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2차 토론회

투명사회를 위한

반부패제도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10년 11월 17일(수)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국회의원 권영길․백원우․유원일․조승수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공동 캠페인단

프로그램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2차 토론회

투명사회를 위한

반부패제도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14:00	사회	장유식 변호사

14:10	발제1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의 개정방향

윤태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14:30	발표2	국민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법제화 방향에 대하여

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변호사

14:50	지정토론	이덕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정부패추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장민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

박세기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과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윤리과 과장

16:30	휴식

16:35	종합토론

17:00	폐회

목차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2차 토론회

투명사회를 위한

반부패제도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인사말  국회의원 조승수	5

인사말  국회의원 유원일	7

발제1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의 개정방향 / 윤태범	9

발제2  국민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법제화 방향에 대하여 / 하승수	34

토론1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의 개정방향 / 이덕우	47

토론2  국민소송법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보완 의견 / 김장민	54

토론3  반부패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의견 / 최인욱	60

참고자료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참고자료2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14

참고자료3 국민소송법 제정안	134

※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공동캠페인단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에너지정책센터, 공공운수노동조합(준), 조승수 국회의원실, 참여연대

2007. 3. 18

2010. 11. 17.

투명사회를 위한 반부패제도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인사말>

국회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울산북구)

대한민국에서 하버드 대학교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석 달 만에 30만부가 팔렸고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공정사회’를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정의가 흘러넘치는 공정사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 한때 ‘삼성 장학생’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의 <나를 기소하라>,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를 보면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삼성에 어떻게 영입되고 그를 통해 삼성과 이건희 일가의 이익이 어떻게 관철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임종인 전 의원은 <법률 사무소 김앤장>이란 책에서 고위 관료들과 김앤장의 유착 관계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문제제기 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공직 사회의 부적절한 정경 유착과 부정부패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등록・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의 허술함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법에서 고위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도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있어 퇴직한 고위 공무원들이 매년 업무유관기업에 취업하여 불법로비를 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를 맞이했고 G20 국제회의 의장국이 되었지만, 아직도 한국은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야4당의 국회의원이 함께 나선 것은 기쁜 일입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제도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11.17. 국회의원 조승수

<인사말>

국회의원 유원일 (정무위원회 위원)

‘공직윤리와 부패방지제도 실효성있게 보완해야’

안녕하십니까? 유원일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연일 불법과 비리사건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료들의 매관매직, 고위 공직자 자녀 채용, 스폰서 검사,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및 대포폰 사용, 특정 재벌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등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는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이명박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효과 없다’는 의견이 2007년 67%에서 2009년 81%로 증가했습니다. 201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도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4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절대부패에서 갓 벗어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패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행화되어 있는 부패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취업제한대상을 영리사기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앤장 같은 법무법인들은 전혀 규제받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공직자들은 아무 제한 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취업하고 로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은 부패예방과 신고자 보호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입니다. 신고기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부패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안내, 상담 및 접수만 할 뿐 조사권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실효성 있는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회 공직윤리와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실효성 없는 반부패 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반부패제도가 바뀌고, 우리사회 전반에 반부패․청렴의식이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0.11.17. 국회의원 유원일

	발제 1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의 개정방향
	윤태범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Ⅰ. 서론

○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이 늘 공직자의 부패문제나 낮은 수준의 윤리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이들 국가들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기대하였던 성과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음.

○ 공직자의 부패나 윤리문제는 공직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조직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 정책에 대해서도 과도한 불신을 하게 함. 이로 인하여 정부는 또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정책홍보 등 추가적 비용을 지출하게 됨. 부패와 윤리의 문제가 규범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확대됨을 의미함.

○ ‘윤리{ethics)’는 ‘특정지역이나 조직에서 준수할 것을 기대하는 바람직한 가치’의 문제임. 특히 공직자의 윤리는 일반적인 윤리와 구별됨. 공직자(public servant)는 어원상 '다수를 위한 이익(즉 공익)을 유지, 보존하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직자의 윤리는 ’다수를 위한 이익(즉 공익)을 유지, 보존하는 사람들(즉 공직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공직자의 윤리는 기본적으로 선언적, 가치 지향적 내용으로 구성되지만, 실천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내용도 동시에 지니고 있음. 따라서 공직윤리를 제고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기대되는 가치를 사전적으로 정립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공직자의 ‘부패(corruption)’는 윤리성이 배제된 가운데, ‘사적인 이익의 획득을 위하여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오남용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부패는 낮은 수준의 윤리의 이면 혹은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적 성격의 윤리와 비교하면 결과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음.

○ 이렇게 공직자에 대해서 윤리를 강조하고 부패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직 혹은 공직자의 존립의 근거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이라는 다수를 위한 직무의 수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임. 즉 국민과 공직자의 관계는 법에 의한 계약적 관계로서도 설명되지만, 그 이전에 믿음, 즉 신탁의 관계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임. 일정 수준 이상의 윤리가 확보되지 않으며, 부패가 효과적으로 방지되지 않으면, 국민과 공직자간의 신탁관계는 존립할 수 없음.

○ 그런데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상황은 부정적임.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이를 부분적이지만 설명하고 있음. 다음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TI(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공공부문에 대한 부패인식도(CPI)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간신히 5점을 넘는 낮은 상태로 조사되어,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공직사회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2010년 조사 기준으로 OECD국가들의 평균 CPI는 6.97로 나타나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보다 여전히 훨씬 낮은 수준임.

<그림 1> 부패인식지수(CPI)의 변화

자료 : 국제투명성기구(TI) 각년도.

○ 또한 최근에 있었던 정당, 의회, 기업, 언론 등 주요 6개 사회 분야에 대한 세계부패바로미터(GCB : Global Corruption Barometer) 조사에서도 평균 3.9점(1-청렴, 5-부패)으로 세계 평균 3.6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정당․의회 등 정치분야에 대해 부패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 사회의 경우에도 청렴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2> 2009년 우리나라 주요 사회분야 GCB점수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자료.

○ 이와 같이 공공부문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청렴도 수준에 대한 낮은 평가는 곧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실제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음. 다음의 표는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의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이 미국과 비교해볼 때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중앙정부와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1> 공공분야의 대국민 신뢰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의회	NGO
한국	3.3	3.9	3.0	5.4
미국	5.9	6.1	6.0	6.8

출처 : KID조사(2006), US News & World Report(2005)

○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윤리와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하여 활용하였는데,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직자윤리법(1981)과 부패방지법(2002)임. 부패방지법은 2008년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고충초리위원회 등과 통합됨에 따라서 폐지되었고, 대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으로 칭함)이라는 새로운 명칭의 법으로 대체되었음.

○ 공직자윤리법은 이미 제정 된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08년 새롭게 대체된 부패방지법도 여전히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II.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의 제도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저자의 논문을 일부 재정리한 것임. 윤태범(2010), 한국과 미국의 공직윤리 시스템 비교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5권 3호.

1. 우리나라에서 공직사회 및 공직자가 차지하는 특별함

○ 우리나라에서 공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큼, 규모면에서도 그렇지만, 공직자의 사회적 평판이나 위상이 매우 높아서 많은 취업 지원자들이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길게는 수년 동안 시험공부에 매달리고, 경쟁률도 민간기업의 경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음.

○ 이와 같은 높은 위상은 공직 및 공직자에게 본래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고귀한 가치, 즉 이타성, 공공성 등의 선한 가치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공직이 갖는 권력성과 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음. 즉 공직자에게는 비록 신탁 혹은 법에 근거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민간부문을 규율할 수 있는 권력이 부여되어 있음. 그러나 이 권력은 충분히 견제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반면 공직사회 구성원의 균일성으로 인하여 내부결속력이 강하고, 이것은 대외적으로는 폐쇄성으로 나타남. 물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그 동안 있어왔음. 예를 들어서 본고에서 논의하는 공직자윤리법이나 부패방지법도 그 한 예에 해당함. 이외에 정보공개와 관련한 제도, 개방형 임용제도, 최근에는 참여예산제도 등 많은 장치들이 만들어졌음.

○ 그러나 현재의 공직사회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듯, 공직사회의 변화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 즉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함. 특히 공직사회가 국가 통치구조에 있어서 일종의 과두제(oligarchy)처럼 작동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변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님

2. 공직윤리의 특성과 관리 필요성

○ 일반적으로 공직자의 윤리(및 이에 따른 책임성)가 제대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와 의무론(Deontology)이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함(Mathew,1998).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결과주의적이며, 동기에 대한 평가는 의무론적인 것으로서, 양자는 모두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임(Thompson, 1987:8-9).

○ 결과주의에 근거한 행위의 평가는 사후적인 것으로서 예방보다는 발생한 문제의 처리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이것은 톰슨이 말하는 ‘더러운 손’이나 ‘여러 손의 문제’로 인하여 쉽지 않음. 의무론에 입각한 동기에 대한 평가는 도덕적 원칙을 더 강조하는데, 이 의무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선한 목적을 위해 부도덕한 수단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야 하고, 그 수단 또한 도덕적이어야 하지만(Mathew, 1998), 이 또한 쉽지 않음.

○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오랫동안 공직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이 결과주의 관점에 편중되어 왔으며, 의무론에 입각한 방안들을 잘 고려하지 못했음. 의무론적 입장에 관련돼 제도로서 윤리강령, 행동강령, 공직윤리법을 들 수 있음. 이들은 기본적으로 행위의 '결과'보다는 '동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동기의 부도덕한 실현을 사전에 제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적발과 처벌 중심의 사후통제수단을 강조하는 기존의 결과주의적 접근과 차이가 있음.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OECD(1999,2000)도 각종 보고서를 통하여 소위 윤리기반(ethics infra)이나  윤리관리(Ethics Management)를 강조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윤리관리를 강조하는 것은 공직자가 처하고 있는 독특한 특성에 기인함. 무엇보다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는 사인(私人)으로서의 신분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자주 처함. 그런데 공무원에게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자신의 사적 이익에 앞서서 사회의 공적 이익을 충족시켜야 할 책무가 부과되어 있음. 게다가 사인으로서 개인의 윤리적 관점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일지라도,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수용하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서, 오갈 데 없는 병약자가 살고 있는 무허가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구청 공무원, 가난한 노점상을 단속해야 하는 시청 공무원, 진료비를 낼 처지가 못 되는 환자를 거부하는 시립병원, 지하도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를 몰아내는 경비원, 고위직의 신속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신호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거리의 교통경찰,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나쁜 경제여건을 좋다고 말하는 고위 경제관료 등 많은 현실적 사례들이 있다.

○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양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 있음. 비록 부도덕한 행위로 보일지라도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하며, ‘행위의 부도덕성을 결과(법적 정당성)가 변명해 준다(When the act accuses, the results execues)’는 명제를 채택함(Thompson,1987:12).

○ 이러한 입장에서 부도덕한 의사결정이라도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다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책임이 면제되어야 하며, 공무원은 법적으로 ‘선’인 목적을 위하여 공무원 개인적으로 ‘악’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이 공직 취임 이전에는 깨끗하였을 손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부도덕할 수 있는) 조직에 속해 있는 공무원이기에 ‘더러운 손(Dirty Hands)’이 될 수 있음(Thompson,1987:11-39 ; Walzer, 1973:161).

○ 그런데 문제는 공직자들이 더러운 손의 문제를 피하기 쉽지 않다는 것임. 이를 회피할 경우 오히려 무능력하거나, 자질이 없거나, 의리 없는 공무원으로 낙인되기도 함. 그러나 왈쩌(Walzer, 1973:161)는 “정부의 개별적인 행위가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수용될 수 있지만, 그러한 행위를 수행한 사람에게는 도덕적으로 잘못을 범했다는 죄의식을 남길 수 있다”고 함.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의 해결책임을 공무원 개인에게만 부과할 수는 없음. 오히려 그 책임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 운용하는 조직(관리자)에 부과되어야 함.

3.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

○ 공직윤리를 기관 수준에서 관리하고자 할 경우, 공직윤리는 대개 윤리(행동)강령과 윤리법 등의 법률상 계층적 구조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입법화되어 있음. 따라서 법적 체계와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을 통해서 공직윤리에 대한 입법주체들의 가치나 의식을 알 수 있음. 그리고 이들 법령에서 윤리 관리를 위하여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이해충돌 회피제도임.

○ 공직자의 윤리 확보는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과 같이 다소 규범적 형태로 표현되기도 함(윤태범,2002a). 강령(code)은 특정한 조직이나 전문가 집단의 가치를 대표하는 열망, 규제, 혹은 안내의 집합체이기 때문에(Pritchard,1998:527), 조직별로 강령의 형식이나 내용이 다양함. 강령은 대개 문서화된 형태로 있지만, 반드시 문서화된 것만을 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원래 “Code”의 어원은 tree trunk(나무줄기, 樹幹)를 의미하는 라틴어 “Codex”인데, 이 어원이 후에 변하여 지금에 와서는 다의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덜 명료해 진 것이 사실이다

강령(code)은 사전적으로는(Webster 사전에 의하면) ①문서화된 법의 집합체 ②도덕적으로 엮어져있는 규칙의 체계 혹은 집합체 ③의미있는 의사소통을 위한 상징체계의 3가지 의미로 정리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강령으로서 “10계명”을 들 수 있는데, 이미 이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서, 문서 이상의 확고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 기본적으로 공직윤리는 공직자들이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기대되는 '선'을 선택하고 '악'을 피하도록 도와주는 안내자 역할을 함(Rohr,1991). 이 안내를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직윤리법(이하 윤리법)’임. 윤리법을 통하여 무엇이 필요한 행동이며,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음(윤태범,2002b). 또한 이 윤리법은 사회의 지배적 가치에 근거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다양한 규범들 중에서 강제력을 갖는 법으로 제정되기 때문에(Cooper, 1998:141 -142), 윤리법은 규범성과 실천성(혹은 강제성)을 동시에 지향함. 이 같은 의미를 지닌 법이 나라별로 윤리법 혹은 부패방지법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제정, 운용되고 있음.

윤리법은 윤리적 규범과 법률상 구성되는 범죄의 중간지대를 형성하고 있다(Zimmerman, 1994:8).

윤리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cooper(1998:145-147)을 참고할 수 있다.

○ 앞서 언급한 ‘더러운 손’의 문제도 윤리법 제정의 중요한 근거가 됨. 즉 공직자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더러운 손의 문제로부터 조금이라도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선한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도덕적 수단을 마련하고, 이를 공무원들이 명확하게 인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함.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게는 ‘공정한 의사결정’의 의무가 있는데, 과연 무엇이 공정한 의사결정이고,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도와주는 기준과 절차적 방법들이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비윤리적 행위의 처벌에 대한 내용들이 윤리법에 포함되어야 함. 이와 같은 윤리법은 비윤리적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적 장치로 평가됨(Heidenheimer,1990:830-833)

“직무상 이익충돌의 회피규정”이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윤리법에 포함된 대표적 내용이다(OECD, 1999:15-16)

○ 윤리강령이나 윤리법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윤리관리 방식의 대표로서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들 수 있음. ‘이해충돌’이란 둘 혹은 그 이상의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로서, 한 사람 내에서 혹은 두 사람 이상 간에 발생함(Davis, 1998 :589).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공무원들에 공적으로 부여된 직무수행상의 의무와 사인으로서의 개인의 사적 이해의 충돌’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체적 적용에 다소 혼란이 있어서, 적용범위에 논란의 여지가 있음. OECD(2003:53)에서는 ‘공무원의 공직과 사적 이익 사이의 충돌로서, 공직자의 사적 이익에서 나타나며, 이 이익들은 공직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정의함(윤태범,2005:113-114).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공익과 사익의 충돌(즉 이해충돌)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여기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회피는 이익충돌, 이익갈등, 이익 상충, 이해상충 등 다양하게 불리는데, 일반적으로는 이해충돌이라는 용어를 다수가 사용하고 있다.

○ 공직자가 이와 같은 이해충돌의 상황을 적절하게 회피하지 못할 경우 윤리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직윤리 확보 방법으로서 ‘이해충돌의 회피’가 강조됨. 물론 이해충돌이 바로 부패문제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 이해충돌이 명시적 부패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 간격이 필요하기 때문임(윤태범,2005:114-115). 예를 들어서 공직임용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재산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제기할 경우,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소유재산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아직 이해충돌을 일으키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이해충돌의 사전적 회피를 거부함(윤태범,2004:5-6).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결과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임. 의무론에 입각한 이해충돌 회피제도의 기본적 입장은 행위의 고의성, 자의성, 결과에 대한 판단을 처음부터 배제하기 때문임.

이해충돌의 회피에서 ‘회피’는 충돌되고 있는 이해관계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해충돌에는 기본적으로 ‘관계’라는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즉 여기서의 관계는 공무원 본인에 있어서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의 관계, 공무원과 타인(기업가든, 친척이든)과의 관계 2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관계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을 통상 ‘회피(avoid)’라는 용어로서 정의하고 있다(윤태범,2005:114).

현재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해당자의 자격이나 능력 등에 대한 검증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결국 직무수행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그 절차가 바로 국민의 직접적 대리관계에 있는 의원들에 의하여 진행되기 때문이다. 비록 인사청문회의 결과가 임명권의 행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대리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그것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Ⅲ. 우리나라의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 관련 법체계 및 문제점

1. 우리나라의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 관련 법체계의 형성

1) 공직자윤리법(1981)

○ ‘공직자윤리법’은 1981년 12월 31일 제정되었는데, 바로 1년 전인 1980년 12월에‘공무원윤리헌장’이 제정되었음. 헌장과 공직자윤리법 모두 당시 새롭게 들어선 정부가 설치하였던 사회정화원회의 활동의 한 결과로서 만들어졌음. 1980년 10월 10일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사회정화위원회 관련 회의에서 공무원 재산등록제도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당시 내무부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윤리법 제정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음. 이 법의 준비와 관련하여 당시 사회정화위원회에서도 위원회 직원과 대학교수 등을 외국에 파견하여 연구하기도 하였음(사회정화위원회,1988). 1981년 5월 14일 내무부에 의하여 정부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17일 국회에서 무수정으로 통과되었음.

1980년 9월 1일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당시 내무부 실무위원회는 미국, 싱가폴,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필리핀 등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부패방지법과 유사한 명칭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윤리법의 명칭을 갖고 있었던 미국의 사례가 가장 많이 참조되었다. (국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1981.5.14)

국회에서의 논의당시, 크게 논란은 없었는데, 다만 현경대 의원은 윤리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즉 윤리와 법은 다른 영역으로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추가적인 논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국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1981.5.14)

○ 그러나 제정 당시의 법은 실질적인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한 채 명칭과 달리 형식적으로 제정되었음. 이 법은 앞서 1978년 미국에서 제정되었던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의 몇몇 명칭만 차용하였을 뿐, 미국 정부윤리법의 핵심적인 내용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 등록된 재산의 공개, 이해충돌 공직 후보자의 취임 제한과 '백지신탁(blind trust)', 퇴직 후 이해충돌 방지위한 활동 제한 등이 누락된 채 제정되었음. 즉 1981년에 제정된 우리의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등록된 재산을 비공개로 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규정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으며, 퇴직 후 취업제한도 일부 영리 사기업체에 대한 취업 제한으로 최소화하여 규정하였음.

○ 이와 같이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개정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부패청산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3년 6월에 들어서야 비로소 의미있는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음. 이와 더불어, 시행령으로 위임한 등록대상 특정 공무원의 범위도 확대하였음. 공직자윤리법의 가장 의미있는 개정중의 하나는 2005년의 백지신탁제도 도입임. 이 제도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주도로 도입이 주장되었음.

1993년 7월의 개정 시행령에서는 재산등록의무자를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 등, 감사원․국세청 및 관세청소속 5급․6급 공무원, 법무부․검찰청소속 5급․6급인 검찰사무직공무원, 경정․경감인 경찰공무원, 소방령․소방경 및 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인 소방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의 집행간부로 확대하였다(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

자세한 논의는 이해충돌방지제도 부분에서 다룬다.

○ 2003년과 2004년 이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참여연대에 의하여 국회에 입법청원되었음. 당시 이 제도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각 정당들이 이 제도의 도입을 공약화하고, 대통령도 도입의지를 밝힌 가운데 2005년에 도입되었음. 이로써 미국의 정부윤리법의 핵심조항인 백지신탁제도(blind trust)가 우리의 공직자윤리법에 도입되었음. 현재까지 이루어진 공직자윤리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 공직자윤리법의 주요 개정내용

개정연도	주요 내용
제정 (1981.12.31)	-공직자의 재산등록(3급 이상 공무원, 5급 이상 세무공무원 등) -등록된 재산의 비공개 원칙 -퇴직 후 유관 사기업체에의 취업 제한(퇴직전 2년간 업무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설치(9인중 2인 민간위원 선임)
1993.6.11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 확대(3급에서 4급이상으로, 대령이상, 지방의원) -등록대상 재산의 구체화(시행령 내용 법에 포함시킴) -유자별 재산 취득일자, 경위, 시기 등을 기재, 소명자료 첨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변경(9인중 5인은 민간위원 선임) -등록된 재산의 공개(1급 이상 공무원, 3급이상 세관장, 치안감 이상)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처벌규정 강화(재산등록거부의 죄 등)
2001.4.27	-재산변동사항 신고시 주식거래내역신고서를 등록기관에 추가 제출 -퇴직공직자가 퇴직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있는 사기업체에 취업제한을 퇴직전 3년간으로 확대
2005.11.19	-이해충돌방지의 의무 규정 추가 -백지신탁제도 도입(이해충돌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이해충돌 있는 주식취득의 제한
2007.6.29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허가제도
2009. 2.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대상에 한국은행,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포함

2) 부패방지법(2001)

○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상징적 입법인 부패방지법은 2001년 7월 제정되었음. 그러나 이법은 최초의 제정 주장에서부터 입법화에 이르기까지 약 6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음. 그리고 이 법은 정부나 국회가 아닌 시민사회와 시민단체 주도로 입법화되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 주도적 입법의 대표사례로서 평가받고 있음.

○ 시민단체에 의한 최초의 논의는 1995년부터 시작되었음. 당시 참여연대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고, 첫 번째 방안으로서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을 시작하였음.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이 부패방지를 위한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 하에, 이미 부패방지법을 제정, 운용하고 있었던 싱가폴, 홍콩, 정부윤리법을 운영하고 있던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사례연구에 기초하여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을 흡수 통합하여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 기본법으로서 부패방지법안을 마련하였음.

참여연대의 그 동안의 입법추진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함. 참여연대(2004), 참여연대 10년의 기록.

○ 이를 위하여 참여연대 소속의 간사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공동 노력하였음. 당초 참여연대는 권력형 부패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해야 할 검찰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권력형 부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검찰과 구별되는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하에, 독립적 수사기구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음(참여연대,1996).

○ 1996년 1월 참여연대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부패방지법 초안을 제시하였고, 4월 15대 총선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서명작업을 시작하였음. 이후 6월 4일 법제정을 위한 시민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음. 그리고 동년 6월 참여연대는 산하에 ‘맑은사회 만들기 운동본부’를 만들고, 이곳에서 국회 청원을 위한 부패방지법안을 구체화하였음.

1996년 1월 24일 ‘부패방지법토론회’ 자료집.

○ 참여연대는 1996년 11월 7일 국회의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부패방지법안을 국회에 청원하였음. 법안은 11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논의되지 않았으며, 전문위원회 심사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은채 회기종료로 2000년 폐기되었음. 그런데 1998년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각 당은 부패방지법 제정을 모두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부패방지법 제정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음.

당시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하였던 부패방지법은 여러 법에 흩어져있던 각종 관련 내용들을 종합화하고, 추가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및 특별검사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을 부패방지법에 통합하여 보완함

-공직자윤리위 강화

-공익정보제공자보호

-돈세탁방지제도 도입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독립적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의 설치

○ 이후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인 1999년 12월 2일 정부는 ‘반부패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그러나 이것도 법제사법위, 행정자치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정해지지 않은 채 떠돌다가 2000년 5월 29일 15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음. 물론 다시 제출된 시민단체의 부패방지법안도 논의되지 못하고 같이 폐기되었음. 당시 정부안은 정책적 기능만을 담당하는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어서 참여연대의 안과 큰 차이를 보였음.

○ 당시 정부안에 대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검토보고서는 정부안에 제시되어 있는 반부패특별위원회를 감사원의 부정방지대책위원회의 업무와 중복 가능성 있다고 지적하였음. 그러나 당시 감사원의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말 그대로 감사원장의 자문기구로 실체가 사실상 없는 자문위원회이었다는 점에서 명백히 잘못된 지적을 담고 있는 보고서였음.

법제사법위원회,(1999.12).  반부패기본법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2000년 참여연대 등 12개 단체가 연합하여 ‘부패방지제도입법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입법청원 활동을 시작하였음. 이 단체는 2000년 7월 13일 공동 안을 확정하고 7월 20일 공청회를 거쳐서 9월 6일 국회에 입법청원하였음. 그러나 이 법안도 2001년 4월 30일 본회의불부의 결정으로 폐기되었으며(법사위 청원심사보고서), 대신 법제사법위원장의 대체입법안이 제출, 논의되었음.

당시 경실련,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참여연대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2000년 9월 시민단체가 제출하였던 부패방지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의 청렴의무 규정

-업무외 취업 및 소득제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제척, 금지된 선물의 처리절차,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 등 공직자 행동규범 규정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규정

-부패방지위원회의 독립적 지위 규정

-부패방지 시책 및 조사 등 관련 부패방지위원회 기능 규정

-국회의 특별검사 임명 규정 및 특별검사의 역할 등 규정

-공익정보제공자 관련 규정

-처벌규정

물론 시민단체가 청원한 법안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각당에 의하여 제시되었던 법안과의 차이 등을 설명하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검토의견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부실한 심사보고서자 작성되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01.5), 부패방지법제정에관란 청원 심사보고서)

○ 이어서 2001년 4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에서 위원장의 대체안 및 의원들이 제출한 관련 법안들이 동시에 상정되어 이전에 이루어진 법안심사소위의 의견에 기초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음.  2001년 6월 28일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부패방지법안(대안)이 268인의 재석의원 중 찬성 135인, 반대 126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었음. 그러나 2008년 2월 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됨에 따라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기존의 부패방지법은 폐지되었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00년 2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특별검사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2001.4.30)

당시 정인봉 의원의 수정안도 논의되었다. 정인봉 의원은 특검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부패방지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검제안이 포함된 수정안 제출하고 이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표결 결과, 15인중 반대 8 찬성 7로 정인봉 의원의 수정안은 부결되었다. 대신 법안심사소위가 보고한 안에 대해서 출석위원 15인중 찬성 8인, 반대 7인으로 원안이 의결되었다.

국회본회의 회의록 222회 임시회 내용.

당시 국회를 통과한 최종 부패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소속하에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위원회는 부패방지 제도개선, 실태조사·평가, 교육·홍보 등 업무 수행

-위원회 9인 위원중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

-신고된 부패행위가 차관급 이상 공직자 관련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국민감사청구제도

기존의 부패방지법에 있었던 내용은 대부분 승계되었지만, 위원의 구성방법 등이 달라졌다. 즉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다.

2.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의 내용과 문제점

1)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

① 공직자윤리법 제정 및 운용 목적의 미정립

○ 1981년 제정 이후 수십 차례 개정되었고, 특히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계기로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이 다양해지면서, 동법의 목적이 비체계적으로 구성됨. 사실상 공직자윤리법의 핵심적인 가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제2조의2에서 이해충돌 방지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임.

② 공직윤리의 확보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규정 미흡

○ 공직자윤리법은 애초 공직자 재산등록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명칭상, 그리고 최초 제정 이후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공직윤리 관련 내용들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법으로서의 규정이 취약함. 예를 들어서 공직자에게는 윤리와 관련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해충돌 방지의무만 규정되어 있음. 물론 이와 관련한 규정이 부패방지법에 있어서 중복 규정의 문제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는 통합의 필요성이 있는 두 법이 별개의 법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임

③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의 협소

○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은 해당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성실히 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업무임. 공직자윤리법의 핵심적 가치가 되어야 할 이해충돌, 즉 공직자가 등록한 재산과 수행하는 직무간의 이해충돌을 심사하지 못함. 이로 인하여 결국 공직자가 처하게 될 다양한 이해충돌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못함. 물론 주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임

④ 고지거부권의 활용을 통한 재산등록의 회피

○ 그 동안 많은 비판이 있었던 문제임에도 여전히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고지거부권이 존치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많은 등록 대상자들이 등록을 거부하고 있음. 현행법과 같이 등록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을 강조한 것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음. 지극히 원론적인 차원에서 위헌의 문제를 제기하지만,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지 지적임

⑤ 선물신고 규정의 협소

○ 현행법상 선물의 수수와 관련한 규정이 없음. 우리 사회에서는 선물과 뇌물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과도한 선물의 수수가 뇌물수수처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공직윤리 확보를 어렵게 하는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이를 규제하는 내용이 없음. 물론 부패방지법에 근거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대통령령을 통한 규제라는 점에서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⑥ 공직윤리의 핵심인 이해충돌 회피에 대한 규정 미비

○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서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의 공직자윤리법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매우 미비함.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의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음.

⑦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 방지 규정 미흡

○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취업’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며, 이해충돌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미흡함.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듯이, 많은 퇴직 공직자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음. 비록 취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이해충돌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취업에만 국한하고 있어 많은 퇴직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행위를 방조하고 있음

⑧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협소

○ 현행법에서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기관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등’에 국한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공직자들이 이 규정 밖에 있는 기관에 취업하거나 혹은 활동을 하면서 이해충돌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다양한 이해충돌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의하여 규제되지 않는 대표적 업체로서 각종 법무법인들을 들 수 있음.

2) 부패방지법의 내용과 문제점

① 부패 예방과 보호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협소

○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 국민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부패 예방과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을 매우 좁게 규정하고 있어서, 당초 법률 제정의 목적을 부분적으로만 달성하고 있는 형편임

② 부패 예방 및 신고된 사건 등에 대한 적극적 조치수단의 미비

○ 현행법상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사건과 관련하여 매우 소극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음. 즉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상담 및 접수에 그치고 있음. 실질적인 조사는 하지 못하고 있음. 부패행위 신고자 입장에서는 보상문제를 제외하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실익이 별로 없음. 과거 시민단체가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기존의 독점적 부패수사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었지만, 현행법은 이를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③ 국민감사청구 대상에 대한 과도한 제한

○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 경우에는 국민감사청구 대상이 되도록 하였음. 그런데 국가의 기밀 안전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되어 있음. 정상적인 국가기밀이나 안전과 관련된 것은 얼마든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부패행위로 밝혀진 경우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음

④ 비위 면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의 미흡

○ 현행법에서는 비위 면직자에 대해서 ‘취업’만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퇴직 후 발생하는 이해충돌의 문제는 취업을 통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활동’을 통하여 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취업의 제한에만 국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Ⅳ.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방향과 주요 내용

○ 공직자윤리법의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별도의 법안을 참고하며, 여기에서는 이중 일부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방향을 제시함.

1. 이해충돌의 중요성 부각 및 공직자의 청렴의무 강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공직자윤리법의 핵심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음. (안 제1조)

○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구체화하였음.

- 공직자는 정부 또는 소속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임의로 정부 또는 그 기관을 구속하는 약속을 할 수 없다.

- 공직자는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공직자는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도 안 된다.

- 공직자는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에게도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 공직자는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잘 보호, 보존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 또는 기타 사례 명목의 재산상의 이익을 이 법에 위반하여 취해서는 안 된다.

2. 전직 대통령의 재산등록 및 공개화

○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윤리는 물론 국가 전체적인 윤리성에 미치는 중요성과 영향력을 고려하여 전직 대통령도 재산등록 및 공개를 하도록 함. 즉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업무연관성이 크고, 영향력이 막대하며 임기 후에도 근무기간 등에 상관없이 종신토록 연금급여와 의전을 제공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전직대통령을 재산등록․공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음.

3. 공직자의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적극적 역할 제시

○ 현행법에서는 등록된 재산을 대상으로 주식백지신탁 심사 이외에는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서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도 취하지 않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해충돌 여부를 심의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해충돌에 직면한 공직자가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 즉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사항 심사결과, 공직자의 직무가 공직자 및 그의 직계존비속의 등록재산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거나 혹은 윤리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된다면 공직자에게 그와 같은 견해를 통보하고 의견청취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결정하여 이를 공직자에게 명해야 한다.

- 공직자의 회피, 전직 및 당해 직위의 해제

- 이해 충돌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당해 재산의 처분

- 백지위임신탁 등 기타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4. 고지거부권의 폐지

○ 현행법에서는 등록대상자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서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기서 위원회가 허가를 위하여 심의하는 사항은 단순히 취업여부나 소득의 수준 등 ‘피부양자의 지위가 아님’에 대한 적절성 정도에 대한 것이며, 고지거부 허가 신청 대상자가 재산등록 및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해당 공직자와 재산상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현재와 같은 고지거부권의 유지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본질적 의미를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폐지할 필요가 있음.

5. 선물 수수의 제한 규정 강화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뇌물에 준하는 성격의 과도한 선물 수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이를 제대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즉 현행  법률에서는 외국 정부로 부터 받은 선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일체의 금전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 부터 받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직무관련자와 금지되는 선물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공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친인척 등이 받은 선물도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음. 공직자 상호간의 선물을 금지하고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안 제15조의2)

6.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의 적극적 제한

○ 현행법상 ‘취업’으로만 국한하여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행위’의 영역까지 확장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즉 퇴직공직자의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소속기관과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였음.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퇴직공직자의 청탁행위, 업무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퇴직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 등을 금지하였음. 공직자는 퇴직공직자와 사적인 만남을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접촉할 수 없도록 하고 재산등록대상의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접촉한 경우 주기적으로 만남의 형태와 목적을 보고하도록 하였음. 특히 청탁의 경우는 즉시 보고하도록 하였음. (안 제16조의6)

○ 또한 퇴직 후 이해충돌의 문제가 적용되는 대상 기관을 확대, 강화하였음. 특히 많은 공직자들이 각종 법무법인에서 활동하여 이해충돌의 발생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함.

Ⅴ. 부패방지법의 개정방향

○ 부패방지법의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별도의 법안을 참고하며, 여기에서는 이중 일부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방향을 제시함.

1. 부패신고와 신고자보호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등 확대

○ 현재 부패신고 및 이에 따른 신고자 보호 등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기관은 정부조직과 일부 제한된 공공기관으로만 국한되어 있어서, 국민 권리구제를 지향하는 옴부즈만 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음. 따라서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동법의 제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음. 현재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을 추가적 대상으로 제시하였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해당 되는 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 급 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

2. 부패 예방 및 신고 사건 등에 대한 적극적 조치수단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를 핵심기능의 하나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유효하게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에 조사활동 및 수사의뢰를 추가하고, 신고내용과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기타 조사 상 필요한 사항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권을 부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인이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은 경우 위원회가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해진 기한이 없어 60일 이내로 조사하도록 함. 또한 위의 불이익․차별조치가 확인된 경우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회복을 위한 조치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함.

○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은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 중에 신분보장을 위한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또는 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의 고소고발, 언론기관에의 제보, 협조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알리거나 알리려 한 경우도 신분보장․신변보호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3. 국민감사청구 대상의 완화

○ 현행 부패방지법이 국민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항목 중에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고,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자체조사는 다른 기관의 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 공공기관의 자체조사를 이유로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지 못하도록 함.

4. 비위 면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의 강화

○ 현행법상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행법에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퇴직 후 재직 중의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도 추가하며, 현행법에서 퇴직 전 3년간 소속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등에 대해 5년간 제한하고 있는 것을 판단기준을 퇴직 전 3년간의 부서의 업무연관에서 퇴직 전 5년간의 기관의 업무연관성으로 확대하고 퇴직 후 10년간 제한하도록 강화하였음.

○ 또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의 원인이 된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변호사 등, 협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와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외에 영리사기업체를 대리하는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에도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강화함.

Ⅵ. 결론

○ 공직자의 존립의 근거는 공직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임. 그것은 공직 자체가 국민의 신탁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공직자와 국민간의 신탁관계를 존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는 바로 ‘신뢰’임.

○ 그러나 최근 공직자와 국민들을 강력하게 연결시켜주는 ‘신뢰’를 찾기 힘든 실정임. 오히려 신뢰보다는 의심과 불신이 더 강력한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정부 자체에 대한 불신은 물론이고, 정책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임.

○ 이와 같은 부정적 상황이 만들어진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음. 이중 오랜 기간동안 누적되었던 부정적 공직사회의 문화와 공직자에 의한 각종 부패 사건의 발생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정부는 정부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그 동안 많은 노력들을 하였음. 수 많은 법, 제도적 장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직자윤리법은 정부 주도로, 그리고 부패방지법은 시민사회 주도로 입법화된 대표적인 방안들임. 그러나 이 법들은 명칭의 그럴듯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흠결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이번에 제시된 개정안은 그 동안 수차례 제기되었던 문제 및 해결방안을 다시 한 번 정리한 것임. 이번의 개정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적절하게 논의되어, 정부, 공직자와 국민간의 관계를 불신이 아닌 신뢰의 관계로 복원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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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2
	국민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하승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변호사

1. 국민 소송이란?

○ 국민소송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납세자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논의되어 왔던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법에 도입되어 있는 주민소송제도를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중앙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해 국민이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납세자 소송 또는 국민소송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이하 “납세자소송법”이라 한다)」이나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한 「국민소송법」 시안에서 정의되어 있다.

○ 납세자소송법에 의하면, 납세자 소송은 “국민이 공공기관의 장, 직원, 위원회, 위원의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계약의 체결ㆍ이행, 채무 그 밖의 의무의 부담,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태만히 하는 행위, 재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당해 행위로 인해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법안 제3조 제1항).

또한 국민소송도 사실상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위법한 재무회계 사무처리로 인하여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 국민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사개추위 국민소송법 시안 제10조 제1항)

○ 다시 말해 국민소송 또는 납세자소송이란,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로 인해 국가 등의 공공기관이 재정상 손해를 입었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을 때에, 그 손해의 예방ㆍ확산방지ㆍ손해의 회복을 위해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소송제도는 행정소송의 일종인 민중소송이자 객관소송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국가 등의 공공기관에 귀속되고, 소송을 제기한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익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객관소송’이란 “법의 객관적 적용 또는 공익의 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김용찬외2, 2005).

○ 이러한 국민(납세자)소송제도는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로운 정부기구를 설치하거나 새로운 감사절차를 두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소송제기자격(원고적격)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참여에 의해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 용어와 관련해서는 ‘납세자소송’이라는 용어와 ‘국민소송’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국민소송’이라는 용어가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납세자소송’이라는 용어는 납세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송제도의 취지로 보면 직접세의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간접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감안하더라도 소송의 자격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사실상 모든 국민이 일정정도 납세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납세자소송’이라고 하면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를 직접 납부하는 사람에 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 소송’보다는 ‘국민소송’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소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유사한 취지에서 만드는 소송제도인 만큼, 국민소송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균형상 맞다는 것이다. 국민소송은 주민소송의 국가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참고할만한 입법례

가. 미국의 False Claims Act

○ 미국의 False Claims Act(이하 “FCA")의 역사는 남북전쟁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남북전쟁 당시 군수품 납품업자들은 북군에게 부서진 라이플, 절름발이 말, 불발탄 등을 터무니없는 값에 팔아넘김으로써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이렇게 정부를 상대로 한 군수품 업자들의 사기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공적 법집행기관들은 이를 제지하지 못하였고, 이를 보다 못한 당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1863년 FCA를 입법하였다.

FCA에 의하면, 정부에게 사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FCA에 의한 소송을 "qui tam"소송이라 한다)을 하여 피고로부터 환수한 금액의 최고 50%까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남북전쟁 당시에 입법화된 이후, 1943년 FCA가 개정되면서 법의 실효성이 매우 약화되게 되었고, FCA에 의한 소송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다시 한번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행위(fraud)의 만연이 미국 내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1981년 미국 회계검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의 보고에 의하면 1년에 수백억 달러의 예산이 정부를 상대로 한 업자들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되었고, 법무부 장관도 그러한 사기행위 중 극히 일부분만이 적발된다고 시인하였다.

결국 당시 정부와 의회는 내부제보자의 도움 없이 일반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만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고, 이에 의회는 1943년 개정으로 거의 사문화된 FCA를 부활시키게 되었다.

이 개정의 주요 목적은 “qui tam”소송의 활성화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① qui tam 소송원고의 입증책임을 덜어주었고, ② 원고 승소 시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보상금과는 별도로 변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보상금의 한도도 정부가 참가한 경우에는 15 - 25%, 정부 참가 없이 단독 수행한 경우에는 25 - 30%로 정하여 그 상한액을 늘렸고, ④ 내부제보자가 불이익을 입는 것이 두려워 소송을 제기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부제보자 보호조항”을 마련한 것 등이 있었다.

그 이후 FCA에 의한 소송은 활성화되었다.

○ FCA 제정의 배경은 ①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 행위의 만연(漫然)과, ② 공적기관만을 통한 사기행위 적발의 곤란성, ③ 내부제보를 통한 통제의 필요성이라 하겠다.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은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지출되는 예산 역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허점을 노리는 정부계약업자들 역시 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를 상대로 한 위법행위는 기존의 공적 기관만으로는 그 적발이 어렵다는 데에 있다.  그 이유는 우선 위법행위의 은밀성에 있다.  통상 정부재정에 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된 비용을 과장하는 방법, 소요되지도 않은 비용을 소요했다고 하는 방법, 계약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을 포함시키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정부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타가는 기업, 단체, 개인 등은 대단히 많고, 이들과의 계약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많으며, 계약의 내용은 지극히 기술적인 내용에서부터 일반적인 것까지 대단히 다양하다. 반면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감사기구의 인력은 매우 부족하고 그들의 전문성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감사기구만으로는 예산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 FCA는 정부를 상대로 한 위법한 사기행위를 막는 데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1986년 FCA가 개정된 이후 “qui tam소송”에 의하여 환수된 총액은 240억 달러를 넘어섰다(www.taf.org 참조).

나. 미국의 납세자소송(Taxpayer's Suit)

○ 한편 미국의 많은 주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납세자 소송이 인정되고 있다. 납세자 소송이란 납세자가 자신을 위하여 또는 동일피과세구역(taxing district or area)에 거주하는 납세자집단의 대표로서 납세자의 공동이익을 침해하는 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 내지 權限踰越의 행위에 대하여 구제를 구하는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또는 납세자의 집단을 대표하는 1인 또는 복수의 자가 공금 및 공공재산의 오용ㆍ남용ㆍ횡령으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납세자로서의 구제를 구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미국의 납세자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금과 재산의 관리작용을 일종의 신탁관계로 파악한 영국의 지방자치법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미국의 납세자소송은 원래 제정법에 의해 인정된 것이 아니라, 판례가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확대하여 인정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점차 성문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미국에서는 1847년 뉴욕시 시장을 피고로 하는 납세자 소송(taxpayer's suit ; taxpayer's action)이 처음으로 인정되었고,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주는 같은 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남용에 대한 납세자 소송을 허용하는 성문법을 제정하였다. 현재는 모든 주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납세자 소송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New Mexico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주차원의 납세자 소송도 인정되고 있다(김명연, 1998).

○ 미국의 납세자 소송은 불법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낭비적 행위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재무적 사항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사항(지방자치단체의 조직변경, 시청사 등의 입지선정 및 이전, 공무원 조합비의 사전공제 등)에 대해서도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실상 행정일반을 통제하는 시민소송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소송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다.

다. 주민소송제도

○ 미국의 납세자소송제도는 일본에 영향을 미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 노무현 정부는 지방자치 차원에서 주민이 위법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상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송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2004년 12월 29일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주민소송제도의 도입은 주민참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나 부패를 예방ㆍ방지한다는 측면에서나 의미있는 진전이었다.

다만 도입과정에서 남소방지의 측면에 지나치게 치우친 나머지, * 소송제기를 하기 전에 주민감사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취한 점 * 감사청구기간을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이라는 단기간으로 제한한 점 * 지방자치단체가 입은 손해의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직접 책임있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일단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소송을 하게 한 2단계소송구조를 취하여 절차지연 및 재산도피가 우려되는 점 * 원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장치 부재로 인해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3. 국민소송제도 도입 논의의 경과

가.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의 논의 및 입법발의

○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예산낭비 문제가 심각해지자 시민단체들은 미국의 False Claims Act와 납세자소송제도, 그리고 일본의 주민소송제도를 참조하여 시민의 참여에 의해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안준비에 들어가, 2000년 11월 14일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로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 이후 시민단체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ㆍ보완된 「납세자소송법(안)」이 이주영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되었으나, 2004년 5월 29일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 17대 국회 개원이후 2004년 11월 17일 이상민의원 대표발의로 「납세자소송에관한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역시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 그리고 18대 국회 개원이후에 다시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로 「납세자소송에관한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나. 노무현 정부의 국민소송제도 검토 경과

○ 한편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납세자소송 제도 도입에 대해 200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검토를 시작했다.

○ 정부는 납세자 소송제도를 ‘국민소송’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검토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2대 국정과제 중 재정ㆍ세제개혁 과제의 하나로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포함시켰다.

매경이코노미 2003. 2. 27.자

2003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는 당시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위법한 재정집행을 막기 위해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03년 7월 29일 발표된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의 재정ㆍ세제개혁로드맵에서도 국민소송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문화일보 2003. 3. 3.자

머니투데이 2003. 7. 29.자

○ 그러나 그 이후 도입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국민소송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도입여부에 관한 결정을 연기하다가 결국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민소송제도 도입이 난항을 겪은 것은 중앙부처 공직자의 반발이 큰 이유 때문이었다고 한다.

경향신문 2006. 7. 6.자

4. 국민 소송제도의 법제화 필요성

가. 국가재정의 악화

○ 2009년말 현재 국가채무는 정부발표에 의하더라도 346조 1천억원에 달했다. 2008년 보다 16.2%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실제 국가채무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공기업부채와 정부보증채무를 포함하면 실제 국가채무 규모는 2-4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2010. 9. 1.

이러한 국가재정의 악화추세를 볼 때에, 예산낭비를 막고 재정에 대한 규율을 강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나. 근절되지 않는 예산낭비

○ 공공재정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 내의 예산낭비는 여전히 만연해 있다.

이러한 고질적인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안팎으로부터 촘촘한 감시의 눈길이 필요하며, 국민의 참여에 의해 예산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국민(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다.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

○ 국회, 감사원 등의 기관에 의한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도 예산낭비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만연해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한정된 인력으로 방대한 공공재정을 감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원 등의 기관을 무제한 확대할 수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비효율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 납세자(국민) 소송제도는 기존의 기관에 의한 통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다. 특히 내부고발이 활성화된다면 그 실효성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시민참여의 필요성

○ 예산낭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대단하다. 그러나 정작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데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매우 좁은 형편이다. 그에 따라 예산낭비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한편에는 체념과 냉소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이것이 건전한 납세의식이나 공동체의식의 형성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세금을 내봐야 낭비되는데 왜 내느냐’는 식의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실제로 많다.

○ 따라서 공공재정의 부담자인 국민의 참여에 의한 통제제도를 통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공공재정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미 주민소송 제도가 도입된 상황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보다 훨씬 더 재정규모가 큰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해 국민소송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5. 도입 반대논리의 문제점

가. 기존 감사기관이 있는 만큼 도입이 불필요하다?

○ 미국처럼 행정 내ㆍ외부의 통제장치가 잘 되어 있는 국가에서도 1986년 법개정을 통해 False Claims Act와 같은 법률의 효력을 강화시킬 정도로, 예산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적발하거나 막기가 어렵다.

○ 더구나 예산낭비를 줄인다고 기존 감사기관의 인력을 증원하거나 하는 것은 대규모 예산증가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국가재정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국민소송 제도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만 부여하면 되지, 새로운 기구를 만들거나 공무원 숫자를 대폭 늘릴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나. 다른 제도와 중복?

○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법에 국민감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국민감시제는 국민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이다. 국민감시제가 도입되어도, 해당기관에서 국민의 시정요구를 거부하면 그만이다. 해당기관에서는 처리결과만 통지해 주면 된다.

뿐만 아니라 신고를 할 때에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고,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도 제출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제도이다.

○ 반면 국민소송 제도는 예산낭비가 시정되지 않을 때에 국민이 소송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적 판단을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공재정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주 낮은 수준의 참여제도인 국민감시제와 국민(납세자)소송 제도는 차원이 다른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감시제도가 있으니까 국민(납세자)소송 제도는 필요없다는 식의 논리는 성립할 수가 없다.

<2007.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국민감시제 관련 조항>

제100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

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는 "부패행위"의 한 유형으로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8조에서는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을 지급할 수 있고(제1항),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항). 그리고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으면 보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견을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에 의하더라도, 신고자는 신고행위를 한 이후에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위치를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도 직접 조사권한은 없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내부고발자 등 부패행위를 인지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조사나 조사결과 후속조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고를 하는 데에 소극적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신고제도는 직접 소송의 원고가 되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국민소송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 볼 수는 없다.

다. 소송남발 우려?

○ 소송남발우려를 제기하는 측도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2006년 1월 1일부터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남발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 전국 23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010년 10월 현재까지 제기된 주민소송 건수는 25건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미 도입된 주민소송제도의 운영실태만 보더라도 소송남발은 기우에 불과하다. 오히려 소송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소송남발의 우려가 있다면 그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이지 제도도입 자체에 반대할 일이 아니다.

6. 국민소송 제도 도입의 방향에 대한 의견

○ 국민소송제도의 경우에는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에 그간의 논의를 참고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 이미 국회에서 제출된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안)」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만든 국민소송법 시안을 비교해서 장점들을 취합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법률의 제목은 「국민소송에 관한 법률」로 하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납세자소송보다는 국민소송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아래의 기관들로 하면 될 것이다.

① 국가행정기관

②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③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특수법인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의 재정과 관련된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국민은 공공기관의 예산의 편성ㆍ집행, 결산, 공금지출, 채권ㆍ채무현황, 재산관리현황 기타 재무관련 정보를 충분하고도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은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무상 행위를 중지, 시정시키고, 이미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밝힐 필요가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책무에 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재무의 적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국민이면 누구나 공공기관의 재무회계상의 사항(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한 행위에 대하여 국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송의 유형은 아래의 4가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과 유사한 것이다. 다만, 4번째 유형의 소송에서 2단계 소송구조를 택하지 않은 것이 차이점이다.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에 관한 규정에서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국민소송법 시안에서는 위의 유형 중 ④의 유형에 대해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국민이 직접 위법행위의 주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일단 국가 등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그 다음에 국가 등이 다시 위법행위의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2단계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2중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다.

①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②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③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④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대위하여 행하는 손해배상의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법률관계부존재확인청구, 원상회복청구 또는 방해배제의 청구를 하는 소송

○ 국민소송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의 10분의1(1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승소한 때에는 원고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등의 실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 예산낭비는 그 폐쇄성과 은밀성 때문에 외부에서 알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예산낭비 근절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이 활성화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내부고발자가 감수해야 할 각종 불이익에 대해 어떻게 보호하고 보상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특히 국민소송의 원고는 내부제보자가 되기 쉬운데, 국민소송의 도입취지로 볼 때에는 미국의 False Claims Act처럼 보상금지급 청구권을 원고에게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상금지급청구권의 인정은 공익소송의 제기를 촉진하고, 내부제보자에게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고가 내부제보자인 경우에 보상금은 제보자가 자신의 직장 및 그 직장에서의 장래를 포기하는 대가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피고용인이 고용인의 정보를 제보하였을 경우에는 공익제보자 보호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 계속 근무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누구든지 국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고, 징계, 전보 기타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미 위와 같은 법률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토론이 있었다. 16대국회에 이어 17, 18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되었고, 국회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아울러 이미 지방자치 차원에서 주민소송제도가 시행중에 있으므로, 그 개념을 국가나 공공단체로 확대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제는 판단을 내릴 때이다.☼

참고문헌

김용찬외2, 2005, 『주민소송』, 박영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5, 『국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 연구보고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김명연, 1998, 『주민소송의 입법화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9,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한 주민통제 - 납세자소송(Taxpayer's Lawsuit)을 중심으로」, 국민대 법학논총 11호

하승수, 2000,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방안」, 납세자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공청회 자료집

2002, 「한국의 예산낭비와 방지대책」, 2002 전국납세자대회자료집

2003,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 『자치행정』 2003년 6월호, 지방행정연구소

兼子 仁, 1999, 『新 地方自治法』, 岩波新書

www.taf.org

The Federal False Claims Act

	토론 1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의 개정방향
	이덕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정부패추방위원회 부위원장

1. 여는글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 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현행 법령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공직윤리는 공직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기대되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공직자윤리법은 이와 같은 안내를 구체적인 법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은 재산등록시 고지거부를 통해 손쉽게 직계존비속이 재산의 등록을 거부하여 재산을 은닉할 수 있고,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는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 사기업체 등의 범위와 그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있어 이러한 법규정이 여전히 고무줄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공직자의 엄정한 기강 확립과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만든 법과 규정이 거의 사문화 되고 있다는 얘기다. 해마다 지적되는 이런 사항이 전혀 개선 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은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형식적 업무처리, 국회의 태만과 방관... 이런식으로 유명무실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야 말로, 현재 MB정부가 말하는 ‘공정사회의 적’임을 깨달아야 한다.

규제할 법체계가 매우 허술하여 규정의 미흡이나 운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여전히 공직자의 비윤리성을 억제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어 공직자윤리법을 조속히 改正(개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01년 7월24일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 다음해 2002년 1월25일 시행된 후, 다시 행정심판 기능의 통합과 국민의 권익구제 창구를 일원화 하고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8년 2월2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고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친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지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부패문제는 한국정부가 수립된 이승만 정부부터 現 이명박정부까지 이르는 60년 동안 주된 논쟁의 대상이었다.

모든 역대 정권들이 출범할 때마다 출범초기에 ‘서정쇄신’이나 ‘정의사회구현’등의 구호를 내걸고 많은 활동을 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러한 초기의 기세는 사라지고 정권의 핵심이 부패의 핵심이 되는 결과가 반복되어 왔다. 이는 대부분의 정권에서 핵심적 부패사례들은 은폐되고 하위직의 공직자들만 본보기식, 고위직 방패막이식 처벌은 부패통제 전략의 허구성과 부패통제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역대 정부들이 부패의 척결을 공언했지만 현재까지 부패가 척결되었다는 징후는 발견할 수 없다.

역대 정부들이 추진해 왔던 부패방지법의 저효율성에 대한 학계의 진단과 그에 따른 평가들이 다양하게 제기되지만 이들의 진단과 평가에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정책이 정통성을 결여한 권위주의적 정부들에 의해서 인치중심의 사후적 통제에 치중해 왔다는 측면과,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나 수단들이 미비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이 부패예방과 신고자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신고자의 신분보장 보호조치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이나 감독기관에 부패행위를 한 행위에 대한 신고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국민감사청구의 범위도 지나치게 제한을 하고 있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의 경우도 제한기간이 짧고, 제한범위가 좁아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투명한 공직사회와 공정성 확보, 부패의 근절을 위해서 부패관련 현행법령 등의 개정을 통해서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부패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의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개정안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얼마 전 (2010.10.26) VIEWS&NEWS 인터넷 신문 기사 중 MB집권 후 ‘공공부문 부패 해마다 악화’라는 제목의 내용에서 “우리나라가 반부패 교육시킨 부탄에게도 밀려나”라는 기사가 났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패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년 연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 (Transparency International)기구는    2010.10.26 오후 ‘2010년 부패인식지수’를(CPI)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0점만 점에 5.4점을 얻어 조사대상 178개국 중 39위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에 가장 높은 5.6점을 얻었으나, 지난해에 6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가 꺾이면서 0.1점 하락한데 이어 올해 또다시 0.1점이 하락해 5.4점에 그쳤다.

‘반부패지수’로 불리는 CPI는 전세계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 전문가들이 한 국가의 공무원, 정치인들이 부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인식정도를 0~10점으로 분류하여 나타낸 것으로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정도가 심하고 우리나라가 속한 5점대는 절대부패에서 갓 벗어난 상태를 가리킨다.

아시아 국가중에는 싱가포르(9.3점), 홍콩(8.4점),일본(7.8)등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주목할 만한 국가는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반부패 기술을 전수받은 국가 중 하나인 부탄이 지난해 우리나라와 함께 5.8점으로 공동 39위였으나, 올해는 5.7점으로 36위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를 추월 반부패 정책을 수출한다고 자랑했던 우리나라를 머쓱하게 만들었다.

한국투명성기구에서는 성명을 통해 MB정부 출범 후 하락세를 지적하며, 이는 최근 2~3년간 나타난 우리사회의 부패불감증 현상과 무관하지 않으며, 연일 터져 나오는 교육 비리와 특권층과 정치인, 고위공직자 들의 불법. 비리 및 특채비리와 사정기관의 스폰서 검사 등의 부패 스캔들, 대통령의 원칙도 없는 사면권 남용 등을 원인으로 지적된다.

“더욱이 이명박 정권의 친 기업 정책으로 인한 윤리의식의 실종은 관행적 부패가 온전한 우리사회에 지능적 부패가 창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부패관련법들을 빠른 시일 내 대대적인 손질과 아울러 시급히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울러, 비록 논외 안건이지만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큰 사건들의 대부분은 특검이라는 형태의 한시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조사되어 왔지만, 특검은 사실상 대부분 검찰비리와 관계된 의혹들로 비롯되어 검사가 검사를 수사해야 하는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많은 문제를 불러왔으며, 권력이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제도적으로 완전

한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 소속으로 하는 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공직자 비리수사처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2. 개정방향

1)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방향

앞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와 공직자의 윤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점은 무엇보다도 공직자윤리법이라는 법령의 취지에 걸맞게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고하게 확립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공개에서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를 폐지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직시 부정한 방법을 통해 획득한 재산과 부정행위에 대한 대가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전직 대통령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의 규정을 명시하고, 고위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관련성의 범위와 영리 사기업체 등의 종류와 규모 범위를 넓혀 법률로 규정하고, 변호사 등에 대한 규제의 추가와, 부정한 청탁행위와 현직 공직자에 대한 사적 만남을 제외한 접촉의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제도를 강화하여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와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중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기준의 구체화와,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구체화 하고,재산등록의무자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산등록.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 재직시 비리 및 부정행위에 대한 대가성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의 재산등록방법을 변경하여 자신의 소득원, 재산의 취득경위, 재산의 취득일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업무연관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강화와 허위로 재산등록을 한 경우 처벌조항 등을 강화하여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시급히 보완 개정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2)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의 개정방향

현행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법률은 제1조(목적)에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나, 현행법은 부패예방과 신고자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의 보호조치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이나 감독기관에 부패행위를 한 경우에 신고한 경우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고, 국민감사청구의 범위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의 경우도 제한기간이 짧고 범위도 협소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법의 실효성 제고와 부패방지의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즉, 새로 담을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 고발한 경우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분보장 등의 범위의 확대와 고발자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부패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국민감사청구시에도 감사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의 완화와,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을 대폭 손질하여 실효성 제고와 아울러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확립과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개정이 급선무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공직자의 윤리 확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이나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아직까지 규정의 미흡과 운용상의 문제가 많이 있어 여전히 공직자의 부패예방과 비윤리성의 억제에 많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 관련법들의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정안이 아무리 올곧게 만들어 진다 해도 이를 이행해야 할 이해당사자들인 공직자들이 책임감 없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할 것이다.

지난주에 끝난 G20서울회의에서도 처음으로 반부패 행동계획 전문이 정상선언문의 부속서(annex)로 채택되었다.

반부패 행동계획에는 각국에서 부패공무원이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협조하고 해외에 은닉한 비자금이 들어오면 회복하도록 하는 등의 높은 수준의 강령이 포함되었고, 매년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점검사항을 보고하기로 했다. 이번 선언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미지수이다. 더더욱 이번 G20 정상회의 반부패실무그룹 한국 쪽 수석대표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맡았었다.

MB정권이 들어선 후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국민권익위원회가 독선적 운영과 파행으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국민들 대다수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는 우리의 현주소인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 공직자들의 엄정한 윤리의식 함양과 아울러 반부패 규범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기관, 시민 사회단체, 공무원노동조합 등의 많은 활동과 노력들이 뒤따라야 하며,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감시자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의 활동 영역에서 부패추방과 공직자의 윤리성 제고가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여전히 높은 편이며, 공무원노동조합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더욱 더 투철한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제고되지 않고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벌이는 이러한 활동들은 공무원이 그 주체이자 대상이라는 점에서 자칫 잘못하면 제 식구 감싸기, 철밥통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민. 사회단체들과 연대하면서 대다수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실에 매이지 않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벌백계와 재산 몰수 등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비리의 싹을 자르고 싶은 것이 현재 우리 국민의 감정일 것이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 법들의 개정을 통하여 공직비리 척결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 국민정서에 맞도록 실효성 있게 높여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러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과 아울러 투명한 공직사회, 공정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

	토론 2
	국민소송법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의견
	김장민 /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

1. 민중소송으로서 국민소송의 허용 가능성

국민소송은 당사자적격과 소익의 존재여부가 논란될 수 있는 민중소송이나 현행 법체계에서 허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대표적인 민중소송인 주민소송을 구체적으로 살펴 이와 유사한 국민소송의 타당성을 제기한다.

행정소송법 제3조와 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민중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법 제46조에 따라 민중소송이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무효등 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아가 민중소송이 이 두 가지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법상 민중소송은 선거인이 제기하는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무효와 당선무효의 소송과 일반 투표인이 제기하는 국민투표법 제 92조의 국민투표무효소송 등이 있다. 또한 외국에서는 납세자소송 내지 주민소송을 채택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따르면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일정한 요건 아래서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일정한 요건은 감사를 해태하거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주무부장관 등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복하는 경우이다.

이때 주민이 할 수 있는 소송은 해당 행정행위에 대한 부작위 청구, 취소와 변경 청구, 효력과 존재에 대한 확인청구, 위법확인 청구 등 행정소송이 기본이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는 손해와 손실의 원인을 초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원 및 의원 등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상 소송 할 수 있는바 주민은 이러한 소송을 지방자치단체를 대위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위소송 자체는 지방자치법상 인정되는 행정소송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소송의 피고가 되는 이해관계자는 해당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로 국한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승소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사용된 여비, 그 밖에 실제로 든 비용을 보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변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당사자에게 그 금액의 지불을 청구하거나 변상을 명령해야 한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불청구를 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 내에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 변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는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이러한 주민소송과 관련하여 제소기간, 중복소송의 제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승계, 소송고지, 소송참가, 소송물의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국민소송법에 대한 내용검토

1) 국민소송법의 필요성

국민소송법의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듯이 국가 및 공기업 등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기존의 감사 및 부패방지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재정행위에 관해 국민에게 당사자적격과 소익을 부여하여 소송상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에 이러한 기능을 하는 주민소송이 허용되고 있는바, 중앙행정기관의 재정행위는 지방재정보다 그 액수가 크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주민소송과 유사한 제도를 국가차원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높다.

2) 국민소송법안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한 검토

(1) 원고는 국민감사청구를 먼저 제기해야 하는가?

국민소송법은 국민소송의 요건과 방식, 효과 등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을 모태로 하고 있으므로 주민소송과 비교하여 그 쟁점을 살펴본다.

먼저 민중소송은 다투고자 하는 법률관계와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제기하는 객관적 소송이므로 법률에 의해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인정할 경우에도 당사자적격과 소익을 의제하는데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모든 주민에게 허용되지 않고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여 감사청구를 한 주민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사망하거나 주민의 지위를 상실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소송승계를 감사청구에 연서한 주민에 한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소송법안은 문제된 재정행위에 대해 감사청구나 시정요구 등의 행정절차의 선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72조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감사원은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상 감사청구와 달리 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 또한 주민감사청구와 마찬가지로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은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만 감사가 가능하다. 이는 행정기관이 자체감사를 이유로 주민감사 혹은 국민감사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주므로 감사의 범위를 국한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민감사청구가 구속력이 없고, 예외사유가 비교적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국민소송을 국민감사청구를 한 경우에만 한정하는 것은 제도의 순기능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민감사청구와 상관없이 국민소송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법과 마찬가지로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하고 그 예외사유를 축소하는 등 요건을 완화할 경우 별도의 국민소송법을 제정하지 않고 부패방지에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2) 재정 등의 관리를 “게을리한 경우”의 범위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이나, 국민소송법안이나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에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주민소송과 국민소송이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행위의 부작위 혹은 금전의 보상과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를 위법한 행정행위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게을리 한 행위”라 함은 재정관리를 부당하게 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직권을 남용하거나, 권한행사를 해태한 경우, 통상적인 경제활동의 상식에 비추어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보상금의 지급과 그 기준이 적절한가?

주민소송은 원고가 승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송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국민소송법안은 더 나아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소송법 제13조에 따르면 국민소송에 의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의 10분의1을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그 한도는 10억 원으로 한다.

보상금제도 자체는 미국 등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미국은 부정주장법(False Claims Act, FCA)에 의해 개인이 제기한 소송을 미 정부가 수행한 경우, 소송을 제기한 개인은 자신이 그 소송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동에 따라 승소금액 중 최소 15% 최대 25%의 보상금을 받는다. 만약 부정주장법에 의해 개인이 제기한 소송을 미 정부가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 소송제기자는 승소금액의 25%-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는다.

다만 이 조항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명확하지 않다. 원고가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변상 등의 금전상의 소송에서 이긴 경우를 제외한 기타의 소송에서 승소에 따른 금전상 이익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은 금전상의 소송에 국한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만약 금전상의 소송이 아니라, 특정 행정행위를 중단시켜 예산을 절약한 경우와 같이 예산상의 손해를 방지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불한다면 예산 절약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성격을 고려할 때 재판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재판 외에서 행정청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측정하고 보상금액을 정하는 별도의 심의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또 다른 행정수요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일이다.

3. 국민소송에 참고할 수 있는 주민소송의 사례

끝으로 주민소송의 사례 중 국민소송에 참고할 수 있는 경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의원이 시찰명목으로 해외 여행비를 지원받았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관광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2. 룸살롱 경비와 같이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대외적 활동과 무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접대비 지출

3. 지방자치단체가 공익과 무관하게 특정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편파적으로 지원한 경우

4.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이벤트성 지역축제로 예산을 과도하게 낭비한 경우

5. 공공부지 등 공공재산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무상 혹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사용료 등을 책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6. 입찰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해, 혹은 담합행위 등 부정한 계약방법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7. 특정 종교의 재산에 대해 세금, 공과금, 사용료 등을 감면해 준 경우

8. 지방의원의 세비 등 공직자의 임금이 전체 예산의 규모,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게 책정돼 지출된 경우☼

	토론 3
	반부패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의견
	최인욱 /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

○ 발제에서 제시하는 반부패제도 개혁방안(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및 국민소송법 제·개정)의 취지 및 내용에 동의하므로 큰 틀에서는 별도의 토론 의견을 제시할 것이 없다. 다만 몇 가지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를 얘기하고자 한다.

○ 부패방지법 적용대상을 확대(특수법인, 사립학교 등)한 개정안에 적극 동의하면서, 나아가 민간부문의 부패를 보다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특히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해 기업 등 민간기관 종사자라 할지라도 공익성이 뚜렷한 문제를 고발한 경우에는 부패방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으로 명시할 방안을 강구했으면 싶다.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안(2009년 정부 발의) 등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입법 전망은 미지수다. 이와 같이 별도의 입법으로 민간의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지라도 법안이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검토하여 부패방지법 개혁과제와 연계시켜야 한다.

기타 민간부패 방지 및 시정에 관해 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국민감사청구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현행 법률에는 청구인 수를 대통령령에 위임(제72조)하고 시행령은 300인 이상으로 규정(제84조)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청구는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 감사청구는 성격상 은밀한 정보를 근거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부고발에 의해 제기될 수도 있다. 수백 명 서명을 받기 위해 홍보활동을 벌이느라 그러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상대에게 증거를 인멸 또는 조작할 기회를 제공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남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순 있으나 비상식적이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에 의한 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 타당하다. 유사한 제도인 감사원의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의 청구인 경우 다수 서명 없이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감사 제외대상 중 중복감사 관련 내용에서 해당기관의 감사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방안에 특히 동의한다. 문제를 지적당한 기관의 자체감사 실시를 이유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감사원의 권한과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자체감사의 객관성, 공정성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는 현실에서 감사청구를 해당기관에 이첩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도 큰 문제다. 국민에 의한 직접감사청구의 경우 해당기관에 이첩하거나 실제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기관의 해명만 전달하는 거짓 감사를 금지하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싶다.

○ 국민소송법에 관해서는 입증책임 전환을 명시하는 규정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주민소송제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지만, 실제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가 지적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정보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이 입증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정부는 주민·국민소송이 다루는 사건인 행정행위에 관한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으며, 기타 사회·경제적 힘이 국민 개인보다 월등하다. 소송을 제기하는 국민은 이처럼 극히 불공정한 조건 속에서 공익을 위해 소송당사자가 되는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월등한 힘과 정보 독점권을 가진 정부가 져야 마땅하다. 국민은 드러난 행위를 근거로 위법행위의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 정도만 증명하도록 하고, 국민의 주장에 반하여 그 행위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은 정부에 지워야 한다. 피고인 정부가 원고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때는 원고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재판과정에서도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충분히 받아내지 못해 원고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가 자료 제출을 명할 수는 있지만 정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유리하게 가공한 정보를 제출해도 알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정말 대등하게 소송이 진행되게 하려면 정보를 가진 자가 스스로 해명하기 위해 정보를 내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매우 전문적인 부분이라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미 제조물책임법 입법 등을 통해 우리 법에서도 소송당사자 간의 힘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주민·국민소송이야말로 이런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다.☼

<참조> 제조물책임법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참고자료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제안이유

ㅇ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등록․공개제도를 통해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고, 공직자에게 이해충돌방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ㅇ 그러나 현행법은 재산 등록 시 고지거부를 통해 손쉽게 직계존비속이 재산의 등록을 거부하여 재산을 은닉할 수 있음. 또,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는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등의 범위와 그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있어 매년 업무유관기업에 취업하여 불법로비 등을 하고 불공정한 공무집행을 유발하고 있으나 효율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퇴직공직자의 청탁행위 등을 직접 규제하지 않아 퇴직공직자의 불법로비를 막지 못하고 있음. 주식과 마찬가지로 재산상의 가치가 높고 이해충돌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음.

ㅇ 또한, 대통령은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업무연관성이 크고, 영향력이 막대하며 전직 대통령에게는 근무기간 등에 상관없이 종신토록 연금급여와 의전을 제공하는 등 권한과 혜택이 크나, 전직대통령에게는 재산의 등록과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ㅇ 이에 재산등록․공개에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폐지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직 시 부정한 방법을 통해 획득한 재산과 부정행위에 대한 대가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전직대통령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를 규정하는 한편, 고위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 등의 종류와 규모 등을 넓혀 법률로 규정하며, 변호사 등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고 부정한 청탁행위와 현직 공직자에 대한 사적만남을 제외한 접촉을 금지하고 접촉여부를 보고하는 등 관련제도를 강화하여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와 공직자의 윤리를 높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를 공직자윤리법의 목적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음. (안 제1조)

나.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구체화하였음. (안 제1조의2)

다. 재산등록의무자에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업무연관성이 크고, 영향력이 막대하며 임기 후에도 근무기간 등에 상관없이 종신토록 연금급여와 의전을 제공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전직대통령을 재산등록․공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음. (안 제3조, 제10조)

라. 액면가로 등록하게 되어 있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20%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회사매출액과 소유재산을 같이 신고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주식회사의 지분형태로 보유하여 은닉하거나 축소하여 신고할 수 없도록 하였음. 공직자의 재산등록방법을 변경하여 자신의 소득원, 재산의 취득경위, 재산의 취득일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음. (안 제4조)

마. 최초 재산등록 또는 재등록 이후  5년경과 후에는 재등록하여 재산등록이 누락되거나 오랜 기간 동안 재산가치의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개선하였음. (안 제5조)

바. 재산공개대상자의 주식거래가 공개되도록 하여 재산공개를 통한 공직자의 감시가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6조의2, 제10조)

사. 현행법에서는 재산등록사항의 심사결과 거짓기재, 중대한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될 때 위원회의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일간신문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을 중의 하나를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가 가능한 조치에 고발을 추가하였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사항 심사결과 이해관계의 충돌 또는 윤리문제발생이 인정될 경우 공직자에게 견해를 통보하고 의견청취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상황해소를 위한 처분을 결정하여 공직자에게 명하도록 하였음. (안 제8조의2)

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9조)

자. 현행법에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재산신고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음. (안 제12조)

차. 이해충돌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처럼 백지신탁 하도록 하였음. (안 제14조의4, 제14조의5, 제14조의6)

카. 기존 법률에서는 외국 정부로 부터 받은 선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일체의 금전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 부터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관련자와 금지되는 선물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공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친인척 등이 받은 선물도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음. 공직자 상호간의 선물을 금지하고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안 제15조의2)

타. 이해관계직무로 부터의 제척규정을 신설하여 직무관련자의 경우에는 그 직무로부터 제척되도록 하였음. (안 제16조의2)

파. 업무외의 취업제한규정과 소득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성실의 의무를 훼손할 수 있는 업무 외에 과도한 보상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음. (안 제16조의3, 제16조의4 ) 대부등의 제한을 통해 직권을 통한 대부 재정보증 등 일체의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16조의5)

하. 퇴직공직자의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소속기관과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였음.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퇴직공직자의 청탁행위, 업무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퇴직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 등을 금지하였음. 공직자는 퇴직공직자와 사적인 만남을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접촉할 수 없도록 하고 재산등록대상의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접촉한 경우 주기적으로 만남의 형태와 목적을 보고하도록 하였음. 특히 청탁의 경우는 즉시 보고하도록 하였음. (안 제16조의6)

갸.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과 밀접한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기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졌을 경우 제한하던 것을 퇴직 후 2년간은 동일하게 하되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로 하고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는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밀접한 업무 연관성의 범위로 확대해 취업을 제한하도록 강화하였음. 취업의 개념을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업무연관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와 법령 제․개정에 관여하는 업무 등 추가하여 강화하였음.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를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또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이 30억 원 이상인 기업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기업체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기업체 등으로 법률에 규정하였음.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협회, 변호사 등에 취업을 원할 경우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한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규정하였음(안 제17조, 제17조의2)

냐. 취업승인은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로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그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함. (안 제18조)

댜. 현행법이 규정위반 취업자의 해임요구를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임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하도록 간소화하였음. (안 제19조)

랴. 등록재산과 직무의 이해관계 충돌 또는 윤리문제가능성이 인정되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금지되는 선물 등을 받은 경우, 금지된 선물을 신고하지 않거나 처리절차를 어긴 경우, 공직자 상호간에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2항을 위반하여 선물 등 이익의 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척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고지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직무로 부터 제척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 외에 취업한 경우,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 외 소득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직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재정보증 등 일체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 퇴직공직자의 청탁을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22조)

먀. 허위로 재산등록을 한 경우 (안 24조의3), 고의로 선물을 신고하지 않거나 절차에 따라 반환 등의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안 제28조의3), 퇴직공직자가 이해충돌행위를 할 경우 (안 제28조의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직자가 대부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안 제28조의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음.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였음. (안 제30조)

법률 제        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공개 및 재산형성 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주식 등의 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증식과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를 위한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행동과 청렴성의 기준을 구체화를 통해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청렴의무를 가진다.

1. 공직자는 정부 또는 소속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임의로 정부 또는 그 기관을 구속하는 약속을 할 수 없다.

2. 공직자는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직자는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도 안 된다.

4 .공직자는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에게도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5. 공직자는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잘 보호, 보존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 또는 기타 사례 명목의 재산상의 이익을 이 법에 위반하여 취해서는 안 된다.

제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

제4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주식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 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거래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 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그 외의 주식은 액면가 (다만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2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회사의 매출액과 소유재산 등을 같이 신고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강임(降任)·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강임·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최초 등록 또는 재등록 5년경과 후에는 재산내역전체를 재등록하여야 한다.

1. 국회의원과 그 밖의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2. 법관과 그 밖의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3.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5. 정부의 부·처·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그 부·처·청

6. 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사무처

7.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그 지방자치단체

9.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그 지방의회

10.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11.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과 그 소속 공무원: 그 교육위원회

12.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처·청. 다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등록한다.

13. 그 밖의 등록의무자,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처·청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 행정안전부

제6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제1항에 제5호와 같은 조 제6항, 제7항, 제8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5. 고발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심사결과 공직자의 직무가 공직자 및 그의 직계존비속의 등록재산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거나 혹은 윤리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된다면 공직자에게 그와 같은 견해를 통보하고 의견청취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결정하여 이를 공직자에게 명해야 한다.

1. 공직자의 회피, 전직 및 당해 직위의 해제

2. 이해 충돌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당해 재산의 처분

3. 백지위임신탁 등 기타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⑦ 제6항2호 혹은 3호의 조치 중 인사와 관련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해충돌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사권을 가진 소속기관의 장에게 명령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한 달 이내에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 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기재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간 신문광고란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할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0조제1항의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을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과 제6조의2 주식거래신고내역을”로 하고 같은 항의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

제12조제4항과 같은 조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2. 주식 등의 매각 또는 신탁

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 (주식 등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원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취득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원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식의 경우

가. 당해 주식의 매각

나. 당해 주식에 대한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2.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포기

나.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후 매각

다.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후 주식백지신탁

라.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권 취득 후 주식백지신탁

② 제1항 제1호나목과 제2호다목에 의한 주식백지신탁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 등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 등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 등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3.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4.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5.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6.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상법 제340조의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부여 법인은 공개대상자등 또는 이해관계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함.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이해관계자의 책임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손해를 보상해야 하며 손해보상의 범위는 주식매수선택권 처분으로 발생한 신탁재산에 한정하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이전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함께 하는 경우 등록하여야 하는 주식 등 종류와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거나 주식을 매각한 날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 공개대상자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포기 또는 행사와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제6조 및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포기하거나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 및 공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제14조의5의제1항과 같은 조 제8항, 제9항, 제10항의 “주식의”를 “주식 등의”로 한다.

제14조의6의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의 “주식을”을 “주식 등을”로 한다.

제3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선물신고 및 금지된 선물의 처리절차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금지되는 선물 등) ① 공직자는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제공 등 일체의 금전적 이익(이하 선물 등)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익의 제공은 전항에서 제외한다.

1. 식사가 아닌 커피, 음료수 등 간소한 음식 또는 다과

2. 단지 전시를 위해 제공되는 트로피, 명패 등으로 경미한 가치를 지닌 물건과 인사장

3.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대부

4. 일반 국민 또는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유리한 조건과 상업적 할인 등의 기회와 이익

5.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경연이나 추첨에서 받게 되는 보상 또는 상품

6. 종전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받게 되는 연금 기타 이익

7. 직무상의 불편부당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 등 기관에서 수여되는 명예상의 학위 기타 자격

8.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선물

③ 제1항의 직무관련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기관에 대한 일정한 작용 및 조치를 구하는 자

2. 소속 기관과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으려 하는 자

3. 소속 기관의 규제 대상인 자

4. 공직자의 직무상의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

④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등도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1. 해당 공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친인척

2. 해당 공직자의 지정, 권고 등에 따른 특정 재단 또는 단체

3. 기타 해당 공직자의 지정, 권고에 따른 제3자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 (금지된 선물들의 처리) ① 전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선물 등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상급자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조에 의해 금지된 선물 등을 받은 자는 즉시 그 제공자에게 그 선물 등을 반환하거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그 시장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물품의 소매가격을 시장가격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선물 등이 쉽게 소멸하는 것이거나 제공자 또는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으로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직자는 그 소속기관의 상급자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파기한다. 국고에 귀속된 선물 등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향응, 숙박, 여행 기타 무형의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제공자에게 그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⑤ 반환 또는 보상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그 제공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  (공직자 상호간의 선물 등)

① 공직자는 상급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선물 등을 제공할 수 없다.

②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탁을 받아 상급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선물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알선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제1항 및 제2항의 예외로 한다.

1. 수명의 공직자들 사이에 나누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음료수 등

2. 결혼, 질병, 출산, 생일 등에 주어지는 의례적 선물 등의 이익

3. 퇴직, 사직, 전근 등 상하관계의 변동에 따른 의례적 선물 등의 이익

4. 주고받는 공직자상호간에 그 선물 등의 이익의 제공을 합당하게 만드는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

제3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이해충돌의 회피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이해관계 직무로 부터의 제척) ①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한 직무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어 있음이 직접적이고 명백한 경우이거나 자신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가 제15조의2제3항의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로부터 제척된다.

② 전항에서 특정한 직무라 함은 해당 공직자의 재량행위, 결정, 또는 조치가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공직자는 스스로 그 소속기관의 상급자에게 고지하고 허가를 얻어 그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 (업무 외 취업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명권자에 의하여 보임된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회사, 조합, 기타 다른 영리법인에 부속되거나 고용되어 보상받는 행위

2. 그의 성명이 전호의 각 조직 및 기관에 의하여 사용되는 행위

3. 소속기관에의 사전통지나 승인 없이 보상을 받고 강의하는 행위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 (업무 외 소득제한) ① 전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외 활동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그 업무 외 연소득은 연 급여총액의 15%를 넘지 못한다.

②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순수한 경제적 활동으로 인하여 얻는 개인소득은 위 소득제한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전1항의 소득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명하지 못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 본다.

제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5. (대부등의 제한) 공직자는 직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 재정보증 등 일체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6. (퇴직자의 이해충돌 활동 제한) ①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각호의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관계없이 해서는 안 된다.

1.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직원을 상대로 한 청탁행위

2. 퇴직 전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3. 퇴직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

4. 퇴직 전 소속기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직자는 소속기관의 퇴직공직자로부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퇴직공직자와 사적인 만남을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접촉해서는 안 된다. 재산등록대상의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접촉한 경우 주기적으로 만남의 형태와 목적을 보고해야 한다.  특히,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을 받은 경우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이를 정기적으로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 형식이나 방법 등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영리사기업체를 대리하는 「변호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취업(이하 취업) 할 수 없다. 다만,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2년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변호사 등 및 협회에 취업 할 수 없다.  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변호사 등에 취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아래 6호의 경우에는 회사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할 수 없다. 업무연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

8. 기업체에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9.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이거나 지난 3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이 30억 원 이상인 기업체. 다만 3년 이상 사업을 지속해오지 않은 경우 전년도 외형거래액을 기준으로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기업체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기업체

3.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가 인수합병이나, 명의변경, 신규사업자 등록 등으로 이름이나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해오던 사업을 지속하는 기업체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12월 중에 제2항의 영리사기업체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함에 있어서 퇴직공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리사기업체, 변호사 등 또는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당시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퇴직당시의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취업승인) ①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다.

②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취업승인은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로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그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거쳐 취업을 한 경우에도 제16조의4에 의한 이해충돌 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①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가 있는 때에는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나 협회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제4호의2와 같은 조 제16호 내지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4의2. 제8조의2의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 재산과 직무의 이해관계충돌 또는 윤리문제 가능성이 인정되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6. 제15조의2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되는 선물 등을 받은 경우

17. 제1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선물을 신고하지 않거나 처리절차를 어긴 경우

18. 제15조의4의1항을 위반하여 공직자 상호간에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2항을 위반하여 선물 등 이익의 제공을 알선한 경우

19. 제16조의2제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척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고지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직무로 부터 제척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16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 외에 취업한 경우

21. 제16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 외 소득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2. 제16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 재정보증 등 일체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

23. 제16조의6의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공직자의 청탁을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 (허위등록 죄) 제12조1항 (제6조의2의4항 및 제11조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재산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 (신고의무 불이행의 죄) 고의로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선물을 신고하지 않거나 절차에 따라 반환 등의 처리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 (대부제한 위반의 죄) 제16조의5를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5. (이해충돌행위금지 위반의 죄) 제16조의6을 위반하여 퇴직공직자가 이해충돌행위를 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제2항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7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 형성 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1조 (목적) -----------------------------------------------------------------------------------------------------------, 주식 등의 백지신탁, ------------------------------------------------------증식과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행동과 청렴성의 기준 구체화를 통해 업무의 ----------------봉사자로서의 -------------------------------.
<신설>	제1조의2.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청렴의무를 가진다. 1. 공직자는 정부 또는 소속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임의로 정부 또는 그 기관을 구속하는 약속을 할 수 없다. 2. 공직자는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직자는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도 안 된다. 4. 공직자는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에게도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5. 공직자는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잘 보호, 보존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 또는 기타 사례 명목의 재산상의 이익을 이 법에 위반하여 취해서는 안 된다.
제3조 (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등록의무자) ①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1의2.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
2.~13. (생략)	2.~1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 (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조 (등록대상재산) ①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1.~6. (생략)	③ 1.~6. (현행과 같음)
7. 주식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 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거래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 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그 외의 주식은 액면가	7. --------------------------------------------------------------------------------------------------------------------------------------------------------------------------------------------------------------------------------------------------------------------------------------------------------------------------------------------------------------- 그 외의 주식은 액면가 (다만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2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회사의 매출액과 소유재산 등을 같이 신고한다.)
8.~14. (생략)	8.~14.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5조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 시기 등)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강임(降任)·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강임·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 시기 등) ① -----------------------------------------------------------------------------------------------------------------------------------------------------------------------------------------------------------------------------------------------------------------------------------------------------------------------------------------------------------------------------------------------------. 다만, 최초 등록 또는 재등록 5년경과 후에는 재산내역전체를 재등록하여야 한다.
1.~13. (생략)	1.~1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 (주식거래내역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주식거래내역의 신고) ①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주식거래의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2 (심사결과의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심사결과의 처리) ① ---------------------------------------------------------------------------------------------------------------------------------------------------------------------------------------------------------.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신설>	5. 고발
②~⑤ (생략)	②~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심사결과 공직자의 직무가 공직자 및 그의 직계존비속의 등록재산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거나 혹은 윤리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된다면 공직자에게 그와 같은 견해를 통보하고 의견청취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처분을 결정하여 이를 공직자에게 명해야 한다. 1. 공직자의 회피, 전직 및 당해 직위의 해제 2. 이해 충돌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당해 재산의 처분 3. 백지위임신탁 등 기타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⑦ 제6항2호 혹은 3호의 조치 중 인사와 관련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해충돌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사권을 가진 소속기관의 장에게 명령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한 달 이내에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기재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간 신문광고란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① --------------------------------------------------------------------------------------------------------------------------.
②~⑤ (생략)	②~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할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① ----------------------------------------------------------------------------------------------------------------------------------------- 신고내용과 제6조의2 주식거래 신고내역을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1의2.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
2.~13. (생략)	2.~13. (현행과 같음)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12조 (성실등록의무 등)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성실등록의무 등) ①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고지거부에 관한 허가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⑤ 삭제
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2장의2 주식 등의 매각 또는 신탁
제14조의4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원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원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4 (주식 등의 매각 또는 신탁) ① ------------------------------------------------------------------------------------------------------------------------------------------------------------------------------------- 말한다. ------------------- 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주식의 ---------------------------------------------------------------------------------------------초과하게 된 날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취득한 날------------------------------------------------------------------------------------------------------------------------------------------------------------------------------------------------------------------------------------------------------------------------ 각 호, 각 목의 -----------------------------------------------------------------------------------------------------------------------------------------------------------------------------------------------.
1. 해당 주식의 매각	1. 주식의 경우
<신설>	가. 해당 주식의 매각 나. 해당 주식에 대한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신설>	2.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가.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포기
	나.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후 매각
	다.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후 주식백지신탁
	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권 취득 후 주식백지신탁
	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권 취득 후 주식백지신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② 제1항제1호나목과 제2호다목에 의한 주식백지신탁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 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주식 등--------------------------- 주식 등----------------------------------------------------------------------------- 주식 등---------------------------------------------------------------------.
나.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2. ---------------------------------------------------------------
다.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3. ---------------------------------------------------------------------------------------------------------------------------------------------------------------------------------------------------------.
라.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4. -----------------------------------------------------------------------------------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5. ----------------------------------------------------------------------------------------------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6. ----------------------------------------------------------------------------- ----------------------------------------------------------------------------- --------------------------.
<신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상법 제340조의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부여 법인은 공개대상자등 또는 이해관계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함.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이해관계자의 책임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손해를 보상해야 하며 손해보상의 범위는 주식매수 선택권 처분으로 발생한 신탁재산에 한정하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이전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함께 하는 경우 등록하여야 하는 주식의 종류와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한 날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④ ---------------------------------------------------------------주식 등의 종류와 가액은 ----------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거나 주식을 --------------------------.
③ 공개대상자등은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포기 또는 행사와 주식백지신탁계약의 -----------------------------------------------------.
④ 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제6조 및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
⑤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 및 공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포기하거나 ---------------------------------------------.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⑧ --------------------------------------------------------------------------------------------------------------.
제14조의5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①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4조의5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① ------------------------------------- 주식 등의 ----------------------------------------------------------.
②~⑦ (생략)	②~⑦ (현행과 같음)
⑧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⑧ 주식 등의 ---------------------------------------------------------------------------------------------.
⑨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개대상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⑨ -------------------- 주식 등의 -----------------------------------------------------------------------------------------.
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⑩ ---------------------- 주식 등의 ------------------------------------------------------------------------------------------------------------------------------.
⑪ (생략)	⑪ (현행과 같음)
제14조의6 (주식취득의 제한) ①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공개대상자등과 이해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6 (주식취득의 제한) ① --------------------------------------------------------------------------------------------- 주식 등을 ------------------.
②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1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주식 등을 --------------------------------------------------------------------------------------- 주식 등을 ---------------------------------------------- 주식 등을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장 선물신고	제3장 선물신고 및 금지된 선물의 처리절차
<신설>	제15조의2 (금지되는 선물 등) ① 공직자는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제공 등 일체의 금전적 이익(이하 선물 등)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익의 제공은 전항에서 제외한다. 1. 식사가 아닌 커피, 음료수 등 간소한 음식 또는 다과 2. 단지 전시를 위해 제공되는 트로피, 명패 등으로 경미한 가치를 지닌 물건과 인사장 3.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대부 4. 일반 국민 또는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유리한 조건과 상업적 할인 등의 기회와 이익 5.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경연이나 추첨에서 받게 되는 보상 또는 상품 6. 종전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받게 되는 연금 기타 이익 7. 직무상의 불편부당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 등 기관에서 수여되는 명예상의 학위 기타 자격 8.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선물 ③제1항의 직무관련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기관에 대한 일정한 작용 및 조치를 구하는 자 2. 소속 기관과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으려 하는 자 3. 소속 기관의 규제 대상인 자 4. 공직자의 직무상의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 ④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등도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1. 해당 공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기타 친인척 2. 해당 공직자의 지정, 권고 등에 따른 특정 재단 또는 단체 3. 기타 해당 공직자의 지정, 권고에 따른 제3자
<신설>	제15조의3 (금지된 선물들의 처리) ① 전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선물 등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상급자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조에 의해 금지된 선물 등을 받은 자는 즉시 그 제공자에게 그 선물 등을 반환하거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그 시장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물품의 소매가격을 시장가격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선물 등이 쉽게 소멸하는 것이거나 제공자 또는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으로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직자는 그 소속기관의 상급자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파기한다. 국고에 귀속된 선물 등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향응, 숙박, 여행 기타 무형의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제공자에게 그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⑤ 반환 또는 보상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그 제공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제15조의4 (공직자 상호간의 선물 등) ① 공직자는 상급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선물 등을 제공할 수 없다. ②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탁을 받아 상급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선물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알선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제1항 및 제2항의 예외로 한다. 1. 수명의 공직자들 사이에 나누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음료수 등 2. 결혼, 질병, 출산, 생일 등에 주어지는 의례적 선물 등의 이익 3. 퇴직, 사직, 전근 등 상하관계의 변동에 따른 의례적 선물 등의 이익 4. 주고받는 공직자상호간에 그 선물 등의 이익의 제공을 합당하게 만드는 개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
<신설>	제3장의2 이해충돌의 회피
<신설>	제16조의2 (이해관계 직무로 부터의 제척) ①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한 직무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어 있음이 직접적이고 명백한 경우이거나 자신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가 제15조의2제3항의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로부터 제척된다. ② 전항에서 특정한 직무라 함은 해당 공직자의 재량행위, 결정, 또는 조치가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공직자는 스스로 그 소속기관의 상급자에게 고지하고 허가를 얻어 그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신설>	제16조의3 (업무 외 취업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명권자에 의하여 보임된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회사, 조합, 기타 다른 영리법인에 부속되거나 고용되어 보상받는 행위 2. 그의 성명이 전호의 각 조직 및 기관에 의하여 사용되는 행위 3. 소속기관에의 사전통지나 승인 없이 보상을 받고 강의하는 행위
<신설>	제16조의4 (업무 외 소득제한) ① 전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외 활동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그 업무 외 연소득은 연 급여총액의 15%를 넘지 못한다. ②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순수한 경제적 활동으로 인하여 얻는 개인소득은 위 소득제한금액에서 제외한다. ③ 전1항의 소득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명하지 못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 본다.
<신설>	제16조의5 (대부등의 제한) 공직자는 직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 재정보증 등 일체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제16조의6 (퇴직자의 이해충돌 활동 제한) ①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각 호의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관계없이 해서는 안 된다. 1.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직원을 상대로 한 청탁행위 2. 퇴직 전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3. 퇴직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 4. 퇴직 전 소속기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직자는 소속기관의 퇴직공직자로부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퇴직공직자와 사적인 만남을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접촉해서는 안 된다. 재산등록대상의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 접촉한 경우 주기적으로 만남의 형태와 목적을 보고해야 한다. 특히,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을 받은 경우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이를 정기적으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 형식이나 방법 등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7조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 5년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영리사기업체를 대리하는 「변호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 또는----------------------------------------------------------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취업(이하 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2년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변호사 등 및 협회에 취업 할 수 없다. 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변호사 등에 취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아래 6호의 경우에는 회사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할 수 없다. 업무연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 8. 기업체에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9.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이거나 지난 3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이 30억 원 이상인 기업체. 다만 3년 이상 사업을 지속해오지 않은 경우 전년도 외형거래액을 기준으로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기업체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기업체 3.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가 인수합병이나, 명의변경, 신규사업자 등록 등으로 이름이나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해오던 사업을 지속하는 기업체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간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관련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12월 중에 제2항의 영리사기업체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소속 부서의 업무범위 등을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퇴직공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함에 있어서 -------------------------------------------------------------------.
<신설>	제17조의2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리사기업체, 변호사 등 또는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퇴직 당시의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취업승인 신청)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퇴직공직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취업승인) ①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다.
<신설>	②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취업승인은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로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그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거쳐 취업을 한 경우에도 제16조의4에 의한 이해충돌 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제19조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에 재직하였던 자(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의 경우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자)가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하 같다)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나 협회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9조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가 있는 때에는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장 징계 및 벌칙	제6장 징계 및 벌칙
제22조 (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징계 등) -----------------------------------------------------------------------------------------------------------------------------.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신설>	4의2. 제8조의2의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 재산과 직무의 이해관계 충돌 또는 윤리문제 가능성이 인정되었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15. (생략)	5.~15. (현행과 같음)
<신설>	16. 제15조의2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되는 선물 등을 받은 경우 17. 제1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선물을 신고하지 않거나 처리절차를 어긴 경우 18. 제15조의4의1항을 위반하여 공직자 상호간에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2항을 위반하여 선물 등 이익의 제공을 알선한 경우 19. 제16조의2제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척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고지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직무로 부터 제척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16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 외에 취업한 경우 21. 제16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 외 소득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2. 제16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 재정보증 등 일체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 23. 제16조의6의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공직자의 청탁을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제24조의3 (허위등록 죄) 제12조 1항 (제6조의2의4항 및 제11조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재산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제28조의3 (신고의무 불이행의 죄) 고의로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선물을 신고하지 않거나 절차에 따라 반환 등의 처리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제28조의4 (대부제한 위반의 죄) 제16조의5를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제28조의5 (이해충돌 행위 금지 위반의 죄) 제16조의6을 위반하여 퇴직공직자가 이해충돌 행위를 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과태료) ① (생략)	제30조 (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3. 제17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사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부칙><신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제안이유

ㅇ 현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ㅇ 그러나 현행법은 부패예방과 신고자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의 보호조치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이나 감독기관에 부패행위를 한 경우에 신고한 경우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국민감사청구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음.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의 경우도 제한기간이 짧고 제한 범위가 협소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ㅇ 따라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 사회에 알려 고발한 경우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분보장 등의 범위를 확대하며, 보복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부패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국민감사 청구 시 감사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은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와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부패신고와 신고자보호 등의 기준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제2조)

나. 권익위원회의 업무에 조사활동 및 수사의뢰를 추가하고 신고내용과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기타 조사 상 필요한 사항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권을 부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제12조, 제59조, 제91조)

다. 위원회가 조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조사․수사를 마치도록 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30일 이내로 규정하였음. (제60조)

라. 신고인이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은 경우 위원회가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해진 기한이 없어 60일 이내로 조사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 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위의 불이익․차별조치는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회복을 위한 조치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하였음. (제62조, 제90조, 제91조)

마.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은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 중에 신분보장을 위한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행위에의 관여를 거절하거나 부패행위정보의 은폐협조를 거절한자 또는 내부에 부패의 의심이 있어 이를 확인하다가 불이익을 당한자도 위원회에 그 조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제62조)

바. 이 법에 의해 신고를 하다가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벌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임의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바꾸어 규정하였음. (제62조)

사. 국회 또는 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의 고소고발, 언론기관에의 제보, 협조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알리거나 알리려 한 경우도 신분보장․신변보호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음. (제67조)

아.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지급되는 보상금 외에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음. (제68조)

자. 현행법이 국민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항목 중에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고,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자체조사는 다른 기관의 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 공공기관의 자체조사를 이유로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제72조)

차.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행법에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퇴직 후 재직 중의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도 추가하였고, 현행법에서 퇴직 전 3년간 소속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등에 대해 5년간 제한하고 있는 것을 판단기준을 퇴직 전 3년간의 부서의 업무연관에서 퇴직 전 5년간의 기관의 업무연관성으로 확대하고 퇴직 후 10년간 제한하도록 강화하였음. 또,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의 원인이 된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변호사 등, 협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와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외에 영리사기업체를 대리하는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에도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음. (제82조)

법률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1호의 라목의 “제3조제1항제12호에”를 “제3조의2에”로 하고 마목 내지 아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해당 되는 기관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 급 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제2조의 제3호의 나목의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을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및 임직원”으로 하고 다음 다목 내지 라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다.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인 및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라.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70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교원 또는 사무직원(학교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제12조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조사활동 및 수사의뢰 등

제59조 “(신고의 처리)”를 “(신고의 처리 및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의2와 제2항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그 진위여부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여야 하며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②의2 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고인, 피신고인 또는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고내용과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기타 조사 상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의3 제2항의2의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9조제3항과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원, 수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조사기관’ 이라고 한다)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⑥ 위원회는 신고내용의 조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에는 조사결과, 조치와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의 “그 기간을”을 “30일 이내로 기간을”로 한다.

제62조제4항의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를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조사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9항의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거나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내지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⑩ 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4항의 조사기간 중 잠정적으로 신분보장조치를 할 수 있다.

⑪ 부패행위에의 관여를 거절하거나 부패행위정보의 은폐협조를 거절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한 자는 위원회에 그 조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내부에 부패의 의심이 있어 이를 확인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자도 같다.

⑫ 제2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조치와 고발, 수사의뢰 또는 징계요구, 인사교류의 청구 및 처리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한 공무원의 경우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6조의 “면제할 수 있다”를 “면제 한다”로 한다.

제67조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회 또는 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의 고소고발, 언론기관에의 제보, 협조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알린 경우

제68조제2항의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이 경우 보상금 외에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청구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제72조제2항의 제1호를 삭제하고 제4호의 “다만, 다른 기관에서”를 “다만, 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자체조사는 다른 기관의 감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른 기관에서”로 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 또는 퇴직 후 재직 중의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음 각 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취업(이하 취업)을 퇴직일로 부터 10년간 할 수 없다.

1.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의 원인이 된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변호사 등 또는 협회

2.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참여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영리사기업체를 대리하는 「변호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다만,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변호사 등에 취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준용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등) ①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2조제10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제1항의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2항의2를 위반하여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1. -----------------------------------------------------------.
가.~다. (생략)	가.~다. (현행과 같음)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 ------
<신설>	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해당 되는 기관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 급 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나. 제1호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및 임직원
<신설>	다.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인 및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라.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70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교원 또는 사무직원(학교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4.~8. (생략)	4.~8. (현행과 같음)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기능) -------------------------------.
1.~9. (생략)	1.~9. (현행과 같음)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조사활동 및 수사의뢰 등
11.~21 (생략)	11.~21. (현행과 같음)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① --------------------------------------------------------------------------------------------------------------------------------------------------------------.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59조(신고의 처리 및 조사) ①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그 진위여부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여야 하며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②의2 위원회는 제2항의 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고인, 피신고인 또는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고내용과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기타 조사 상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의3 제2항의2의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③ ----------------------------- 감사원, 수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조사기관’ 이라고 한다)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사기관에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 신고내용의 조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에는 조사결과, 조치와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
②~⑤ (생략)	②~⑤ (현행과 같음)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 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조사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⑤~⑧ (생략)	⑤~⑧ (현행과 같음)
⑨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⑨ -------------------------------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거나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신설>	⑩ 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4항의 조사기간 중 잠정적으로 신분보장조치를 할 수 있다. ⑪ 부패행위에의 관여를 거절하거나 부패행위정보의 은폐협조를 거절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한 자는 위원회에 그 조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내부에 부패의 의심이 있어 이를 확인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자도 같다. ⑫ 제2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조치와 고발, 수사의뢰 또는 징계요구, 인사교류의 청구 및 처리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한 공무원의 경우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 면제 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7조(준용규정) -----------------------------------------.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신설>	4. 국회 또는 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의 고소고발, 언론기관에의 제보, 협조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알린 경우
제68조(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8조(포상 및 보상) ① -----------------------------------------------------------------------------------------------------------------------------------------------------------------------------------------------------------------.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② -----------------------------------------------------------------------------------------------------------------------------------------. ----------------------------------------------------------------------- 별도로 청구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이하 삭제>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72조(감사청구권) ①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1. 삭제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자체조사는 다른 기관의 감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른 기관에서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 또는 퇴직 후 재직 중의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음 각 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취업(이하 취업)을 퇴직일로 부터 10년간 할 수 없다.
<신설>	1.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의 원인이 된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변호사 등 또는 협회 2.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참여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영리사기업체를 대리하는 「변호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다만,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변호사 등에 취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퇴직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준용한다.
제8장 벌칙	제8장 벌칙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등) ①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2조제10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91조(과태료) ① ----------- ------------------------- ----------------------.
1.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1.[삭제]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신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2항의2를 위반하여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⑧ (생략)	②~⑧ (현행과 같음)
<부칙><신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3. 국민소송에 관한 법률

국민소송에 관한 법률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제안이유

ㅇ 금융위기 이후에 국가 및 공기업 등의 과도한 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때임.

ㅇ 기존의 감사 및 부패방지기구만으로는 예산낭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의 참여를 통해 예산낭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가 등이 운영하는 공공재정의 최종 부담자가 국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이 예산낭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 당연함.

ㅇ 따라서 국민이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무상 행위를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의 제정이 시급히 필요함.

주요내용

가. 국민은 공공기관으로부터 그 재무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공공기관은 그 재무의 적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음(안 제3조).

나. 국민은 공공기관의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를 상대로 4가지 유형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국민소송의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또는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으로 함(안 제5조).

라. 국민소송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의 10분의1(1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함(안 제13조).

마. 국민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승소한 때에는 원고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등의 실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음(안 제16조).

바. 누구든지 국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고, 징계, 전보 기타의 불이익을 줄 수 없음(안 제18조).

법률 제        호

국민소송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소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재무상의 건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행정기관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3.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특수법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국민의 권리 등)  ① 국민은 공공기관의 예산의 편성ㆍ집행, 결산, 공금지출, 채권ㆍ채무현황, 재산관리현황 기타 재무관련 정보를 충분하고도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은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무상 행위를 중지, 시정시키고, 이미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공공기관은 재무의 적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2장 국민소송

제4조(국민소송의 제기)  ① 국민은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를 상대로 다음 각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2.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3.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4.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대위하여 행하는 손해배상의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법률관계부존재확인청구, 원상회복청구 또는 방해배제의 청구를 하는 소송

② 제1항 제1호의 중지청구소송은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은 그 행위가 있은 날 또는 종결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있다.

제5조(관할)   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을 말한다) 또는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제6조(증거보전조치)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있다.

제7조(소송고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되어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송고지의 방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소송참가, 소송승계)  ① 국가, 공공기관 또는 다른 국민은 제4조 제1항에 의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하거나 소송계속의 의사를 상실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다른 국민으로 하여금 소송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중복제소의 금지 등)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때에는 다른 국민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법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기판력의 범위)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국가, 공공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미친다.

제11조[원고의 처분권 제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화해를 할 수 없다.

제12조(재심의 소)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국가, 공공기관의 장 및 다른 국민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장  보상금의 지급

제13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의 10분의1(1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② 수인의 원고 사이의 보상금의 배분, 보상금 지급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에 가담하였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공개된 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가능하도록 최초로 정보를 제공한 자(이하 “최초정보제공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사, 청문, 수사, 재판, 조사절차를 통해 이미 공공기관이 당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지한 경우

2.. 신문, 방송 등에 의하여 이미 당해 행위의 사실관계가 보도된 경우

제15조(손해의 확산을 방치한 경우의 보상금 지급 제한)  이미 당해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시기를 늦춤으로써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전체 손해에서 확대된 손해의 비율만큼 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6조(비용의 상환)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및 기타 소송의 준비, 제기, 수행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7조(준용)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18조(원고의 보호)  누구든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고, 징계, 전보 기타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부    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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