 대해서 끝까지 함께 하기가 쉽지는 않고 그러한 역할의 궁극적 주체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제보한 사람 입장에서는 제보가 흐지부지되는 것을 목격할 때 자신이 왜 나섰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오게 된다. 또한 시민 입장에서도 제보해봤자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면 고발할 일이 있어도 나서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공익제보 운동에서는 좀 더 긴 호흡으로 한 가지 사건이라도 끝을 보는 성과물이 보다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나 법에 문제가 있다면 개정안을 제시하여 토론회 등을 통해서 입법화 시도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명백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 역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물을 1년이든 2년이든 지나서라도 자료집으로 다시 세상에 알림으로써 제보한 당사자는 ‘자신의 제보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시민들에게도 제보를 통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시민단체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내용을 올림으로써 관심을 유지해 나가야 하며, 언론 역시 즉각적인 제보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탐사보도 형태로 꾸준히 제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재발 방지책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기사화할 수 있도록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다 확장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종의 공익제보자재단(기금) 설립 운동을 시작해보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보자가 고발 이후 불이익을 당한 경우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 내거나 파면(해고) 경우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전개하여 왔으며,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도 있어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공익제보자들이 제보로 인해서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실업자가 되거나 해당 업종에서 퇴출되어 무직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당시 제보를 세상을 알렸던 시민단체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 역시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시민단체가 공익제보자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고, 그럴 의무 역시 없지만 지금처럼 제보가 발생하였을 때 법률적 지원 이외 보다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요청된다. 이 점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하나는, 법률적 지원을 통해서 조직에서 계속해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왕따와 함께 장기적으로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가정과 직장 내에서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힘들게 되어 공익제보자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더 강화되기도 하고 제보자 역시 그 과정에서 제보에 대한 후회, 조직과 사회에 대한 원망 등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최소한 시민단체에 찾아와 공익제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면담 등을 통해서 직장 내에서 문제가 있는지, 조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 예를 들면 신경정신과의사협회 등과의 협조를 통해 상담 및 치료 주선, 해당 조직에 대한 공문 발송이나 방문 등을 통해서 문제점 시정 요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 하나는, 2002년 이후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신고한 경우 보호와 함께 보상금도 받는다고 하지만 그 이전 공익제보자들뿐만 아니라 법 시행 이후에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 보상은 고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해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해당 직종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버스회사가 현금 승차 인원을 누락시켜 서울시로부터 그만큼 보조금을 타내는 것을 방송사에 제보한 버스기사가 재계약이 되지 못하였다. 현행 부패방지법에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까지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경우 공익제보에 나서기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법으로 재계약을 강제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당시 버스기사 경우 발제자가 민주노동당 소속 서울시의원에 부탁을 하여 의원이 서울시에 취업 요청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2년여 만에 버스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운전기사 채용에도 응시했지만 떨어졌다. 공익제보했다고해서 특혜를 제공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보로 인해서 다녔던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 최소한 그만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되어야 한다. 버스 기사 경우 국가기관 차원에서 법을 내세워 어렵다고 한다면 운수노조나 민노총 등과의 협조를 통해서 취업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 지속적인 지원과 적극적 취업 알선 등은 개별 시민단체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며, 자금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공익제보자기금(재단)의 설립을 통해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생활금 및 자녀 장학금 지원, 취업 알선, 상담 및 치료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소속 조합원들이 잠재적 공익제보자가 될 수 있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공공기관 노조, 그리고 기업체 노조 등과의 동참을 이끌어냄으로써 공익제보운동의 한 방향으로서 재단 설립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 하나 소개하면서 재단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올 초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는 A 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5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 낯이 설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하였다. A 씨는 공익제보로 인해 해당 업종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되어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를 짓고 있다. 공익제보자모임에서는 아름다운 재단 후원금 5백만원과 개인 독지가인 황운붕 씨의 후원금 1천만원을 전달받아 다른 공익제보자 몇 분과 함께 A 씨에게 두 차례 각각 1백만원 씩을 후원금으로 전한 것이 전부다. A 씨는 공익제보 이전 해당 업종에서 우수 인재로 표창까지 받았고 제보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상당한 수입이 있었을 것이다. 공익을 위해서 시민단체를 찾아가 기자회견까지 자청한 사람에 대해서 공익제보 당시 한 달 월금 정도인 3백만원이 공익제보에 대한 후원의 전부였다.  A 씨처럼 공익제보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자신의 천직에서 일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다면 공익제보 운동 자체의 존립 근거는 사라진다고 본다. 공익제보 운동의 가장 기본은 공익제보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잘못을 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공익제보를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시민운동 몫이라기보다는 국가기관, 정부의 역할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사회에서 나서서 재단을 설립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단에서는 개별 단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공익제보 접수 건에 대해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일종의 공익제보전화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공익제보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공익제보 탐사보도 시상, 국제학술대회나 공익제보 NGO 활동가와 제보자 대회 같은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며,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단 설립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감사원 감사 비리를 고발했던 현준희 씨가 의인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공무원노조 출범시 공무원노조가 주체로서 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지만 공무원노조가 정권의 탄압으로 대규모 해직 사태가 발생하는 등 조직 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함으로써 핵심 사업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공익제보운동의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가 중심이 되어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관련 노조의 협조 등이 바탕이 되고 우리 사회 공익제보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모임 역시 힘을 보태어지고 언론사의 적극적 홍보가 결합된다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 집중하자, 그리고 공익제보자재단 설립 등을 통해서 제보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익제보운동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공익제보 운동의 가장 큰 역할이었던 관련 보호법 제 ․ 개정 운동 역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부패방지법령에서는 여전히 협소한 공공기관 개념으로 정보공개법 상에서는 공공기관에 속하는 사립학교가 배제되어 있어 사립학교와 재단의 문제를 고발하는 교사들의 보호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근 차원의 인사교류 인정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이 희망하는 부서로 전근 인정과 같은 인센티브나 승진, 승급 등 과감한 신분상승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익제보자 보호의 핵심은 불이익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준 경우 과태료 부과로 그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상회복 지시를 불응할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유명무실하고 있다.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경우부터 자유형(징역, 금고 등) 처벌을 통해서 불이익 자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가 관련 기관에 이첩된 후 정해진 기일 안에 처리되지 않고 심한 경우 몇 년씩 끄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이 제보자의 신원이 알려져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제보한 내용 자체가 증거가 사라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일정 기일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바로 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통폐합되기 이전 대통령 소속기관에서 그 위상이 약화됨으로써 대법원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불이익 취소 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며, 정부 여당과 관련된 부패 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 신고하기에는 부담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더욱이 바로 직전에는 위원장이 여당 실세였다는 점에서 정권 고위층 비리에 대해서 신고 자체에 부담스러울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좀 더 공정하고 독립적인 전담 기관으로서 위상을 갖도록 국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기능부터 과감하게 개정되도록 하는 법 개정 운동이 요청된다.

이와 함께 9월부터 시행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경우도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침해 행위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분식회계, 탈세, 비자금 조성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좀 더 확장되도록 개정 역시 요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 및 홍보 차원의 활동 역시 향후 공익제보 운동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공익제보운동은 제도개혁과 사후 지원에 중점을 두어온 반면, 예방 차원의 교육과 홍보 부분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감이 있다.

세 가지 차원의 교육 및 홍보가 요청된다. 하나는 공익제보 자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점과 또 하나는 공익제보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보호받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끝으로 어떠한 잘못도 결국 공익제보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짐으로써 적발되어 처벌받고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이다.

시민단체에서는 학교 ․ 종교단체 ․ 기업 ․ 공공기관을 상대로 공익제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종교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공익제보가 정직을 중요한 덕목으로 하는 종교성에 적극 부합한다는 취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종교단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등 노조와의 유기적 협조 역시 요청된다. 공무원노조, 전교조, 공공기관 노조, 기업체 노조 등을 통해서 조합원 교육시 공익제보에 대한 소개 등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익제보 교육 및 보호 제도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전경련, 상공회의소 등 기업 관련 단체를 통해서도 공익신고자보호법 취지와 기업이 공익침해행위를 할 경우 일본의 유키지루시사나 미국의 화이자처럼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역시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제보 교육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인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현실에서는 1회성 캠페인 등 형식적인 행사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익제보운동단체가 먼저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과 교재 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작년 12월 참여연대가 의인상 시상식 때 방영하였던 공익제보자 동영상처럼 공익제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만들어져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공익제보의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공익제보로 인해 우리 사회가 얻게 된 유 ․ 무형 혜택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운동이 요청된다.

발제자는 언론, 특히 TV 매체의 경우 내부공익제보 관련 인터뷰를 할 때 꼭 당부하는 말이 있다. 즉 일반 시민의 경우 내부공익제보를 하지 않는 이유를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공익제보자의 고난(파면, 해직, 경제적 어려움, 스트레스, 왕따 등)에 집중된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것은 공익제보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오히려 저하시킨다, 그런 불이익 역시 분명 하나의 현상이고 그러하기 때문 보다 철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일정 부분 공익제보자의 어려운 상황을 방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고발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였던 예를 들면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참사, 화성씨랜드 화재,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등을 통해서 무수한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난 간 것을 보여주고, 또한 그 고발로 인해서 좀 더 안전한 수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막대한 혈세를 절약하고, 좀 더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도와 기구가 어떻게 변경되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공익제보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바로 ‘내 일’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공익제보운동에서도 이 점을 유념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익제보 운동에서 두 가지 수준으로 확대 필요성이 있다. 하나는 국제협력이고, 또 하나는 지역 차원의 공익제보 운동이다. 공익제보가 대개 특정한 국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환경이나 다국적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 경우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특정 정부의 행위가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역시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익제보운동에 있어서 국제협력 역시 요청된다. 이와 함께 보호법령 경우 서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자국 정부에 관련 법령 제 ․ 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공익제보운동 역시 지역 차원 활성화가 요청된다. 지금은 중앙 시민단체 위주로 공익제보운동이 주로 전개되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역 차원의 제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역시민단체들이 공익제보의 창구로서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중앙 차원에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할 경우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익제보 전담 국가기관과 협력 역시 공익제보운동에서 중요하다. 현 정부 하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에서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반부패기관의 위상이 약화되었고 많은 부분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담기관과의 협력에 부정적이 되다보면 그 공간은 부패와 무관한 단체 및 인사들로 충원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필요시 협력도 요청된다.

끝으로, 보다 적극적인 공익제보 운동을 제안한다. 최근에도 연이어 각종 비리들이 속출하고 있는 등 한국 사회의 부패 비리 수준과 규모에 비하면 공익제보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부패행위 신고 건수 자체는 연간 146건 정도이며, 대표적 공익제보지원단체인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이나 공익제보자모임을 통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공익제보는 최근 들어 1년에 한두 건 이상 되지 못하고 있다. 공익제보 보호 제도가 보다 강화되고 사회 전체가 보다 개방화되고 투명화 됨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가 여전히 부족한 것은 보호 미비, 공익제보에 대한 배신으로 여기는 문화적 요인 등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 전체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패와 비리가 존재하는 것도 그 이유라고 본다. 따라서 수동적으로 찾아오는 공익제보의 창구로서 역할에 더 나아가 일종의 양심고백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다른 예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만델라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전 흑인 차별 범죄에 대해서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고백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KT 경우 부패 비리에 대해서 일정 기간을 정해 자진 신고할 경우 문책하지 않지만 적발될 경우 엄격한 처벌을 한 적이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도 몇몇 공익제보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조치가 요청된다고 본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2013년 2월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춰 1년 정도 기간 설정하여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 등이 중심이 된 범민간기구에서 자신이 저지른 부패, 비리, 공익침해행위 등 일체에 대해서 접수하고 그 과정에서 축적한 재산이 있다면 납부 역시 받아 공익제보자를 포함하여 부패 피해자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반부패 관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예산 및 인원 지원은 하되 중립성과 독립성이 유지하기 위해서 접수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도록 한다. 월 또는 분기별로 고백한 사람의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고백에 대해서는 개요를 밝히는 등 접수 상황을 보고한다. 기간 동안 고백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얻은 수익 반환, 불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벌금 납부 등의 방식을 제외하고는 사면을 하되, 기간이 지난 후 공익제보나 사정기관의 수사 등을 통해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을 하며, 또한 그 기간 후 발생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처벌 수위보다 높은 조치를 마련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외국 사례 등이나 헌법 등을 고려하여 논의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우리 사회의 부패, 비리를 끊고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익제보운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통령 후보들에게 반부패공약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요청해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공익제보운동에서 공무원노조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발제문을 마치고자 한다. 공무원노조는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출범 이전 전공련 시절부터 참여연대와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자’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세상을 밝히는 힘, 공익제보』 발간 역시 지원한 바 있다. 공익제보자모임에 사무실 공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문옥 감사관 양심선언 20주년 행사를 공동개최하였다. 또한 제 단체들과 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보호 제도 개정에도 앞장서기도 하는 등 공익제보운동단체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이진 민주공무원노조 농림수산식품부지부장은 쇠고기 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양심선언한 바 있다.

공익제보에 있어서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노조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다. 특히 내부공익제보 경우 설령 법적 보호가 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보복행위가 아닌 조직 내 따돌림과 같은 행위가 오히려 더 제보자를 힘들게 하며, 또한 기관의 장이 제보자에게 유무형의 불이익을 주려고 할 경우 제보자 개인이 혼자서 그것에 막서 싸우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보자가 소속해있는 기관의 노조가 그 제보자에 대한 보호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 노조가 사용자 편에 서서 제보자를 폭행하거나, 연대서명을 받아 처벌을 촉구하기도 하는 등 지원은커녕 오히려 보복행위의 한 주체로 나섬으로써 제보자 개인을 더욱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게 한다. 그리고 노조 차원이 아니라하더라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제보자를 속칭 ‘왕따’ 시키는 행위가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다는 점에서 내부공익제보자가 실질적으로 제보 이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노조는 소속 조합원들의 내부공익제보를 접수받아 상담하는 창구로서, 조합원을 대신하여, 또는 함께 실제 제보에 나서는 주체로서, 그리고 제보 이후 신고자를 조직의 보복행위를 막아주는 보호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또한 사전 공익제보 교육과 홍보를 통한 예방과 함께 사용자와의 단체 교섭 시 공익제보 보호 제도의 도입 등을 요청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익제보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공익제보운동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이 발제문을 통해서 부족하나마 공익제보운동의 역사와 활동 사항을 돌아보고 이를 통해서 향후 운동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담아보았다.

정리하면,

- 공익제보 내용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집중

- 공익제보자재단 설립을 통한 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강구

- 공익제보 보호 관련법의 보다 강화된 형태의 개정 필요

-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공익제보 정당성 및 당위성 전파, 부패 비리는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된다는 인식 확산을 통한 예방 주력

- 국제협력 및 지역차원에서의 공익제보운동 활성화

- 공무원노조 등 노조의 공익제보운동 동참

- 정부 전담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 양심고백운동 제안이다.

공익제보운동의 목적은 단 한 가지다. 공익제보가 필요하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사회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부패 비리 등 잘못된 행위는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받는다는 것과, 그러한 사실을 제보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지원받는다는 것, 또한 제보 내용은 철저하게 진상 규명이 되어 책임자 문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강구될 때 가능하다. 그리고 대형화, 구조화되는 공직 비리와 민간기업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서 단편적인 대응 차원을 넘어서서 획기적인 조치로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양심고백운동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발제문이 향후 공익제보에 대한 성숙한 수용을 바탕으로 한 공익제보운동에 조금이라고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별첨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실태 및 공무원 의식 조사 결과
	반부패네트워크, 전국공무원노조

Ⅰ. 조사 개요

이 설문조사는 2011년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반부패네트워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 조합원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의식 및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먼저 응답자들의 인적 특성을 결과의 이해와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제시하고, 그 다음 조사 결과를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류되어 제시하였다.

1) 직무수행 과정의 금품·향응․편의 수수나 청탁 알선 실태 및 공무원의 인식

2) 인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금품·향응 제공이나 매관매직 등의 실태 및 공무원 인식

3) 예산 집행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집행 실태 및 공무원의 인식

4)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일반 실태 및 공무원 인식

5) 부패방지 관련 법제의 시행 이후 공직사회 변화의 평가와 제도 개선 방향

6) 공무원 노조의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 감시․통제 및 투명성 제고 활동과 추후 사업 방향

본 조사결과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반부패관련 법제가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와 이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실태와 인식을 묘사하는 것 이외에도 반부패 활동과 관련하여 공무원 노조의 역할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설문조사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통하여 배포, 수거하도록 하였으며, 설문 진행기간은 2011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였다. 그리고 이 분석에 활용한 유효한 설문지는 총 1006부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설문 내용의 코딩 작업을 거쳐 통계처리 프로그램 SPSS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Ⅱ. 응답자의 인적 특성

설문 응답자 중 남성은 69.6%, 여성은 30.4%였다. 연령은 20대가 5.5%, 30대가 36.1%, 40대가 44.4%, 50대가 13.9%였다. 학력을 보면,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6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소속기관은 시·군·자치구청에 소속된 응답자가 82.5%로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5.4%였으며, 법원공무원이 다수인 기타의 응답자는 9.0%였다.

직종의 경우 행정직(49.0%)과 기술직(25.8%) 응답자가 많았다. 응답자들의 직급은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7급(48.2%), 8급(26.1%)이 다수였다. 응답자의 근속기간은 5년~10년(23.1%)과 15년~20년(23.7%), 그리고 20년 이상(25.7%)의 비율이 근사하였다. 응답자들 중 노동조합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6.9%이며, 노동조합에 속한 사람으로 평조합원은 59.6%, 지부 간부는 28.9%였다. 노동조합 참여도를 질문한 결과 노동조합을 신뢰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신뢰하며 적극 참여 35.7%, 신뢰하나 소극참여 50.4%). 가족관계를 보면, 기혼 유자녀인 경우가 74.8%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13.6%), 대구(9.3%), 충남(8.5%), 충북(12.5%), 전남(12.7%), 경남(19.4%) 등이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표1> 응답자의 인적 특성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성별	유효	남	695	69.1	69.6
		여	303	30.1	30.4
		합계	998	99.2	100.0
		결측	8	0.8
	합계		1,006	100.0
연령	유효	20대	53	5.3	5.5
		30대	345	34.3	36.1
		40대	424	42.1	44.4
		50대	133	13.2	13.9
		합계	955	94.9	100.0
		결측	51	5.1
	합계		1,006	100.0
최종학력	유효	고졸이하	113	11.2	11.4
		전문대졸	179	17.8	18.1
		4년제대학졸	619	61.5	62.7
		대학원졸	76	7.6	7.7
		합계	987	98.1	100.0
		결측	19	1.9
	합계		1,006	100.0
소속기관	유효	중앙행정기관	3	0.3	0.3
		시도청	54	5.4	5.4
		시군자치구청	820	81.5	82.5
		교육기관	28	2.8	2.8
		기타	89	8.8	9.0
		합계	994	98.8	100.0
		결측	12	1.2
	합계		1,006	100.0
직종	유효	행정직	483	48.0	49.0
		기술직	254	25.2	25.8
		연구직	10	1.0	1.0
		기능직	154	15.3	15.6
		기타	84	8.3	8.5
		합계	985	97.9	100.0
		결측	21	2.1
	합계		1,006	100.0
직급	유효	6	84	8.3	14.7
		7	275	27.3	48.2
		8	149	14.8	26.1
		9	54	5.4	9.5
		10	8	0.8	1.4
		합계	570	56.7	100.0
		무응답	436	43.3
	합계		1,006	100.0
근속기간	유효	5년미만	144	14.3	14.4
		5년~10년미만	231	23.0	23.1
		10년~15년미만	132	13.1	13.2
		15년~20년미만	237	23.6	23.7
		20년이상	257	25.5	25.7
		합계	1,001	99.5	100.0
		결측	5	0.5
	합계		1,006	100.0
노동조합내 역할	유효	평조합원	595	59.1	59.6
		지부 간부	289	28.7	28.9
		본부/중앙 간부	12	1.2	1.2
		전직 간부(지부/본부/중앙)	34	3.4	3.4
		비조합원	69	6.9	6.9
		합계	999	99.3	100.0
		결측	7	0.7
	합계		1,006	100.0
가족관계	유효	미혼	172	17.1	17.3
		기혼 무자녀	71	7.1	7.2
		기혼 유자녀	742	73.8	74.8
		기타	7	0.7	0.7
		합계	992	98.6	100.0
		결측	14	1.4
	합계		1,006	100.0
지역	유효	서울	137	13.6	13.6
		부산	23	2.3	2.3
		대구	94	9.3	9.3
		인천	11	1.1	1.1
		광주	33	3.3	3.3
		대전	6	0.6	0.6
		울산	22	2.2	2.2
		경기	53	5.3	5.3
		강원	22	2.2	2.2
		충북	126	12.5	12.5
		충남	86	8.5	8.5
		전북	51	5.1	5.1
		전남	128	12.7	12.7
		경북	19	1.9	1.9
		경남	195	19.4	19.4
		합계	1,006	100.0	100.0
노동조합 참여도	유효	노동조합을 신뢰하며 조합활동에 적극 참여	355	35.3	35.7
		노동조합을 신뢰하고 있으나 조합활동에 소극참여	501	49.8	50.4
		노동조합과 조합활동에 관심 별로 없음	126	12.5	12.7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며 비판적	13	1.3	1.3
		합계	995	98.9	100.0
		결측	11	1.1
	합계		1,006	100.0

III. 조사 결과

1. 직무수행 과정의 금품·향응·편의 수수나 청탁 알선 실태 및 공무원의 인식

1) 귀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향응·편의의 수수나 청탁·알선 등이 관행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품·향응·편의 수수나 청탁, 알선 등이 관행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응답이 44.2,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응답이 17.8%여서, 그러한 사례의 관행화를 부인하는 시각이 주를 이루지만 ‘다소 그런 편이다’라는 응답(18.8%)도 주목해야 한다.

<표 2> 금품·향응·편의 수수나 청탁·알선 등의 관행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전적으로 그러하다	19	1.9	1.9
	다소 그런 편이다	188	18.7	18.8
	보통이다	174	17.3	17.4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443	44.0	44.2
	전혀 그렇지 않다	178	17.7	17.8
	합계	1,002	99.6	100.0
	결측	4	0.4
합계		1,006	100.0

2) 귀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향응·편의의 수수나 청탁·알선 등의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금품·향응·편의의 수수나 청탁·알선 등의 부정적 행위의 심각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56.5%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편으로 보고 있다. 심각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12.3%였다.

한국행정연구원이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기업체 및 자영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도 한국 공공부문 부패실태 추이 분석’에서는 ‘심각하다’는 인식이 2009년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42.1%에서 51.2%로 증가하였다. 이 조사에서 민간인인 응답자들의 공공부문의 부패 심각성 인식은 55.9%에서 59.6%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본 설문에 나타난 공무원의 부패 심각성 인식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표 3> 금품·향응·편의의 수수 등 부정부패의 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매우 심각하다	9	0.9	0.9
	다소 심각한 편이다	114	11.3	11.4
	보통이다	313	31.1	31.2
	별로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420	41.7	41.9
	전혀 심각하지 않다	146	14.5	14.6
	합계	1,002	99.6	100.0
	결측	4	0.4
합계		1,006	100.0

3) 귀하는 소속 기관 내에서 금품·향응·편의 수수나 청탁·알선 등의 부패행위가 어느 정도 묵인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과 같은 부패행위의 묵인 정도에 대해서는 23.8%가 다소 혹은 전적으로 묵인되고 있다고 보는 반면, 51.8%는 묵인되고 있지 않은 편이라고 보고 있다.

<표 4> 부패행위의 묵인 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전적으로 묵인되고 있다	23	2.3	2.3
	다소 묵인되는 편이다	215	21.4	21.5
	보통이다	243	24.2	24.3
	별로묵인되고 있지 않은 편이다	324	32.2	32.5
	전혀 묵인되고 있지 않다	193	19.2	19.3
	합계	998	99.2	100.0
	결측	8	0.8
합계		1,006	100.0

4) 행정기관에서 민원 등 업무를 처리할 때, 민원인이 금품 등을 공무원에게 제공한다면 그것이 업무처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인의 금품 등의 제공이 업무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42.6%였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쪽의 응답은 38.1%여서,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는 ‘공무원의 암묵적 요구’가 2010년 조사에서 증가 추세(29.3%)를 보이고 있다는, 한국행정연구원의 ‘2010년도 한국 공공부문 부패실태 추이 분석’과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다. 동 연구는 경찰, 세무, 소방, 사회보조 및 금융지원 분야에서 이와 같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표 5> 금품 등 제공의 업무처리에 대한 영향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72	7.2	7.2
	다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353	35.1	35.4
	보통이다	192	19.1	19.3
	별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이다	253	25.1	25.4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7	12.6	12.7
	합계	997	99.1	100.0
	결측	9	0.9
합계		1,006	100.0

5) 귀하의 주변에서 지난 1년간 민원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을 본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실제로 부정부패행위의 발생을 경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1년간 현장에서 금품 제공 행위를 목격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78.5%가 없다고 응답했고, 실제 목격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4.5%에 불과했다.

<표 6> 금품 등 제공행위의 목격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있다	45	4.5	4.5
	없다	787	78.2	78.5
	잘 모르겠다	170	16.9	17.0
	합계	1,002	99.6	100.0
	결측	4	0.4
합계		1,006	100.0

2. 인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금품·향응 제공이나 매관매직 등의 실태 및 공무원 인식

1) 귀하는 승진, 전보, 특채 등의 인사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의 제공이나 매관매직 등이 관행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진, 전보, 특채 등의 인사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의 제공이나 매관매직 등의 비리행위가 관행화되어 있다고 보는 공무원들보다(33.9%) 관행화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공무원들이(42.4%) 조금 더 많았다.

<표 7> 인사 업무와 관련한 비리의 관행화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전적으로 그러하다	38	3.8	3.8
	다소 그런 편이다	301	29.9	30.1
	보통이다	236	23.5	23.6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314	31.2	31.4
	전혀 그렇지 않다	110	10.9	11.0
	합계	999	99.3	100.0
	결측	7	0.7
합계		1,006	100.0

2) 귀하는 승진, 전보, 특채 등의 인사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의 제공이나 매관매직 등의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승진, 전보, 특채 등의 인사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의 제공이나 매관매직 등의 비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한 결과 심각한 편이라고 보는 응답은 26.3%, 심각하지 않은 편이라고 보는 응답은 39.8%로, 공무원들은 대체로 인사 업무와 관련한 비리가 심각하지 않은 편이라고 보았다.

<표 8> 인사 업무와 관련한 비리의 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매우 심각하다	29	2.9	2.9
	다소 심각한 편이다	234	23.3	23.4
	보통이다	340	33.8	34.0
	별로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309	30.7	30.9
	전혀 심각하지 않다	89	8.8	8.9
	합계	1,001	99.5	100.0
	결측	5	0.5
합계		1,006	100.0

3) 귀하의 소속 기관 내에서 승진, 전보, 특채 등의 인사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금품·향응 제공이나 매관매직과 같은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승진, 전보, 특채 등의 인사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의 제공이나 매관매직 등의 비리행위가 관행화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공무원들이 42.4%라고 하였는데, 실제 자신의 소속 기관에서 인사 업무와 관련한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53.6%가 그렇지 않은 편으로 응답하여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응답(21.8%)보다 훨씬 많았다.

<표 9> 소속 기관 내 인사 업무와 관련한 비리행위의 존재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전적으로 그러하다	29	2.9	2.9
	다소 그런편이다	189	18.8	18.9
	보통이다	247	24.6	24.7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375	37.3	37.5
	전혀 그렇지 않다	161	16.0	16.1
	합계	1,001	99.5	100.0
	결측	5	0.5
합계		1,006	100.0

4) 귀하는 금품·향응의 제공이나 매관매직 등에 의하여 공무원의 승진, 전보, 특채 등의 인사 결과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의 관심이 높은 승진, 전보, 특채 등의 인사 결과가 금품·향응의 제공이나 매관매직 등과 같은 비리행위에 영향을 받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36.9%가 그런 편이라고 응답했고, 39.6%는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하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 10> 비리행위가 인사 결과에 영향 미치는지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전적으로 그러하다	51	5.1	5.1
	다소 그런 편이다	319	31.7	31.8
	보통이다	235	23.4	23.5
	별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269	26.7	26.8
	전혀 그렇지 않다	128	12.7	12.8
	합계	1,002	99.6	100.0
	결측	4	0.4
합계		1,006	100.0

3. 예산 집행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집행 실태 및 공무원의 인식

1) 귀하의 소속 기관 내에서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관련경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집행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간접경험도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자신이 속한 소속 기관 내에서 관련경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집행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2.1%,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49.5%로 나타나, 예산 집행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집행을 경험한 공무원이 과반수에 달했다.

<표 11> 관련경비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있다	221	22.0	22.1
	없다	495	49.2	49.5
	잘 모르겠다	285	28.3	28.5
	합계	1,001	99.5	100.0
	결측	5	0.5
합계		1,006	100.0

2) 귀하는 공직사회 전반에서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관련경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집행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속 기관만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서 관련경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집행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1.2%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소속 기관 내에서 관련경비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과 비슷하게 답변하였다.

<표 12> 관련경비의 위법·부당한 집행의 심각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매우 심각하다	20	2.0	2.0
	다소 심각한 편이다	125	12.4	12.5
	보통이다	344	34.2	34.4
	별로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358	35.6	35.8
	전혀 심각하지 않다	154	15.3	15.4
	합계	1,001	99.5	100.0
	결측	5	0.5
합계		1,006	100.0

4.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일반 실태 및 이에 대한 공무원 인식

1) 귀하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가운데 가장 심각한 부패유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응답자들은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가운데 가장 심각한 부패유형으로 ‘특채, 승진 과정상의 인사비리, 매관매직’을 들고(34.2%), 그 다음으로 ‘단체장, 기관장 측근의 전횡’(30.0%)을 들었다.

<표 13> 공직사회의 가장 심각한 부패 유형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향응수수	71	7.1	7.4
	특채, 승진 과정상의 인사비리, 매관매직	329	32.7	34.2
	보조금 운영상의 비리	59	5.9	6.1
	단체장, 기관장 측근의 전횡	289	28.7	30.0
	민간업체와의 계약체결과정상 비리	83	8.3	8.6
	직권남용	87	8.6	9.0
	기타	44	4.4	4.6
	합계	962	95.6	100.0
	결측	44	4.4
합계		1,006	100.0

2)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부패의 정도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민들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공무원들은 68.0%가 국민들이 심각하다고 생각할 것이라 답하였다(약간 심각하다고 생각할 것 41.8%,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할 것 26.2%).

<표 14> 공무원들이 바라보는‘공직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할 것	263	26.1	26.2
	약간 심각하다고 생각할 것	420	41.7	41.8
	보통이라고 생각할 것	204	20.3	20.3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	103	10.2	10.3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	14	1.4	1.4
	합계	1,004	99.8	100.0
	결측	2	0.2
합계		1,006	100.0

3) 귀하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부패의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공무원은 국민들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자신들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의 정도에 대해 심각하지 않은 편이라고 보는 응답이 더 많았다(별로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30.1%, 전혀 심각하지 않다 4.4%). 반면, 심각한 편이라고 본 응답자는 26.6%였다.

<표 15> 공직사회 부정부패 정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매우 심각하다	40	4.0	4.0
	다소 심각한 편이다	224	22.3	22.6
	보통이다	385	38.3	38.8
	별로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299	29.7	30.1
	전혀 심각하지 않다	44	4.4	4.4
	합계	992	98.6	100.0
	결측	14	1.4
합계		1,006	100.0

4) 귀하의 소속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조직 내 부패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 제도 및 고발자 보호 제도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속한 소속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조직내 부패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 제도 및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응답이 59.3%였고(전혀 실효성이 없다 14.0%, 별로 실효성이 없는 편 45.3%),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응답은 16%였다. 조직내 부패 행위를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이다.

<표 16> 내부 고발 제도 및 고발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전혀 실효성이 없다	140	13.9	14.0
	별로 실효성이 없는 편	453	45.0	45.3
	보통이다	248	24.7	24.8
	다소 실효성이 있는 편	129	12.8	12.9
	매우 실효성이 있다	31	3.1	3.1
	합계	1,001	99.5	100.0
	결측	5	0.5
합계		1,006	100.0

5)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능 분야에 있어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항목 중 3개 유형을 선정하여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① 세무	② 경찰	③ 소방	④ 법조(법원, 검찰)

⑤ 환경	⑥ 보건/의료	⑦ 식품/위생	⑧ 건축/건설/공사

⑨ 조달/발주	⑩ 교육	⑪ 병무	⑫ 사회복지

⑬ 출입국관리(관세)	⑭ 교정

행정기능 분야별로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를 질문한 결과 36.9%가 법조(법원, 검찰) 분야라고 응답하였고, 건축/건설/공사 분야라고 응답한 공무원이 22.9%, 그리고 경찰 분야라고 응답한 공무원이 14.6%에 달했다.

<표 17>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행정기능 분야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세무	100	9.9	10.1
	경찰	144	14.3	14.6
	소방	8	0.8	0.8
	법조(법원, 검찰)	364	36.2	36.9
	환경	4	0.4	0.4
	보건/의료	4	0.4	0.4
	식품/위생	12	1.2	1.2
	건축/건설/공사	226	22.5	22.9
	조달/발주	45	4.5	4.6
	교육	42	4.2	4.3
	병무	16	1.6	1.6
	사회복지	9	0.9	0.9
	출입국관리(관세)	13	1.3	1.3
	합계	987	98.1	100.0
	결측	19	1.9
합계		1,006	100.0

그리고 행정기능 분야를 14개로 나누었을 때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 3개 유형을 선정한 결과를 보면 21.3%가 법조(법원, 검찰) 분야라고 하였고, 경찰 분야 19.5%, 건축/건설/공사 분야 18.7%, 세무 분야 11.8% 순이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0년도 대국민조사에서도 기능분야별 부패 심각성 인식 조사결과 일반인들도 경찰, 법조, 교육 분야에서 부패가 증가하였다고 보고 있었다.

순위까지 질문하였으나 1, 2, 3순위 사이에 가중치 배분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어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행정기능 분야 3개 유형을 복수응답한 것으로 처리하여 응답률 결과를 조사하였다.

<표 18>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행정기능 분야(3개 유형 복수응답)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세무	346	11.5	11.8
	경찰	571	18.9	19.5
	소방	46	1.5	1.6
	법조(법원, 검찰)	622	20.6	21.3
	환경	50	1.6	1.7
	보건/의료	31	1.0	1.1
	식품/위생	130	4.3	4.4
	건축/건설/공사	548	18.2	18.7
	조달/발주	206	6.8	7.0
	교육	143	4.7	4.9
	병무	101	3.3	3.5
	사회복지	63	2.1	2.2
	출입국관리(관세)	49	1.6	1.7
	관세	18	0.6	0.6
	합계	2924	96.9	100.0
	결측	94	3.1
합계		3018	100.0

6)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직종유형 가운데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직종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항목 중 3개 유형을 선정하여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① 자치단체장·기관장	② 정치인(국회의원,지방의원 등)	③ 법조인(판·검사)

④ 고위공직자(장·차관, 국·과장 등)	⑤ 세무공무원	⑥ 경찰공무원

⑦ 일반행정공무원	⑧ 건설/기술공무원	⑨ 소방공무원	⑩ 교육공무원

⑪ 군인·군무원	⑫ 법원/검찰공무원	⑬ 교정공무원	⑭ 사회복지공무원

⑮ 출입국관리(관세)	⑯ 공기업 임직원	⑰ 교사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직종유형을 물었는데, 64.5%가 1순위로 정치인(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치단체장·기관장이었다(9.0%).

<표 19>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직종유형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자치단체장·기관장	89	8.8	9.0
	정치인(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635	63.1	64.5
	법조인(판검사)	67	6.7	6.8
	고위공직자(장차관, 국과장 등)	67	6.7	6.8
	세무공무원	14	1.4	1.4
	경찰공무원	29	2.9	2.9
	일반 행정공무원	5	0.5	0.5
	건설/기술공무원	23	2.3	2.3
	교육공무원	11	1.1	1.1
	군인, 군무원	3	0.3	0.3
	법원/검찰공무원	25	2.5	2.5
	사회복지공무원	3	0.3	0.3
	출입국관리(관세)	3	0.3	0.3
	공기업 임직원	5	0.5	0.5
	교사	5	0.5	0.5
	합계	984	97.8	100.0
	결측	22	2.2
합계		1,006	100.0

그리고 행정기능 분야와 마찬가지로 직종유형을 17개로 나누어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직종 유형을 3개 복수응답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공무원들의 28.2%는 정치인(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았고, 이어서 고위공직자(장치관, 국과장 등) 17.3%, 자치단체장·기관장 14.1%, 법조인(판검사) 13.1%를 지적하였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대체적인 인식과도 일치하는 바, 대국민조사인 한국행정연구원의 ‘2010년도 한국 공공부문 부패실태 추이 분석’에서도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증이 필요하겠지만,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은 일반인과 공무원을 막론하고 심각하게 불신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0>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직종유형(3개 유형 복수응답)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자치단체장·기관장	413	13.7	14.1
	정치인(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825	27.3	28.2
	법조인(판검사)	382	12.7	13.1
	고위공직자(장차관, 국과장 등)	505	16.7	17.3
	세무공무원	102	3.4	3.5
	경찰공무원	193	6.4	6.6
	일반 행정공무원	17	0.6	0.6
	건설/기술공무원	137	4.5	4.7
	소방공무원	8	0.3	0.3
	교육공무원	41	1.4	1.4
	군인, 군무원	28	0.9	1.0
	법원/검찰공무원	136	4.5	4.7
	교정공무원	6	0.2	0.2
	사회복지공무원	14	0.5	0.5
	출입국관리(관세)	16	0.5	0.5
	공기업 임직원	73	2.4	2.5
	교사	26	0.9	0.9
	합계	2922	96.8	100.0
	결측	96	3.2
합계		3018	100.0

7) 귀하는 부패에 연루된 공무원이 사법당국에 의해 적발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패 연루 공무원이 사법당국에 적발되는 비율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58.1%가 20% 미만일 것으로 보았고, 60% 이상일거라고 본 응답자는 7.4%에 불과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0년도 한국 공공부문 부패실태 추이 분석’에서 민간인들도 부패공직자의 적발 수준이 20% 미만이라는 인식이 높았고(49%), 처벌수준이 미약하다는 인식도 94.4%로 나타났다. 민간인과 공무원 모두가 부패 억제의 최후의 보루라 할 사법 당국의 감시와 처벌 능력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표 21> 부패 연루 공무원이 사법당국에 의해 적발되는 비율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0~19%	578	57.5	58.1
	20~39%	264	26.2	26.5
	40~59%	79	7.9	7.9
	60~79%	50	5.0	5.0
	80~100%	24	2.4	2.4
	합계	995	98.9	100.0
	결측	11	1.1
합계		1,006	100.0

8) 다음은 공직부패의 발생요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각의 항목이 공직부패를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에 1점을 주고 “전혀 아니다”에 5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해당 번호를 하나만 기입해 주십시오.

공직부패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를 업무환경 측면에서 물은 결과, 떡값, 촌지 등 업무처리상 관행에 대해서는 38.6%가 약간 혹은 매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답하였고, 사회전반 부조리 풍토는 45.5%가 비중을 높게 보았으며,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 이기심이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59.6%가, 지연이나 학연 등 사적 관계의 작용에 대해서는 67.7%가 큰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행정제도 측면의 항목들이 ‘약간이나, 매우’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보는 응답은, 업체들이 지키기 어려운 각종 행정규제에서 37.1%, 행정기준 및 절차 모호성과 불명확성이 40%, 업무처리과정/결과 등 정보제공의 미비가 27.5%(반대로 별로 아니다+전혀 아니다 응답은 32.8%),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대응수단 미비는 32.7%(반대로 별로 아니다+전혀 아니다 응답은 28.4%), 내부고발 및 고발자 보호제도 미흡에서 49.3%로 나타났다.

인적 측면에서는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이 원인이 된다는 시각이 61.7%였으며,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항목 39.3%가 그렇다는 쪽으로 답하였고, 공직사회 내부 상납 등 관행이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36.6%가 그렇다고 보는 반면, 30.1%가 주요 원인이 별로 아니라거나 전혀 아니다라는 쪽으로 답하였다. 담당 공무원의 임의적 처리가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쪽의 응답은 14.1%인 반면, 주요 원인이 아니다라는 쪽의 응답은 48.5%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지나친 재량에 대해서는  13%가 주요 원인이라고 답하였고, 주요 원인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56.9%였다.

부패에 대한 통제 측면에서 공직내부 자체 통제 기능 미약이 원인이 된다는 시각은 30.3%인데, 원인이 아니라는 쪽의 시각도 32.3%였다.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 역할 미비는 23.1%가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보았고, 38.4%가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쪽으로 답하였다. 감사/사정 기관 활동의 비효과성은 원인이라는 응답이 29.6%였으며, 아니라는 쪽의 응답은 35.1%였다.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37%가 그렇다는 쪽으로, 아니라는 쪽 응답은 33.3%였다. 단기적 징계 시효가 원인인지 묻는 항목에는 27.7%가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아니다라는 편의 응답은 34.8%였다.

<표 22> 공직부패의 발생요인

유효 퍼센트(%) 공직부패의 발생요인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합계
업무 환경 측면	1) 떡값, 촌지 등 업무처리상의 관행	11.2	27.4	30.4	22.5	8.5	100.0
	2)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	14.1	31.4	30.7	20.2	3.7	100.0
	3)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들의 이기심	21.6	38.0	23.5	13.6	3.4	100.0
	4) 지연이나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작용	25.0	42.7	23.1	7.1	2.2	100.0
행정 제도 측면	5) 업체들이 지키기 어려운 각종 행정규제	7.1	30.8	38.6	19.0	4.5	100.0
	6) 행정기준 및 절차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6.9	33.1	34.4	21.5	4.1	100.0
	7) 업무처리과정 및 결과 등과 관련된 정보제공의 미비	3.6	23.9	39.7	26.3	6.5	100.0
	8)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대응수단 미비	8.2	24.5	39.0	22.5	5.9	100.0
	9) 내부 고발 및 고발자 보호 제도 미흡	23.4	25.9	27.0	17.5	6.3	100.0
공직자 인적 측면	10)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	30.7	31.0	22.5	12.0	3.7	100.0
	11)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8.4	30.9	32.5	22.0	6.2	100.0
	12)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 관행	10.0	26.6	32.4	23.3	7.7	100.0
	13) 담당 공무원의 임의적 처리	2.6	11.5	37.4	37.2	11.3	100.0
	14) 공무원의 지나친 재량	1.8	11.2	30.0	38.8	18.1	100.0
부패에 대한 통제 측면	15) 공직내부의 자체적인 통제기능 미약	7.2	23.1	37.4	24.8	7.5	100.0
	16)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의 역할 미비	4.5	18.6	38.5	27.9	10.5	100.0
	17) 감사·사정(비리 적발)기관 활동의 비효과성	7.7	21.9	35.3	27.9	7.2	100.0
	18)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14.2	22.8	29.7	23.6	9.7	100.0
	19) 단기적 징계시효	7.9	19.8	37.5	24.7	10.1	100.0

9) 위에 제시된 항목들 중 공직부패의 발생요인으로 가장 비중이 큰 세 개만 골라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은 공직부패 발생요인으로 예시된 19개 항목 중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17.1%)과 ‘지연이나 학연 등 사적 관계 작용’(16.7%)을 가장 비중이 큰 첫 번째 요인으로 들었다.

<표 23> 가장 비중이 큰 공직부패 발생요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떡값, 촌지등 업무처리상 관행	101	10.0	10.9
	사회전반 부조리 풍토	103	10.2	11.1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들의 이기심	119	11.8	12.9
	지연이나 학연 등 사적 관계 작용	154	15.3	16.7
	업체들이 지키기 어려운 각종 규제	22	2.2	2.4
	행정기준 및 절차 모호성과 불명확성	23	2.3	2.5
	업무처리과정, 결과 등 정보제공 미비	6	0.6	0.6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대응수단 미비	8	0.8	0.9
	내부고발 및 고발자 보호제도 미흡	31	3.1	3.4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	158	15.7	17.1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62	6.2	6.7
	공직사회 내부 상납 등 관행	47	4.7	5.1
	담당 공무원의 임의적 처리	1	0.1	0.1
	공무원의 지나친 재량	7	0.7	0.8
	공직내부 자체 통제기능 미약	14	1.4	1.5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 역할 미비	1	0.1	0.1
	감사사정기관 활동의 비효과성	11	1.1	1.2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46	4.6	5.0
	단기적 징계 시효	2	0.2	0.2
	기타	8	0.8	0.9
	합계	924	91.8	100.0
	결측	82	8.2
합계		1,006	100.0

19가지로 구분된 공직부패 발생요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공직부패 발생요인은 무엇인지를 3개 복수응답하도록 한 결과, ‘지연이나 학연 등 사적 관계 작용’이 15.6%로 가장 빈도가 높았고,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들의 이기심’ 12.1%,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 11.9%, 그리고 ‘사회전반 부조리  풍토’가 10.2%로 비중이 높은 순서였다. 공직부패 발생요인 하나만 선택할 경우에는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이 가장 비중이 큰 공직부패 발생요인으로 꼽혔지만, 복수응답을 하도록 하니 ‘지역이나 학연 등 사적 관계 작용’이 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단일응답이든 복수응답이든 행정제도 측면이나 부패에 대한 통제 측면의 공직부패 발생요인들을 지적한 경우는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24> 가장 비중이 큰 공직부패 발생요인(3개 유형 복수응답)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유효	떡값, 촌지등 업무처리상 관행	223	7.4	8.1
	사회전반 부조리 풍토	282	9.3	10.2
	선처와 특혜를 바라는 시민들의 이기심	333	11.0	12.1
	지연이나 학연 등 사적 관계 작용	429	14.2	15.6
	업체들이 지키기 어려운 각종 규제	115	3.8	4.2
	행정기준 및 절차 모호성과 불명확성	112	3.7	4.1
	업무처리과정, 결과등 정보제공 미비	39	1.3	1.4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대응수단 미비	41	1.4	1.5
	내부고발 및 고발자 보호제도 미흡	149	4.9	5.4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	329	10.9	11.9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164	5.4	5.9
	공직사회 내부 상납 등 관행	133	4.4	4.8
	담당 공무원의 임의적 처리	22	0.7	0.8
	공무원의 지나친 재량	23	0.8	0.8
	공직내부 자체 통제기능 미약	86	2.8	3.1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 역할 미비	14	0.5	0.5
	감사사정기관 활동의 비효과성	75	2.5	2.7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156	5.2	5.7
	단기적 징계 시효	21	0.7	0.8
	기타	11	0.4	0.4
	합계	2757	91.4	100.0
	결측	261	8.6
합계		3018	100.0

10) 귀하는 다음 각각의 공직사회의 부패 감시 및 통제 기제가 어느 정도 잘 작동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작동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직사회의 부패 감시 및 통제 기제의 작동 정도를 묻는 질문에 있어서는 각각의 감시·통제 기제에 대한 작동 정도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감시/통제 기제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정당 자체 감시/통제와 국회차원의 감시/통제의 경우 각각 64.6%, 64.6%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부정적인 반응이 높은 편이었다.

시민사회의 감시/통제는 31.8%, 언론기관의 감시/통제는 32.7%, 시민사회의 감시/통제는 34.4%가, 사법기관의 감시/통제는 36.3%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부처내부의 감시/통제는 37.8%, 감사원의 감시/통제는 30.4%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공무원 노조의 감시/통제는 28.6%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29.7%가 잘 작동된다고 답하여 공직사회의 부패 감시 및 통제 기제의 예들 중에서 유일하게 작은 정도나마 잘 작동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표 24> 공직사회의 부패 감시/통제 기제의 작동 정도

유효 퍼센트(%) 감시/통제 기제	전혀 작동 되지 않는다	별로 작동 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잘 작동된다	매우 잘 작동된다	합계
1) 정당자체 감시/통제	23.4	41.2	28.0	5.8	1.6	100.0
2) 국회차원의 감시/통제	25.0	39.6	28.6	5.1	1.8	100.0
3) 시민사회의 감시/통제	6.6	25.2	49.2	15.8	3.2	100.0
4) 언론기관의 감시/통제	7.5	26.9	44.5	17.1	3.9	100.0
5) 사법기관의 감시/통제	8.1	28.2	43.7	16.9	3.1	100.0
6) 부처내부의 감시/통제	7.0	30.8	42.8	15.8	3.7	100.0
7) 감사원의 감시/통제	7.2	23.2	45.2	20.4	4.0	100.0
8) 공무원노조의 감시/통제	6.7	21.9	41.7	22.9	6.8	100.0

5. 「부패방지법」 시행 10년 동안의 공직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1) 귀하는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정도나 수준이 3년 전, 즉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과 비교하여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공무원들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정부패 정도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35.5%였고, 감소했다는 응답은 13.3%였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51.2%로 가장 많았다. 대국민조사인 한국행정연구원의 ‘2010년도 한국 공공부문 부패실태 추이 분석’에서는 경찰분야의 경우 부패는 2000년에 가장 높고(82%), 2004년(75.6%), 2010년(70.5%)로 나타났다. 같은 연구에서 법조분야(법원, 검찰)에서는 2010년 조사에서 부패 심각성 정도 인식이 가장 높았다(74.1%).

<표 25> 이명박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의 공무원 부패 정도/수준 비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매우 증가했다	135	13.4	13.6
	약간 증가했다	217	21.6	21.9
	보통이다	507	50.4	51.2
	약간 감소했다	94	9.3	9.5
	매우 감소했다	38	3.8	3.8
	합계	991	98.5	100.0
	결측	15	1.5
합계		1,006	100.0

2) 귀하는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정도나 수준이 10년 전, 즉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기 전과 비교하여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패방지법」 제정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정도나 수준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15.0%였고, 감소했다는 응답은 48.0%(약간 감소했다 28.9%, 매우 감소했다 19.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봤을 때 다른 변수들도 감안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줄이는 데 있어서 「부패방지법」 제정의 효과는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표 25> 「부패방지법」 제정 이전과 이후의 공무원 부패 정도/수준 비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매우 증가했다	41	4.1	4.1
	약간 증가했다	108	10.7	10.9
	보통이다	364	36.2	36.8
	약간 감소했다	286	28.4	28.9
	매우 감소했다	189	18.8	19.1
	합계	988	98.2	100.0
	결측	18	1.8
합계		1,006	100.0

3) 귀하는 10년 전, 즉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기 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공직사회의 반부패 인식이나 실천이 어느 정도 변화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패방지법」 제정 이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공직사회의 반부패 인식이나 실천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5.4%인 반면, 변화했다는 응답은 52.4%(약간 변화했다 31.4%, 매우 변화했다 21.0%)로 나타났다. 이 또한 공직사회의 반부패 인식이나 실천에 「부패방지법」이 어느 정도기여했음을 보여주는데, 구체적으로 다음 설문에서 확인된다.

<표 26> 「부패방지법」 제정 이전과 비교한 현재의 반부패 인식·실천의 변화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	28	2.8	2.8
	별로 변화하지 않았다	224	22.3	22.6
	보통이다	219	21.8	22.1
	약간 변화했다	311	30.9	31.4
	매우 변화했다	208	20.7	21.0
	합계	990	98.4	100.0
	결측	16	1.6
합계		1,006	100.0

3-1) 만약 10년 전과 현재를 비교하여 공직사회의 반부패 인식이나 실천이 변화했다고 생각한다면, 「부패방지법」의 제정·운영이 그 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 전과 현재를 비교하여 공직사회의 반부패 인식이나 실천이 변화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패방지법」이 그 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는 응답자(12.3%)보다 기여하였다고 보는 응답자가 69.9%(약간 기여하였다 55.6%, 매우 기여하였다 14.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 26> 공직사회의 반부패 인식·실천의 변화에 대한 「부패방지법」의 기여 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14	1.4	2.8
	별로 기여하지 않았다	48	4.8	9.5
	보통이다	90	8.9	17.9
	약간 기여하였다	280	27.8	55.6
	매우 기여하였다	72	7.2	14.3
	합계	504	50.1	100.0
	결측	502	49.9
합계		1,006	100.0

4) 귀하가 소속된 기관 차원에서 외부인사(다른 국가기관 소속 포함)의 반부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부 인사의 반부패교육 필요성과 관련하여 자신이 소속된 기관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공무원이 26.7%였고, 필요하다고 보는 공무원이 45.0%로, 외부인사의 반부패교육 필요성을 절감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표 26> 소속 기관 차원에서 외부인사의 반부패교육 필요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전혀 필요하지 않다	50	5.0	5.1
	별로 필요하지 않다	213	21.2	21.6
	보통이다	280	27.8	28.4
	약간 필요하다	310	30.8	31.4
	매우 필요하다	134	13.3	13.6
	합계	987	98.1	100.0
	결측	19	1.9
합계		1,006	100.0

4-1) 귀하가 소속된 기관 차원에서 외부인사의 반부패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반부패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인사의 반부패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공무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반부패교육이 가장 필요한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은 반부패교육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부정부패 실태’(36.6%)를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공직윤리’(31.4%), ‘내부고발자 보호/공익제보’(25.7%) 순이었다. 이는 공무원들이 자신이나 주변에서 저지르기 쉬운 부정부패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7> 외부인사의 반부패교육이 가장 필요한 분야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기록물 관리	4	0.4	0.9
	정보공개제도	21	2.1	4.8
	내부고발자 보호/공익제보	113	11.2	25.7
	공직윤리	138	13.7	31.4
	부정부패 실태	161	16.0	36.6
	기타	3	0.3	0.7
	합계	440	43.7	100.0
	결측	566	56.3
합계		1,006	100.0

5) 귀하가 소속된 기관 차원에서 작년 한해 외부인사(다른 국가기관 소속 포함)의 반부패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외부 인사의 반부패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있다는 응답이 42.7%였고, 없다는 응답은 24.8%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2.5%에 달했는데, 없다는 응답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합하면 6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행정 현장에서는 아직 반부패교육이 공무원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표 28> 2011년에 소속 기관에서 반부패교육 실시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있다	421	41.8	42.7
	없다	245	24.4	24.8
	잘 모르겠다	321	31.9	32.5
	합계	987	98.1	100.0
	결측	19	1.9
합계		1,006	100.0

6) 공무원들은 대체로 공직사회 부정부패 통제와 관련된 법령(「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정보공개법」 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 귀하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통제와 관련된 법령(「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정보공개법」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대체로 공직사회 부정부패 통제와 관련된 법령(「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정보공개법」 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35.2%가 부정부패 통제 관련 법령들을 알고 있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고, 34.2%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29>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부정부패 통제 관련 법령 인지 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전혀 알고 있지 못할 것	11	1.1	1.1
	별로 알고 있지 못할 것	337	33.5	34.1
	보통	302	30.0	30.5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	299	29.7	30.2
	매우 잘 알고 있을 것	40	4.0	4.0
	합계	989	98.3	100.0
	결측	17	1.7
합계		1,006	100.0

본인이 공직사회 부정부패 통제와 관련된 법령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도 응답자 본인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35.0%가, ‘알고 있다’는 응답이 30.6%로 나타나,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인식 정도와 별 차이가 없었다.

<표 30> 응답자 본인의 공직사회 부정부패 통제 관련 법령 인지 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	19	1.9	1.9
	별로 알고 있지 못하다	327	32.5	33.1
	보통이다	339	33.7	34.3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65	26.3	26.8
	매우 잘 알고 있다	38	3.8	3.8
	합계	988	98.2	100.0
	결측	18	1.8
합계		1,006	100.0

6. 공무원노조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감시·통제 및 투명성 제고 활동과 추후 사업 방향

1) 귀하는 지난 10년간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감시·통제 및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노조는 출범 이후부터 ‘공직사회의 관료주의 및 부패를 청산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건설’을 내걸고 활동을 펼쳐왔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에게 지난 10년간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감시·통제 및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여기에서 지난 10년간은 법외노조로서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이후의 시기를 감안한 것이다.

응답결과를 보면, 공무원 노조가 지난 10년간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감시·통제 등에 기여하였다는 응답이 59.9%(약간 기여하였다 40.7%, 매우 기여하였다 19.2%), 기여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3.0%로 나타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감시·통제에 공무원노조의 역할을 의미있게 평가하는 공무원들이 압도적이었다.

<표 31> 지난 10년간 공무원노조의 공직사회 부정부패 감시·통제 등에 대한 기여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19	1.9	1.9
	별로 기여하지 않았다	110	10.9	11.1
	보통이다	269	26.7	27.1
	약간 기여하였다	404	40.2	40.7
	매우 기여하였다	191	19.0	19.2
	합계	993	98.7	100.0
	결측	13	1.3
합계		1,006	100.0

2) 귀하는 현재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감시·통제 및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의 설문에서 지난 10년간 공무원노조의 공직사회 부정부패 감시·통제 등에 대한 기여도를 물어봤다면, 여기서는 현재의 공무원 노조가 공직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감시·통제 및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가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13.1%,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58.8%(약간 기여하고 있다 40.9%, 매우 기여하고 있다 17.9%)로 나타나, 지난 10년간의 공무원노조 활동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2> 현재 공무원노조의 공직사회 부정부패 감시·통제 등에 대한 기여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전혀 기여하고 있지 않다	21	2.1	2.1
	별로 기여하고 있지 않다	109	10.8	11.0
	보통이다	279	27.7	28.1
	약간 기여하고 있다	406	40.4	40.9
	매우 기여하고 있다	178	17.7	17.9
	합계	993	98.7	100.0
	결측	13	1.3
합계		1,006	100.0

3) 귀하는 현재 공무원노조가 귀하의 소속 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감시·통제 및 소속 기관의 투명성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공무원노조가 자신의 소속 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감시·통제 및 소속 기관의 투명성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공무원 노조가 소속기관의 부정부패 감시·통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56.9%(약간 기여하고 있다 40.8%, 매우 기여하고 있다 16.1%),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15.7%로 나타나, 전반적인 공무원노조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33> 현재 본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노조의 부정부패 감시·통제 등에 대한 기여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전혀 기여하고 있지 않다	34	3.4	3.4
	별로 기여하고 있지 않다	122	12.1	12.3
	보통이다	270	26.8	27.3
	약간 기여하고 있다	404	40.2	40.8
	매우 기여하고 있다	159	15.8	16.1
	합계	989	98.3	100.0
	결측	17	1.7
합계		1,006	100.0

4) 지금까지 공무원노조가 펼쳐온 부정부패 추방 활동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래 항목 중 2개 분야를 선정하여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① 떡값, 촌지 등 업무처리상의 관행 타파	② 지연, 학연 등 사적 관계의 작용 축소

③ 각종 행정절차상의 급행료 완화·제거	④ 정보제공의 확대

⑤ 공무원의 윤리의식 강화	⑥ 공직내부의 상납 등 관행 타파

⑦ 공직내부의 자체적인 통제기능 강화	⑧ 내부고발자 보호

⑨ 기관장 등의 부당한 업무추진비집행 고발	⑩ 명절 선물수수, 향응제공 등 감시활동

⑪ 기타: (	)

공무원들은 공무원 노조가 펼쳐온 부정부패 추방 활동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떡값, 촌지 등 업무 처리상의 관행 타파’(20.2%)를 들었고, 그 다음으로 ‘공직내부 자체 통제 기능 강화’가 13.7%, ‘기관장 등의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 고발’이 12.9%였다.

<표 34> 가장 효과적이었던 공무원노조의 부정부패 추방 활동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떡값, 촌지 등 업무처리상의 관행 타파	191	19.0	20.2
	지연, 학연 등 사적 관계의 작용 축소	88	8.7	9.3
	각종 행정 절차상의 급행료 완화/제거	40	4.0	4.2
	정보제공 확대	103	10.2	10.9
	공무원의 윤리의식 강화	107	10.6	11.3
	공직내부 상납 등 관행 타파	66	6.6	7.0
	공직내부 자체 통제기능 강화	130	12.9	13.7
	내부고발자 보호	32	3.2	3.4
	기관장 등의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 고발	122	12.1	12.9
	명절 선물수수, 향응제공 등 감시활동	62	6.2	6.6
	기타	5	0.5	0.5
	합계	946	94.0	100.0
	결측	60	6.0
합계		1,006	100.0

공무원 노조가 펼쳐온 부정부패 추방 활동 10가지 예시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되는 활동은 무엇인지를 2개 복수응답처리하여 살펴본 결과 그 정도는 낮아졌지만, ‘떡값, 촌지 등 업무처리상의 관행 타파’ 13.5%, ‘기관장 등의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 고발’ 13.4%, ‘공직내부 자체 통제기능 강화’ 12.8%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 가장 효과적이었던 공무원노조의 부정부패 추방 활동(2개 복수응답)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유효	떡값, 촌지 등 업무처리상의 관행 타파	253	12.6	13.5
	지연, 학연 등 사적 관계의 작용 축소	192	9.5	10.3
	각종 행정 절차상의 급행료 완화/제거	100	5.0	5.3
	정보제공 확대	197	9.8	10.5
	공무원의 윤리의식 강화	204	10.1	10.9
	공직내부 상납 등 관행 타파	183	9.1	9.8
	공직내부 자체 통제기능 강화	239	11.9	12.8
	내부고발자 보호	67	3.3	3.6
	기관장 등의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 고발	251	12.5	13.4
	명절 선물수수, 향응제공 등 감시활동	181	9.0	9.7
	기타	6	0.3	0.3
	합계	1873	93.1	100.0
	결측	139	6.9
합계		2012	100.0

5) 공무원 노조가 향후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추방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의 설문과 같은 예시활동을 제시하면서 공무원 노조가 향후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추방 활동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지연, 학연 등 사적 관계의 작용 축소’가 24.3%로 가장 지목도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무원의 윤리의식 강화’가 14.2%, ‘공직내부 상납 등 관행 타파’가 14.0% 순이었다.

<표 36> 공무원노조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추방 활동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떡값, 촌지 등 업무처리상의 관행 타파	101	10.0	10.4
	지연, 학연 등 사적 관계의 작용 축소	235	23.4	24.3
	각종 행정 절차상의 급행료 완화/제거	16	1.6	1.7
	정보제공 확대	45	4.5	4.6
	공무원의 윤리의식 강화	138	13.7	14.2
	공직내부 상납 등 관행 타파	136	13.5	14.0
	공직내부 자체 통제기능 강화	114	11.3	11.8
	내부고발자 보호	73	7.3	7.5
	기관장 등의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 고발	87	8.6	9.0
	명절 선물수수, 향응제공 등 감시활동	20	2.0	2.1
	기타	4	0.4	0.4
	합계	969	96.3	100.0
	결측	37	3.7
합계		1,006	100.0

부정부패 추방 활동 10가지 예시 중에서 공무원노조가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추방 활동은 무엇인지를 2개 복수응답처리하여 살펴본 결과, ‘지연, 학연 등 사적 관계의 작용 축소’ 18.5%, ‘공직내부 상납 등 관행 타파’ 15.6%, ‘공직내부 자체 통제기능 강화’ 13.7%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은 ‘지연, 학연 등 사적 관계의 작용 축소’를 공무원노조가 향후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추방 활동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표 37> 공무원노조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추방 활동(2개 중복응답)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떡값, 촌지 등 업무처리상의 관행 타파	170	8.4	8.8
	지연, 학연 등 사적 관계의 작용 축소	357	17.7	18.5
	각종 행정 절차상의 급행료 완화/제거	45	2.2	2.3
	정보제공 확대	98	4.9	5.1
	공무원의 윤리의식 강화	244	12.1	12.6
	공직내부 상납 등 관행 타파	302	15.0	15.6
	공직내부 자체 통제기능 강화	265	13.2	13.7
	내부고발자 보호	201	10.0	10.4
	기관장 등의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 고발	176	8.7	9.1
	명절 선물수수, 향응제공 등 감시활동	68	3.4	3.5
	기타	5	0.2	0.3
	합계	1931	96.0	100.0
	결측	81	4.0
합계		2012	100.0

6) 귀하가 소속된 공무원노조 지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하여 진행하는 공동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소속된 공무원노조 지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진행하는 공동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응답이 16.2%,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이 55.9%로 나타나, 공무원 다수는 지역 차원에서 추진되는 공무원노조 지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공동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8> 공무원노조 지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부정부패 척결사업 필요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전혀 필요하지 않다	33	3.3	3.3
	별로 필요하지 않다	127	12.6	12.9
	보통이다	276	27.4	28.0
	약간 필요하다	350	34.8	35.5
	매우 필요하다	201	20.0	20.4
	합계	987	98.1	100.0
	결측	19	1.9
합계		1,006	100.0

7) 귀하가 소속된 공무원노조 지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앞의 설문과 관련하여 자신이 소속된 공무원 노조 지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공동의 부정부패 척결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공동사업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12.2%밖에 되지 않아, 아직은 지역 차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공동사업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9> 공무원노조 지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부패척결사업 진행 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있다	121	12.0	12.2
	없다	318	31.6	32.2
	잘 모르겠다	550	54.7	55.6
	합계	989	98.3	100.0
	결측	17	1.7
합계		1,006	100.0

위

키

리

크

스

사

례

를

통

해

본

정

보

공

개

‧

공

익

제

보

운

동

의

발

전

방

향

국

제

심

포

지

엄

11

07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