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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이재근 팀장 02-723-5302 forr2018@pspd.org )
제 목	12월 31일 개각에 대한 논평
날 짜	2011. 01. 03.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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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체제 구축하겠다는 이대통령의 막무가내 인사

측근 정동기씨의 감사원장 지명은 최악의 선택

위인설관(爲人設官)의 극치를 보여준 상근특보 인사

1. 지난 2010년 마지막 날 이명박 정부는 정동기씨를 감사원장으로 지명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을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8월 개각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을 정부의 주요 요직에 전원 복귀시켰다는 점에서 사실상 측근의 장벽을 둘러친 형국이다. 아무리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인물이 없다한들 국정수행에 물의를 일으켜 물러났던 인물들만 골라 재임용하는 것은 국민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독선적인 인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막무가내식 측근 돌려막기 인사는 국민과의 소통부재, 일방독주식 국정운영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쏟아졌던 비판을 더욱 더욱 키울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

2. 행정부와 청와대 등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장에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측근인사인 정동기씨를 지명한 것은 최악의 선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정동기씨는 2007년 8월 대검차장 시절에 “도곡동 땅 실 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당시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른 발언을 하여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보은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08년 중반부터 2009년 9월까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보복수사와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책임이 있는 인사이다. 최근에 확인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사찰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09년 천성관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인물로 그 업무능력 또한 낙제점이 아닐 수 없다.

3.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측근으로 손꼽히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과,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공직으로 복귀한 것도 책임과 신뢰를 외면한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이다. 박형준씨와 이동관씨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인물들이다.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들을 공직에 발탁한 것은 청와대의 쇄신이 말뿐임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또한 이들은 사회특별보좌관과 언론특별보좌관으로 청와대에서 상근한다니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드는 위인설관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과 현직에 있는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업무영역 및 권한을 두고 다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오는 형편이다.

4.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시절 고환율 정책으로 인한 물가급등 및 서민생활 불안정이 심화되자, 강만수 당시 장관을 대신하여 경질된 바 있다. 그러나 경질 10개월만에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재임용되고, 또다시 1년이 안 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내정되었다.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경질했던 인사를 또다시 주요한 경제수장인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보은인사의 결정판이다. 국회의원인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년에 5천만 원 정도의 주유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인물인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