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신미지 간사 02-723-5302 shinmeejee@pspd.org )
제 목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논평
날 짜	2010. 8. 24.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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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

망언, 의혹에 대해 동문서답으로 일관

성과주의, 고문수사 등 인권침해의 대안과 비전도 제시못해

1. 어제(8/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인사청문회 내내 조현오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문제에 대해서는 동문서답하고 각종 의혹제기에 대해 적절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경찰청장으로서 청문회 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성과주의’나 고문 등 인권침해를 보완할 대안이나 새로운 정책도 제시하지 못했다. 조현오 후보자는 도덕성과 경찰총수로서의 능력과 비젼 등 모든 면에서 경찰청장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조현오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2. 조후보자는 청문회 전부터 부적절한 발언과 경력으로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발언, 천안함 희생자 유족에 대한 비하 발언을 비롯해 쌍용자동차파업 폭력진압, 양천서 고문수사 사건과 내부 비판에 직면했던 성과주의 문제, 위장전입과 거액의 부조금 문제까지 고위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임이 드러났었다. 후보사퇴 요구를 물리치고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도 조후보자는 문제가 된 망언이나 재산문제, 조폭연루설에 대한 명쾌한 해명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문제가 된 성과주의나 고문수사의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3.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의 근거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도 불구하고 조후보자는 ‘송구스럽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해 공직후보자의 의혹이나 자질을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의 의미를 무색하게 했다. 또한 거액의 부조금과 재산증식 과정에 대한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대해 그 책임을 아내에게 미루거나, 문제가 된다면 공인회계사를 통해 찾아내라는 식의 성의 없는 대응으로 청문회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4. 청문회를 통해 공직자의 자질을 꼼꼼히 검증해야 할 여당(한나라당) 의원들의 후보자 감싸기도 여전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뒷전이고, 증인으로 나온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성과주의를 옹호하거나 인권침해로 비난 받아온 쌍용자동차 폭력진압을 옹호하는 등 예전 야당시절과는 정 반대로 후보자 검증보다는 지원사격을 통한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대표로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망각한 행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예상했던 대로 조현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어떤 의혹도 해소하지 못했고, 경찰청장으로서의 자질이나 정책적 비전도 제시되지 못했다. 자신사퇴가 최선의 길이지만 여전히 공직에 미련을 두고 사퇴하지 않는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