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100901

	관료감시보고서⑫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0

	0	02	요약
		04	취지 및 목적
		07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모니터 결과
		37	결론

발 간 일 | 2010. 09. 30 (총 38 쪽)

발    신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

	요약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실질적 효과 발휘하지 못해

참여연대가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조사 결과 퇴직전 업무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로의 취업사례는 2008년까지 조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다가 2009년 이후 다시 상승해 2010년에는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하였다.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퇴직자 44명이 업무연관성이 명백한 취업제한 업체에 취업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1년간) ‘퇴직후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자 명단’을 기초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자 130명(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26명 제외)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최소 44명이 공직자윤리법상 업무관련성이 높은 취업제한 대상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찰청 경비국장·경찰공제회 이사장의 인터넷 보안 전문업체 (주)씨큐어넷 사장 취업 ▲독점, 불공정거래, 담합 등을 규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의 2006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네 차례의 담합으로 유리가격을 40~50%이상 올려 조사를 받은 (주)KCC 취업 ▲정보통신 정책과 계획의 수립, 종합 조정 및 예산 편성 및 조정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산하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의 (주)KT 대외협력부문 부회장 취업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사업기획팀장의 2010년 말 발주되는 총 4~5조원 예산의 대규모 평택 미군기지 시설사업에 뛰어들 전망인 대림산업(주) 상무 취업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와 관련해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의 한국증권금융(주) 사장 취업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 관리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에 예치 및 국내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 업자에 재위탁 업무를 하는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KTB자산운용(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취업 ▲농어촌지역개발에 관한 업무와 대단위개발 간척사업 종합관리 및 민자사업의 시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겸 지역계획 이사의 최근 새만금방조제 메가리조트 개발사업에 뛰어들어 한국농어촌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주)한화건설 상임고문 취업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진흥 승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 자원관리본부전력정책팀장의 유도무기 등 종합군수지원 업체인 LIG넥스원(주) 상근고문 취업 ▲한국가스공사 부사장의 에너지 기반의 제조업체인 (주)STX 사장, 한국가스공사와 우즈베키스탄 가스화학 공사건설 및 유전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STX에너지 대표이사 취업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해외건설협회 부사장의 토목건축공사업, 주택 및 상가건설업, 해외건설사업 등을 사업으로 하는 (주)부영 취업 등을 들 수 있다.

직․간접적 연관성 있는 업체에 취업한 공직자 130명 중 81명(62%)

한편, 전체 조사대상 130명 중 62%에 달하는 81명이 퇴직전 소속 부처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연관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퇴직자 38명 중 28명(74%)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부처 퇴직자 48명 중 36명(75%)이 해당부처의 정책결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업체에 취업했다. 또한 업무연관성이 밀접한 업체에 취업한 경우(44명)만을 볼 때 8명이 퇴직 다음날 취업하였고, 퇴직전에 취업한 경우도 1건, 퇴직이후 3개월 내에 취업한 경우도 29명(66%)에 달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2009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부서관련 업체 및 협회 취업자,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취업자 숫자 모두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는 운영실태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06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던 경향이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10년에는 2배가 넘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사례는 2007년 132건 중 2건(2%)이 밀접한 업무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반면, 2008년에는 140건 중 7건(5%), 2009년에는 190건 중 9건(5%), 2010년에는 169건 중 13건(7%)에 대해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취업불가를 통보했다.또한 과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예외조항을 이용해 취업승인을 남발해 왔었으나(2007년 12명, 2008년 8명, 2009년 8명) 올해 조사결과에서는 취업승인이 2명으로 줄어들었다. 취업제한 건수와 비율이 늘어나고 취업승인 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을 일정하게 평가 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후 업무연관성이 있는 업체로의 취업이 대폭 늘어난 것 때문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취업제한제도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 필요

조사결과 현행 취업제한제도의 문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여전히 온정적·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업무연관성에 대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취업확인을 남발하고 있어 퇴직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퇴직후 취업제한기간과 업무연관성을 판단하는 업무범위의 확대, 취업제한 업체의 범위 확대, 이해충돌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취지 및 목적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 확립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 형성 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사기업에 취업하여 공직에 종사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유무형의 이익을 남용하거나 전 소속기관이나 현직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퇴직자의 이해충돌 회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 1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자본금 50억 이상,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및 관련협회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직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퇴직후 취업제한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직업선택 권리나 이익과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로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할 때 공익이 우선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며, 본 제도가 비리의 사전예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본 등 주변국에서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09.12.9)

취업제한 여부 확인 절차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확인요청사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인요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취업개시 15일 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업개시 15일 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요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제한 대상자로 하여금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되, 우선 취업을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 2).

참여연대는 2006년 이후 퇴직후 취업제한제도가 ‘이해충돌의 회피’라는 법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06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매년 총 네 차례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으며 이 보고서는 다섯 번째 모니터 보고서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입법취지 살리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최대한 막아야

2005년까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은 임의규정이었으며, 확인 받더라도 소속기관장이 최종 확인하는 것에 그쳤었다. 2004년 참여연대는 2002년~2003년간의 취업제한여부를 검토해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취업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8명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 중 두 명에 대해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2005년 11월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2006년부터 취업제한 여부 판단에 대한 확인요청이 의무화되고, 소속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 여부를 최종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퇴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엄정하게 판단해 취업승인과 취업확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형식적·온정적 판단으로 취업승인과 취업확인을 남발해 입법취지 자체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판에도 ‘제 식구 감싸기’식의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아왔다. 참여연대는 2006년부터 매년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미 취업하거나 승인을 받은 퇴직 취업자에 대한 재검토와 해임요구를 비롯해 공직윤리위원회가 업무연관성을 판단할 때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실질적 업무연관성을 따져 포괄적으로 판단하도록 요구해왔다. 특히 2007년에는 제도개선을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입법청원하기도 했고,행정안전부도 2008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입법예고를 했었으나 같은 해 11월 9일 재입법예고를 통해 백지화한 바 있다.

참여연대가 2007년 6월 4일 입법청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퇴직공직자의 퇴직후 3년간 퇴직전 소속기관과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였음

②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퇴직공직자의 청탁행위를 금지하고 청탁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은 정기적으로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게 함

③ 퇴직후 취업제한 기간과 업무범위를 기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에서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로 강화하였음

④ 취업의 개념을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⑤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업무연관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와 법령 제․개정에 관여하는 업무 등 추가하여 강화하였음

⑥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를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또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이 3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업체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으로 법률에 규정

⑦ 취업승인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시키고 취업승인은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로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그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함

⑧ 공직자의 이해충돌활동 제한(17조)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 추가

2006년부터 실시한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공직윤리위원회는 2006년 1월부터 5월까지(5개월) 취업확인을 요청한 공직자 59명중 58명에게 취업을 확인하였고, 그들을 조사한 결과 최소한 8명이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1년간)는 취업확인을 요청한 공직자 132명 중 130명에게 취업이 가능함을 통보하였고, 취업승인 신청자의 경우 12명 모두를 승인했다. 그 중 15명은 업무연관성이 높은 업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허용하였다.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1년간) 확인요청자 140명 중 133명에 대해 취업이 가능함을 통보하였고, 그 중 최소11명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취업제한 대상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1년간)는 확인요청자 190명 중 181명에게 취업확인을 해 주었으나, 그 중 최소 22명은 공직자윤리법상 업무관련성이 밀접한 취업제한 대상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됐다.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이번 보고서에서는 2009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1년간)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했다.

	취업제한제도 운영 모니터 결과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 2009년 6월 1일 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1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156명(중복가능) 중 업무관련성 판단이 가능한 130명(중복가능, 부처 업무 특성상 정보수집이 어려워 업무관련성 판단을 유보한 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26명 제외)

○ 조사 내용 : 퇴직자의 퇴직 전 3년간 부서의 업무와 취업 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을 위해 설립된 법인 및 단체(협회)의 업무연관성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 참고 자료 :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공개(부분공개)한 ‘2009년 6월 1일 부터 2010년 5월 31일 까지 취업확인현황’ 명단, 각종 언론 보도 外

2. 취업확인 현황 조사결과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09년 6월 1일 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한 퇴직공직자 169명 중 13명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고 156명에게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자 130명(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26명 제외)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들 중 81명이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부처의 정책결정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처와 관련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했으며, 최소 44명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퇴직자의 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 <표 1>은 참여연대 조사 결과이다.

<표 1>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자 조사결과                             (단위 : 명(%))

퇴직전 소속부처	전체 (a+c)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기타
경찰청	9	5	4	4
공정거래위원회	4	2	1	2
교육과학기술부	1	1	0	0
정보통신부	1	1	1	0
국무총리실	1	0	0	1
국방부	26	20(77%)	13(50%)	6
국세청	7	4	0	3
국토해양부	4	3	2	1
금융위원회	30	28(93%)	10(33%)	2
기획재정부	5	1	1	4
노동부	1	0	0	1
농림수산식품부	3	1	1	2
대통령실	5	0	0	5
방송통신위원회	1	1	1	0
방위사업청	3	3	3	0
산림청	1	0	0	1
소방방재청	1	0	0	1
외교통상부	2	0	0	2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청	1	1	0	0
조달청	3	2	2	1
지식경제부	13	6	3	7
충청북도 충북도립대학	1	0	0	1
한국은행	2	1	1	1
해양경찰청	1	0	0	1
행정안전부	3	0	0	3
환경부	1	1	1	0
전체	130	81	44	49
※ 조사대상 : 2009년 6월 1일 부터 2010년 5월31일 현재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공직자 130명(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과 대검찰청 및 국가정보원 출신 퇴직자 26명 제외) a)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 부처의 정책결정에 의해 직,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경우 포함) b)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 부처관련 업체 취업자 중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퇴직자의 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c) 기타 : 부처 및 업무 관련성 없거나 판단을 보류한 퇴직자

○ 조사결과 금융위원회 출신 퇴직자 30명중 28명(이 은행과 증권사 등 부처관련 업체나 협회에 취업하였으며 그 중 10명은 자신의 퇴직전 업무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방부 출신 26명중 20명이 방위산업체나 군관련 건설업체 등 부처관련업체나 협회에 취업했으며 그 중 13명은 자신의 퇴직전 업무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방위산업체 등으로 취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다음 <표 2>는 참여연대에서 2006년 7월, 2007년, 2008년, 2009년 발표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조사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앞선 4차례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부서관련 업체 및 협회 취업자(82% → 65% → 61% → 54% → 62%) 및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취업자(16% → 13% → 10% → 14% → 34%)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조사에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제한업체 및 협회 취업자의 경우는 2006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조사 때부터 다시 증가해 2010년 조사에서는 2009년에 비해서도 2배를 훌쩍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고위공직자의 윤리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봐주기와 무관심이 낳은 결과로 고위공직자들의 공직윤리가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2> 2006,7,8,9년 조사결과와 비교                                         (명)

조사시점	2006년 조사	2007년 조사	2008년 조사	2009년 조사	2010년 조사
취업확인요청자전체	59	132	140	190	169
취업제한통보	1	2	7	9	13
판단제외	9	18	24	29	26
조사대상	49	112	109	152	130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40(82%)	73(65%)	67(61%)	82(54%)	81(62%)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8(16%)	15(13%)	11(10%)	22(14%)	44(34%)
기타	9	39	42	70	49
※ 2006년 조사대상 2006년 1월부터 6월 1일까지(5개월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을 요청한 59명 ※ 2007년 조사대상 2006년 6월 1일 부터 2007년 5월 31일 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을 요청한 132명 ※ 2008년 조사대상 2007년 6월 1일 부터 2008년 5월 31일 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을 요청한 140명 ※ 2009년 조사대상 2008년 6월 1일 부터 2009년 5월 31일 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을 요청한 190명 ※ 2010년 조사대상 2009년 6월 1일 부터 2010년 5월 31일 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을 요청한 169명 a) 판단제외 : 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과 대검찰청 및 국가정보원 출신 b)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 부처의 정책결정에 의해 직,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c)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 부처관련 업체 취업자 중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퇴직자의 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d) 기타 : 부처 및 업무 관련성 판단을 보류한 퇴직자

<그림 1> 2006년~2010년 참여연대 조사 결과 부처관련 및 취업제한 업체 취업자

3.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및 승인 사례

<표 3>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 사례

퇴직전 소속 부처 및 직무	취업업체 및 직위	해당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2조2항)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사외이사	취업제한 (7호)
지식경제부 수출보험공사 법무실장 경영기획부장, 운영지원본부장(이사)	성동조선해양(주) 상임고문	취업제한 (7호)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조정본부장, 시설본부장, 관리본부장(이사)	(주)포스코건설 비상임고문	취업제한 (5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 상호저축은행3팀장, 대구지원 기획팀장, 대구지원 감독서비스팀장 총무국 소속(2급)	푸른상호저축은행(주) 상근감사	취업제한 (6호)
방위사업청 국방부 항공작전사령부 2항공여단장, 방위사업청 KHP사업단 기획조정팀장(육군대령)	퍼스텍(주) 상무보	취업제한 (7호)
방위사업청 원가관리부 함정원가팀 원가관리부 지상장비원가팀(4급)	(주)삼양화학 상무	취업제한 (7호)
국방부(공군)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정밀타격방공 유도사업부 부장 국방부 공군준장	(주)삼성탈레스 상근고문	불승인 (1호)
국방부(해군)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해군본부 전발단장, 전력기획참모부(준장)	(주)삼성탈레스 상근고문	불승인 (1호)
행정안전부 (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원장	SK C&C(주) 경영고문	불승인 (2호)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4급)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 (4급)	삼성 SDS(주) 상근자문	제한 (6호)
국방부 공군참모총장 특별보좌관 공군 군수사령부 사령관 공군정책홍보실 실장(공군소장)	(주)한화 고문	제한 (5호)(7호)
국방부 한미연합사 통신전자참모부 육군본부 정보화기획실 정보통신처 합동참모부 지휘통신참모부장(육군소장)	(주)KT 자문위원	불승인 (2호)
국토해양부 서울국토관리청장(일반직고위공무원) 교통정책관, 도로기획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제한 (5호)(7호)

○ <표 3>은 2009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확인을 통해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들이다. 2007년 132건 중 2건(2%)이 밀접한 업무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반면, 2008년에는 140건 중 7건(5%), 2009년에는 190건 중 9건(5%), 2010년에는 169건 중 13건(8%)에 대해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취업불가를 통보했다. 매해 취업제한 건수와 비율이 늘어난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을 일정하게 평가 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후 업무연관성이 있는 업체로의 취업이 대폭 늘어난 것 때문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 현행 취업제한제도는 취업제한 대상인 경우에도 공직자윤리법시행령 34조 5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승인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과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예외조항을 이용해 취업승인을 남발해 왔었다.(2007년 12명, 2008년 8명, 2009년 8명) 2010년의 조사결과에서는 취업승인이 두 건으로 줄어든 것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 판단을 번복하고 승인한 사례로는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의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사외이사 취업사례이다. 2009년 6월 11일자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2항 7호(기타 업무에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이유로 취업을 제한했다가 약 한달 후 7월 17일로 승인사유 제1호(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에 의해 취업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외국계 민간은행 취업이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또는 공공의 이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떠한 근거로 취업을 승인했는지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

<표 4>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사례
소속	직무	취업 업체 및 직위	승인여부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주)한국스탠다드챠타드제일은행 사외이사	승인 (1호)
국토해양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상임이사)	인천공항에너지(주) 대표이사	승인 (1,3호)
※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34조 ③항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4. 참여연대 조사 결과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사례

○ 참여연대 분석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별도로 취업제한을 한 사례들 외에도 업무연관성이 밀접하지 않다고 판단해 취업을 허용해준 퇴직자 130명 중 34%인 44명이 업무연관성이 밀접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제도를 여전히 형식적·온정적으로 운영하고, 취업의 범위와 업무연관성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 <표 5>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업체의 업무연관성을 정리한 것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취업제한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표 5>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가능 통보자 중 취업제한 대상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사례

퇴직전 소속 부처 및 직무	취업업체 및 직위	비고	퇴직이후 취업예정일까지 소요일	위반 의심규정 (공직자윤리법시행령32조2항)
경찰청 분당경찰서장 경기청교통과장 화성경찰서장 경기청(총경)	(주)에스원 중부본부 고문	경비용역 및 안전시스템 구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1개월	(6호),(7호)
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경무기획국장 울산지방경찰청장	(주)에스원 감사	경비용역 및 안전시스템 구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2개월	(6호),(7호)
경찰청 경찰청 경비 1,2과장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청와대 101경비단장 경찰청 경비국장 경찰대학장(경무관) 경찰공제회 이사장	(주)씨큐어넷 사장	인터넷 보안 전문업체, 전자경비, 전자인식, 사이버아파트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약1년	(7호)
경찰청 남부경찰서 정보과장 남대문경찰서 보안과장	KT텔레캅(주) 과장	통합 보안서비스, 무인경비시스템 보안, CCTV제공 업체	5일	(7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KCC 사외이사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과 처분에 앞선 심의와 의결을 하는 기구, KCC는 2006년 11월~2008년 9월까지 네 차례 담합으로 40~50% 유리값을 올린 것이 드러났음	23개월	(6호),(7호)
국무총리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주)KT 대외협력부문 부회장	KT는 유선통신과 시내전화, 시외전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임 정통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을 담당함	14개월	(1호),(7호)
국방부 제8전투비행단장 전투발전단장 작전사령부 부사령관직대 참모총장 특별보좌관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기술고문	군수업체 공군전투발전단은 공군전투발전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연구업무를 수행함	1일	(7호)
국방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장 3사관학교 화력부장 국방개혁실 군구조개혁관	(주)삼성테크윈 상무	삼성테크윈은 특수방산장비 제조업체임 국방개혁실 군구조개혁관은 국방개혁을 위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예산구조 개혁을 포함한 국방개혁 소요재원에 대한 분석·평가 및 조정을 담당함	1년	(3호),(7호)
국방부 육군항공학교장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사령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주)대한항공 고문	대한항공은 1976년부터 항공기제조를 시작한 업체로 부산테크센터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유일 군용기 종합정비창으로 각종 군용기 3천여대를 정비 및 성능개량 해왔음	5개월	(5호),(7호)
국방부 공군 제19전투비행단장(공군준장) 공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직직무대리 공군 제30방공관제단장(공군소장)	(주)LG CNS 상무	LG CNS는 S/W, H/W장비판매, 설치, 통합 및 관리업체로 공군전술지휘체계(C4I)성능 개량산업 등 우선사업자로 선정되었음	1개월	(7호)
국방부 육군교육사령부(준장)	(주)현대위아 상임고문	현대위아는 특수산업(방위산업), 화포전문생산업체임 육군교육사령부는 방위력 개선소요 창출, 전투실험을 통한 전투발전 분야별 소요검증, 현재 및 장차전에 대비한 교리연구 발전 및 교범작성, 과학화 전투훈련 실시 및 발전, 정보화 기반체계구축 및 보강 등의 업무를 수행함	3개월	(7호)
국방부 육군공병학교장 미군기지이전사업단 사업관리부장 국방시설본부 대미사업부장	한라건설(주) 비상근고문	한라건설은 토목, 건축, 플랜트, 주택 및 개발사업을 주업무로 하는 업체임 국방시설본부는 국방시설업무 전문 수행기관으로 시설관리, 건설전문가 육성 등 임무와 BTL사업, 육군, 해군 및 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시설공사와 부대이전사업을 집행함	1일	(5호),(7호)
국방부 육군교육사령부(준장) 항공작전사령부 부사령관 5군수지원사령부 사령관	(주)풍산 상무	풍산은 군용탄약, 각종 스포츠탄, 추진화약, 탄약부품 등의 방위산업을 하고 있음	2개월	(5호),(7호)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대미건설사업과장 공군 제91항공시설(공군대령)	고려개발(주) 상무	고려개발은 토목, 건축, 주택, SOC, 환경, 개발사업체, 국방시설본부는 국방시설업무 전문 수행기관, 시설관리, 건설전문가 육성 등 임무 및 BTL사업 담당	1일	(7호)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건설사업2과 시공관리장교(육군중령) 건설사업 2팀 공사관리담당 건설사업관리2팀 사업관리담당	한라건설(주) 부장	한라건설은 토목, 건축, 플랜트, 주택 및 개발사업을 주업무로 하는 종합건설 업체임	1일	(5호),(7호)
국방부 육군종합군수학교 육군탄약지원사령부(육군준장) 육군정비창장(육군준장) 육군종합군수학교 정비학부장	STX 엔진(주) 기술고문	종합군수학교는 군수관리·병기·병참 및 수송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교리의 연구·발전 담당 STX 엔진은 군납품업체로 각종 총포와 그 부속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음	1일	(5호),(7호)
국방부 국방연구원 전투실험처장(육군대령) 국군본부 정책홍보실 연구관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삼성탈레스(주) 고문	삼성탈레스는 유도무기, 사격통제, 통신전자, 함정용 전투지휘체계 등의 사업을 하는 업체임 국방연구원은 군사전략, 군사력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를 담당함	1일	(5호),(7호)
국방부 해군군수참모부 연구관(해군대령) 군수참모부 시설처장(해군대령)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사업기획팀장(해군대령)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대외협력팀장	대림산업(주) 상무	대림산업은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및 도로포장 기타 건설공사를 하는 기업으로 건설군납업 및 물품군납업도 주력사업으로 함 군수참모부장은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물자의 소요·제기·조달·보급·정비 및 수송, 시설업무와 전시물자·시설동원 등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함	1일	(5호),(7호)
국방부 해군본부 재경근무지원단(해군중령) 방위사업청 감사관실 감사기획담당관실(해군중령)	삼성탈레스(주) 부장	삼성탈레스는 유도무기, 사격통제, 통신전자, 함정용 전투지휘체계 등의 사업을 하는 업체임 방위사업청 감사관실 감사기획담당관은 방위사업 관련 감사제도의 연구·발전,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종합 감사계획 수립·조정·통제 및 실시를 담당함	1개월	(3호),(7호)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해외건설협회 부사장	(주)부영 대표이사	부영은 토목건축공사업, 주택 및 상가건설업, 전기공사업 및 부대사업, 해외건설업을 하고 있음 해외건설협회 부회장은 해외공사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수집·분석,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와 개선건의, 해외공사용 기자재의 공동구입과 융자·차관 및 보증알선 등을 담당함	퇴직전 취업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퇴직일자는 2009년 2월 12일인데 취업일자는 2009년 2월 5일로 퇴직 일주일 전에 이미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3호),(5호)(7호)
국토해양부 대한주택공사 부사장 겸 기획경영본부장(상임이사)	(주)부영 사장	부영은 토목건축공사업, 주택 및 상가건설업, 전기공사업 및 부대사업, 해외건설업을 하고 있음 대한주택공사 기획경영본부장은 정부예산 편성 협의 및 결산, 국회 등 대외업무 총괄, 예산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발주검토 및 주요설계 및 기술기준 조정 등을 총괄함	3개월	(5호),(7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구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 기획단장 구 재정경제부 장관비서실장 구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한국증권금융(주) 사장	한국증권금융(주)는 증권금융 전문업체임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와 관련해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업무를 함	4일	(6호),(7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 2국 신협2팀장 상호금융 3팀장 대부업 2팀장	HK상호저축은행(주) 감사부장	HK 상호저축은행은 예금 및 적금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어음이 할인업무, 부동산 임대업무를 하는 업체 상호금융3팀장은 신용협동조합 및 상호금융회사의 인허가, 건전경영에 관한 기획·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등을 담당함	당월	(2호),(3호) (6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 뉴욕사무소 기획조정국 인력개발실 전문화연구팀 거시감독국 조사연구실(1급)	(주)부산은행 상근감사위원	기획조정국은 금융감독원 전체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조직·예산관리, 국회 등 대외업무 주관 등을 담당함	1개월 이내	(6호),(7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 인력개발실 전문화연수팀 기획조정국(1급)	현대캐피탈(주) 상근감사	기획조정국은 금융감독원 전체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조직·예산관리, 국회 등 대외업무 주관 등을 담당함	1개월 이내	(6호),(7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총무국(2급), 전문화연수팀(2급) 인력개발실(2급) 기획조정국 대전지원장(2급)	(주)하나다올신탁 상근감사	하나다올신탁은 부동산신탁업체로 개발, 처분, 담보, 자금, 자산관리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음 기획조정국은 금융감독원 전체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조직·예산관리, 국회 등 대외업무 주관 등을 담당함	1개월 이내	(6호),(7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리스크검사지원국 시장리스크팀 총무국 소속기업금융개선지원단 총무국 소속보임해지교육 기획조정국 대전지원민원팀장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 증권분쟁조정팀장	동양종합금융증권(주) 상근감사위원	소비자보호센터분쟁조정실 증권분쟁조정팀장은 은행·비은행·증권, 카드·할부금융·상품권, 생명보험·손해보험 등 보험서비스 관련 품목 피해구제 사건 처리, 피해구제사건 관계인의 법령 위반 판단사건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 및 조치의뢰 등을 담당함	1년	(6호),(7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인력개발실 연구위원(1급) 전문화연수팀(1급) 총무국(1급) 회계감독1국장(1급)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상근감사위원	회계감독1국장은 기업회계와 회계감사 관련 기획·감독·제도개선, 감리 기본정책 수립 및 통할, 감사인 품결관리 감리·상장법인 감사보고서 감리 및 결과조치 업무 등을 담당	1개월 이내	(6호),(7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략기획본부장(부원장보)	신한생명보험(주) 사외이사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임	14개월	(6호),(7호)
금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기업개선부·특별채권부·해외채권관리부·일반채권부 이사 투자사업본부 이사 전략사업본부 이사	솔로몬신용정보(주) 비상임고문	솔로몬신용정보는 신용정보 전문업체로 채권추심, 신용조사, 자산관리, 금융실사 업무를 하고 있음 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정리(부실채권 인수, 정리, 기업구조조정, 해외사업), 개인신용회복 지원, 정부위탁재산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음	6개월	(7호)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해외사업부 이사 조세정리·국유재산관리부 이사 국유재산관리본부 이사	(주)생보부동산신탁 사외이사	생보부동산신탁은 삼성생명, 교보생명이 만든 부동산 투자신탁회사로 부동산개발, 토지, 관리 담보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음 국유재산관리부 이사는 재산관리, 부동산관리, 처분업무, 기획·서무, 무단점유재산관리, 대부 및 유휴재산관리, 국유재산관리, 건물 및 특별재산관리 담당 및 국유부동산 대부·매각 등을 관리함	9개월	(7호)
기획재정부 한국투자공사 사장	KTB자산운용(주) 사외이사 감사위원	KTB자산운용은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등을 하는 금융업체임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출범한 투자기관임, 국가자산 운용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에 예치 및 위탁받은 자산을 국내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 업자에 재위탁 할 수 있음	1년	(2호),(7호)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겸 기획경영본부장(상임이사) 지역계획이사	(주)한화건설 상임고문	한화건설은 건축, 토목건설, 플랜트건설 등을 주로 하는 업체 농어촌개발처는 농산어촌지역개발에 관한 업무,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 총괄 및 지도, 경관테마클러스터사업의 계획수립 및 지도관리, 농공단지조성에 관한 업무, 지역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 및 평가, 전원마을 농어촌 뉴타운 계획수립을 지원함	2개월	(5호),(6호) (7호)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서울체신청장	(주)LG텔레콤 부사장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정통부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 심사평가, 각종 정책과 개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예산의 편성 및 종합·조정 등을 담당함	18개월	(1호),(2호) (3호),(7호)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자원관리본부전력정책팀장 국방과학연구소(육군대령)	LIG넥스원(주) 상근고문	LIG넥스원은 유도무기, 수중무기, 레이더, 첨단정밀전자무기체계 개발 생산 및 무기체계운영에 필요한 종합군수지원 업체임 국방부 자원관리본부전력정책팀장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진흥 승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	2개월	(2호),(5호)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지상장비원가 계획담당(4급) 함정원가계획 담당(4급)	삼양컴텍(주) 상무	삼양컴텍은 총기 및 총포탄 제조하는 방위산업전문업체임 방위사업청 원가관리부장은 원가 산정 및 현장원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상업구매에 관한 목표가 산정을 담당함	2개월	(5호),(7호)
방위사업청 항공기술지원팀 보라매사업 T/F 팀장	삼성탈레스(주) 고문	삼성탈레스는 유도무기, 사격통제, 통신전자, 함정용 전투지휘체계 등의 사업을 하는 업체임 항공기술지원팀은 항공기분야 사업계획 수립, 사업별 중기계획, 예산안 작성 및 구매사업에 대한 협상팀 구성 및 협상계획 수립, 연구개발사업의 협상우선순위·업체선정안 및 탐색체계개발 실행계획서 작성·건의를 담당함	1일	(5호),(7호)
조달청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 조달청장	현대삼호중공업(주) 사외이사	현대삼호중공업은 선박의 건조, 수리, 해철 및 부품의 제조와 판매, 운반하역설비, 크레인 자동차 설비의 제조와 판매를 하는 업체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1년	(5호),(7호)
조달청 구매사업본부 구매제도팀장 품질관리단장	대림산업(주) 고문	대림산업은 공사수주 등 조달사업과 연관있음 품질관리단장은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수립 종합 및 조정, 조달물자 품질개선을 위한 제도 연구, 조달청 검사 대상물품 선정 등을 담당함	1달	(3호),(5호) (7호)
지식경제부 한국가스공사 부사장	(주)STX 사장	STX는 조선·기계, 해운·무역, 플랜트·건설, 에너지 기반의 제조업체임, STX는 한국가스공사와 우즈베키스탄화학 공장 건설 및 유전개발 사업을 진행중에 있음	3개월	(7호)
지식경제부 한국가스공사 부사장	(주)STX에너지 대표이사	STX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 운영, 자원개발사업, 해외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에너지유통사업을 하는 업체	9개월	(7호)
지식경제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	두산중공업(주) 상임고문	두산중공업은 발전설비, 중전기장치 제조 및 판매, 전력설비 설치 및 개보수, 전기의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체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 감사업무를 담당함	8개월	(7호)
한국은행 부총재보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사외이사	부총재보는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함,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제공함	1개월 이내	(7호)
환경부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	KC그린홀딩스(주) 사장	KC그린홀딩스는 환경컨설팅 사업 및 환경설비 유지관리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사업을 하고 있음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재활용 사업 창업 지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지원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폐기물에너지 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을 담당함	5개월	(1호),(5호)(7호)
※ 제32조2항 (1호)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호)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호) 생산방식·규격·경리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호)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호)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호)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호)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각 취업 사례별 구체 내역

○ 경찰청장 및 서장 등 경찰관계자의 경비·보안용역 전문업체 취업

현행 경비업법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이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 감독하거나 소속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 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에스원, (주)씨큐어넷, KT텔레캅(주) 등은 경비, 보안전문 업체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2항 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공정거래위원장의 (주)KCC사외이사 취업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불공정거래, 담합 등을 규제하는 등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과 처분에 앞선 심의와 의결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위원장은 최고 의사결정자 중 한명으로, 2006년 1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네 차례 담합으로 40~50%의 유리값을 올린 것으로 드러난 (주)KCC 사외이사 취업은 제 32조 2항 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국민일보, KCC·한국유리 담합과 공정거래위, 2009.06.26

○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의 (주)KT 대외협력부문 부회장 취업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정보통신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과 예산의 편성 및 종합·조정을 담당한다. KT는 유선통신과 시내·시외·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최근 통신업체들의 정통부 출신 관료들 영입경쟁 논란이 일만큼 경영능력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관계를 이용한 ‘로비스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외협력’은 로비스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부서로, 제32조 2항 1호(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와 그 역할에 의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일요서울, SKT·KT·LGT 통신 3사 ‘전쟁’, 2009.10.27

○ 국방부전투발전단장작전사령부 부사령관직대의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기술고문취업

공군전투발전단은 공군전투 발전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등 군통신시스템을 제공하는 군수업체로 특히 2009년 9월 국군지휘통신사령부(사령관 육군준장 유철희)와 무기체계 상호운용성과 전술데이터링크, 전술통신과 관련된 기술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제32조 2항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한국경제TV, 휴니드, 국군지휘통신사령부와 기술교류 협약, 2009.09.30

○ 국방부 육군항공학교장·육군항공작전사령부 사령관의 (주)대한항공 고문 취업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사령관은 육군 항공작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주)대한항공은 1976년부터 항공기제조를 시작했으며 부산테크센터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유일한 군용기 종합정비창으로 각종 군용기 3천여대를 정비 및 성능개량을 해왔다. 2014년부터 국방부 무인항공기 실전배치 계획에 따라 대한항공도 무인항공기 개발업체로 입찰에 나설 예정이다. 제32조 2항 5호(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국방부 공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직직무대리·제30방공관제단장의 (주)LG CNS 취업

방공관제단은 전자공중감시, 조기경보 및 항공기의 요격관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주)LG CNS는 S/W, H/W장비 판매, 설치, 통합 및 관리업체로 공군전술지휘통제(C4I)체계 성능개량사업과 2010년 국방 IT 최대 사업으로 약 2500억원 규모의 과학화전투훈련장(KCTC) 구축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하여제32조 2항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디지털타임스, LG CNS 컨소시엄 우선협상자에 2500억 규모 국방IT ‘KCTC' 사업, 2010.08.12

○ 국방부 육군교육사령부 준장의 (주)현대위아 상임고문 취업

육군교육사령부는 육군의 전투발전 및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과 예하교육기관을 관장하며 방위력 개선소요 창출 및 현재 및 장차전에 대비한 교리연구 발전 및 교범작성, 정보화기반체계구축 및 보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주)현대위아는 화포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방산업체로 제32조 2항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국방부 퇴직자들의 한라건설(주) 취업

한라건설(주)는 토목, 건축, 플랜트, 주택 및 개발사업을 주 업무로 하는 종합건설 업체로 2010년 하반기 군시설 BTL(임대형 민자사업) 중 포천 병영시설 사업에 코오롱건설, 동부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두산건설, 금호산업과의 경쟁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 업체에 미군기지이전사업단 사업관리부장·국방시설본부 대미사업부장이 비상근고문으로, 국방시설본부 건설사업2과 시공관리장교·건설사업 2팀 공사관리담당이 부장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시설본부는 국방시설업무 전문 수행기관으로 시설관리와 BTL사업, 육군·해군 및 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시설공사와 부대이전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제32조 2항 5호(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건설경제, 군시설BTL 속도전, 2010.08.13

○ 국방부 군시설본부 대미건설사업과장의 고려개발(주) 상무 취업

국방시설본부는 국방시설업무 전문 수행기관으로 시설관리와 BTL사업, 육군·해군 및 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시설공사와 부대이전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고려개발(주)는 토목, 건축, 주택, SOC, 환경, 개발 사업체로 2010년 8월 126억원 규모의 육군 홍천, 인제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를 체결하기도 했으며, 2010년 하반기 군시설 BTL(임대형 민자사업) 중 포천 병영시설 건설에 금호산업, 동부건설과 함께 입찰경쟁에 들어간 두산건설과 손잡고 있다. 제32조 2항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서울파이낸스, 고려개발, 126억 규모 공사계약, 2010.08.26

○ 국방부 육군종합군수학교 육군탄약지원사령부 준장의 STX엔진(주) 기술고문 취업

종합군수학교는 군수관리·병기·병참 및 수송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교리의 연구·발전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STX엔진(주)는 군납품업체로 각종 총포와 그 부속품의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어 제32조 2항 5호(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사업기획팀장·대외협력팀장의 대림산업(주)상무 취업

대림산업(주)는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전기, 난방, 위생, 기계 및 도로포장 기타 제 건설공사를 주로 하는 업체로 2010년 말부터 발주되는 총 4개의 프로젝트, 총 사업비가 4~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평택 미군기지 시설사업에 1160억원 규모의 하우징센터 발주에 이어 뛰어들 전망으로 제32조 2항 5호(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파이낸셜뉴스, 5조 평택 미군기지 공사 잡아라, 2010.05.09

○ 국방부 퇴직자의 방위산업체 취업

- 국방부 국방개혁실 군구조개혁관의 (주)삼성테크윈 상무 취업: 국방개혁실 군구조개혁관은 국방개혁을 위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예산구조 개혁을 포함한 국방개혁 소요재원에 대한 분석·평가 및 조정을 담당한다. (주)삼성테크윈은 특수방산장비, 자주포, 탄약운반차, 상륙돌격장갑차 등의 제조업체로 제32조 2항 3호(생산방식·규격·경리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와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국방부 육군교육사령부·5군수지원사령부 사령관의 (주)풍산 상무 취업: 풍산은 군용탄약, 각종 스포츠탄, 추진화약, 탄약부품 등의 방위산업을 하는 업체로 제32조 2항 5호(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국방부 국방연구원 전투실험처장·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의 삼성탈레스(주) 고문 취업: 국방연구원은 군사전략, 군사력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삼성탈레스(주)는 유도무기, 사격통제, 통신전자, 함정용전투지휘체계 등의 사업을 하는 업체로 제32조 2항 5호(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국방부 해군본부 재경근무지원단·방위사업청 감사관실 감시기획담당관의 삼성탈레스(주) 부장 취업: 방위사업청 감사관실 감사기획담당관은 방위사업 관련 감사제도의 연구·발전,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계획 수립·조정·통제 및 실시를 담당한다. 삼성탈레스(주)는 유도무기, 사격통제, 통신전자, 함정용전투지휘체계 등의 사업을 하는 업체로 제32조 2항 3호(생산방식·규격·경리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국토해양부 퇴직자들의 (주)부영 취업

(주)부영은 토목건축공사업, 주택 및 상가건설업, 전기공사업 및 부대사업, 해외건설업을 하는 업체로 정보공개를 통해 이 업체에 취업한 것이 드러난 국토부 퇴직자는 2명이다. 해외건설협회 부사장과 대한주택공사 부사장 겸 기획경영본부장으로 해외건설협회 부사장은 (주)부영의 대표이사로 취업했는데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공사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와 개선 건의, 해외공사용 기자재의 공동구입과 융자·차관 및 보증알선 등을 담당하므로 제32조 2항 5호(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주택공사 부사장 겸 기획경영본부장은 (주)부영의 사장으로 취업했는데, 주택공사 기획경영본부장은 정부예산 편성 협의 및 결산, 운영계획수립, 주택사업 발주검토 및 주요설계 및 기술기준 조정 등을 담당해 제32조 2항 5호(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의 한국증권금융(주) 사장 취업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와 관련해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증권금융(주)는 증권금융업무, 실권주예수금담보대출업무, 할인어음 업무 등을 담당하는 증권금융 전문업체로 제32조 2항 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금융감독원 상호금융3팀장의 HK상호저축은행(주) 감사부장 취업

상호금융3팀장은 신용협동조합 및 상호금융회사의 인허가, 건전경영에 관한 기획·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등을 담당한다. HK상호저축은행은 예금 및 적금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어음 할인업무, 부동산 임대 업무를 하는 업체로 제32조 2항 2호(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호(생산방식·규격·경리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1급) 공무원의 (주)부산은행 상근감사위원 취업

기획조정국은 금융감독원 전체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조직·예산관리, 국회 등 대외업무 주관 등을 담당한다. (주)부산은행은 예금, 신탁, 대출, 신용카드 업무 등을 하는 금융업체로 제32조 2항 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1급) 공무원의 현대캐피탈(주) 상근감사 취업

기획조정국은 금융감독원 전체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조직·예산관리, 국회 등 대외업무 주관 등을 담당한다. 현대캐피탈(주)는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사업 금융 등을 하는 할부금융회사로 제32조 2항 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대전지원장(2급) 공무원의 (주)하나다올신탁 상근감사 취업

기획조정국은 금융감독원 전체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조직·예산관리, 국회 등 대외업무 주관 등을 담당한다. (주)하나다올신탁은 부동산신탁 업체로 개발, 처분, 담보, 자금, 자산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금융업체로 제32조 2항 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 증권분쟁조정팀장의 동양종합금융증권(주) 상근감사위원 취업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 증권분쟁조정팀장은 은행·비은행·증권, 카드·할부금융·상품권, 생명보험·손해보험 등 보험서비스 관련 품목 피해 구제 사건 처리, 피해구제사건 관계인의 법령위반 판단사건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 및 조치의뢰 등을 담당한다. 동양종합금융증권(주)는 증권과 종합금융부문 사업을 하는 업체로 제32조 2항 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장의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상근감사위원 취업

회계감독1국장은 기업회계와 회계감사 관련 기획·감독·제도개선, 감리 기본정책 수립 및 통할, 감사인 품결관리 감리·상장법인 감사보고서 감리 및 결과조치 업무 등을 담당한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는 손해보험 업체로 상장기업이므로 제32조 2항 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금융감독원 전략기획본부장(부원장보)의 신한생명보험(주) 사외이사 취업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부원장보는 원장과 부원장보를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신한생명보험(주)는 생명보험, 연금보험, 투자 안내,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금융보험업체로 제32조 2항 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금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이사의 솔로몬신용정보(주) 비상임고문 취업

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정리(부실채권 인수, 정리, 기업구조조정, 해외사업), 개인신용회복 지원, 정부위탁재산 관리 등을 담당한다. 또한 해외사업으로는 2007년 12월 중국 부실채권 시장에 진출했고, 2009년 이후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부실채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솔로몬신용정보(주)는 신용정보 전문업체로 채권추심, 신용조사, 자산관리, 금융실사 등의 사업을 하며 2007년부터 중국에 진출한 업체로 제32조 2항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파이낸셜뉴스, 신용정보社 해외서 활로 찾는다, 2007.11.12

○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본부 이사의 (주)생보부동산신탁 사외이사 취업

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정리(부실채권 인수, 정리, 기업구조조정, 해외사업), 개인신용회복 지원, 정부위탁재산 관리 등을 담당한다. (주)생보부동산신탁은 삼성생명, 교보생명이 만든 부동산 투자신탁회사로 부동산개발, 토지, 관리 담보 컨설팅 사업을 하는 업체로 제32조 2항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기획재정부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KTB자산운용(주) 사외이사 감사위원 취업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출범한 투자기관으로 국가자산운용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에 예치 및 위탁받은 자산을 국내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재위탁 등을 담당한다. KTB자산운용(주)는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등을 하는 금융업체로 제32조 2항 2호(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겸 기획경영본부장·지역계획 이사의 (주)한화건설 상임고문 취업

기획경영본부장은 전략경영계획 및 경영목표 설정,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조정, 예산편성 및 집행·조정 통제·성과분석, 운영계획 수립·조정, 자본금 출자 및 전입을 담당하고, 지역계획이사는 농어촌개발처, 기반장비처, 프로젝트개발처, 해외사업팀을 담당해 농어촌지역개발에 관한업무와 대단위개발 간척사업 종합관리, 용지매수 보상 및 환지업무, 자체 투자사업 추진 총괄관리, 민자사업의 시행 및 관리 등을 담당한다. (주)한화건설은 건축, 토목건설, 플랜트건설, 환경시설건설 등을 하는 건설회사로 최근 새만금방조제 메가리조트 개발사업에도 뛰어들어 한국농어촌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기다리고 있다. 제32조 2항 5호(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건설타임즈, 새만금방조제 메가리조트 개발사업 시동, 2010.08.20

○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의 (주)LG텔레콤 부사장 취업

정책홍보관리부장은 정통부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 심사평가,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예산의 편성 및 종합 조정 등을 담당한다. (주)LG텔레콤은 개인휴대통신, 무선인터넷, 단말기 사업을 하는 무선통신업체로 제32조 2항 1호(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호(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호(생산방식·규격·경리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방위사업청 자원관리본부전력정책팀장의 LIG넥스원(주) 상근고문 취업

자원관리본부전력정책팀장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진흥 승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LIG넥스원은 유도무기, 수중무기, 레이더, 첨단정밀전자무기체계 개발 생산 및 무기체계운영에 필요한 종합군수지원 업체로 제32조 2항 2호(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호(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지상장비원가계획담당의 삼양컴텍(주) 상무 취업

원가관리부장은 원가 산정 및 현장원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상업구매에 관한 목표가 산정을 담당한다. 삼양컴텍(주)는 총기 및 총포탄을 제조하는 방위산업전문업체로 제32조 2항 5호(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방위사업청 항공기술지원팀 보라매사업 T/F팀장의 삼성탈레스(주) 고문 취업

항공기술지원팀은 항공기분야 사업계획 수립, 사업별 중기계획, 연구개발사업의 협상우선순위·업체선정안 및 탐색체계개발 실행계획서 작성·건의를 담당한다. 삼성탈레스(주)는 유도무기, 사격통제, 통신전자, 함정용 전투지휘체계 등의 사업을 하는 업체로 제 32조 2항 5호(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조달청장의 현대삼호중공업(주) 사외이사 취업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현대삼호중공업(주)는 선박의 건조, 수리, 해철 및 부품의 제조와 판매, 운반하역설비, 크레인 자동차 설비의 제조와 판매를 하는 업체로 제 32조 2항 5호(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조달청 구매사업본부 품질관리단장의 대림산업(주) 고문 취업

품질관리단장은 중장기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수립 종합 및 조정, 조달물자 품질개선을 위한 제도 연구, 조달청 검사 대상물품 선정 등을 담당한다. 대림산업(주)는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전기, 난방, 위생, 기계 및 도로포장 기타 제 건설공사를 주로 하며 공사수주 등 조달사업과 연관 있는 업체로 제 32조 2항 3호(생산방식·규격·경리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호(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지식경제부 한국가스공사 부사장의 (주)STX사장, (주)STX에너지 대표이사 취업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제조, 공급 및 그 부산물의 정제, 판매, 생산기지와 공급망 건설, 운영, 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수출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주)STX는 조선·기계, 해운·무역, 플랜트·건설, 에너지 기반의 제조업체이며, (주)STX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 운영, 자원개발사업, 해외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하는 업체로 한국가스공사와 우즈베키스탄 가스화학 공사건설 및 유전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부사장의 두 업체 취업은 취업제한 제32조 2항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관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파이낸셜뉴스, STX, 캐나다 가스광구 지분 100%인수, 2010.08.29

○ 지식경제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의 두산중공업(주) 상임고문 취업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 감사업무를 담당한다. 두산중공업(주)는 발전설비, 중전기장치 제조 및 판매, 전력설비 설치 및 개보수, 전기의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체로 제32조 2항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관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한국은행 부총재보의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사외이사 취업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제공하며, 부총재보는 총재와 부총재 보좌를 담당하며 금융정책 고급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32조 2항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관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환경부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의 KC그린홀딩스(주) 사장 취업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재활용사업 창업 지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지원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폐기물에너지 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는데, 공사 사장은 최고의사 결정자에 해당한다. KC그린홀딩스(주)는 환경컨설팅 사업 및 환경설비 유지관리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사업을 하는 업체로 제32조 2항 1호(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5호(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또한 참여연대 분석결과에 따라 업무연관성이 밀접한 업체에 취업한 경우(44명)만을 볼 때 8명이 퇴직 다음날 취업하였고, 퇴직전에 취업한 경우도 1건(국토해양부 해외건설협회 부사장)있었다. 퇴직 이후 3개월 내에 취업예정일이 확인된 경우는 29명(66%)에 달한다. 이는 현직공직자 신분으로 유관업체나 취업제한 업체로의 취업이 미리 예약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퇴직을 예정하는 자가 재취업을 염두에 둘 수는 있겠지만 재취업하는 업체와 업무연관성이 크고 또한 퇴직자 대부분 고위공직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현직 공직자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업체로 취업을 예약하는 경우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해 보인다.

5. 참여연대 조사 결과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사례

○ 참여연대의 조사 결과, 조사대상 130명 중 62%에 달하는 81명이 부처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퇴직자 38명 중 28명이 해당 부처의 정책결정 등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 산하기관 등 경제 관련 부처 퇴직자 48명 중 36명이 해당부처의 정책결정 등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의 범위를 ‘퇴직공직자가 퇴직전 3년간 근무한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부처 관련 업체나 협회에 취업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어있어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표 6>은 참여연대의 조사결과,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자 중 부처 관련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사례이다.(이 사례에는 위의 44명을 포함하고 있다)

<표 6>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자 중 부처 관련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사례

취업제한 사례를 포함한 것임

유형	소속 및 직위	취업업체
경찰청 퇴직자(5명)	충남지방경찰국청장/울산지방경찰청장	(주)에스원 감사 [경비업체]
	부산경찰청 외사과장/미 시카고 주재관(총경)	(주)한화손해보험 상무 [보험업체]
	경찰대학장(경무관)/경찰공제회 이사장	(주)시큐어넷 사장 [경비업체]
	남부경찰서 정보과장/남대문경찰서 보안과장	KT텔레캅(주) 과장 [경비업체]
	분당경찰서장/화성경찰서장	(주)에스원 중부본부 고문 [경비업체]
국방부 퇴직자(20명)	제8전투비행단장/ 전투발전단장 작전사령부 부사령관직대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기술고문 [군수업체]
	국방대학교 국방개혁실 군구조개혁관	삼성테크윈(주) 상무 [군납업]
	육군정보통신학교 대령	삼성탈레스(주) 고문 [방위산업체]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사령관/ 육군항공학교장	(주)대한항공 고문 [항공기 군납업]
	공군 제19전투비행단장/ 공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직직무대리	(주)LG CNS 상무 [군납업]
	육군교육사령부(준장)	(주)현대위아 상임고문 [방위산업체]
	육군교육사령부 전력발전부차장	(주)퍼스텍 사외이사 [방위산업체]
	미군기지이전사업단 사업관리부장/ 국방시설본부 대미사업부장	한라건설(주) 비상근고문 [국방시설건설]
	육군 2군 교육사령부 관리처장/ 7군단 부군단장	(주)현대로템 자문위원 [방위사업체]
	육군 공병부 운영처장공병학교 전발단 부장	(주)코오롱건설 상무 [국방시설건설]
	국방정보본부 주일국방문관/ 해군본부 총장실 특별보좌관	삼성탈레스(주) 고문 [방위산업체]
	육군교육사령부/5군수지원사령부 사령관	(주)풍산 상무 [방위산업체]
	국방시설본부 대미건설사업과장/ 공군 제91항공시설전대장	고려개발(주) 상무 [국방시설건설]
	국방시설본부 건설사업2과 시공관리장교 건설사업2팀 공사관리담당	한라건설(주) 부장 [국방시설건설]
	육군사관학교 교수	(주)삼양컨텍 연구소장 [방위산업체]
	육군탄약지원사령부	STX엔진(주) 기술고문 [군납업]
	국방연구원 전투실험처장/ 국군본부 정책홍보실 연구관/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삼성탈레스(주) 고문 [방위산업체]
	군수참모부 시설처장/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사업기획팀장· 대외협력팀장	대림산업(주) [건설, 물품군납업]
	해군본부 연구위원/ 제102·110·205기무부대장	(주)LG CNS 비상근자문위원 [군납업]
	해군본부 재경근무지원단/ 방위사업청 감사관실 감사기획담당관실	삼성탈레스(주) 부장 [방위산업체]
방위사업청 퇴직자(3명)	국방과학연구소/자원관리본부전력정책팀장	LIG넥스원(주) 상근고문 [방위산업체]
	계약관리본부 지상장비원가 계획담당/ 함정원가계획 담당	삼양컴텍(주) 상무 [방위산업체]
	항공기술지원팀/보라매사업 T/F팀장	삼성탈레스(주) 고문 [방위산업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2명)	소비자정책기획팀장/공정거래제도발전센터/OECD서울센터 경쟁제한규제 개혁작업단장	기아자동차(주) 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KCC 사외이사
국세청 퇴직자(4명)	소득세과 과장/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삼화왕관(주) 부회장 [납세병마개 제조]
	부산지방국세청	(주)경남은행 세무팀장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동대구세무서	(주)제다 사외이사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장/ 대전지방국세청 영동세무서장	삼화왕관(주)부사장 [납세병마개 제조]
금융위원회 퇴직자(28명)	재정경제부 서비스정책과/ 민간휴직근무(신영증권)	(주)신영증권 상무이사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 은행3팀/ 비은행검사2국 서민금융팀/ 총무국 리스크검사 지원국 신융리스크팀	푸른상호저축은행(주) 상근이사 감사위원
	금융정보분석원/구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한국증권금융(주) 사장
	금융감독원 공보실장/국제협력국 연구위원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2국/ 신협2팀장/상호금융3팀장/총무국	외환선물(주) 상근감사
	금융감독원 대전지원장 자본시장 조사1국장/ 변화혁신기획단장	LIG손해보험(주)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춘천출장소장/ 총무국 소속 리스크검사지원국	솔로몬상호저축은행(주) 상근감사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2국 신협2팀장/ 상호금융 3팀장/대부업 2팀장	HK상호저축은행(주) 감사부장
	금융감독원 보험검사1국 보험조사실장/ 검사지원국장/일반서비스국장/인력개발실/ 거시분석국 조사연구실	두산캐피탈(주) 상근감사
	금융감독원 검사지원국 운영리스크팀/ 거시분석국 조사연구실/총무국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감사
	금융감독원 증권검사2국장/거시감독국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인력개발실 전문화연수팀/ 신용회복위원회 네트워크추진단장	(주)하나은행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 뉴욕사무소/ 기획조정국/인력개발실 전문화연구팀/ 거시감독국 조사연구실	(주)부산은행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 인력개발실 전문화연수팀/기획조정국	현대캐피탈(주) 상근감사
	금융감독원 총무국 인력개발실/ 자본시장조사2국장	롯데카드(주)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총무국 전문화연수팀/ 기획조정국 대전지원장	(주)하나다올신탁 상근감사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 생명보험4팀/ 보험검사1국 보험2팀/보험검사2국 보험3팀	KB신용정보(주) 상근감사
	금융감독원 리스크검사지원국 시장리스크팀/ 총무국 소속기업금융개선지원단/ 기획조정국 대전지원민원팀장/ 소비자보호센터분쟁조정실 증권분쟁조정팀장	동양종합금융증권(주)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총무국연구위원/보험개발원파견/ 손해보험서비스국 손해보험1팀장/ 보험검사2국 보험1팀	동양생명보험(주)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국제협력국/보험개발원파견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주)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인력개발실 연구위원/ 총무국 회계감독1국장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총무국 연구위원/ 예금보험공사파견/ 저축은행서비스국 저축은행 6팀장/ 비은행검사1국 상호저축은행 6팀장	KB자산운용(주) 상근감사
	금융감독원 전략기획본부장	신한생명보험(주) 사외이사
	신용보증기금 보증사업/ 경영지원본부 이사수탁사업	에이엠디신용정보(주) 비상근 경영고문
	신용보증기금 경영지원/보증사업부문 이사/ 경영지원부문 이사	현대증권(주) 비상근자산관리 상담역
	신용보증기금 채권관리사업본부 이사/ 보증사업부문 이사/전략사업부문 이사	현대증권(주) 자산관리 상담역
	자산관리공사 기업개선부, 특별채권부, 해외채권관리부, 일반채권부 이사/ 투자사업본부 이사/전략사업본부 이사	솔로몬신용정보(주) 비상임고문
	한국자산관리공사 해외사업부 이사/ 조세정리, 국유재산관리부 이사	(주)생보부동산신탁 사외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 감사원 감사교육원 연구위원	(주)삼성증권 상임고문
기획재정부 퇴직자(1명)	한국투자공사 사장	KTB자산운용(주) 사외이사 감사위원
한국은행 퇴직자(1명)	부총재보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사외이사
교육과학기술부 퇴직자(1명)	목포대학교 사무국장/전남대학교 사무국장	(주)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 감사
정보통신부 퇴직자(1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정통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주)KT 대외협력부문 부회장
국토해양부 퇴직자(3명)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해외건설협회 부회장	(주)부영 대표이사
	대한주택공사 부사장 겸 기획경영본부장	(주)부영 사장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사업 본부장(이사)	수원애경역사(주) 부사장
농림수산식품부 퇴직자(1명)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겸 기획경영본부장(상임이사)	(주)한화건설 상임고문
방송통신위원회 퇴직자(1명)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서울체신청장	(주)LG텔레콤 부사장
인천광역시 퇴직자(1명)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	한신공영(주) 상임고문
조달청 퇴직자(2명)	조달청장/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	현대상호중공업(주) 사외이사
	구매사업본부 구매제도팀장/품질관리단장	대림산업(주) 고문
지식경제부 퇴직자(6명)	유통물류서비스팀장/투자정책팀장/KOTRA외국인 투자지원 행정지원팀장/아주협력과장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상임이사
	광해관리공단 혁신경영본부 본부장	한국광해협회 부회장
	지역특화발전 특구기획단장/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주)한국무역정보통신 대표이사
	한국가스공사 부사장	(주)STX 사장
	한국가스공사 부사장	(주)STX에너지 대표이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	두산중공업(주) 상임고문
환경부 퇴직자(1명)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	KC그린홀딩스(주) 사장

○ 거의 대부분의 국방부, 방위사업청 퇴직자들이 방위산업체나 시설·물품 군납업체로 취업하고 있다. 국방부 퇴직자들의 경우 그 업무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상당수에 대해 업무연관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았지만 대부분 방위사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작년 국방부 내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김영수 소령의 공익제보 및 고발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군 조직은 그 특성상 조직이 폐쇄적이고 기수별로 상하관계가 엄격하므로 인적연관성에 의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국방부 퇴직자들의 경우 방위산업체로의 취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취업과 상관없이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청탁행위 또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은 은행감독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자가 상호저축은행이나 증권회사로 취업하거나 그 반대로 비은행 관련 업무를 했던 퇴직자가 은행으로 취업을 하거나, 보험검사 담당자가 금융서비스 업체로 가는 등 현행 취업제한 규정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도 여전히 확인 되었다. 그러나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소속 부서를 넘어서는 인적연관성에 의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크고,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권의 분류 자체가 불분명해졌다는 점에서 소속부서(과)의 업무관련성만을 근거로 취업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감독 업무를 통해 해당 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금융감독원 퇴직관료의 금융관련업체의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것이다.

6. 현행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참여연대가 2006년부터 5년간 실시한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조사결과 현행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여전히 온정적·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취업확인을  남발하고 있다.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 판단을 내린 퇴직자는 169명 중 13명뿐이었으나, 참여연대 조사결과 최소 44명이 개인이 수행한 직무와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도 부처업무 특성상 정보수집이 어려워 업무관련성 판단을 유보한 감사원, 대검찰청과 국정원 26명을 빼고 조사한 결과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제도 자체의 문제이다. 현행법은 ‘취업’의 개념과 활동범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퇴직후 취업제한 기간이 획일적이고 상대적으로 짧다. 업무연관성을 판단하는 업무범위도 소속했던 기관이 아닌 소속했던 부서 업무로 한정되어 있어 청탁행위나 로비활동 등 실질적인 이익행위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도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거래 15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되어있어서 위 기준을 둘다 만족하지 못하는 작은 기업에 취업한 경우 아예 취업확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퇴직자의 이해충돌을 확인하기 어렵고, 1년마다 명단을 고시하므로 신설법인에 대한 규제는 불가능하며, 실질적으로 로비활동을 하는 법무법인 등에 대한 취업제한 역시 불가능하다.

○ 2009년 12월에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서도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자문, 고문 등의 기업 관련 활동에 대해서 규제하기 힘들다는 점, 둘째, 취업제한 대상기업이 자본금 5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기업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되고, 관보에 해당기업의 고시기간이 1년 단위로 이루어져 신설법인의 경우 누락될 수 있다는 점, 셋째, 취업제한 기간이 퇴직 후 2년인 단일유형만 존재한다는 점, 넷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심사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5개국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조사했는데 ▸미국 : 다양한 취업제한 기간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위반시 다른 국가에 비해 처벌규정도 엄격함 ▸영국 :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있어 공익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하고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음 ▸독일 : 퇴직후 3년간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연금박탈 또는 연금액 삭감 등의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일본 : 퇴직후 2년간 재취업을 제한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처벌조항 있음 ▸프랑스 :  퇴직후 5년간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연금 압류, 연금 수령권리 박탈 등의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국회입법조사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09.12.09

○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2010년 9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총 9건으로 대표적인 안으로는 고위공직자의 재취업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적 제한을 두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법무법인,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등으로의 진출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박영선 의원안, 취업제한 회사 등과 퇴직 전 공직자 소속부서와의 업무연관성의 범위, 취업제한 회사 등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법·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공직자는 취업기관의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김동철 의원안, 현재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김유정 의원안 등이 있다.

○ 참여연대도 2008년 입법청원한 개정안을 기초로 다음의 내용을 담은 곧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제안할 예정이다. ▸퇴직공직자의 퇴직전 소속기관의 직원을 상대로 한 청탁행위와 퇴직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 등의 이해충돌 활동 제한 ▸현직의 공직자에게 퇴직공직자로부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을 금지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의무 규정 ▸퇴직후 취업제한 기관과 업무범위를 기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에서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로 강화하고 부서의 업무에서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로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의 개념을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 ▸업무연관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법률의 제·개정에 관여하는 업무 등도 업무연관성의 범위에 포함,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금융감독위원회 등 조사·감사권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업무까지 포함시켜 업무연관성을 보다 업격하게 규정 ▸취업제한대상기관의 규모를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 30억원 이상인 기업 및 공공기관과 계약·감사권이 있는 기업은 회사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 ▸취업승인은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로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그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퇴직후 3년 안에 이해충돌행위를 한 경우 처벌조항 규정 등이다.

	결론

	결론 □

○ 참여연대는 퇴직공직자의 퇴직후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취업제한제도가 ‘이해충돌의 회피’라는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운영실태를 조사해왔다. 이 보고서는 다섯 번째 보고서로 2009년 6월 3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운영실태 보고서이다.

○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2006년부터 미약하나마 조금씩 줄어들던 퇴직자의 부처관련업체 및 협회로의 취업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자 130명(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26명을 제외)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최소 44명이 공직자윤리법 상 업무관련성이 밀접한 취업제한 대상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009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는 최근 공정사회를 외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실제로는 공직자윤리나 이해충돌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퇴직 공직자들 역시 크게 개의치 않고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로 대거 취업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퇴직공직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공직수행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민간영역에서 활용하는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고위공직자의 특성상 업무연관성이 큰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경우 공직수행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이해충돌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고위공직자의 퇴직후 이해충돌을 막기위한 제도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는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퇴직후 취업제한기간과 업무범위의 확대, 취업제한 업체의 범위 확대, 이해충돌 행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참여연대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며, 현행 퇴직제한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 본 보고서를 위한 기초조사는 조항영 대학생인턴, 오유진 자원활동가가 함께했습니다.

※ 본 자료는 웹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IR-20100901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0>

발 간 일 | 2010. 09. 30 (총 38 쪽)

공동대표 | 임종대․청화·정현백

발    신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경 건 시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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