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장정욱 간사 02-723-5302 jeonguk@pspd.org )
제 목	이재오 후보자 특임장관 적합한지 의문
날 짜	2010. 8. 24.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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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후보자 특임장관으로 적합한지 의문

4대강 사업 강행 추진 우려스러워

1. 어제(8/23)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남상태 대우조선사장의 연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고, 특임장관의 역할과 관련하여 후보자 신분을 핑계로 소신을 밝히지 않는 등 특임장관으로 적합한지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 되어 왔던 것처럼 이 후보자는 야당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차치하고 여당 내에서도 갈등을 유발할 것이 예상되는 인물로 특임장관으로서 적합한지 의문이다.

2.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측근 3명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하고 후보자를 상대로 재임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상태 대우조선사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출국을 핑계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의혹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 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후보자가 대표였던 국가발전연구회(국발련)가 쓰던 여의도 사무실을 공성진 의원이 주도한 위기포럼이 썼다“며 공 의원은 사무실 운영경비로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이 내정자와 공 의원이 공범이거나 이 내정자가 정치자금 수수의 몸통"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의혹을 검증할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결국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후보자의 신분으로는 밝히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며 대답을 회피하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등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결국 미국 체재비자료가 불성실하다는 민주당 박지원의원의 질타에 자료가 불성실했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3. 이 후보자는 그간 여권 내부에서도 권력관계를 둘러싼 갈등을 유발해왔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소통의 적임자라 보기 어렵다. 이후보자는 특임장관이 될 경우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4대강사업의 추진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운하 전도사를 자임하는 이 후보자가 4대강 등 국책사업의 소통역할을 맡게 될 경우 소통은 사라지고 밀어붙이기식 역할을 담당하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이재오 후보자가 특임장관으로서 적임인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

※ 이재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직전 참여연대가 질의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별첨합니다.

▣ 별첨.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답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