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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시정 연속평가보고서④ <행정·거버넌스 분야>
날 짜	2010. 4. 30. (총 23쪽)
보도자료

실질적 시민참여 방안, 청렴도 하락 대책, 정보공개 확대 위해

적극적 개선노력 필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2010유권자희망연대

서울시정 연속평가보고서 ④ <행정·거버넌스 분야> 발표

1. 오늘(4/30),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재정분야(4/20)’, ‘환경분야(4/21), 고용분야(4/22)’에 이어 ‘서울시정 연속평가보고서’의 네 번째 순서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함께 <행정·거버넌스 분야-시민참여,청렴도,정보공개>를 발표했다. 서울시정 연속평가보고서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년 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유권자에게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 <행정·거버넌스 분야 평가보고서>는 서울시정의 행정·거버넌스 분야로 ‘시민참여, 청렴도, 정보공개’ 등 3가지 세부 분야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지난 4년간의 서울시정은 상당부분 개선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참여가 전무하여 실질적 시민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청렴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3. 시민참여 분야의 경우, 서울시는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참여방법과 수단들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아젠다 설정이나 정책형성과정에서 시민들이 제시한 아이디어의 채택이 서울시의 정체성이나 시정 운영방향 하에서 심도 깊게 검토되었다기보다는 단위사업이나 이벤트 행사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서울시장과의 대화’의 경우, 정기행사에서 서울시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사로 변질되어 단순 행사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정 집행과정에서는 정책집행 모니터링단 운영과 같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시정평가에 있어서도 시민만족도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기관별, 서비스별로 산발적이고, 평가결과가 정책결정으로 피드백 되기 위한 법적기반이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감사과정 및 민원처리의 경우 외형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민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가 매우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청렴계약 감시·평가·입회 활동 등도 효과도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청렴도 분야의 경우, 서울시의 종합청렴도는 2007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다가 2008년 종합순위 1위로 정점을 찍고, 2009년 급격하게 하락(종합 9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2008년의 경우, 당시 서울시 간부들이 직원들에게 평가 설문이 오면 ‘매우 좋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라고 지시하는 등 청렴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시된 바 있다. 2009년의 경우 2008년과 달리 내부 청렴도 점수가 약 2점 가량이나 하락하였고, 시도평균(8.06)에 비해서도 낮은 점수(7.54)를 기록하였다. 특히 내부 청렴도 중, 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의 공정성 등으로 구성된 업무청렴지수가 크게 하락했는데, 해당부분들은 기본적인 조직관리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와 투자, 출연기관의 경우에도 청렴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 이 부분에 대한 특화된 전략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5. 마지막으로 정보공개 분야의 경우, 서울시는 꾸준히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증가하고 공개율도 미미하지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8년, 취하나 민원이첩으로 처리한 기타처리건수가 전체 청구 건수의 28%에 달하고(자치단체평균 23%),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를 사유로 한 비공개도 36%로 높게 나타났다(자치단체평균 31%). 또한 공개결정기간이 법정시한인 20일을 넘긴 비율이 3%가 넘고 이의신청 건수가 292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는 15회에 불과하여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6.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재정분야(4/20), 환경분야(4/21), 고용분야(4/22), 행정·거버넌스 분야(4/30)’에 이어 ‘서울 민생분야‘, ’서울광장 운영정책’ 등 서울시정의 핵심 분야별 평가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주거, 복지’ 분야의 경우 ‘오세훈 시정 주거/복지 분야 평가 좌담회(4/9)’를 열어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향후 유권자연대는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유권자들과 다양한 서울시 정책제안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 별첨 : 서울시정 연속평가보고서④ <행정·거버넌스 분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