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장정욱 선임간사 02-723-5302 jeonguk@pspd.org )
제 목	한상률 전 국세청장 철저히 수사해야
날 짜	2011. 2. 27.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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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전 국세청장 철저히 수사해야

검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1.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지난 2월 24일 귀국했다. 한 전 청장은 그림로비와 골프로비의 의혹이 제기된 후 2009년 1월 15일 국세청장을 사퇴했고 그 해 3월 15일 몰래 출국했었다. 지금까지 시민사회와 수사요구와 야당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한씨를 제대로 수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한씨가 입국한 만큼 검찰은 한 전 청장을 철저히 수사해 그림로비와 골프로비는 물론 천신일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로비와 태광실업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과 관련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2. 한 전 청장에 대한 그림로비와 골프로비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 청와대는 진상규명을 최대한 서둘러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했고, 검찰은 수사의뢰가 들어오면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전 청장의 자진사퇴 후 출국한 2달 동안 청와대의 내사도 없었고 검찰의 수사도 없었다. 참여연대는 출국이 알려진 직후 검찰에 수사촉구서를 제출했고, 이후 민주당은 한씨를 고발했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귀국시킬 수 있다’고 했다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 말을 바꿀 뿐 한 전 청장에 대한 수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현 정부가 한 전 청장의 입을 막기 위해 ‘기획출국’시켰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3. 한 전 청장의 출국 이후 검찰이 한 전 청장을 소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09년 11월에도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구속되었을 즈음하여 검찰이 여러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와 야당에서 한 전 청장을 소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검찰은 별다른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다. 한 전 청장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림로비를 받은 측은 그림을 받았다는 진술을 했고, 한 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림을 구입했다는 국세청 직원도 있다.

4. 한 전 청장의 이번 입국도 권력의 일부와 손발을 맞춘 ‘기획입국’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출국도 입을 막기 위해 시켰지만, 정권의 치부와 관련된 비밀을 쥐고 있는 한 전 청장의 입을 막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레임덕에 빠지기 전에 ‘면죄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도 이러한 주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검찰이 한씨의 범죄사실을 밝혀내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현 정부와 관련된 수사에 미적거리고 부실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검찰은 내일(2/28) 한씨를 소환조사한다고 한다. 한씨의 로비 의혹 사건은 현 정부의 다양한 권력자들이 관련된 사건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