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원과 -
	(201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0 년  6 월  16 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임종대 (인) 외     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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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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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23-5302 (휴대전화 : 010-6788-5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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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인) 외 12명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성명 : 참여연대(임종대▪정현백▪청화)
건 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10년 6월 16일
소개의견 1.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패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는 공직사회와 신뢰사회의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또, 최근 검찰의 고질적 비리문제가 다시 확인되었고 검찰의 수사가 정치편향 문제가 드러나면서 검찰의 부패를 해결하고 과도한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대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고위공직자비리를 전담하여 수사하고 기소하게 하는 독립기구의 신설입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 하도록 하여 권력형 부패사건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고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 권한남용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이번에 부패방지법도입을 비롯하여 우리사회의 부패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정책마련에 크게 기여한바 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오래전부터 주장하온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청원한 것은 부패문제해결을 위해 다행한 일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가 이루어져 공직윤리를 바로세우고 고위공직자 비리문제를 근절하고 검찰개혁을 이루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소 개 의 원                                            (인) 외 12명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김동철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광산구갑
2	박영선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로구을
3	양승조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천안시갑
4	박주선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광주동구
5	박은수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비례
6	이정희		민주노동당	기획재정위원회	비례
7	조승수		진보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울산북구
8	유원일		창조한국당	정무위원회	비례
9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토해양위원회	경남사천시
10	이미경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서울은평구갑
11	홍희덕		민주노동당	환경노동위원회	비례
12	권영길		민주노동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경남창원시을
13	최문순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비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

1. 제안이유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권력형 부패를 척결해야 할 검사들이 오히려 부패행위, 범죄행위의 직접 당사자가 되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독립된 사정기구를 만들어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전담수사하게 하여 검찰의 권한남용과 부패를 견제하고 나아가 권력 부패에 대한 사전예방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

그동안 검찰관련 사건이나 권력형 부패사건에 있어 한시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와 기소를 담당케 해왔으나 특별검사법 제정과정이나 특별검사 임명과정에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된다거나 검찰로부터 지원인력을 받아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 결국 검찰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다.

이에 독립된 사정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상설화하여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과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해나간다면 권력형 부패를 척결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아무쪼록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권력, 검찰로부터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되어 국민적 염원인 권력형 부패척결과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 주요골자

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대통령 및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경호처장 및 차장, 국무총리, 국무총리실장, 국무차장과 사무차장, 특임장관, 행정각부의 장관 및 차관, 청장 및 차장,  법제처장 및 차장, 국가보훈처장 및 차장, 감사원의 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 국가정보원장, 차장 및 국장, 경무관이상의 경찰공무원, 준장 이상의 장교, 법관, 검사, 교육감, 국회의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으로 함(안 제2조).

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대상인 특정공직자범죄의 범위는 직권남용․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수뢰․뇌물공여 등 형법상 직무에 관한 죄와 직무와 관련한 횡령, 배임죄 등의 범죄와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죄를 포함시킴. (안 제2조 )

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함(안 제4조).

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는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기타 직원과 사무처를 둠(안 제5조).

바.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지식과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동의를 얻도록 함 (안 제6조).

사. 차장은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직에 있던 자와 법학교수로 10년 이상 재임한자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중에서, 특별검사는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 42조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명함 (안 제7조).

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근무했던자는 퇴직 후 2년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수사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 (안 제11조).

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이 범한 특정공직자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되 관련 범죄 및 특정공직자범죄와 유관한 횡령 배임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안 제13조).

차. 특정공직자범죄를 조사처에 고소, 고발한 자는 조사처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관할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7조).

카. 처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재정법 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사처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할 경우에는 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안 제22조).

타.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

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청원(안) 내용 해설

1) 목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두어 국회와 검찰, 법원을 포함하여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와 기소를 담당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도록 함. (안 제1조)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의 범위

수사범위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의 범위와 특정공직자범죄, 관련범죄를 법안에 정의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업무범위(수사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음. (안 제2조)

3) 처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처장 추천

수사처의 독립성과 고위공직자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적합한 인사를 처장으로 기용하기 위해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한자 2인 중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였음. 추천위원회의 구성은 국회3인, 대법원장3인, 대통령 3인의 추천으로 구성하되 현재 고위공직자의 직위에 있는자는 제외하고 변호사의 직에 있는자가 구성원의 1/2을 넘을 수 없도록 하였음.

4) 처장과 차장의 자격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추천하도록 했음. 차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자와 법학교수로 10년 이상 재임한자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처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음. 청원안에 따르면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만으로 수사처가 구성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6조, 제7조)

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규모와 특별검사의 역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규모를 특별검사 50인 이내로 하여 대략의 규모를 상정하였음. 또, 특별검사를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충원하여 법조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였음. (안 제5조, 제7조)

6) 퇴직자의 행위제한

변호사직에 있는 자가 퇴직 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 사건을 맡아 이해충돌행위를 일으키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근무했던 자는 퇴직 후 2년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수사한 사건의 변호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하였음. 또, 검사로 재직했던자가 사직 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특별검사로 근무한 경우 퇴직 후 2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였음. (안 제11조)

7) 관계기관의 협조와 관계

원활한 수사진행을 위해 처장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특정공직자범죄와 관련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사건의 내사 및 수사기록,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직무수행을 위해 감사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수사처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였음. (안 제13조)

경찰 또는 검찰이 특정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피의자와 피의사실을 처장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였음. 또, 검사와 판사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처장은 수사개시기관에 수사권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은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다른 사건을 검찰과의 협조 및 경합이 가능하도록 하되 검사와 판사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처가 전담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16조)

8) 재정신청

수사처에 고소, 고발한 자는 수사처로 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했음. 단, 공소유지는 지정변호사 제도를 두어 법원이 지정하는 지정변호사가 직권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17조, 제 18조)

9) 예산회계와 조직운영

수사처는 국가재정법 6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봄,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사처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할 경우에는 처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음. 또한, 이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하여 조직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음. (안 제20조, 제23조)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청   원   인

성    명 :         임종대      (인) 외  참여연대 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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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립하여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통령 및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경호처장 및 차장

나. 국무총리, 국무총리실장, 국무차장과 사무차장

다. 특임장관, 행정각부의 장관 및 차관, 청장 및 차장

라. 법제처장 및 차장, 국가보훈처장 및 차장

마. 감사원의 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

바. 국가정보원장, 차장 및 국장

사. 경무관이상의 경찰공무원

아. 준장 이상의 장교

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차. 법관, 검사

카. 교육감

타. 국회의원

파.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

2. “특정공직자범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부터 제9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반한 행위

라. 「변호사법」 제109조부터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부터 제47조의 죄

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16조의 죄

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죄(본호 가목부터 바목에 규정된 범죄의 수익에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3. '관련범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2호 각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 제30조부터 제34조에 해당하는 행위

나. 제2호가목부터 다목의 각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위반한 행위

다.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51조,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에 위반한 행위

제3조(수사처의 설립) 이 법이 정하는 고위공직자의 특정공직자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제4조(수사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처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2장 수사처의 구성과 운영

제5조(구성) ① 수사처는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과 기타직원을 둔다.

② 수사처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③ 수사처에 50명 이내의 특별검사를 둔다.

제6조(처장의 임명) ①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사회적 공신력이 있는 자를 국회는 3인, 대법원장은 3인, 대통령은 3인을 추천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현재 고위공직자의 직위에 있는 자를 추천할 수 없다. 또, 변호사의 직위에 있는 자가 과반수를 넘어서는 안된다.

③ 추천위원회는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2인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장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동의를 얻어 처장에 임명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차장 및 특별검사의 임명) ① 차장은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었던 자와 법학교수로 10년 이상 재임한 자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처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특별검사는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자 또는 법학대학 교수를 5년 이상 재임한 자 중에서 처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특별수사관은 처장이 임명한다.

제8조(임기) ①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처장이 결원된 때에는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국회와 대법원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 차장 또는 특별검사가 결원된 때에는 처장은 결원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제청하여야 한다.

④ 처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⑤ 처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명절차가 개시되어야 한다.

제9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5. 현재 검사로 재직중인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7.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신분보장) ①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 퇴직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퇴직, 정직,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장, 차장, 특별검사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9조 각 호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대통령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처장, 차장, 특별검사의 징계를 위하여 수사처에 징계위원회를 두며, 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퇴직자의 행위제한) ① 수사처에 근무했던 자는 퇴직 후 2년간 수사처에서 수사한 사건의 변호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검사로 재직하던 자가 사직 후 수사처에 특별검사로 임명된 경우 퇴직 후 2년간 검사로 다시 임용될 수 없다.

제3장 수사처의 업무와 권한

제12조(업무) ① 수사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범한 특정공직자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업무. 다만 대통령의 경우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고위공직자였던 자와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재직 시 범한 특정공직자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 특정공직자범죄의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업무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범죄행위와 유관한 횡령 배임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② 처장과 차장, 특별검사는 특별수사관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처장의 직무) ①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특정공직자범죄와 관련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사건의 내사 및 수사기록,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내사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거나 사생활의 비밀보호 등 기타의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파견근무와 지원은 수사처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⑤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수사처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다.

⑥ 처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차장의 직무) ①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차장은 사무총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15조(특별검사의 직무) ① 특별검사는 업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특별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특별검사는 업무에 관하여 특별수사관을 지휘·감독한다.

④ 특별수사관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처장 등 특별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검찰 등과의 업무협조) ① 경찰 또는 검찰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피의자와 피의사실 등을 처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와 판사 및 대통령친인척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처장은 수사개시기관에 수사권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

제17조(재정신청) ① 고소·고발한 자는 수사처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관할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은 불기소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부터 제26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공소유지는 제18조의 지정변호사가 한다.

제18조(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 ① 법원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이 그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 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자를 변호사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지정을 받은 변호사는 당해 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한다. 단,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의 지휘는 재판장이 인정한 사항에 한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간주한다.

④ 법원은 지정을 받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지정된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19조(국회에의 보고) 수사처는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회계) ① 처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사처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할 경우에는 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수사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본다.

③ 수사처의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수 등) ①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②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③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하되 특별검사 전임 유관경력을 인정해야 한다.

④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2급 내지 5급 상당의 특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제4장 보칙

제22조(비밀누설의 금지) 수사처의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수사처에 파견되거나 수사처의 위촉에 따라 수사처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처장 등 특별검사와 소속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의 제정ㆍ공포, 수사처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2조(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처장 등 특별검사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