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이재근 팀장 02-723-5302 forr2018@pspd.org )
제 목	민간사찰, 정치인사찰 국정조사와 특검 촉구 성명
날 짜	2010. 12. 08. (총 2 쪽)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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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찰, 정치인사찰 국정조사와 특검수사 실시하라

청와대 비선조직 개입한 명백한 증거 나와

국가기구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한나라당 앞장서야

1. 어제(12/07)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민간사찰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을 공개했다. 2008년 박영준 당시 국정기획비서관 밑에서 일하던 이창화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을 사찰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근태 전 장관과 이세웅 전 적십자사 총재, 이철 전 철도공사 사장 등을 사찰한 정황이 들어있는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관의 수첩을 공개했다. 서울신문은 오늘(12/8) 구속된 이인규씨가 당초 해명과는 달리 업무연관성도 없는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행정관을 지속적으로 만나온 사실을 ‘청와대 출입내역’을 통해 확인 보도했다. 그 동안의 사실 관계를 종합하면 이영호 전 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내의 특정세력이 공직윤리지원관실 공직자 등을 마치 사조직처럼 부리며 여야 정치인, 공공기관장, 민간인을 막론하고 불법적인 사찰을 자행했으며, 이를 통해 소위 ‘정부 내 방해 세력’에 대한 조직적인 제거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국가권력을 소수 집권세력의 사유물쯤으로 여기고 민주주의와 법치의 대원칙을 조롱한 중대사건이다. 불법사찰의 대상과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이 가공할 범죄행위를 지시한 배후세력은 과연 누구인지 그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현 집권세력 나아가 국가기구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사찰 사건은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 전체가 관련된 문제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는 진실을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음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이제 국회가 나서 민간사찰 및 정치인사찰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실을 밝혀내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2. 충격적인 사찰 의혹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청와대의 대응은 여전히 안이하다. 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포폰을 제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증거인멸과 국가기록물 무단폐기를 도운 최종석 행정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최 행정관이 차명폰을 갖고 있었던 자체가 불법이 아닌데다, 최 행정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증거 인멸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최 행정관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불법적 민간사찰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증거인멸에 사용된 대포폰을 제공한 당사자를 징계조차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청와대의 안이한 인식이 놀라울 따름이다.

7일자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을 사찰한 실무자로 지목된 이창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여전히 국정원에서 '교육 파트'를 담당하며 근무 중이라고 한다. 사찰을 실행하거나 증거인멸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상적인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일이다. 청와대와 국정원은 지금 즉시 이 두 사람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것이다.

3. 충격적인 사찰의혹이 불거지고 청와대가 개입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고 있음에도 민간사찰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국정감사를 반대하는 것은 국가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자들을 비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한나라당은 민간사찰 사건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통령후보가 청와대에 의해 사찰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자당의 사무총장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대상이 되었음이 확인되어 ‘사찰공화국’의 증거가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한 추가 재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 사건은 이념과 정당을 떠나, 국가기구의 근본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모든 정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행정부의 권력농단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나서야 한다. 권력을 사유화한 특정세력의 국가 권력농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임명을 통한 재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