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이재근 시민감시팀장 02-723-5302 forr2018@pspd.org )
제 목	민생, 민주주의, 남북관계 3대 위기 불러온 MB정부 3년
날 짜	2011. 02. 24. (총 4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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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민주주의, 남북관계 3대 위기 불러온 MB정부 3년

1. 내일(2/25)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3년이 되는 날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새 정부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기대 또한 없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년 정치행정, 민생과 복지, 외교안보와 남북관계 등 전 분야에 걸쳐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현실은 참담하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가계부채와, 전세대란, 물가폭등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국민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구제역에 늑장 대응하여 수백만 마리의 소․돼지를 생매장 하여 대홍수와 침출수 유출 등 환경재앙이 예고된 상황이다.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국면을 겨우 넘겼지만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안으로 민주주의와 민생, 밖으로 남북관계와 대외관계의 총체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2. 이명박 정부 3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면적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국민여론에 반하여 3년간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여 의회정치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시도와 한미 FTA 추가양보, 세종시 수정, 4대강 사업 추진과 같은 사안에서는 국민의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는 독단적인 정책 추진으로 사회적 갈등과 불신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검찰․경찰․국정원 등 공안기구를 권력의 통치도구로 남용하고 있다.  2008년 촛불시위를 기점으로 정치적 반대자인 시민사회와 전 정권, 야당 인사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검찰은 수 천명의 촛불시위 참가자들을 사법처리했다. 결국 2009년 5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강압수사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몸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어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도 검찰의 중립성에 커다란 흠결을 남겼다. 그 이후에도 검찰은 여전히 시민사회 인사나 정권의 정치적 반대자들에게는 가혹하고 무리한 수사를, 현정권 관련자나 검찰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실수사나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외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공권력 남용의 분위기 속에서 경찰 고문 사건, 국정원과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사건 같은 시대착오적인 구태도 되살아나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10년에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청와대도 민간인을 사찰에 관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포항 등 특정지역의 출신자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청와대가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검찰은 솜방망이 수사로 일관했고 재수사 요구에도 눈감고 있다. 최근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소동 같은 비상식적인 일들도 이명박 정부 하에서 통치권력의 사적 도구로 전락한 공안기구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정운영 중 최악은 인사파탄이었다. 내정하는 고위공직 후보자마다 부동산투기와 위장전입, 탈세가 줄줄이 드러났고, 고위 공직과 공공기관 인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기준으로 보은․낙하산 인사를 반복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심지어 정책에 실패한 공직자를 다시 중책에 기용하는 이해하지 못할 인사도 강행되곤 했다.  정부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공개요구에는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어떤 공직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3. 2011년,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삶이 참으로 위태롭고 각박하다. 살인적인 수준의 교육비 부담, 전세대란, 가계부채와 이자부담, 물가급등, 불안한 일자리와 저임금, 구제역 사태 등으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상황이다.

정부의 ‘전세대란’에 대한 대책은 대출 확대로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안이 없다.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인데 빚을 더 내고 이자를 더 부담하라는 식의 주거대책을 고수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이미 심각한 거품상태의 부동산 경기의 부양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DTI 규제 완화 등 오히려 집값과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집요한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은 부동산 PF대출에 주력해온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해 배추파동 이후 식료품과 유가를 비롯한 물가 폭등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괴롭히고 있다. 농촌과 축산농민은 구제역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과 책임 떠넘기기로 붕괴 직전이고, 이는 관련 축산물의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경기를 부양한다며 금리인상을 억제하고 고환율 정책을 유지한 것은 현재의 물가폭등의 근본적 원인이다. 외국 농산물의 무관세 수입과 가격을 올린 기업을 겁박하는 방식으로 물가가 잡힐 리 만무하다.

고환율, 저금리, 대기업만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명목상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올라가고 대기업은 살찌지만, 중소기업과 가계, 개인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 기업의 99%, 고용의 88%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동반성장 대책은 허울뿐이고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유통 대기업들이 끊임없이 대형마트와 SSM을 출점시키고, 지역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형마트나 SSM 규제하면 위헌이라고 말하면서 유통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과 중소상인 생존권 침해를 용인하는 대기업 편향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한 실질적 개선책을 내놓지 않은 채 ‘능동적 복지’, ‘휴먼뉴딜’, ‘친서민정책’, ‘서민희망예산’ 등 진정성 없는 전시성 정책구호만을 나열하고 있다.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외면한 채 수백만의 빈곤층을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빈곤의 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이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기초연금의 도입은커녕 기초노령연금의 축소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으며,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해서도 안일한 상황인식과 잘못된 원인분석으로 미흡한 대책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에는 보편적 복지가 갖고 있는 시민적 권리를 도외시한 채 ‘보편적 복지’를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호도하는 왜곡된 시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인 청년실업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나, 공공부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같은 정부 역할을 강조하기보다 인턴제와 같은 한시적 대책이나 취업준비생의 개인적인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종 확대, 직업안전법 개정을 끊임없이 시도함으로써 도리어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더욱이 ‘법과 원칙’이라는 노사관계 선진화 기조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현 정부의 왜곡된 인식과 맞물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크게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우리가 직면한 또 다른 위기는 남북관계의 총체적 파탄과 군사적 위기관리체계의 붕괴다.  지난해 말의 연평도 포격사건 전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아직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 공격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는 기존의 남북간 합의를 전면 부정하고, 일방적인 압박과 대결 일변도의 주관적 대북정책에 집착해왔다. 정부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북한의 붕괴가능성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을 점령하거나 북한에 군대를 주둔시키겠다는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계획들을 남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대결을 조장해왔다. 또한 천안함 침몰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충분한 검증도 없이 의문투성이의 조사결과와 대북제재정책을 공표하고, 국내에서 의문과 쟁점이 해소되기도 전에 이 문제를 국제사회로 가져감으로써 내외에서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불신과 위신의 저하를 초래했다.

이명박 정부의 냉전적 대결정책과 의도적인 북한 흔들기 정책은 도리어 북한 내 군사주의와 고립주의를 부추기고, 남북간 최소한의 위기관기 체계마저 해체시켜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언제 국지전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또한 한반도 문제를 남과 북이 주도하기보다 신냉전적인 군사동맹 구조 아래서 주변 강대국이 좌지우지 하도록 하는 역설을 낳았다.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과거를 평가하면서 출범했지만 결국 지난 3년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잃어버린 3년이 되고 말았다. 북한핵문제의 해결도, 평화체제의 구축도 모두 남북간 자존심 대결의 뒷전으로 밀려가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남과 북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6. 이러한 3대 위기 상황에서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일부는 여전히 허깨비 같은 40%대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취해 정략적으로 개헌의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다. 개헌론은 퇴임 이후에도 권력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오직 권력자들만 관심을 가지는 현 시기 개헌론은 공허할 뿐이다. 집권 4년차에 들어선 이명박 대통령이 할 일은 명확하다. 후퇴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소한 취임 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검경을 이용한 공안통치를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전세문제와 물가 등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전념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군사주의 세력을 강화하는데 만 기여해온 실패한 대북압박 정책, 특히 의도적인 북한 흔들기 정책을 포기하고 한반도 군사충돌 방지와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4대강 토목사업이나 개헌 따위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당면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년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