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6.2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사회 줄서기 강요, 매관매직 용납 않겠다.

공무원 노조를 비롯해 많은 공무원들이 선거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불법 선거개입이 노골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에 줄서기를 강요하고 일부 공무원이 편승하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될것을 우려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 이하 공무원노조)가 지난 4월 10일과 4월 29일~5월 4일로 나눠 대의원과 일반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줄서기 관행에 대해 설문지와 전화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공직사회 줄대기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들어보았거나 직접 제안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물론 이전에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언론에 줄대기, 매관매직에 대한 문제점은 드러난바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설문조사에서 알 수있듯이 상당수의 현장 공무원들이 지방선거에 개입해 줄서기에 앞장서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들의 줄서기 강요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줄서기 관행이 퍼져있음을 확인하는 충격적인 결과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당사자 또는 상사의 줄서기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친인척선거운동에 개입한 경우가 45%를 넘고 있고, 조직동원(29%), 선거기획참여(18%), 금품제공(8%)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직사회의 줄서기로 인해 동료가 승진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당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60%에 달했다. 또한, 64%로 줄서기로 승진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답한 것을 보면 줄서기로 인한 공직사회의 인사문제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를 보면 선거 시기가 되면 고위직을 중심으로 한 줄서기와 매관매직 행위가 만연해 행정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또, 잘못된 관행은 결국 효율적인 행정에 커다란 짐이 되고 만다.

이번 조사에서 공직사회의 줄서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응답자 61%가 공무원노조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무원노조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과거 정치논리에 의해 왜곡돼 왔던 공무원의 위상을 국민을 위한 참 봉사자로 바로 세우며, 국민들을 위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선거의 엄정중립을 지켜 나가려고 한다.

공직사회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위해 공직사회 줄서기 관행 척결이 필요하며 줄서기 관행은 이번 6.2 선거에서는 반드시 타파되어야 한다. 또, 줄서기 관행은 공직사회 내부의 자정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내부의 감시의 눈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선거개입, 학연 지연을 통한 줄서기 강요, 매관매직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공무원노조와 참여연대는 함께 줄서기 및 매관매직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들은 내부감시의 역할을 맡아 내부의 자정노력을 진행하는 한편, 시민사회와 함께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 공무원노조와 참여연대가 함께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고위 공직자들에게 요구한다. 공무원들의 선거부당개입 및 줄서기 강요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한다. 공무원노조와 참여연대는 투명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0년 5월 1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참여연대

공직사회 줄서기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 설문 개요

○ 대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197명/ 조합원-320명(총 517명)

○ 기간: 2010년 4월 10일(대의원)/ 2010년 4월 29일~ 5월 4일(조합원)

○ 방식: 설문지(대의원)/ ARS(조합원)

□ 설문결과

설문1. 귀하는 공직사회 내 줄서기를 직접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일반조합원과 대의원 간의 비교>               <조사대상자 전체의 응답>

설문2. 귀하의 상사나 동료들이 줄서기를 했다면 유형은?

<일반조합원과 대의원 간의 비교>               <조사대상자 전체의 응답>

설문3. 귀하는 줄서기한 동료가 줄서기를 통해 승진에 이익을 얻거나 또는 줄서기를 잘못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조합원과 대의원 간의 비교>               <조사대상자 전체의 응답>

설문4. 귀하는 상사와 동료가 줄서기를 통해 얻은 이득의 주요한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조합원과 대의원 간의 비교>               <조사대상자 전체의 응답>

설문5. 귀하는 향후 당선이 유력한 후보의 줄서기 요구가 들어올 때 응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일반조합원과 대의원 간의 비교>               <조사대상자 전체의 응답>

설문6. 귀하는 공직사회의 줄서기를 없애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조합원과 대의원 간의 비교>               <조사대상자 전체의 응답>

설문7. 귀하는 지방선거 시 줄서기가 이후 매관매직 등 부정부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반조합원과 대의원 간의 비교>               <조사대상자 전체의 응답>

[선거법 위반사례-줄서기]

□ 지방선거와 공무원의 선거개입

○ 지난 5월 6일 중앙선관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3월 3일 7개 정부기관 대책회의 이후에도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건수는 총 28건 적발

○ 3월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선관위에서 43건 적발

○ 둘을 합칠 경우 60～70건 정도 발생했음을 알 수 있음.

○ 역대 선거 결과를 살펴보아도 다음과 같이 지방선거 시 공무원 선거개입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음.

-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행위로 조치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선거 시 공무원 등 선거개입이 다른 선거 때에 비해 건수와 비율 증가

- 특히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2002년부터 증가

	15대대선	2회지선	16대총선	3회지선	16대대선	17대총선	4회지선	17대대선	18대총선
건수(건)	5	30	40	190	26	153	154	10	37
비율(%)	1.67	1.72	1.33	2.19	1.97	2.39	2.55	1.51	1.90

- 대검찰청 공무원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2002년과 2006년 지방선거 시 지방직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건수와 비율에서 대폭 증가했음.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건수(건)	191	4	45	28	163	4	60
비율(%)	88.84	44.44	34.09	82.35	88.59	44.44	58.25

- 2005년의 경우도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선거 시 후보자가 다른 선거에 비해 많기 때문에 위반행위 발생건수가 늘어났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전체 선거법 위반행위에서의 비율이나, 공무원 선거범죄에서 지방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은 지방선거 시 줄서기 혹은 줄세우기가 만연함을 보여줌.

○ 지난 5월 6일 중앙선관위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더라도 현직 단체장의 업적 홍보나 단체장을 위한 기부행위가 다수임.

○ 3월 3일 이후 선관위가 적발한 28건 중 23건이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된 것임을 보아도 현직 단체장에 줄서기가 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됨을 알 수 있음.

○ 언론이나 중앙선관위, 행정안전부의 발표를 통해 알려진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시장의 자서전을 구입하여 면장에게 전달하여 지역 내 기관·단체장에게 배부하도록 하였고, 이를 받은 면장이 이장 등 기관·단체장에게 배부

- 인사이동에 대한 보답으로 업무시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해당 시장의 지지를 호소하고 4회에 걸쳐 지역 내 선거정황을 수집․보고

- 구청장의 업적홍보와 방송출연 일정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2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발송

- 관내 면장 또는 사회단체장 주관의 모임에 군수를 초청하고 경로당 노인 등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

-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행사찬조금 제공

- 면장 지시에 따라 직원이 관내 마을 이장들에게 “현 군수 지지율을 보도할 예정이므로 뉴스를 시청”토록 핸드폰 문자 메시지 발송

- 바르게살기 협의회」월례회에 동장이 참석하여 “현시장에게 몰표를 주어야 한다”고 지지 발언

- 「구의회의장, 시의원 공직선거 후보 등록 마쳐」라는 보도자료를 구의장 비서로부터 전달받아 언론사에 배포

- 정당 자체경선에 참여하는 현군수의 여론지지 참여율을 올리기 위해 군 행정과장이 군청 직원들에게 집 전화에 “패스콜”을 신청토록 독려

- 시의원 후보자가 농협에서 주최하는 행사장 등을 방문하는데 동장이 총 4차례에 걸쳐 관용차 제공

- 군의원 후보자인 조카의 당선을 위해 군 기획실장이 선거지역민들에게 조카 치적 홍보

- 구 체육회 이사로부터 “現 구청장이 모 정당 공천심사를 접수했다”는 보도 자료를 받아 12개 언론사 기자에게 메일로 배포

-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수 없는 축하화환 및 감사패를 향우회 등에 “군수” 등 명의로 전달

- 시여성단체협의회 총회개최 관련 우편물 발신자를 회장 명의로 하지 않고 시장 명의로 발송

- 향우회에 군수와 같이 참석, 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나가자 군 팀장이 식비를 납부 한다고 알린 후 식대 지급

- 읍․면으로부터 경로당 운영비 증액을 요구받은 후 당해 예산비목에 없는데도 추가 지원

- 면장이 읍·면장에게 e-mai

공무원 줄서기 및 매관매직 행태에 대한 제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현황

1. 인사비리 사례

- 공무원 줄서기 및 매관매직 사례 빈발

부패유형	사례	참고자료
공무원 줄서기	1. 밀양시장에 충성메일(밀양시청 공무원)	-경남 CBS(2010.3.3)
	2. 문경시장 공무원 인사고과 조작을 통한 인사전횡 (상대후보 지지자에 대한 승 진점수 불이익 및 시장 지지자 승진점 수 조작)	-서울신문(2009.9.15)
매관매직	1. 경기 군포시장 (인사청탁, 인사위원회 재 심사 후, 해당 공무원 승진)	-중앙일보 (2010.4.22)
	2. 용인시 인사비리 (직원들의 근무평정 등 인사서류 조작/ 8차례 50명)	-조선일보 (2009.12.14) -중앙일보 (2009.12.28)

(자료: 각종 언론매체 보도자료)

2. 기초단체장 중, 비리 단체장 수

- 기초단체장 비리의 지속적 증가

지방자치 현황	기 간	비리 단체장 수
민선 1기	1995년~ 1998년	23명
민선 2기	1998년~ 2002년	59명
민선 3기	2002년~ 2006년	78명
민선 4기	2006년~ 2010년 3월	94명

(자료: 행정안전부)

3. 공무원 인사비리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조사대상: 총 517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20명, 공무원 노조 대의원 197명)

□ 조시기간: 4월 29일~4월 30일, 5월 3일~5월 4일, 4월 10일

□ 조사방식: ARS

1) “공무원 줄서기”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지 여부?

구 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무원 노조 대의원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들은적 있음	160명	50%	147	74.6%
직접 본적 있음	28명	8.75%	22	11.2%
직접 제안 받음	24명	7.50%	18	9.1%
잘 모르겠음	108명	33.75%	10	5.1%

2) “공무원 줄서기” 유형은?

구 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무원 노조 대의원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금품제공	31명	9.70%	10	5.07%
선거기획참여	45명	14.06%	44	22.34%
조직동원	101명	31.56%	45	22.84%
친인척선거운동	143명	44.68%	83	42.13%
무응답	-	-	15	7.61%

3) “공무원 줄서기”로 인한 불이익 여부?

구 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무원 노조 대의원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그렇다	162명	50.62%	144	73.1%
모르겠다	113명	35.31%	34	17.3%
그렇지 않다	45명	14.06%	8	4.0%
무응답			11	5.6%

4) “공무원 줄서기”로 인한 이익 여부?

구 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무원 노조 대의원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경제적 이득	20명	6.25%	29
보 직	52명	16.25%	66
승 진	229명	71.56%	113
전 직	19명	5.93%	9
무응답			8

5) “지방자치단체장”의 줄서기 요구에 대한 반응?

구 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무원 노조 대의원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거부하겠다	142명	44.37%	154	78.17%
최소한수준응함	124명	38.75%	20	10.15%
하겠다	54명	16.88%	4	2.03%
무응답			19	9.64%

6) “공무원 줄서기” 대책?

구 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무원 노조 대의원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감시기능강화	68명	21.25%	25	12.75%
공무원노조역할 강화	162명	50.63%	144	73.47%
사법처리강화	90명	28.13%	18	9.18%
무응답			9	4.59%

7) “지방선거와 관련 매관매직” 여부?

구 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무원 노조 대의원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그렇다	214명	66.88%	172	87.30%
모르겠다	71명	22.18%	7	3.55%
아니다	35명	10.94%	2	1.01%
무응답			16	8.12%

■ 공무원 줄서기 및 매관매직 비리의 특징

- 지방자치제가 정착 될수록, 인사비리 증가 및 인사비리 형태의 다양화

- 가장 대표적인 인사비리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줄서기와 인사청    탁 및 근무평정 조작을 통한 승진 및 보직관리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민선 1기 이후 비리 단체장 수 역시,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조사 결과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공    무원 줄서기 및 매관매직 발생 가능성에 대해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    음.

□ 공무원 줄서기에 대해 들은 경우가 응답자의 절반정도 (50%)로 매우 높      게 나타나고 있음.

□ 공무원 줄서기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친인척 선거운동에 동원되거나,      조직 동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공무원 줄서기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50.6%) 넘어서고 있음.

□ 공무원 줄서기로 인한 반대급부로 승진 (71.6%)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보직관리(16.25%)로 나타나고 있음.

□ 공무원 줄서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무원 노조의 역할 강화          (50.6%), 사법처리 강화 (28.1%) 및 감시기능 강화 (21.3%)를 제시하       고 있음.

□ 지방정부의 매관매직에 대해 응답자의 67%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매      관 매직이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

■ 공무원 줄서기 및 매관매직 비리방지를 위한 제언

1.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시스템 구축

- 지방의회의 견제 및 균형역할 강화

-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속으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기구화

- 공무원 노조의 역할 인정

2.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방식 혁신

- 지방자치단체의 승진/보직관리를 공정관리하기 위한 “인사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 “인사관리위원회” 위원에 지방의회 각 당에서 추천한 위원과 공무원 노조     추천위원 인사 포함

-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에 대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 지방자치단체 인사담당 팀장 및 과장에 외부 인사관리 전문가 공채

- 승진자에 대해 해당 직급으로의 승진근거 및 이유 공개제도 도입

- 승진에 전문성 위주로 승진기준 강화 및 제도화

- 보직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전문보직경로제 도입

3. 외부통제시스템의 정비

- 인사비리 관련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등 법적 기반 정비

- 외부에 공직사회 인사비리 신고센터 설치

- Three-strike out 제도 도입: 3회에 걸쳐 인사비리가 적발되는 경우, 현직    사퇴 조항 및 선출직, 임명직 공직 진출 금지 규정 신설

줄서기 및 매관매직 근절을 위한 신고 전화

지역	단체	연락처
전국	참여연대	02-723-530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02-2631-1948
서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02-722-0781
경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031-241-1660
인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032-523-4987
강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033-262-1141
대구/경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053-957-3606
부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051-900-5990
울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070-7582-0342
경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055-286-7370
대전/충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	041-546-3625
충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043-236-7701
광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062-410-8240
전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061-245-5551
전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063-247-2910
제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064-751-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