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신미지 간사 02-723-5302 shinmeejee@pspd.org )
제 목	이인기 의원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날 짜	2011. 6. 19. (총 4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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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의 로비 대상인 현직공직자의 행위제한 포함해야

공직자윤리법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1. 오늘(6/19)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사실상의 정부안인 이인기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디. 참여연대는 20일부터 열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과 시민사회안을 모두 고려하여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안이 마련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2.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불법로비‧청탁‧알선 등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 제한과 업무취급제한 제도 도입 및 처벌조항 신설에 찬성함. 그러나 현직에 있으면서 퇴직공직자 이해충돌 행위의 로비 대상이 되는 현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하며, 재산공개대상자인 고위공직자의 업무취급제한 기간도 퇴직 전‧후 1년으로 너무 짧아 확대해야 함.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업체로 확대하고 취업의 개념과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업무연관성의 판단기준을 법률로 명시한 것은 퇴직공직자의 ‘경력세탁’을 방지하고 취업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여연대가 그동안 주장해 온 내용임. 그러나 업무관련성의 부서를 넘나들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기관의 업무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퇴직공직자의 불법로비 등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법무법인 등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이 포함된 것은 찬성. 그러나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대통령령에 연간 외형거래액 30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할 예정으로 파악)인 업체로만 규정되어 있음. 영리사기업체의 취업제한 대상 업체의 범위 확대 요구도 계속 있어 왔던 만큼 이 범위를 법률로 규정해야 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능 확충을 위해 민간위원의 정원을 늘리고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설치하며 해당 단체장의 재취업 여부 확인 및 보고 의무화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요구 권한을 부여한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러나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을 둘 필요가 있음.

3. 참여연대는 개정안의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현직공직자의 사적인 만남 외 접촉 금지 및 청탁행위에 대한 보고의무 신설 등 개정안의 보완할 내용을 추가로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 강화는 관료들의 반발이 큰 사안인 만큼 시기를 늦추지말고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끝.

■ 별첨1.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참여연대 의견 비교표

■ 별첨1.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참여연대 의견 비교표

구분	현행	이인기 의원 개정안	참여연대 의견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제한	없음	○모든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취급한 업무에 관련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 -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은 취업제한의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과 같음.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본인이 취업한 사기업체에 대해서 처리하는 업무에 관련한 업무는 퇴직 후 1년간 취급 금지(1+1 업무제한) -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은 취업 제한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과 같음.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업무취급 제한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의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지 해제	찬성, 수정 및 추가 필요 ○기간이 너무 짧으므로 퇴직 전‧후 2년으로 확대. ○행위제한 위반은 처벌수위를 강화할 필요 있음. ○업무취급 제한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만 상정하고 있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퇴직공직자 업무활동 내역보고	없음	○(1+1 업무제한)의 대상자는 퇴직 후 1년간의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업체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찬성, 수정 및 추가 필요 ○현직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 보고 제도 필요
현직공직자 청탁행위 보고의무 신설	없음	없음	신설 ○재산등록대상의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접촉한 경우 주기적으로 만남의 형태와 목적을 보고하도록 함 ○청탁을 받은 경우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의무 부여
퇴직공직자의 행위 제한	없음	○모든 퇴직공직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직원을 상대로 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 관련 업체를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 금지 -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은 취업 제한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과 같음. ※위반 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당자의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간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한 업체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 금지 -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은 취업제한의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과 같음. ※위반 시 기관의 장에게 시정 권고	찬성, 수정 및 추가 필요 ○행위에 따르는 사회적 공익침해 수준에 비해 처벌수위가 약함. 처벌조항 강화 필요.
업무관련성 범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업체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업체	찬성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대통령령에 규정	○대통령령 내용을 법률에 명시 ○사기업체 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 업무 추가 ○그 밖에 대통령령 등으로 위임	찬성
취업제한 대상 업체 범위 (특수업종추가)	대통령령에 규정한 규모 기준 (자본금 50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 원 이상)외 특별한 규정 없음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의 다음 업체를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추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찬성, 수정 및 추가 필요 ○취업제한 대상 업체를 확대할 수 있는 일정 규모를 법률로 규정해야 함. -자본금 10억 원 이상 또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이 30억 원 이상인 기업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기업체 등 ○법무법인 등은 규모와 상관없이 규제
비상임직 취업제한	없음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업체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기업체 등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경우로 봄	찬성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정원	총 9명 (민간위원 5, 정부측위원4)	총11명 민간위원7, 정부 측 위원14	찬성
공직자윤리위원회 실무 보좌기구	없음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에서 실무 보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설치	찬성, 수정 및 추가 필요 ○적극적인 이해충돌 행위 감시 업무를 할 사무국 필요
취업여부 확인	없음	○재취업 여부 확인 및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보고 의무화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요구 권한 부여	찬성

* 대통령령에서 연간 외형거래액 30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