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법・정보공개법 개정 토론회

국민의 알권리 이대로 좋은가

2010. 11.

국회의원 권영길・백원우・유원일・조승수

「아깝다 예산・바꾸자 제도」 공동 캠페인

인 사 말

국회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울산북구)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승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표

발제 및 토론

◐ 발제Ⅰ	기록관리 실태 이대로 좋은가 김유승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1
◐ 토론Ⅰ	조영삼 (한시대 기록관리학과 교수)
◐ 토론Ⅱ	김형국 (국가기록원 연구관)

◐ 사 회      이소연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발제Ⅱ	이명박 정보공개의 실태와 문제점 경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
◐ 토론Ⅰ	이상석 (좋은예산센터 편집위원)
◐ 토론Ⅱ	오영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정부패추방위원회 위원장)
◐ 토론Ⅲ	황규철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과장)

별 첨 자 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26

인사말

국회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울산북구)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제도적 척도인 정보공개와 기록물관리 실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사관들의 경우는 왕의 치부까지도 기록해가며 기록물을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그 조선왕조실록을 우리는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역사를 배우는 소중한 자료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기록문화가 일제시대와 군사정권을 거쳐 기록 자체를 꺼리고 숨기려 하는 분위기로 훼손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10년 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적 인식과 제도 정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더 강화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공공기록물의 폐기를 쉽게 하고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완화시키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일 뿐 아니라 후대에 대한 책임 방기 입니다.

한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정책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가 이 정부 들어서 비공개 자료라거나 자료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침해입니다. 공공기록물이 잘 기록되어 관리되고 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부정부패와 예산낭비도 근절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가지지 못한 국민은 한 표의 투표권은 있을지언정 주인으로 힘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정보는 민주주의의 힘, 윤활유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토론회 자리가 실태의 문제점과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민의 알권리 중요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를 바탕으로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이 개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제Ⅰ.

기록관리 실태 이대로 좋은가

김유승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지난 10여 년 기록관리의 불모지에서 우리 기록관리 공동체는 압축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부터, 2004년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과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의 전면 개정에 이르기까지, 법제도의 여러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록관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전진과 후퇴,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며 비약적 성장을 거두어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기록관리 공동체는 전무후무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록관리혁신을 주도했던 참여정부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명박 정부에게 ‘기록관리’는 없었다. 100대 국정운영과제에서도 ‘기록관리’를 배제했던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일은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 ‘유출논란’과 국가기록의 전직 대통령 고발 사건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내세운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또한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국가기록관리 정책이 아닌 이명박 정부 정책기조의 반영이었을 뿐이다.

1. 개선인가 개악인가?

이렇듯 곳곳에서 제기되어 오던 이명박 정부의 기록관리 의지에 대한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 2010년 2월 10일 행정안전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내부규제는 줄고, 국민은 편리해진다”라는 제목으로 “제4차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를 소개하였다. 이 개선과제에 기록관리 분야의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었다(표 1 참조).

이 개선 과제들은 즉각적으로 기록공동체와 시민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비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가 주도한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이 “한시기록물의 임의적 폐기를 합법화시키고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완화시켜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무시하며,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를 폐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려 한다는 것이다.

<표 1> 제4차 행정내부규제 개선: 정부기록관리분야

연번	과제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1	다량의 비치성 기록물에 대한 관리방법 개선	▪ 다량의 비치성 대장의 경우 보존매체 수록완료 후 원본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생산기관에서 중복보존하는 문제 발생 ※ 예시) 경찰청 신원조사기록 2,000만건 및 운전면허대장 3,900만매 등	▪ 원본 기록물을 보존매체 수록후 자체 평가심의회 등의 심의절차를 거쳐 원본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10.7) ▪ 보존가치 낮은 기록물의 폐기절차 마련으로 각급 기관의 기록물 보존·관리에 따른 부담을 경감
2	행정박물에 대한 폐기허용 등 관리효율화	▪ 사무집기 등 행정박물(영구기록물)중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도 법적 절차미비로 계속 보관해야 하는 부담 발생 ※ 예시) 국새·직인, 훈·포장, 우표·화폐, 현판, 휘호, 사무집기 등	▪ 영구보존 필요성이 상실되거나 훼손이 심한 행정박물은 폐기가능토록 근거마련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10.7) ▪ 행정박물의 이관 시에는 물품관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기록물 폐기절차에 따라 폐기가 가능토록 함
3	한시기록물 폐기절차 간소화	▪ 중요도에 관계없이 3단계 기록물 평가·폐기절차를 거치토록 함에 따라 중요 기록물에 대한 평가 소홀 및 각급 기관의 행정력 낭비 ※ 기록물 폐기절차 : 생산부서 의견조회 → 전문요원 심사 → 평가심의회 심의	▪ 보존가치가 낮은 1․3년 기록물은 생산부서 의견조회 및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치되, 평가심의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10.7)
4	구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 개선	▪ 보존기간이 경과한 구전자기록물('04년 이전 시스템 생산)은 해당 기관에서 기록관으로 이관한 후 폐기토록 하고 있으나, 이관의 실익이 없고 이관에 따른 각종 비용이 과다하여 행정기관의 부담 가중	▪ '04년 이전 시스템에서 생산된 구전자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낮은 5년 이하 기록물은 각급 기록관 책임 하에 절차를 거쳐 폐기할 수 있도록 허용 ※ 기록물관리 보완지침 통보('10.7)
5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을 현실화	▪ 기록물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요원 제도를 2000년부터 도입․운영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자 또는 역사학․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소지자 중 일정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자격 부여 ▪ 연구직 공무원의 자격을 법령에서 ‘석사학위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유일 - 관련분야 전공자를 자격요건(｢연구직‧지도직공무원 임용규정｣)으로 하고 있는 타 연구직 분야와 비교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음	▪ 현행 기록관리학 석사학위자는 그대로 유지 ▪ 현행 역사학‧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요건을 1년이상 관련분야 경력 및 1년이상 교육을 이수한 기록관리학‧역사학‧문헌정보학 분야 학사까지 확대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10.7) ▪ 5년내 관련 전공자로 완화(자격증제도 도입 포함) 및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 ▪ 타 연구직 인사제도와의 형평성 확보 및 기록관리분야에 대한 공직 진출기회 확대
6	기록물관리 관련자료 제출부담 경감	▪ 기록물 생산현황 및 평가자료 등의 제출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 기록물관리 평가자료 및 생산현황 자료의 제출시기를 조정하여 각급 기관의 부담 완화 및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10.7)
7	기록물관리 담당자 교육 부담 완화	▪ 기록물관리 담당자의 교육이수 시간(연 30시간) 등 평가 과중	▪ 담당자에 대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교육이수에 대한 평가점수를 하향조정 ※ ‘10년 평가지침에 반영(’10.3)
8	기록물관리 현황평가 내실화	▪ 각급기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물 현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표과다로 평가의 실효성 저하	▪ 평가지표 일몰제(23 → 17개),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평가휴식년제 도입 ※ ‘10년 평가지침에 반영(’10.3)
9	기록물관리 현황평가에 따른 부담경감	▪ 평가등급 공개에 따른 기관간 경쟁 및 하위 등급기관 불만 발생	▪ 평가결과 공표범위 개선 (전기관→우수기관) ※ ‘10년 평가지침에 반영(’10.3)
10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중복판단 절차 간소화	▪ 비공개기록물은 각급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재분류(5년주기)하고, 기록원 이관 및 정보공개청구 시에도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각급 기관(기록관)의 업무 부담 가중 ※ 비공개 기록물 : 개인 신분·재산, 국가안보 관련기록물	▪ 기록물 생산과 기록관 및 국가기록원 이관시의 공개여부 재분류절차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각급 기록관의 비공개기록물 5년주기 재분류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중복절차를 간소화 ※ 공공기록물법 개정('11.3 입법예고)

출처: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news.mopas.go.kr/govnews/branch.do?act=newsView&id=155434556>[검색일2010.10.24]

2. 한시기록물의 임기 폐기 문제

첫째 한시기록물의 임의 폐기 문제다. 현행 법령은 책정된 보존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기록의 보존기간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할 때, 생산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 전문요원이 심사한 후 이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재심의하는 3단계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보존 연한이 도래하였다고 해서 해당 기관 또는 부서 임의대로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이는 “중요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멸실되던 폐단”을 막고자 하는 목적이다. 현장에서 업무담당자의 자의적 편철로 인해 잘못된 보존기간이 책정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부서에서 본인이 생산한 기록물이 아닌 경우, 기계적으로 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폐기절차의 간소화는 합법적인 중요 기록물의 멸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조영삼. 2010. 행정규제개선 기록관리분야의 문제점. <http://blog.naver.com/tigerswow/1019839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요도에 관계없이 3단계 기록물 평가·폐기절차를 거치토록 함에 따라 중요 기록물에 대한 평가 소홀 및 각급 기관의 행정력 낭비”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보존가치가 낮은 1․3년 기록물은 생산부서 의견조회 및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치되, 평가심의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여기 좋은 예가 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이 그것이다. 이를 최초 보도한 지난 6월 29일  MBC PD 수첩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의 첫머리는 이렇다.

국무총리실에서 평범한 시민을 사찰하고 경찰에 수사까지 지시하는 믿기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한 내용이 기록된 문건입니다

국무총리실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공문도 있습니다

우리는 올 5월 이 문건을 확보하고 이 내용들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이 사실상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강력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엄연한 불법행위를 버젓이 기록으로 남긴 공무원의 행태가 경악스럽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 이를 두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윤리의식이 떨어져 있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거꾸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러한 기록을, 명백한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뒤늦게 기록을 지우려 했다. 부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를 복구 불가능할 정도의 전문적 수법”으로 삭제해버렸다. 공공기록물의 고의적 폐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는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땅바닥을 기는 윤리의식으로 무장한 그들에게 이 정도의 벌칙 규정은 무용지물이었나 보다.

보존연한이 1년에서 3년 미만인 기록은 우리 정부가 생산하는 기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만약 보존 연한이 짧은 기록들이 그나마 외부 감시 없이 폐기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이러한 기록들이 제대로 남을 수 있을까? 그 증거적 가치를 다할 수 있을까? 기록의 신중한 폐기에 따르는 비용은 효율성만으로 따질 수 없다. 기록의 폐기는 효율성이 아니라 위험관리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마땅히 보존되어야 할 기록이 잘못된 평가로 인해 폐기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게다가 폐기 절차에 있어 사실상의 행정력 낭비는 부서 의견조회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평가심의회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외부 인사의 참여를 배제하고 폐기절차를 간소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아직도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I still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오랜 된 공포영화 제목이다. 폐기절차를 간소화하고 싶으신 이들의 마음에는 기록을 오래 두면 무서운 일만 생긴다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정말 이러한 공포를 잊으려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일까? “중요도에 관계없이 3단계 기록물 평가·폐기절차를 거치토록 함에 따라 중요 기록물에 대한 평가 소홀 및 각급 기관의 행정력 낭비”가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평가 및 심의야말로 기록물의 중요성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또한 “공무원이 꼭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핵심적 기록관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말한다. 이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기록관리는 공무원에서 꼭 필요한 업무이자 집중해야 될 업무다.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과 결과는 기록으로 이야기되기 때문이다.

3. 구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 개선의 문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구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면서 “2004년 이전 시스템에서 생산된 구전자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낮은 5년 이하 기록물은 각급 기록관 책임 하에 절차를 거쳐 폐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하고 있다. 보존기간이 경과한 구전자기록물은 기록관으로의 이관에 따른 각종 비용이 과다한 반면, 실익이 없어 행정기관의 부담 가중한다는 이유다.

현재 구전자문서시스템에 담겨있는 전자기록의 보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2004년 이전이 기록관리를 위한 기준들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임을 감안할 때 폐기는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들 기록들에 대한 안전한 보존 및 관리 방안이다. ‘지금 곤란하니 버리고 보자’면서 이를 개선방안이라 부르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

4.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 문제

이러한 폐기와 관련된 문제를 점입가경으로 만드는 것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 현실화”다. 올 초부터 불거진 공공부분 취업 학력철폐의 일환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을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현실화는 전문성의 포기이자 행정직이 기록관리를 담당하던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분명 학력규제개선 대상에서 “뚜렷하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는 제외”된다고 했다. 하지만 2010년 4월 23일 국무총리실에서 배포한 규제완화 관련 보도자료는 “모든 공공기관 채용시험서 ‘학력규제’ 대폭 개선키로”라는 제목 아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임용을 규제사례로 제시하였다. 결국 7월 1일 확정안에서 91건의 학력규제 완화대상에 기록관리가 포함된다. 필요한 최소학력을 전문학사 이상으로 하향 완화하였다.

현행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은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8조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역사학ㆍ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데, 지난 7월 나온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보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와 함께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보존과학을 전공한 자로서 기록물관리 분야 경력(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ㆍ운영하는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및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말한다) 1년 이상이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의 경우를 들면, 역사학은 학예연구사, 문헌정보학은 사서, 보존과학은 공업연구사, 기록관리학은 기록연구사로 이미 구분된 직위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까지 부정하는 꼴이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0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조항이 개악되는 와중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일반 행정부처 공무원에게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행정직이 기록관리를 담당하던 과거로 퇴행하고자 했던 이 움직임은 당시 기록공동체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록관리 업무의 전문성 때문이었다. 기록관리 전문직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이관, 수집, 평가, 폐기, 공개, 활용 등 기록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다. 국제, 국가, 공공표준에 따른 일선 기록관리업무에서부터, 기록관리정책의 수립, 보존기간 및 공개 심의 그리고 기록관리 교육에 이르는 다양한 전문 업무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준 높은 전문지식을 습득․훈련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록물의 생산과 보존, 분류와 재분류, 공개 등에 대한 업무는 전문적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기록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훈련을 받은 관련분야 석사 이상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기로 한 것이 기록관리 전문요원제도”인 것이다.

박미애. 2010.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법제화 연구. 『기록학연구』, 25, 137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2010. 기록관리제도 퇴행은 민주주의 후퇴.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 40568> [검색일 2010.10.24].

그런데 이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하향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록관리를 단순 기능업무로 여기는 현 정부의 시각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 판단된다. 이런 측면에서 “자격기준 완화는 실제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까지 주장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전문성을 갖춘 ‘전문요원’이 아닌 단순 기능업무만 수행하는 ‘요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조영삼. 앞의 글.

2005년 경부터 기록관리학 석사과정을 이수한 전문요원들이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어렵사리 기록관리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요원 요건 완화는 그 형태가 어떠했던, 기록관리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과거로의 퇴행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타 연구직 인사제도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학예연구직, 공업연구직, 편사 연구직 등 유사 연구직들 역시 석사학위자 이상을 선발하고 있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 이들 유사 연구직들이 굳이 법령으로 학력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그들의 전문성이 이미 조직적,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0년 채용공고가 났던 국립중앙극장 학예연구직, 식품의약품안정청의 공업연구직, 대검찰청의 공업연구직 모두 석사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였다. 기록관리 전문성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의 대안으로 마련된 법령 조항을 문제 삼는 것은 기록관리 전문성에 대한 무시이자 역차별이다. 게다가 정부는 “기록관리분야에 대한 공직 진출기회 확대”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이야말로 유사 연구직에서 유례를 볼 수 없었던 일이다.

5.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2월부터 기록공동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악 저지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1월 총리실 행정내부규제개선회의에서 기록관리법을 개악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한 기록관리 7개 단체는 2월 2일 ‘전문성 포기가 규제개혁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록관리현안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카페와 블로그가 개설되고 소식지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3월 12일에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보존기간 1․3년 기록 평가심의회 생략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학력제한 완화를 각각 반대8:찬성6, 반대12:찬성2롤 부결시키도록 하는 성과를 끌어내기도 했다. 3월부터 광화문 청사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기록관리 현안 전국 순회 간담회가 서울․경기, 대전, 부산 등에서 열렸으며, 5월 7일에는 ‘기록관리, 전문성을 말하다’를 주제로 제2회 기록인대회가 긴급 개최되었다.

5월 7일에는 탑골공원에서 30인의 기록인이 사관복을 갖추어 입고 벌이는 유례없는 시위 퍼포먼스를 진행하였고, 6월에는 아고라 청원을 통해 3천여 명으로부터 기록관리법 개악 반대 성명을 받았다.

7월 들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는 긴박한 상황을 맞아, 백원우, 박선숙 의원 주최의 기록물관리법령 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무총리실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 기록물관리법령 개정안 관련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기록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연대의 힘은 국회․ 대법원․국토해양부․법무부․농수산식품부․환경부 등 6개 정부부처, 서울․부산․인천 등 7개 광역자치단체 등 70여 개 공공기관이 기록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적 반대의견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기까지에 이르렀다.

그동안 기록공동체는 쉼 없이 하나된 목소리로 기록관리법 개악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오늘 이 시간까지도 기록관리법의 개악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필자는 기록관리법 시행령의 개악에 대한 대안으로써 기록관리법 모법의 개정을 제안한다.

첫째, 모든 기록물을 폐기할 때 반드시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3단계에 걸친 폐기 절차의 의무화는 중요 기록물의 멸실을 막고 신중한 폐기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둘째, 전자기록물을 포함한 기록물뿐만 아니라 기록물이 담긴 매체 등을 폐기 및 파기할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조항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기록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변조 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기록을 임의적으로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기록물관리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 인력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하는 연구직렬 상의 기록연구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로써 기록을 관리하는 자를 연구직으로 명시하여 행정직과  명백히 구분하여 기록관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한다.

2009년 11월 우리 기록공동체는 기록인대회를 통해 역사적인 기록인선언을 남겼다. 기록인은 기록과 역사의 계속성을 수호한다. 기록인은 기록의 공개원칙을 수호한다. 기록인은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한다. 기록인은 전문가 윤리 규정을 정립하고 이를 준수한다. 기록인은 협력과 연대를 실천한다. 이렇게 외쳤던 그 울림이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 기록공동체는 이 기록인 선언에 부끄럽지 않은 한걸음 한걸음을 걸어왔음을 자부한다. 기록관리법 개악에 반대하고 올바른 기록관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기록공동체의 발걸음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발제Ⅱ.

이명박 정부 정보공개의 실태와 문제점

경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려했던 대로,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공개를 비롯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제도는 전반적으로 위축되거나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이하에서는 주로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에서의 정보공개 실태를 살피고, 그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I. 통계로 본 이명박 정부의 정보공개 실태

매년 전년도의 정보공개 관련 통계(운영현황) 및 공공기관에 의한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결과 등을 정리해 발간해 온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연차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보공개 실태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정보공개와 관련한 통계지표의 상당부분이 지난 정부에 비해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지만, 정권교체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중앙행정기관 수준에서의 변화가 눈에 띈다. 또한,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정권교체 후의 변화가 크다.

1. 중앙행정기관의 비공개율 상승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기타 공공기관 전체를 볼 때, 노무현 정부 중후반(2004년 ~ 2007년)과 이명박 정부 전반(2008년, 2009년)의 정보공개청구의 처리현황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전부공개율이 80~81%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부)비공개율도 9~1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정권교체가 공개/비공개의 태도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 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09년	398,163	301,332	244,604	30,682	26,046		96,831
		(100)	(81)	(10)	(9)
2008년	291,339	229,650	183,722	25,516	20,412	124	61,565
		(100)	(80)	(11)	(9)
2007년	235,230	197,617	157,958	21,479	18,180	401	37,212
		(100)	(80)	(11)	(9)
2006년	150,582	132,964	106,423	13,970	12,571	286	17,332
		(100)	(80)	(11)	(9)
2005년	130,841	120,879	96,899	12,568	11,412	79	9,883
		(100)	(80)	(11)	(9)
2004년	104,024	96,187	78,089	8,412	9,686	43	7,794
		(100)	(81)	(9)	(10)

그러나, 이는 공공기관 전체 차원의 이야기이고, 정권교체의 직접적 영향권 아래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만을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노무현 정부 시절 78~80% 수준을 유지하며 공공기관 전체 평균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던 중앙행정기관이,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첫해인 2008년에는 68%, 2009년에는 67%의 공개율을 보여, 노무현 정부 시절에 비해 10%p 이상 하락한 공개율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전부) 비공개율은 상승하여, 노무현 정부 시절 11~12% 수준이었던 것이 16~17%로 올랐다.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볼 때,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지난 정부에 비해 정보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 타 (취하 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09년	82,758	56,681	37,693	9,339	9,649		26,077
		(100)	(67)	(16)	(17)
2008년	60,262	45,712	30,969	7,555	7,188	4	14,546
		(100)	(68)	(16)	(16)
2007년	80,796	72,162	56,705	7,572	7,885	12	8,802
		(100)	(79)	(10)	(11)
2006년	57,737	52,962	41,864	5,352	5,746	60	4,715
		(100)	(79)	(10)	(11)
2005년	47,294	43,984	34,479	4,710	4,795	26	3,284
		(100)	(78)	(11)	(11)
2004년	42,497	39,851	32,040	3,184	4,627	27	2,619
		(100)	(80)	(8)	(12)

2. 중앙행정기관, 특히 권력기관에 대한 공개청구 취하율의 가파른 상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든 비공개든 결정하지 아니하고, 취하(하거나 이첩)하는 식의 처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에 의한 공개 여부의 결정으로 종결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청구인이 자신이 한 청구를 취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 그 배경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공공기관 전체를 보았을 때, 공개청구 취하율은 6.74%(2004년)에서 13.94%(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공개청구 취하율도 -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는 조금 낮지만 - 5.29%(2004년)에서 10.33%(2007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승경향은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3년 사이에 2배가 되었을 정도로 급격한 것이었다.

2004년	청구 건수	처리현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민원이첩
총계	104,024	96,187 (92.47)	78,089 (81.18)	8,412	9,686 (10.07)	43	7,015 (6.74)	779
소계(중앙)	42,497	39,851 (93.77)	32,040 (80.40)	3,184	4,627 (11.61)	27	2,248 (5.29)	371
경찰청	3,081	2,993 (97.14)	2,050 (68.49)	401	542 (18.11)	1	83 (2.69)	4
대검찰청	391	301 (76.98)	155 (51.50)	57	89 (29.57)	3	58 (14.83)	29

2005년	청구 건수	처리현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민원이첩
총계	130,841	120,879 (92.39)	96,899 (80.16)	12,568	11,412 (9.44)	79	8,833 (6.75)	1,050
소계(중앙)	47,294	43,984 (93.00)	34,479 (78.39)	4,710	4,795 (10.90)	26	2,686 (5.68)	598
경찰청	6,026	5,728 (95.05)	3,895 (68.00)	1,060	773 (13.50)	6	177 (2.94)	115
대검찰청	516	456 (88.37)	181 (39.69)	128	147 (32.24)		34 (6.59)	26

2006년	청구 건수	처리현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민원이첩
총계	150,582	132,964 (88.30)	106,423 (80.04)	13,970	12,571 (9.45)	286	15,258 (10.13)	2,074
소계(중앙)	57,737	52,962 (91.73)	41,864 (79.05)	5,352	5,746 (10.85)	60	3,715 (6.43)	1,000 (1.73)
경찰청	6,738	6,409 (95.12)	4,341 (67.73)	1,016	1,052 (16.41)	2	225 (3.34)	102
대검찰청	980	823 (83.98)	435 (52.86)	199	189 (22.96)	2	69 (7.04)	86

2007년	청 구 건 수	처리현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민원이첩
총계	235,230	197,617 (84.01)	157,958 (67.15)	21,479	18,180 (9.20)	401	32,800 (13.94)	4,412
소 계(중 앙)	80,976	72,162 (89.12)	56,705 (78.58)	7,572	7,885 (10.93)	12	8,367 (10.33)	2,435
경찰청	9,130	8,551 (93.66)	5,656 (66.14)	1,345	1,550 (18.13)		463 (5.07)	116
대검찰청	1,103	857 (77.70)	373 (43.52)	231	253 (29.52)		100 (9.07)	146

이러한 공개청구 취하율의 상승추세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상승의 경향이 몹시 가파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 전체를 볼 때 2008년 17.97%, 2009년 22.66%를 기록하여, 노무현 정부에서의 상승률을 압도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청구 건수	처리현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민원이첩
총계	291,339	229,650 (78.83)	183,722 (79.98)	25,516	20,412 (8.89)	124	52,340 (17.97)	9,225 (3.17)
소 계(중 앙)	60,262	45,712 (75.86)	30,969 (67.75)	7,555	7,188 (15.72)	4	11,301 (18.85)	3,245 (5.38)
경찰청	18,713	14,220 (75.99)	9,747 (68.54)	2,191	2,282 (16.05)	2	3,909 (20.89)	582 (3.11)
대검찰청	2,700	1,086 (40.22)	472 (43.46)	221	393 (36.19)		534 (19.78)	1,080 (40.00)

2009년	청 구 건 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민원이첩
총계	398,163	301,332 (75.68)	244,604 (81.17)	30,682	26,046 (8.64)		90,241 (22.66)	6,590
소 계(중 앙)	82,758	56,681 (68.49)	37,693 (66.50)	9,339	9,649 (17.02)		22,385 (27.05)	3,692
경찰청	29,612	21,942 (74.10)	14,715 (67.06)	3,346	3,881 (17.69)		6,959 (23.50)	711
대검찰청	3,872	1,575 (40.68)	832 (52.83)	328	415 (26.35)		1,729 (44.65)	568

눈여겨 볼 것은 역시, 정권교체의 직접적 영향권 아래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공개청구 취하율이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공개청구 취하율 역시 증가세이기는 하였으나,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는 낮았던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공개청구 취하율은 2008년 18.75%, 2009년 27.05%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상승의 가파르기가 극히 크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2007년)와 비교하면, 2년 사이에 취하율이 2.5배 이상 커졌다.

이러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취하율과 그 가파른 상승세는 특히 공권력집행기관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예컨대, 경찰청의 경우를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의 경찰청에 대한 공개청구 취하율은 2.69%(2004년)에서 5.07%(2007년)로 상승했지만,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낮았고, 중앙행정기관과 비교해서도 그 절반 수준이었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2008년 20.89%, 2009년 23.50%로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에 비해 4배 이상 크게 늘었다. 대검찰청의 경우는 더욱 심해, 2009년 공개청구된 3872건 가운데 공개여부의 결정이 나온 것은 1575건으로 공개청구된 것의 40.68%에 불과하고, 공개청구의 무려 44.65%에 해당하는 1729건이 취하되었다.

3. 만성적인 자료부존재 그리고 법적 근거없는 비공개

청구정보를 비공개(부분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현행의 정보공개법은 그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8개의 비공개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비공개되는 정보의 40% 이상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이외의 사유로 비공개되고 있다. 그 가운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료부존재이다.

자료부존재를 이유로 한 정보비공개결정의 비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31.64%로 시작하여 2009년 37.74%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상승하며 만성화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만 놓고 보면, 공공기관 전체 평균에 비해 1%p 내지 6%p 정도 낮기는 하나, 30% 초반의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2004년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 비공개 (제1호)	국방등 국익 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 관련 정보 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5호)	개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제8호)	자료 부존재	기타
총 계	9,686 (100)	1,052	62	121	747	1,153	1,790	675	425	3,065 (31.64)	596 (6.15)
소 계 (중 앙)	4,627 (100)	779	61	41	516	673	635	295	62	1,373 (29.67)	192 (4.15)
경찰청	542 (100)	142	1	14	38	18	107	5	7	158 (29.15)	52 (9.59)
대검찰청	89 (100)	23		7	11	3	13	2		18 (20.22)	12 (13.48)

2005년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 비공개 (제1호)	국방등 국익 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 관련 정보 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5호)	개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제8호)	자료 부존재	기타
총 계	11,412 (100)	1,111	64	159	790	926	2,221	969	401	3,957 (34.67)	814 (7.13)
소계 (중앙)	4,795 (100)	731	61	40	538	409	895	328	113	1,401 (29.22)	279 (5.82)
경찰청	773 (100)	143	1	5	67	40	209	11	9	198 (25.61)	90 (11.64)
대검찰청	147 (100)	13	1	16	21	9	43	1		35 (23.81)	8 (5.44)

2006년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 비공개 (제1호)	국방등 국익 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 관련 정보 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5호)	개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제8호)	자료 부존재	기타
총계	12,571 (100)	1,843	61	130	870	793	2,411	708	423	4,694 (37.34)	638 (5.08)
소계(중앙)	5,746 (100)	980	50	47	672	369	1,152	371	96	1,771 (30.82)	238 (4.24)
경찰청	1,052 (100)	232	0	9	118	50	298	5	16	233 (22.15)	91 (8.65)
대검찰청	189 (100)	13	0	13	24	9	46	0	0	63 (33.33)	21 (11.11)

2007년	비공개 건 수	법령상 비밀 · 비공개 (제1호)	국방등 국익 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 관련 정보 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5호)	개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 · 불이익 (제8호)	자료 부존재	기 타
총계	18,180 (100)	4,149	103	186	851	1,111	2,888	913	486	6,624 (36.44)	869 (4.78)
소 계(중 앙)	7,885 (100)	1,265	89	114	640	553	1,522	392	121	2,761 (35.02)	428 (5.43)
경찰청	1,550 (100)	246	1	14	166	115	496	5	5	364 (23.48)	138 (8.90)
대검찰청	253 (100)	41		9	55	7	61	1	1	65 (25.69)	13 (5.14)

2008년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 · 비공개 (제1호)	국방등 국익 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 관련 정보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등 (제5호)	개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 · 불이익 (제8호)	자료 부존재	기타
총계	20,412 (100)	5,253	98	242	964	1,186	2,439	942	633	7,289 (35.71)	1,366 (6.69)
소 계(중 앙)	7,188 (100)	1,532	76	154	729	484	1,047	230	202	2,209 (30.73)	515 (7.16)
경찰청	2,282 (100)	815	4	141	134	129	402	38	142	317 (13.89)	160 (7.01)
대검찰청	393 (100)	99	1	1	88	7	63	2	10	90 (22.90)	22 (5.60)

2009년	비공개 건 수	법령상 비밀 · 비공개 (제1호)	국방등 국익 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 관련 정보 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5호)	개인 사생활 보호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 · 불이익 (제8호)	자료 부존재	기 타
총계	26,046 (100)	6,685	123	173	1,077	1,358	3,376	1,140	531	9,829 (37.74)	1,754 (6.73)
소 계(중 앙)	9,656 (100)	2,576	105	59	832	570	1,347	241	77	3,192 (33.06)	657 (6.80)
경찰청	3,881 (100)	1,801	4	26	203	150	547	3	25	854 (22.00)	268 (6.91)
대검찰청	415 (100)	109	1	8	36	31	90	21	2	68 (8.34)	49 (6.01)

자료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비공개도 문제이기는 하나, 더 큰 문제는 정보공개법에 열거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줄어들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년, 비공개결정의 5%~7%가 현행 정보공개법이 허용하지 않는 사유를 들며 비공개되고 있다.

II. 행정부 내 정보공개제도 추진동력의 약화

1. 정보공개담당부서의 위상

노무현 정부에서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했던 부서는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에 소속되어 있던 제도혁신팀이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보공개업무는 행정안전부 조직실 제도정책관 소속 제도총괄과 내의 정보공개팀에서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이 조직은 2009년 지식제도과로 이전·편입되었으며, 정보공개업무도 절차공개팀에서 행정절차업무와 함께 담당하게 된다.

두 정부 사이에 정보공개를 보는 시각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정보공개를 정부혁신의 주된 수단으로 생각하고 추진력을 모아주었던 반면, 이명박 정부는 행정정보를 지식자원으로 인식하는 것에 기반하여, 자원의 효율적 관리의 측면에서 정보공개를 보고 있는 듯하다.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의 정보공개는 정보를 관리하는 과정의 하나일 뿐이고, 그를 통해 행정의 일처리 방식을 개선한다든지, 국가와 시민과의 관계를 개혁한다든지 하는 등의 인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정보공개위원회의 활동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한 정부위원회 통·폐합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위원회가 대통령소속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바뀌면서 예상되었던 것이나, 이명박 정부에서 구성된 제3기 정보공개위원회의 활동은 그 전에 비해 크게 위축되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제도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큰 때문이기도 하고, 정보공개위원회가 구성된 초기라 위원회에 대한 기대도 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열정도 컸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제1기 정보공개위원회와 제2기 정보공개위원회가 주기적인 회의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비롯한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던 반면, 임기종료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제3기 정보공개위원회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3. 정보공개법제 개선을 위한 노력의 실종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보공개법제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계속되었을 뿐 아니라, 그 노력이 결실을 맺기도 하였다. 2004년에는 적극적 정보공표를 확대하고 비공개대상정보의 요건을 강화하며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단축하고 대통령소속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정보공개법 제정 이후 논의되었던 개정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하는 대폭적인 법개정이 있었고, 2006년에도 공공기관에 비공개세부기준의 수립·공개를 의무지우는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2007년 하반기 ｢정보공개강화TF｣에서의 정보공개법개정안 합의이다. 비공개대상정보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였다든지,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기능을 부여하는 등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했다든지, 악의적 비공개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비공개관행에 대한 제재력을 확보하였다든지 하는 등 개정안의 내용에서도 주목해야 할 점이 많았지만, 이 개정안의 논의과정에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의 대표가 행정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참여하였다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법개정안의 합의가 노무현 정부의 종료시점에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는 못했고, 합의된 개정안의 처리는 이명박 정부로 넘겨지게 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의 행정안전부는, 타 부처의 반발을 이유로 개정안을 재검토하겠다고 2008년 4월 밝힌 이후 사실상 개정안을 폐기한 채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에서 국회에 제안된 정보공개법개정안은 법령용어를 순화하고,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정보공개법의 조문을 다듬는 내용으로 2010년 4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것이 유일하다.

맺음말에 대신하여

이명박 정부 들어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정보공개 운영현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반면, 행정부는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고 있지 않다. 악화되고 있는 정보공개 실태는 이명박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상황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공개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결과물인지도 모른다.

행정부가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개 운영현황의 개선은 사법부와 의회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법부가 비록 정보공개에 우호적이고 정보공개법을 실현하는 데 적극적이라 한들, 잘못된 비공개결정을 재판을 통해 하나씩 취소하는 방식으로는 그릇된 관행과 인식을 바로잡는 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관행과 인식의 근본적 변화는 법제의 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수반하여, 전면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다.

지난 정부의 몇 년 동안, 시민사회는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에 길들여져,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을 잃지는 않았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의 경우에도, 무엇부터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지, 개선이 필요한 항목과 개선의 방안을 차근차근 살피고, 개선을 실현하기에 충분한 연대를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10. 7. 00. 제 안 자 : ooo 의원 외

1. 개정안의 제안이유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직렬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

또한 중요 기록물의 멸실을 막고 폐기를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기록물을 폐기할 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를 의무화하며, 기록물뿐만 아니라 기록물이 담긴 매체 등을 무단으로 폐기 및 파기하는 것과 기록을 임의적으로 위변조 하는 것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여 업무의 결과로 남긴 기록을 철저히 보존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기록을 관리하는 자를 연구직으로 명시하여 기록관리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기록물관리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하는 연구직렬상의 기록연구직으로 명시함(안 제41조).

나. 모든 기록물을 폐기할 때는 반드시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함(안 제27조 제1항).

다. 기록물 뿐만 아니라 기록물이 담긴 매체 등을 폐기 및 파기 할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조항을 강화함.

라. 기록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ㆍ변조 한자에 대해서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록을 임의적으로 위ㆍ변조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기록연구직) ①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연구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기록연구직은 국가공무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하는 연구직렬로 하며, 세부 자격 및 배치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연구직을 포함한 전문인력의 수요파악 및 양성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생산부서 의견조회,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해당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소속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말한다)의 심사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록물 및 기록물이 담긴 매체(하드디스크, 음성ㆍ녹화 장치, 기록물보관용기 등)무단으로 폐기 및 파기한 자

2. 기록물 및 기록물이 담긴 매체를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신설) 등록된 기록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ㆍ변조한 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①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1조(기록연구직) ①-----------------------------------------------------------기록연구직-------------------------.
②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및 배치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기록연구직은 국가공무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하는 연구직렬로 하며, 세부 자격 ----------------------------------------------------------------.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포함한 전문인력의 수요파악 및 양성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연구직----------------------------------------------------------------------.
제27조(기록물의 폐기) ①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7조(기록물의 폐기) ① -------------------------------------생산부서 의견조회,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해당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소속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말한다)의 심사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2.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2.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록물 및 기록물이 담긴 매체를(하드디스크, 음성ㆍ녹화 장치, 기록물보관용기 등)무단으로 폐기 및 파기한 자 2. 기록물 및 기록물이 담긴 매체를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3.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4.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신설) 기록물이 등록·완료되어 전자기록물생산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기록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ㆍ변조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10. 11. 00. 제 안 자 : ooo 의원 외

1. 개정이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보다 구체화하며,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이의신청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보의 위조․변조에 대한 벌칙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의 원칙 강화(안 제3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임을 명확히 할 필요

(2) 공공기관의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함을 규정

(3)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 및 정착에 기여

나. 사전 정보공개의 강화(안 제7조제2항)

(1)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사후적․소극적 정보공개에서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로의 전환이 필요

(2) 전자적으로 처리된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3)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행정참여를 확대

다. 정보목록의 빠짐없는 공개(안 제8조)

(1) 국민의 공공기관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공개청구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목록의 신속하고 빠짐없는 공개가 필요

(2) 해당 정보는 비공개 정보라도 정보목록 자체에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도록 보다 명확화 (정보목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한 공개 주기 등은 시행령 개정 시 반영)

(3) 공공기관의 정보목록을 신속하고 빠짐없이 제공하여 사용자 중심의 정보공개제도를 정착

라. 비공개 대상 축소 및 구체화(안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1) 자의적 비공개 방지를 위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 축소 및 구체화 필요

(2)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정보공개 가능 시점을 통지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 및 퇴직공무원의 재직 중 성명․직위를 공개하도록 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라도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의무화

(3) 비공개 대상 정보를 축소하고,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비공개 사례를 없애는 한편, 적극적 정보공개 강화

마. 정보공개심의회 활성화(안 제12조)

(1)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 기관을 명확히하고, 심의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위촉비율을 모든 기관이 1/2 이상으로 하도록 할 필요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은 정보공개심의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국방․외교 등을 주로 하는 기관의 외부전문가 위촉비율을 현행 1인 이상에서 2분의 1로 확대

(3)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전문가 위촉비율을 모든 기관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 심의의 공정성 및 제고

바. 청구인이 원할 경우 사본․복제물 교부 의무화(안 제13조제2항)

(1) 정보공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할 필요

(2)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

(3)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사본 교부 거부 등의 사례를 방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의 실효성 제고

사. 이의신청의 공정성 제고(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국민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 보다 공정한 결정을 위한 제도화 필요

(2) 이의신청 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의무화

(3) 이의신청시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결정의 공정성 제고

아. 행정심판의 공정성․전문성․신속성 제고(안 제19조)

(1)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가치가 상실되는 정보의 특성으로 정보공개 행정심판의 신속성이 요청되는 한편 정보공개 결정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정보공개행정심판 기능을 보완․수정할 필요

(2)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은 정보공개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정보공개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행정심판 결정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3) 행정심판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의 보다 빠른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함

자. 신분보장 및 벌칙(안 제28조 및 제29조)

(1)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법한 공개거부 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 필요

(2) 정당한 정보공개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금지, 정보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3) 적극적 정보공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위법한 정보공개 사례의 사전 예방에 기여

법률 제        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처리한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자체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가 가능한 시점을 통지하여야 한다.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퇴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성명․직위

마.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위원의 성명․직위

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분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시점 이후의 재분류에 관한 사항은「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의2(기간의 계산) ①이 법에서의 기간의 계산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일을 산입하고 공휴일을 불산입한다.

②근무시간 이후 제출한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신청의 처리기간 기산점은 익일 근무시간 시작 시점으로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자는 공공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제2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17조(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불복구제절차

제18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나. 단순․반복적인 청구

다.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총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은 정보공개위원회,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항의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총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를 제외한 “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위원회”로 본다.

제20조(행정소송)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의 심리․의결

5.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인은 상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4.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에 따른 행정심판의 심리․의결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판부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의결절차, 심판부 및 사무기구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도총괄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의 제출요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신분보장 및 벌칙

제28조(신분보장)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로 공개 또는 비공개한 자

2. 법 제10조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 대상인 것을 알면서 이를 은닉할 목적으로 공개를 거부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의 계산의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의 적용례)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의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법률)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생략)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생략) <신 설> ② (생략)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 (생략)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생략) 가.～다. (생략)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신 설> 마. (생략) 7. (생략) 8. (생략) <신 설> ② (생략) (생략) <신 설> <신 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②(생략)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생략) ③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생략)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8조(이의신청) ① (생략) <신 설> ② (생략) ③ (생략) 제19조(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1항 후문 이동> <신 설> ②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3. (생략) <신 설>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신 설> <신 설>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신 설> ③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⑥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처리한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자체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 (현행과 같음)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가 가능한 시점을 통지하여야 한다. 6.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퇴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성명․직위 마.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위원의 성명․직위 바.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②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공공기관은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분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시점 이후의 재분류에 관한 사항은「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의2(기간의 계산)①이 법에서의 기간의 계산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일을 산입하고 공휴일을 불산입한다. ②근무시간 이후 제출한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신청의 처리기간 기산점은 익일 근무시간 시작 시점으로 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②(현행과 같음)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자는 공공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④ (현행과 같음) ⑤제2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나. 단순․반복적인 청구 다.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19조(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총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은 정보공개위원회,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항의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총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를 제외한 “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위원회”로 본다.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3. (현행과 같음) 4. 제19조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의 심리․의결 5.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인은 상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4.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에 따른 행정심판의 심리․의결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판부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의결절차, 심판부 및 사무기구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신분보장 및 벌칙 제28조(신분보장)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로 공개 또는 비공개한 자 2. 법 제10조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 대상인 것을 알면서 이를 은닉할 목적으로 공개를 거부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의 계산의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의 적용례)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의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