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장정욱 간사 02-723-5302 jeonguk@pspd.org )
제 목	신재민 후보자, 문화부장관 자격없다
날 짜	2010. 8. 25. (총 2 쪽)
논평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행정감시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임종대․정현백․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신재민 후보자, 문화부장관 자격 없다

의혹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후보자는 자진사퇴해야

기자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길

1. 어제(8/24)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신재민 후보자는 위장전입, 위장취업, 렌터카대납에 대해 사실상 시인하고 죄송하다는 말만을 거듭했다. 특수활동비를 유흥비로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 없이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답하는 등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은 물론 고위공직자로 자격이 부족한 것이 청문회를 통해 확인되었다. 신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다.

2. 신재민 후보자는 각종불법사실과 의혹 그리고 문화관광체육부 차관시절의 정책을 볼때 인사청문회 자리에도 앉아서는 부적격 공직후보자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명백한 불법인 위장전입을 다섯 차례나 상습적으로 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했으며, 자녀의 학교 부적응이 이유라고 변명해 ‘비겁하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마지막 위장전입은 그나마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시인하였다. 또한, 마지막 위장전입은 2003년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당시 차관에 임명될 때는 공소시효가 남아있었다. 정부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국민들에게는 매서운 이명박 정부의 ‘법치’가 측근과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너무도 너그러운 ‘법치’임이 드러난 셈이다.

3. 또한,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취업’은 친구가 편의를 봐줬으며 출근한 적도 거의 없고 회사의 기여도를 볼때 떳떳하지 못했다고 밝히는 등 ‘위장취업’의혹이 사실임을 시인했다. 위장취업을 통해 5700만원의 급여를 챙기고도 ‘작은 욕심’을 부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다운계약서 작성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양평땅 거래도 석연찮은 답변으로 일관해 제대로 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신 후보자는 차관 재직시절에도 표적감사를 통한 산하기관장 교체 책임, 방송 인터넷 관리시도로 파문,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불법적인 해임 과정의 책임 등에서 장관으로써의 자질의 부족도 다시 한 번 드러났다.

4. 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궁색한 변명을 하거나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을 뿐이다. 신 후보자의 경력 대부분은 기자고 기자 경력을 바탕으로 이 자리까지 올랐다. 신 후보자는 ‘기자’의 눈으로 객관화시켜 자신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기 바란다. 자진사퇴가 답이다. 물론 본인이 결단하지 못한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