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신미지 간사 02-723-5302 shinmeejee@pspd.org )
제 목	함바집게이트 성역 없는 수사로 부패 척결 계기 삼아야
날 짜	2011. 1. 11.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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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드러난 대한민국 부당거래, 함바집게이트

성역 없는 수사로 부패 척결의 전기 만들어야

1. 연일 드러나는 함바집(건설현장 식당)비리 의혹이 권력형게이트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정리하면 함바집 운영업자 유씨는 건설회사 임원 등 기업인부터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경찰간부, 청와대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감찰팀장, 장․차관급 공직자, 공기업 사장,  국회의원들에게까지 전방위로 금품로비를 펼쳐 함바집 운영권 독점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리대상’과 지인들의 인사 청탁은 물론이고 음주운전과 같은 애로사항까지 처리해 주었다고 한다. 부패 척결에 앞장서야할 경찰청장은 물론 청와대 공직기강팀장까지 뇌물을 수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부패 척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어제 소환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은 인사청탁 명목으로 1억원 대의 금품을 받고, 수사가 진행되자 유씨를 해외도피 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과  두 명의 현직 지방경찰청장도 뇌물수수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배건기 감찰팀장도 유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엊그제(9일) 사표를 제출했고 청와대가 이를 수리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최영 강원랜드 사장도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외에도 연루된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 전직 장관급 인사가 다수라고 한다. 함바집 사건이 수십명의 고위공직자가 연루되어 금품과 이권이 오간 권력형 부패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3. 이 번 사건의 주범인 함바집 운영업자 유씨는 지난 20여년간 900여건의 사업권을 따내 1,000억여원을 벌어들였고 그 절반인 500억원을 다시 로비에 사용해왔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는 부산지역의 대형 사업장마다 거의 빠짐없이 로비를 시도해왔고,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사업과 국책사업 단지에도 손을 뻗쳐 “유 씨를 안통하면 부산서 함바집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이권이 큰 사업의 관련 업자와 인허가권을 쥔 정치인, 관료, 이를 단속해야할 경찰을 비롯한 사정기관 등 다수의 공직자가 부패의 먹이사슬에 포섭되어 공생관계를 이뤄왔던 것이다.

4. 세계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지난 해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세계 178개국 중 39위로 2년 연속 점수가 하락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래 부패 문제에 관해서는 어떠한 새로운 정책도 시행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말로는 ‘법치’, ‘공정사회’를 외쳐왔지만 정작 부패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드러난 인물들만 꼬리자르기식으로 사퇴시키거나 처벌하는 수준에서 유야무야 넘겨왔다. 이번 사건은 부패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력, 무대응이 가져온 무서운 결과에 다름 아니다. 이번에도 적당히 봐주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부패무관심 정권이라는 비판을 넘어 부패를 조장하는 정권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성역 없는 수사와 엄벌에 나서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