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 담당 : 신미지 간사 02-723-5302 shinmeejee@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고위공직자 전관예우·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의견서 제출
날 짜	2011. 5. 26. (총 3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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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에 고위공직자 전관예우·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의견서 제출

이해충돌행위제한 규정,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및 업무연관성

범위와 기간 확대, 처벌조항 신설 등의 내용 담아

1.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오늘(5/26)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불거진 공직자들의 ‘신(新)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행위와 현직 공직자에 대한 사적만남을 제외한 접촉 금지, 접촉여부를 보고하게 하는 등 이해충돌 행위 제한제도를 도입하고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경우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부서에서 기관업무로 확장하며 업무연관성 판단 기간을 퇴직 전 5년으로 확대해 경력세탁을 실질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의견서에는 그 외에도 ▴취업 개념의 명확한 규정 ▴시행령에 규정된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와 규모 확대 및 법률로 규정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 시 처벌조항 규정 ▴공직자의 청렴의무 구체화 ▴취업승인의 예외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2.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2000년대 초부터 오랜 기간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의 도입을 촉구해왔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2005년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퇴직후취업제한제도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퇴직공직자들의 전관예우 문제와 이해충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지난 17대 국회에도 수차례 퇴직후취업제한제도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했었고, 행정안전부가 2008년 8월 그 내용을 상당수 반영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했었으나, 같은 해 행정안전부는 부처 반발 등을 이유로 국회에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재입법예고를 통해 백지화시킨 바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다면 이번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대규모 부패사건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퇴직공직자의 ‘신 전관예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행정안전부는 퇴직후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6월 초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공정사회 구현 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관행 개선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2008년의 사례에서 보듯 여론이 사그라지면 언제든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해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전관예우 대책 마련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단지 최근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는 ‘신 전관예우’ 근절과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해소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분명한 의지를 천명하고 공직자윤리법의 전면개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4. 참여연대는 본 의견서에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다음달 초순에 입법청원도 할 예정이다. 끝.

* 보고서 원문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블로그(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별첨1.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참여연대 개정안 비교표

※ 별첨2.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별첨1.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참여연대 개정안 비교표

내용	현행 공직자윤리법	참여연대 개정안
퇴직공직자 이해충돌 행위제한	▪없음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이해충돌 행위 규제 ▪퇴직 전 소속기관의 직원을 상대로 한 청탁행위 제한 ▪퇴직 전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제한 ▪퇴직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 금지 ▪현직공직자에게 사적인 만남 외에 청탁 및 업무와 관련한 접촉 금지 및 관련 행위 보고의무 신설 ▪이해충돌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신설
‘취업’에 대한 규정	▪없음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
업무연관성 범위 및 기간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 부서 업무 ▪업무연관성의 범위 대해서는 시행령에만 규정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로 기간 확대 및 업무연관성의 범위 법률로 규정 ▪기업체가 이해당사자 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와 법령 제·개정에 관여하는 업무 등 추가 ▪재산공개 대상자의 경우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연관성의 범위 확장
취업제한 대상업체의 종류와규모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규모에 대해서는 ‘자본금 50억 매출액 150억 이상’으로 시행령에만 규정	▪자본금 10억 이상 또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기업체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기업체 등으로 법률로 규정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영리사기업체를 대리하는 변호사·법무법인·법무조합 포함
공직자의 청렴의무	▪없음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음(신설)
취업승인	▪예외조항 시행령에 규정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함으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로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그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법령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