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장정욱 간사 02-723-5302 jeonguk@pspd.org )
제 목	맹형규 후보자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날 짜	2010. 4. 14. (총 2 쪽)
논평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행정감시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임종대․정현백․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맹형규 후보자,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공직윤리 주무 행안부장관의 세금탈루 의혹과 공직자윤리법․선거법위반 대충 넘어가선 안 돼

1. 어제(4/1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는 맹형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맹 후보자는 한차례의 위장전입을 포함해 두 번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었고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신고를 수차례 누락해 공직자윤리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또, 증여세 탈루의혹도 제기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의혹에 대한 충분한 해명없이 공직윤리와 선거, 그리고 행정의 주무장관에 맹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

2. 이번 맹형규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천안함 침몰 등 사회적 현안이 많아 내정과 인사청문회가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물론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청와대의 현직 정무특보를 선거 주무 장관으로 내정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맹 후보자는 지난 전국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로 국회의원을 사퇴했다가 그 자리에 다시 출마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어 신뢰성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인사실패논란을 불러온 다른 인사들과 달리 오랜 국회의원 생활 등으로 비교적 검증된 인사이기도 하고, 천안함 사고에 언론을 비롯한 국민의 군과 귀가 쏠려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반대나 논란이 적었다.

3. 하지만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질의를 통해 맹 후보자의 배우자가 친정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용산의 부동산이 96년 총선 당시부터 재산신고 되었어야 하지만 2005년 신고할 때 까지 누락되어 공직자윤리법과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도 배우자의 용산 부동산을 제외하고 임대보증금 3,000만원과 후보자와 배우자의 보험금 2천 2백여만 원, 또 은행으로부터 빌린 5,000만원의 채무가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선거를 거듭 치루고 선거 때 3억이 넘는 돈을 쓰고도 지속적으로 재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선친의 재산중의 일부를 증여 받고 증여세를 탈루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맹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였다.

4. 행안부 장관은 공직자윤리, 선거, 일반 행정 등을 총괄하는 장관이다. 주민등록법과 공직자윤리법은 행안부가 주무를 맡고 있는 업무로 이 법들을 위반한 것이 행안부장관 후보자에게는 작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또한, 맹 후보자는 과거 배우자가 부동산 지분을 일부 취득했으나 재산을 등록한 2005년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나 2002년 배우자의 개명당시 성명변경등기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공직윤리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중요한 사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명확한 해명 없이 서둘러 맹형규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맹형규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한다. 맹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에 자금추적을 의뢰하는 것을 동의한 것은 적절한 처신이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의혹을 해소한 뒤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해도 늦지 않다. 맹 후보자의 성실한 해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