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정 연속평가보고서④ 행정·거버넌스
	이벤트 아닌 실질적 시민참여 방안, 청렴도 하락 대책, 정보공개 확대 위해 적극적 개선노력 필요

	0	02	요약
		03	서울시 시민참여 분야 현황과 문제점
		09	서울시의 청렴도 분야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13	서울시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
		19	정책대안

발 간 일 | 2010. 04. 30 (총 21 쪽)

발    신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2010유권자희망연대

	요약

실질적인 시민참여 보장하고 청렴도와 투명성 높일 대책 내놓아야

정책집행과정 등 행정전반에 실질적인 시민참여 보장해야

- 시민들이 제시한 아이디어 채택이 서울시정 방향과의 정합성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보다는 단위사업이나 이벤트 행사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Agenda 설정이나 정책형성 과정에서 시민이 개진한 의견의 처리과정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시민만족도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발적이고, 2006년 이후 주민감사 청구와 청렴계약에 대한 감시․평가․입회 활동이 수치상으로는 꾸준히 상승하여 외형상 시민참여가 일정하게 확대되었으나, 실제 주민감사에 대한 조치는 매우 미약함.

- 정책집행과정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이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제도적 정비는 물론 시민참여 제도를 운용하는 공무원의 각성이 필요함.

급격히 하락한 청렴도, 자치구와 투자 출연기관 및 대내적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해야

- 서울시의 종합청렴도는 2007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다가 2008년 정점을 찍고 2009년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자치구와 투자 및 출연기관의 경우 청렴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특화된 전략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함.

- 상대적으로 대내적인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청렴도 향상 정책의 마련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으므로 조직 내부의 기본적 업무에 있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정보공개 결정기간 20일 초과 비율이 3%, 최소한 법정시한은 준수해야

- 꾸준히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증가하고 공개율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상승하고 있음. 하지만 2008년, 취하나 민원이첩으로 처리한 기타처리건수가 전체 청구 건수의 27%에 달하고,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를 사유로 한 비공개비율이 높음. 또한 공개결정기간이 법정시한인 20일을 넘긴 비율이 3%가 넘고 정보공개심의회는 거의 열리지 않음.

-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취하나 민원이첩의 비율을 줄여야 할 것임. 공개여부결정 기간은 최소한 법정시한인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없애야 함.

	서울시 시민참여 분야 현황과 문제점

시민참여분야

- 정책집행과정 등 행정전반에 보다 실질적 시민참여 보장해야

시민참여분야 현황

- 서울시의 시정참여는 크게 Agenda 설정 및 정책결정과정, 시정 집행과정, 시정평가, 민원  처리 및 감사과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현재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정 구현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Agenda 설정 및 정책결정과정

: 천만상상 오아시스, 서울시장과의 대화, 사이버 정책 토론방 (청소년 토론방, 정책 토론방)

□ 시정집행과정

□ 시정평가: 효율적 고객관리(CRM)시스템

□ 민원처리 및 감사과정: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배심법정, 시민감사옴부즈만제도

- 이 중, 천만상상오아시스, 민원배심법정, 청소년 온라인 대화방 구축은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제도임.

1) Agenda 설정 및 정책결정과정에의 시민참여

천만상상 오아시스

- 서울시민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시민의견 제안제도

-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위한 별도 싸이트 구축 및 운영 http://oasis.seoul.go.kr/

- 연차별 상상제안 정책반영 목표(달성)

․ 2006년 : 10건(12건) . 2008년 : 20건(30건)

․ 2007년 : 20건(28건) . 2009년 : 20건

<표 1>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대표적 사례

사례명	운영상황	비고
청혼의 벽	청혼의 벽 설치되고 홈페이지 운영 중, 활용도 높음	1회 실현회의 (2007년)
Floating Island	한강위에 초대형 인공섬으로 964억원을 들여 SH공사 등이 건설 중. 2010년 9월 개장 예정	1회 실현회의 (2007년)
지하철교통카드 기부시스템	15개 단말기 설치 운영중	1회 실현회의 (2006년)
버스노선표개선	지도와 정류장명이 함께 들어가는 버스노선표 사업완료	12회 실현회의(2008년)
지하철막차 안전요원 배치	시범사업 진행 중	20회 실현회의(2010년)

※ 서울시 천만상상오아시스 싸이트(http://oasis.seoul.go.kr/) 정보를 바탕으로 재구성

서울시장과의 대화

- 서울시민들과 서울시장이 직접 만나 서울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고객추진만  족단 민원조사담당관 산하에 설치, 운영 중임.

- 운영방식은 기존의 토요일, 서울시청에서의 대화가 수시로 현장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

- 추진실적: 애초 토요일 정기적으로 진행되다 2008년 12월 30일 (화) 10:30분 성북구 정릉 풍림 아이원 APT 민원현장 방문하여 입주자 대표 및 부녀회 대표 40여명과 면담 등 수시 개최로 변경됨.

사이버 정책 토론방

- 청소년 토론방과 정책 토론방 운영 중.

- 매달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해당 주제에 대해 청소년과 시민   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책참여 공간을 서울시 웹 사이트에 개설.

- 해당 주제에 대해 매달 평균 40~60명 정도의 의견개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사이버 정책 토론방을 통한 정책반영 사례들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홈페이지에 공개 중

2) 시정집행 과정에의 시민참여

- 특별한 정책 찾을 수 없음.

3) 시정평가과정에서 시민참여

효율적 고객관리 (CRM)시스템

- 25개 자치구 및 서울 메트로 등 산하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해 시민만족도를 측정하여 시민만족도 측정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 차등 지급.

-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시민고객 만족도 측정과 함께 행정서비스별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음.

4) 감사과정 및 민원처리에의 시민참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 현재 서울시에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시민감사옴브즈만으로 5명이 활동해오고 있음

- 시민감사옴브즈만은 시민․주민감사 처리와 청렴계약 감시․평가, 입회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주민감사는 지방자치법상의 주민감사청구를 말하고, 시민감사는 10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나 시민단체 대표자가 감사를 청구한 사안에 대한 감사를 의미함.

<그림 1> 최근 5년간 시민․주민감사 접수현황                        (단위: 접수건수)

<자료출처 : 서울시, 2009년도 하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실적 보고>

<표 -2> 2009 하반기 시민․주민감사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 수(연간)			처 리 실 적(하반기)				비 고
	계	상반기	하반기	계	종료	감사중	서명중
계	32	23	9	31	15	10	6	상반기1건 처리
주민감사	29	22	7	28	14	9	5
시민감사	3	1	2	3	1	1	1

※ 감사 중(10)- 주민감사(9) ․ 의정비 관련(5) : 용산, 마포, 동작, 은평, 강서

․ 수상 관련(2) : 종로, 성동 ․ 기   타 (2) : 동막골 저류지, 고덕2-2지구 재건축

- 시민감사(1)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자료출처 : 서울시, 2009년도 하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실적 보고>

<표 - 3> 2009 하반기 감사결과 조치현황                                 (단위 : 건, 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계	시정권고	주의․경고	제도개선	계	추징․환급	계	고 발	징 계	훈계․주의
25	4	19	2	-	-	33	-	2	31

<<자료출처 : 서울시, 2009년도 하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실적 보고>

<그림 - 2> 최근 5년간 청렴계약 감시․평가활동 현황                     (단위 : 건)

※ ‘09 하반기 102건 (상반기 65건)

<자료출처 : 서울시, 2009년도 하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실적 보고>

<표 - 4> 2009 하반기 청렴계약 감시․평가, 입회 활동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공 사 (50억이상)	용 역 (10억이상)	물품구매 (2억이상)	비 고
계	102	77	17	8
감시․평가활동	43	25	10	8
입회활동	59	52	7	-

<자료출처 : 서울시, 2009년도 하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실적 보고>

<표 - 5> 2009 하반기 감시활동결과 조치내용                              (단위 : 건)

구분	계	시정권고	제도개선	현지시정	특이사항없음	비 고
감시․평가	43	9	2	8	24
입 회	59	-	-	-	59

<자료출처 : 서울시, 2009년도 하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실적 보고>

민원배심법정

- 시민배심 민원법정 운영을 통하여 고충민원이나 고질민원에 대해 조정 및 중재기능 활성   화 모색

시민참여 분야 평가와 문제점

- 서울시는 전반적으로 서울시정에의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대상을 좀 더 세분화하고 참여 방법이나 수단들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음.

- 청소년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청소년 토론방 설치, Cyber상의 정책토론방 마련 등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시민감사관과 청렴계약옴부즈만제도를 통한 시민참여와 시민의 권익보호 노력도 평가받을 만함.

- 그러나 서울시의 시민참여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여전히 많은 개선점을 안고 있음.

1) Agenda 설정이나 정책형성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문제점

- 시민들이 제시한 아이디어 채택이 서울시의 정체성이나 서울시정의 운영방향 하에서 심도깊게 검토되기보다는 단위사업이나 이벤트 행사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서울시민과 서울시장과의 유일한 대면접촉 기회인 “서울시장과의 대화”가 정기적 행사에서 수시행사로 바뀌면서 유명무실해지고 서울시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단순 행사로 변질.

- 정책토론방의 경우, 시민들의 참여가 토론 주제에 대한 쌍방향 소통보다는 단순의견 개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해당 주제와 관계없는 내용들이 개진되는 경우도 많아서 실질적인 정책토론방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시 됨.

- Agenda 설정이나 정책형성 과정에서 시민이 개진한 의견의 처리과정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시민들의 시정참여에 대한 동기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시정에의 시민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운영적 측면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2) 시정집행과정에의 시민참여의 문제점

- 서울시의 각종 정책 집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찾아볼 수 없음. 정책집행 모니터링단 운영과 같이 정책집행과정에도 시민이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임.

3) 시정평가과정에의 시민참여의 문제점

- 시민만족도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관별, 서비스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만족도 평가결과가 정책결정이나 정책실행과정으로 피드백 되기 위한 법적기반이나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음.

- 시민만족도 측정이 실질적으로 기관별, 서비스별 만족도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음.

4) 감사과정 및 민원처리에의 시민참여의 문제점

- 2006년 이후 주민감사 청구와 청렴계약에 대한 감시․평가․입회 활동이 수치상으로는 꾸준히 상승하여 외형상 시민참여가 일정하게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 주민감사에 대한 2009년 하반기 감사결과 조치 현황을 보면 행정상 조치의 경우 전체 25건 중 시정권고 4건, 제도개선 2건이고 주의․경고한 경우가 19건임. 신분상조치는 전체 33건 중 훈계․주의가 31건이고 징계를 한 경우는 겨우 2건에 불과함.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조치로는 매우 미약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음. 주민감사가 시민참여의 보장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무리임.

- 또한 청렴계약 감시․평가․입회 활동 역시 2009년 감시․평가 활동의 경우 전체 43건 중 시정권고가 9건, 제도개선 2건, 현지시정 8건으로 그 효과가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고충민원이나 고질민원에 대해 조정 및 중재기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민원배심법정의 실제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없음.

	청렴도 분야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청렴도 분야

- 급격히 하락한 청렴도, 자치구와 투자 출연기관 및 대내적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해야

청렴도 분야 현황

- 국민권익위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를 매년 평가해 공개하고 있음.

- 청렴도 평가결과, 서울시는 16개 광역시․도 중 2006년에는 종합순위가 15위, 2007년 6위였으며, 2008년에는 전국 1위를 했음. 그러나 2009년에는 종합청렴도가 8.60(전년 대비 -0.48)으로 전국 9위로 추락(외부청렴도는 2008년보다 청렴지수가 0.28점 상승(9.90→9.18) 하였으나 내부청렴도가 1.98점 대폭하락(9.52→7.54)하였음).

- 서울시는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는 85개 공공기관 중 2008년 ‘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

<그림 - 3 > 서울시의 16개 광역시도중 종합청렴도 순위 변화

※ 그림 : 국민권익위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 6> 서울시의 내외부 청렴도 지수

구분	2009년		2008년
	종합		종합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서울시	9.18	7.54	8.90	9.52
시 ･ 도 평 균	8.95	8.06	8.55	8.41

<표 - 7> 서울시 내부청렴도 지수

구분		2008년	2009년
지수별	청렴문화지수	9.57	9.53
	업무청렴지수	9.48	6.01
내부청렴도	서울시	9.52	7.54
	시도평균	8.41	8.06

※ 표6 및 표7 - 자료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구와 투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치구의 경우 70점 미만인 기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 출연기관의 경우에도 70점 미만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청렴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그림 - 4> 서울시 자치구 기관별 청렴노력도 점수현황(2009년)

※ 자료출처 : 서울시

<그림- 5>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청렴노력도 분포(2009)

※ 자료출처 : 서울시

- 서울시는 ‘2010 시정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으로 비리 공무원을 퇴출하는 서울시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25개 자치구와 산하기관까지 확대하였음. 한편 청렴한 공무원은 자녀가 서울시립대에 입학하거나 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가산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발표하였음.

청렴도 분야 평가와 문제점

- 서울시에 대한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 16개 광역시․도 중 2006년 15위를 2007년 6위로 끌어올렸으며, ’08년에는 전국 1위를 했으나, 2009년에는 8.60(전년 대비 -0.48)으로 전국 9위로 추락했음. 서울시의 종합청렴도가 꾸준히 상승하였다가 2009년 갑자기 청렴도가 크게 악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2008년 청렴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있었음. 시청 공무원들이 스스로를 평가한 '내부평가 청렴도'는 2007년 바닥권인 11위(평점 8.18)에서 한해 만에 1위(평점 9.52)로 대폭 상승했고 서울시가 “시가 내부 직원 평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 시 간부들이 직원들에게 내부 평가 설문이 오면 매우 좋다는 식으로 답변하라고 지시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함.

한겨레신문 2009.2.22.자 기사부분 . 한 서울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시가 내부 직원 평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 시 간부들이 직원들에게 내부 평가 설문이 오면 매우 좋다는 식으로 답변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초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종합청렴도가 3위 안에 들면 현장시정 추진단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장시정 추진단은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공무원 퇴출’ 프로그램이다. 또 다른 서울시 공무원도 “동료들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상처를 감당했던 시 공무원들로서는 현장시정 추진단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부 평가를 후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특히 내부 청렴도 점수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문제의 심각성이 큼을 알 수 있음.  즉 2009년의 경우 내부 청렴도 점수가 7.54점으로 시도평균(8.06)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2008년도와 비교해서도 약 2점 정도 크게 하락하였음.

- 내부 청렴도의 측정요소는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로 구성되는데, 특히 업무청렴지수가 9.48점에서 6.01점으로 크게 하락하였음. 업무청렴지수는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조직관리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줌. 이중에서도 예산집행과 관련한 부분이 최악의 점수를 보여주고 있음.

- 서울시 자체적으로 자치구와 투자 및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특히 70점 미만이 다수로 나타나서 본청 못지않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서울시는 서울시 본청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임.

	서울시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

정보공개 분야

- 정보공개 결정기간 20일 초과 비율이 3%, 최소한 법정시한은 준수해야

정보공개 분야 현황

오세훈 시장 임기 2006.07.01.~ 현재까지이지만 2009년 현황은 아직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 정보공개운영현황은 자료가 확보된 2006.01.01.~2008.12.31.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였음.

1) 서울시의 정보공개 일반 현황

- 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된 1998년 이후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임. 서울시의 경우에도 아래 표와 같이 청구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다만 서울시의 경우 정보공개 취하율이 13~19%로 비상식적으로 높음.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취하였는지, 아니면 서울시가 청구인으로 하여금 취하하도록 유도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공공기관 (2006년 15,258 / 150,582=10%; 2007년 32,800 / 235,230=14%; 2008년 52,340 / 291,339=18%) 및 중앙행정기관(2006년 3,715 / 57,737=6%; 2007년 6,367 / 80,976=8%; 2008년 11,301 / 60,262=19%)과 비교할 때 취하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2008년에는 취하율이 16%로 낮아졌지만, 민원이첩 건수 3,723건수(전체 중 12%)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음. 일부 공공기관이 공개율을 높이기 위해 비보유 자료에 대한 공개청구를 취하하도록 요구하거나 민원으로 이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이러한 경우가 아닌지 의심스러움.

<표 - 8>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처리 현황                               단위:건, (  ):%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 타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민원이첩
2008년	182,077	140,876	115,109	14,777	10,990	104	35,811	5,286
		(100)	(82)	(10)	(8)	(0.05)	(20)	(3)
2007년	140,846	114,729	94,085	11,698	8,946	389	23,825	1,903
		(100)	(82)	(10)	(8)	(0.27)	(17)	(1)
2006년	87,948	75,778	61,458	8,016	6,304	225	11,935	1,010
		(100)	(81)	(11)	(8)	(0.25)	(16)	(1)

※ 출처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연차보고서 2008, 2007, 2006, 아래의 모든 표는 연차보고서 및 연차보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제구성함. %는 반올림한 수치임.

<표 - 9> 서울시의 정보공개 처리현황                                      단위:건, (  ):%

구분	청구 건수	처리현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민원이첩
2008년	30,646	22,157	18,003	2,186	1,968	1	4,765	3,723
		(100)	(81)	(10)	(9)		(16)	(12)
2007년	23,130	17,937	14,489	1,599	1,849		4,454	739
		(100)	(81)	(9)	(10)		(19)	(3)
2006년	13,525	11,485	8,978	1,223	1,284	5	1,769	266
		(100)	(78)	(11)	(11)		(13)	(2)

2) 서울시의 정보공개 비공개 사유별 현황

- 법령상 비밀·비공개 사유로 비공개한 비율이 타 자치단체보다 높음. 정보공개법령의 해석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는 자치단체에서 매우 고질적인 문제이고 서울시는 다른 자치단체보단 낮지만, 비공개사유 가운데 자료부존재를 이유로 한 비공개의 비율이 높음. 직접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료를 생산하고 남기지 않거나,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움.

<표 - 10> 자치단체의 연도별 비공개 사유별 현황                         단위:건, (  ):%

구 분	비공개 건 수	법령상 비밀 · 비공개	국방 등 국익 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 관련 정보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개인 사생활 침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자료 부존재	기타
2008년	10,990	3,454	17	68	199	389	1,132	487	380	4,193	662
	(100)	(31)	-	(1)	(2)	(4)	(10)	(4)	(4)	(38)	(6)
2007년	8,946	2,606	13	69	188	333	1,061	484	341	3,434	417
	(100)	(29)	(1)	(1)	(2)	(4)	(12)	(5)	(4)	(38)	(5)
2006년	6,304	816	11	77	183	310	1,188	320	320	2,696	383
	(100)	(13)	(1)	(1)	(3)	(5)	(19)	(5)	(5)	(43)	(6)

<표 - 11> 서울시의 연도별 비공개 사유별 현황                          단위:건, (  ):%

기관명	비공개 건수	법령상 비밀 · 비공개 (제1호)	국방등 국익 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 관련 정보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등 (제5호)	개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제8호)	자료 부존재	기타
2008	1,968	712 (36)	1	10	31	79	246	64	94	579 (29)	152 (8)
2007	1,849	527 (29)		8	27	59	275	47	58	763 (41)	85 (5)
2006	1,284	199 (15)	0	16	46	65	292	46	70	461 (36)	89 (7)

3) 서울시의 정보공개 연도별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 이의신청 건수 대비 인용건수가 서울시가 지자체 평균보다 높아 서울시가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이의신청건수와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건수를 비교해 볼 때 이의신청이 상당수임에도 정보공개심의회가 개최된 횟수는 많지 않음.

<표 - 12>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단위:건, (  ):%

구 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신청 건수	처리결과			청구 건수	계류 중	심판결과			제기 건수	계류 중	판결결과
		취하 ․ 각하	기각	인용			취하 ․ 각하	기각	인용			취하 ․ 각하	기각	인용
2008년	1,692	354	824	514	49	4	10	16	19	19	7	7	3	2
	(100)	(21)	(49)	(30)	(100)	(8)	(20)	(33)	(39)	(100)	(37)	(37)	(16)	(10)
2007년	2,181	596	555	1,030	42	6	7	20	9	8	5	1	1	1
	(100)	(27)	(26)	(47)	(100)	(14)	(17)	(48)	(21)	(100)	(64)	(12)	(12)	(12)
2006년	858	180	340	338	58	7	8	31	12	17	9	3	2	3
	(100)	(21)	(40)	(39)	(100)	(12)	(14)	(53)	(21)	(100)	(53)	(18)	(12)	(17)

<표 - 13> 서울시의 연도별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단위:건, (  ):%

구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신청 건수	처리결과			청구 건수	계류 중	심판결과			제기 건수	계류 중	판결결과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2008	292	54	106	132	13	3	1	5	4	10	4	4	2
	(100)	(18)	(36)	(45)	(100)	(23)	(8)	(38)	(31)	(100)	(40)	(40)	(20)
2007	397	89	81	227	3		1	1	1	1	1
	(100)	(22)	(20)	(57)	(100)		(33)	(33)	(33)	(100)	(100)
2006	221	32	90	99	5	1		3	1	1	1
	(100)	(14)	(41)	(45)	(100)	(20)		(60)	(20)	(100)	(100)

4) 서울시의 정보공개 청구방법별/정보공개방법별/정보공개교부방법별 현황

- 정보공개 청구방법별/정보공개방법별/정보공개교부방법별 현황은 다른 지자체와 큰 차이 없음.

<표 - 14> 서울시의 정보공개 청구방법별 현황                                  단위:건

구분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2008	30,646	7,271	409	400	22,566
2007	23,130	6,857	219	200	15,854
2006	13,525	5,826	373	163	7,163

<표 - 15> 서울시의 연도별 정보공개방법별 현황                                단위:건

구 분	공개건수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2008	20,189	709	6,482	12,205	113	680
2007	16,088	679	5,824	8,914	96	575
2006	10,201	414	5,189	4,149	134	315

<표 - 16> 서울시의의 연도별 정보교부방법별 현황                              단위:건

구분	공개건수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2008	20,189	5,145	1,549	438	12,730	327
2007	16,088	4,858	1,147	311	8,366	1,406
2006	10,201	4,210	995	202	4494	300

5) 서울시의 연도별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서울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건수가 많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10일을 초과하여 공개 여부의 결정을 한 비율이 10%를 넘는(11~13%) 것은 문제이며, 특히 법상 허용되지 않는 20일 초과의 비율이 3% 수준인 것은 그 자체가 법위반임. 또한 자료가 없어 확인하기는 힘드나,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결정기간 연장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의문임.

- 서울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 정보공개에 소극적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표 - 17>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단위:건, (  ):%

구 분	계	당일(즉시)	3일이내	5일이내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2008년	140,876	12,862	28,656	24,640	63,695	9,070	1,953
	(100)	(9)	(21)	(18)	(45)	(6)	(1)
2007년	114,729	12,776	23,272	19,347	48,929	8,002	2,403
	(100)	(11)	(20)	(17)	(43)	(7)	(2)
2006년	75,778	9,771	14,550	12,173	32,386	4,735	2,163
	(100)	(13)	(19)	(16)	(43)	(6)	(3)

<표 - 18> 서울시의 연도별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단위:건, (  ):%

구 분	계	당일(즉시)	3일이내	5일이내	10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2008년	22,157	747	3,443	3,805	11,743	1,849	570
	(100)	(3.3)	(16)	(17)	(53)	(8)	(3)
2007년	17,937	842	2,962	3,230	8,786	1,581	536
	(100)	(5)	(16)	(18)	(49)	(9)	(3)
2006년	1,1485	465	1,866	1,926	5,804	1,116	308
	(100)	(4)	(16)	(17)	(50)	(10)	(3)

6) 서울시의 연도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 이의신청의 시점과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시점 사이에 연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의신청 건수와 비교하여, 이의신청을 사유로 하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건수 사이에 매우 심한 격차가 있음. 즉, 이의신청한 사안의 극히 일부(2006년 12/221=5%, 2007년 8/397=2%, 2008년 15/292=5%)에 대해서만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판단하였을 뿐, 대부분의 이의신청이 당초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한, 즉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한 내부기관에 의해 재판단된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최된 심의회의 심의방식과 관련하여서도, 위원들의 참석 하에 이루어진 대면/구두심의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대부분의 심의회가 서면심의의 방식으로 진행된 것인지 공개할 필요가 있음.

<표 - 19>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단위:건, (  ):%

구 분	계	개 최 사 유			심 의 결 과
		이의신청	결정곤란	기타	인 용	부분인용	기각․각하	기 타
2008년	251	202	14	35	22	61	134	34
	(100)	(80)	(6)	(14)	(9)	(24)	(53)	(14)
2007년	402	295	45	62	29	103	209	61
	(100)	(73)	(11)	(16)	(7)	(26)	(52)	(15)
2006년	267	207	45	15	19	87	137	24
	(100)	(77)	(17)	(6)	(7)	(33)	(51)	(9)

<표 - 20> 서울시의 연도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단위:건, (  ):%

구 분	계	개최사유			심의결과
		이의신청	결정곤란	기타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타
2008	21	15	1	5	4	3	9	5
	(100)	(71)	(5)	(24)	(19)	(14)	(43)	(24)
2007	19	8	4	7	2	2	10	5
	(100)	(42)	(21)	(37)	(10)	(10)	(53)	26
2006	25	12	12	1	4	9	11	1
	(100)	(48)	(48)	(4)	(16)	(36)	(44)	(4)

정보공개 분야 문제점

- 서울시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 취하율이 13~19%로 비상식적으로 높음.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취하였는지, 아니면 서울시가 청구인으로 하여금 취하하도록 유도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공공기관과 비교할 때 취하율이 일정 수준 이상 높은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또한 2008년의 경우 민원이첩 비율역시 12%로 비정상적으로 높음. 일부 공공기관이 공개율을 높이기 위해 비보유 자료에 대한 공개청구를 취하하도록 요구하거나 민원으로 이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임.

- 비공개사유 가운데 법령상 비밀 및 비공개이거나 자료부존재를 이유로 한 비공개의 비율이 매우 높음.

- 서울시의 경우 공개결정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공개 여부의 결정을 한 비율이 10%를 넘는(11~13%) 것은 문제이며, 특히 법상 허용되지 않는 20일 초과의 비율이 3% 수준인 것은 그 자체 법위반임.

- 이의신청한 사안의 극히 일부(2006년 12/221=5%, 2007년 8/397=2%, 2008년 15/292=5%)에 대해서만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판단하였을 뿐, 대부분의 이의신청이 당초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한, 정확하게는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한 내부기관에 의해 재판단 되었음.

	정책대안

정책대안

- 서울시의 행정 분야를 시민참여 행정 분야와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가 측정한 청렴도,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에 국한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음. 각 분야별로 개선되어야 할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정책집행과정의 시민참여 제도를 만들고, 행정전반의 보다 실질적인 시민참여 보장해야

- 천만상상오아시스와 시민참여 옴브즈만 등 정책결정과정과 감사과정에 시민참여제도는 만들어져 있고 일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참여는 거의 보장되고 있지 못함. 정책집행모니터링단 등과 같이 시민들이 정책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이 정책결정과정의 가장 중요한 과정인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서울시의 시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참여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서울시 정부의 의지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급격히 하락한 청렴도의 원인을 분석하고 내부청렴도와 자치구 및 투자기관 청렴도 향상

대책 내놓아야

- 청렴도분야에서 서울시의 종합청렴도는 서울시가 비교적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부패방지정책을 추진한 2007년 이후 국민권익위 평가 결과에서 꾸준히 상승하다가 2008년 정점을 찍고 2009년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대외적 업무와 관련한 정책은 다수를 개발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대내적인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청렴도 향상 정책의 마련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는 점에서, 조직 내부의 기본적 업무에 있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자치구와 투자 및 출연기관의 경우 청렴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특화된 전략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함.

부존재 및 법령상 비공개 사유의 비공개 줄이고, 법정기한인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

정해야

- 서울시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은 꾸준히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증가하고 공개율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상승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2008년 취하나 민원이첩으로 처리한 기타처리건수가 전체 청구 건수의 27%에 달해 전반적으로 정보공개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를 사유로 한 비공개비율이 높은데 이 역시 공익적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료부존재를 이유로 한 비공개의 경우 청구인이 원하는 적절한 정보를 찾아주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 취하나 민원이첩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수임. 특히 공개결정 기간의 문제는 서울시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사안임. 최소한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정보공개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없애야 할 것임.

- 또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의 범위를 확대해가려는 노력이 필요함.

※ 본 자료는 웹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010유권자희망연대 http://www.2010vote.net)

서울시정 평가리포트④ <시민참여행정 / 청렴도 / 정보공개 분야>

발 간 일 | 2010. 04. 30 (총 21 쪽)

발    신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 이재근 팀장)

·       2010유권자희망연대 (담당 : 황영민 간사,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