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07. 05 | 제2011-14호

참여연대 보고서 제2011-14호

정보공개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법의견

정보공개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법의견

정보공개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행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담당 | 장정욱 선임간사 02-723-5302 jeonguk@pspd.org

차례

요약	3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1. 사전 정보공개 활성화	4

2. 진정․질의 등의 처리 방법 명시	4

3. 동일 반복적 청구에 대한 처리방법 명시	5

4.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요건 명시	5

5. 정보공개 수수료 납부 방법의 다양화	6

요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요약

본 보고서는 2011년 6월 15일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11-211호)에 대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검토한 내용을 2011년 7월 5일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의견서입니다.

사전공개활성화와, 진정․질의의 민원처리, 정보공개 수수료 납부의 다양화 등 입법예고안의 방향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 대로 개정된다면 제시된 개정안의 방향과 다르게 정보접근권이 차단되거나 민원처리를 남용하는 등 오용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이미 공표된 경우 소재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공개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정보 접근권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음. 공표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만 소재안내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방식의 공개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임.

민원사무처리로 처리될 경우에는 불복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음. 오용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원하거나,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최소한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민원사무처리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동일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토록 규정하려는 안의 경우 청구시기에 따라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공개로 얻는 공익이 커질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도 동일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로 구분해 종결 처리될 위험성이 있음. 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개정안 제6조제5항의 신설에 반대함.

심의회의 미개최 요건인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라는 요건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이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개괄적임. 특히 동일한 청구이거나 심의회를 거친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청구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심의회 미개최 요건을 구체화시켜야 함.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전 정보공개 활성화 (안 제4조, 제14조제1항)

주요내용

법 제7조에 따른 사전 공개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기관의 사전 정보공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 제7조에 따라 사전에 공표된 정보에 대하여는 현행 정보공개방법(4가지) 이외에 정보의 소재를 안내(인터넷 사이트 등)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사전 정보공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참여연대 의견

공공기관, 특히 정부가 생산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개되어야 함.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정부운영방식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청구를 받은 정보를 공개하는 소극적 정보공개 방식에서 공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를 청구에 앞서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임.

사전공개대상 정보의 확대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의 참여라는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부합함으로 찬성함.

그러나 안 제14조제1항은 이미 공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정보의 공표가 책자의 발간-판매 등으로 이뤄진 경우도 소재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공개를 대신한다면 정보 접근권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음.

또한, 현행 정보공개법은 공개하는 내용뿐 만아니라 공개의 방식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 이미 공개된 정보도 그 활용을 위해서는 편집/검색이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를 재차 요구할 수 있음. 청구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포맷)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될 것임. 따라서 공표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만 소재 안내로 갈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방식의 공개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임.

‘진정․질의’등의 처리 방법 명시(안 제6조제3항, 제4항 신설)

주요내용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진정·질의·제안 등 민원성 청구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처리방법이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게 하되, 정보 부존재의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청구인에게 설명토록 하려는 것임

참여연대의견

형식적 또는 실질적으로 정보공개청구의 기본여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각하하지 않고 민원으로 처리하여 답을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다만, 각하 결정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통해 불복할 수 있지만 민원사무로 처리되면 불복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불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음.

또한, 정보의 존재 여부에 대한 답을 회피하거나,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을 회피 내지 지연하는 수단으로 민원사무로 처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청구인도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오용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원하거나,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최소한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동일 반복적 청구에 대한 처리방법 명시 (안 제6조제5항 신설)

주요내용

동일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시, 동 법령에 명시적인 처리규정이 없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토록 규정하려는 것임

참여연대 의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한한다)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에 일정요건에 따라 종결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동일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라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청구시기에 따라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공개로 얻는 공익이 커질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도 동일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로 구분해 종결 처리될 위험성이 있음.

또한, 개정안 제6조제3항, 제4항이 신설된다면 정보공개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민원형태의 청구는 민원으로 처리하게 됨. 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개정안 제6조제5항의 신설에 반대함.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요건 명시 (안 제11조제3항 신설)

주요내용

정보공개심의회를 이미 거친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등 심의의 실익이 없는 경우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이의신청을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신속한 상위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여연대 의견

정보공개심의회는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1/2은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외부전문가의 비율을 1/2로 규정한 것은 정보공개결정 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 외에도 공공기관 내부 또는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 정보공개를 여부를 결정할 경우 정보공개제도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또한, 청구인이 정보(비)공개결정에 납득하지 못하고 불복한 경우 심사를 통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공정성․객관성을 결정과정에서 확보하기 위해서임.

개정안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의신청 그리고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의회를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라는 요건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이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개괄적임. 또한, 동일한 청구이거나 심의회를 거친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청구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변경될 수 있음.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판단에 불복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자의적 판단으로 심의회를 거치지 않아 청구인이 불필요하게 상위 구제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임.

정보공개 수수료 납부 방법의 다양화 (안 제17조제6항, 제7항)

주요내용

현행 규정은 수수료를 수입인․증지,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동조 제7항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토록 규정함으로써 전자납부를 예외적인 납부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어, 수수료 납부방법을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참여연대 의견

정보공개사이트구축 이후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공개하고 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음. 소액의 수수료 납부를 위해 수입인증지 구입과 납부 등의 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임

참여연대 보고서 제2011-14호 TSr2011070500

정보공개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법의견

발 행 일	2011. 07. 05

발 행 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경건 교수)

담    당	장정욱 간사 02-723-5302 jeonguk@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1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ARS후원	060-800-5300

주    소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