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행정감시센터 국정감사 검증 과제

2010.09.29. 행정감시센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사찰 관련>

○ 권력농단 사건인 민간사찰 의혹의 진상규명과 기록물 무단파기 책임 추궁해야

지난 7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인 KB한마음 대표였던 김종익씨를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국민은행에 압력을 가해 대표이사직과 사업체지분을 포기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음. 국무총리실은 자체 조사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하여 수사에 나섰음. 검찰은 지난 9월 8일 이인규씨와 진경락씨 등 7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지만 추가사찰 의혹은 물론 민간사찰의 ‘윗선’과 증거인멸의 ‘지시자’를 밝히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다 수사를 마쳤음.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드디스크를 파기하였음. 이는 국가기록물에 대한 무단파기로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중대한 추가 범죄임. 또한 한나라당 사무총장인 원희룡 의원 등 소장파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찰의혹도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음.

검찰수사를 통해서 민간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윗선‘과 증거인멸의 ’지시자‘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만큼 국회가 나서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실과 검찰을 대상으로 불법민간인 사찰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의혹으로는 첫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치 과정과 활동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둘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추가적인 불법사찰과 정치적 탄압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함. 셋째, 민간사찰 등 불법행위의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야 함. 넷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의 지시자와 배후 역시 확인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함. 다섯째, 검찰의 수사가 적절했는지와 꼬리자르기 의혹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사찰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임.

(국무총리실, 대검찰청/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피감기관, 상임위

○ 8/8개각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추궁과 인사검증시스템 개선 방향 논의해야

지난 8월 8일 이명박 정부는 김태호 국무총리후보자 등 9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바꾸는 개각을 단행했음. 조현오 경찰청장도 개각 직후 지명되었음. 8/8개각에 대해서는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실정의 책임이 큰 장관들을 바꾸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었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부분의 공직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이 벌어 졌음.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는 쪽방에 투기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다섯 차례나 반복한 것이 확인되었음. 또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노전대통령에 대한 망언과 천안함 유가족 비하 발언이 확인되었음.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박연차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한 거짓말이 확인되었음. 결국 김태호, 이재훈, 신재민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하였지만 조현오 경찰청장은 임명이 강행 되었음.

이번 인사파문의 원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청와대)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임.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인사파문의 근본적 원인이 된 인사검증시스템의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청와대는 지난 9월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거의 비슷한 문제가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없음. 총리와 장관 후보자가 세 명이나 도덕성 문제로 중도사퇴 했음에도 청와대 비서진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음. 인사파문의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임.

(청와대/국회운영위원회)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실태 점검과 제도개선 대책 논의해야

참여연대의 9월 조사결과 지난 1년간(2009.06. -2010.05) 조사 가능한 퇴직공직자 133명중 83명(62%)이 퇴직전 부처와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했으며, 46명(35%)은 참여연대 기준으로 퇴직전 업무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2010년 퇴직전 업무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비율이 전년 동기에 비교해서 14%에서 35%(152명중 22명에서 133명중 46명으로)로 2.5배 상승한 것으로 공직자윤리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고 그만큼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확인 시켜준 것임.

퇴직후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 공직에 종사하는 중에 직권을 남용하거는 것을 막고, 로비스트가 되어 전 소속기관과 현직공직자의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임.

2010년의 조사결과 2006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취업한 비율이 전년 대비 급격하게(150%) 증가하였음. 이는 공직기강의 해이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온정적인 업무연관성 판단이 가져온 결과임. 참여연대 조사결과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제한을 판단한 사례와 거의 같은 업무연관성이 있는 이유로 취업제한을 받아야 할 퇴직자에게 예외조항을 이용해 취업승인을 하거나, 취업제한 명령을 내린 퇴직자에게 그 다음달에 다시 취업승인을 한 사례도 드러났다.

공직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국정감사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퇴직공직자의 취업실태를 부처별로 확인하여 문제가 큰 취업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임. 또한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 퇴직후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자세한 모니터보고서는 별도로 발간 예정임

(행정안전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전 부처/행정안전위원회, 전 상임위원회)

<경찰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와 신형 시위진압 장비 도입 계획>

○ 경찰의 교육감 선거개입 파문, 진상규명과 처리과정에 대한 책임 추궁

4월 21일, 언론을 통해 경찰청에서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우파후보의 승리전략’과 ‘우파후보의 정부여당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좌파후보 지지의 불법성’과 ‘학교․교육청 관계자가 좌파후보를 지원하는지’를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경찰 인트라넷을 통해 지시한 문건이 공개되었음.

문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우파 교육감 후보들이 정부 여당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전교조, 민주노총 등 좌파 세력들이 좌파 교육감 후보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나가는 측면”을 조사하고 “학교, 교육청 관계자들의 좌파 후보 줄 대기 등 지원 현황”을 파악하라고 되어 있음. 이는 우파 교육감 지원을 명기한, 경찰의 명백한 선거 개입을 나타내는 문건이었음.

그러나 경찰청은 파문이 확산되자, 4월 27일 해당 문건을 작성한 정보2과 이모 경감을 전보 발령하는 것으로 사건을 덮으려 하였음. 또한 경찰청은 내부 감찰을 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일주일이 지나도록 해당 문건을 수신한 지방청의 현황 파악은커녕, 가장 기초적인 증거인 문건의 전문 역시 송·수신자가 모두 삭제해서 없다고 밝히는 등(4/27 행안위),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한다는 비판을 받았음. 완전히 삭제된 파일조차 복구해내는 과거 경찰의 수사력으로 볼 때 매우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음.

선거과정에서 어느 누구보다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이 선거에 개입한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후 처리과정에 대해 반드시 추궁해야 함. 경감 한 명의 인사 조치로 사건을 무마한 연유를 비롯해 기본적인 증거 확보 등 이후 처리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경찰의 조직적 은폐 시도는 없었는지 규명되어야 함.

(경찰청/행정안전위)

○ 경찰의 음향대포 및 다목적발사기 등 신형시위진압 장비 도입 중단시켜야

경찰청이 9월 27일 입법예고한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지향성음향장비(LRAD.Long Range Acoustic Device)`가 시위진압장비에 추가되고 특수상황에서만 사용되던 다목적발사기의 사용범위가 확대됨. 지향성음향장비는 `음향대포`로도 불리는데 음이 확산하는 일반 스피커와는 달리 레이저 빔처럼 좁은 영역을 향해 소리를 발사할 수 있는 첨단 장비로 2500kH의 고음을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인 152dB까지 낼 수 있는 장비로 알려져 있음. 지향성음향장비는 선박이 해적의 접근을 막기위해 사용하는 장비로 지난해 미국 피츠버그 G20 회의 때 시위진압에 사용됐지만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회의 때에는 법원이 시민단체의 사용금지 요청을 받아들여 진압 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이번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G20 회의 때는 물론 집회나 시위의 강제해산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

고무탄과 페인트탄, 조명탄 등을 넣어 사용하는 다목적발사기는 1984년 도입됐지만 파괴력이 커 대간첩작전이나 대테러작전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사용이 허용됐었음. 작년 쌍용차파업 진압과정에서 사용되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목적 발사기가 인체에 명중했을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이번 입법예고안대로 사용범위 확대로 이뤄질 경우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사실상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집회․시위 등에 해산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조현오 경찰청장의 취임 이후 경찰의 집회 시위에 대한 대응이 공격적 해산 방식으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 이번 경찰장비사용규정 개정은 그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음. 이미 충분한 집회시위 해산장비와 인력을 갖춘 경찰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음향대포나 다목적발사기까지 집회시위 해산과정에서 사용할 경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충돌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큼. 2009년 이후 소위 불법시위나 폭력시위는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으로 새로운 장비 도입의 필요성은 전혀 없는 상황임.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시위진압 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찰장비사용규정의 개정의 문제점에 대해 점검하고 과도한 신형시위진압 장비의 도입을 중단시켜야 할 것임

(경찰청/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