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100224

	통계와 숫자로 본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MB 2년, 국민의 삶을 뒤흔든 UP & DOWN

	0	02	요약 및 총평
		05	삶의 질 : 복지․노동․민생․경제
		26	민주주의 : 행정․사법
		29	평화 : 남북관계․기여외교

발 간 일 | 2010. 02. 24 (총 34쪽)

발    신 | 참여연대 02-723-5303 www.peoplepower21.org

	총평 및 요약

MB 2년, 흔들리고 있는 국민들의 삶

삶의 질, 민주주의, 평화 전 분야에 걸쳐 총체적 위기 상황

이명박 정부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구호 아래 이른 바 ‘747(7%성장, 4만불 소득, 세계 7위 경제대국)’ 공약 등을 내세워 국민의 지지를 얻고 대선에서 승리해 출범했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발전했지만,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는 유능함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경제’를 전면에 내세운 CEO 출신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지지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통계와 숫자를 통해서 본 지난 이명박 정부 2년은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경제 성장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거나 후퇴한 반면, 일자리, 가계소득, 복지, 노동, 교육 등 국민의 삶의 질에 연관된 지표들은 악화되었습니다. 민주주의 분야에서 경찰력 확대가 두드러졌으며, 집회시위법 위반 사건이 늘어났으나, 무리한 기소로 인해 무죄율도 증가했습니다. 검찰의 경우에도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무죄율이 늘어 급속도로 정치화된 검찰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남북관계 측면에서도 정부간 회담, 협력사업, 인도적 지원 등 모든 분야가 극도로 위축, 축소되어 대결적 남북관계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이명박 정부 2년의 변화를 경제, 사회, 정치, 외교상의 주요 지표들을 통해 기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경향과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1. 삶의 질 : 추락하는 국민들의 삶

2008년 현재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 수인 절대빈곤율은 16.4%로 지난 2006년에 비해  늘어났으며, 중위소득 50%미만의 가구 수도 늘어 전체 5가구 중 1가구가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상대빈곤 가구입니다.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6년 0.334에서 2008년 0.337로 증가해 소득분배 불균등 정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빈곤실직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급식지원을 받는 결식아동의 숫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2010년 복지예산안을 삭감했으며, 각종 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업자 숫자는 2010년 1월 기준 121만 6천명으로 10년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고, 비경제 활동인구까지를 포함하면 4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현재 고용률은 56.6%로 지난 10년 이래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청년고용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을 약속했고 집권 1년 차에는 14만5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작년에는 되려 7만 2천개가 감소해, 지금까지 창출한 일자리는 7만 3천여 개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이명박 정부는 올해 국정운영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구성했지만, 현 상황을 타개할만한 뚜렷한 비전이나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도 더 크게 벌어져, 2009년 정규직이 월급 5만원 늘 때, 비정규직 월급은 5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로 98년 이후 가장 낮고 제도가 도입된 22년 동안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나 최저임금 실질화에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에 대한 가계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 서민들 생활의 부담과 위기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부인, 사교육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을 확대, 무상급식 확대 거부 등 ‘친서민’ 구호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00여만명에 이르던 자영업자들이 경제위기와 대형마트와 SSM 사태로 50만명이(2010년 1월 기준) 넘게 줄어들어 가장 큰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위기와 서민 가계 부담 증가는 금융소외자 및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경제 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가계와 국민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 민주주의 : 검찰·경찰이 앞장서 민주주의 후퇴시켜

이명박 정부는 지난 2년간 경찰과 검찰을 앞세워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을 급속히 떨어뜨렸습니다. 경찰은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집회·시위 허가제가 위헌임에도 대부분의 집회신고를 불허했고, 1인시위, 기자회견도 방해하거나 강제연행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사례도 급증했으나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체에 대한 위험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찰장비 구매와 사용이 계속 증가해 안전한 집회·시위를 만들기보다는 강제로 막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1999년 이후 남북화해협력 분위기에 더 이상 선발하지 않았던 공안 관련 수사 전문가인 보안경과자를 새로 선발하기 시작해 2년간 약 1,000여명이 증가했고, 이와 맞물려 경찰에 검거된 안보위해사범도 증가, 보안강화를 통해 정부 비판세력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검찰 역시 ‘불법시위 엄단’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처벌’ 등을 강조하면서 경찰수사를 지휘하고 직접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 역할이 축소되었던 공안기능이 크게 강화되었고, 특히 무리한 수사로 인해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이 200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3. 평화 : 단절된 남북 소통으로 국민 불안 증가

지난 2년간 남북관계, 남북교류는 거의 단절되어 왔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남북협력사업 승인 건수와 남북회담 건수는 2007년 대비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2009년 사회문화 협력사업은 단 한 건도 승인되지 않았고, 사회문화 분야 남북회담도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등 정치·군사적 분야의 남북관계 위기가 사회문화 남북교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냉랭한 남북관계는 인도적 지원조차 가로막았습니다. 관련 남북회담은 2년 단 2회밖에 개최되지 않았으며, 2009년 인도적 지원액은 2007년도의 7.5% 수준에 불과했으며, 남북협력기금 집행액도 2007년도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비핵·개방·3000’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 남북교류는 물론 인도지원조차 선북핵폐기 정책에 종속되었기 때문이며, “대북정책에서 원칙을 견지했다”는 정부측의 자족적이고 자의적인 평가와는 달리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인도적 접근조차도 가로막히는 무원칙한 대결적 접근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이명박 정부의 선북핵폐기 정책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로켓 발사나 2차 핵실험과 같은 갈등과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서 모든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가 거의 고사되어 버렸습니다. 정전 상태인 남북관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 특히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적 경제적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도 일반적인 선핵폐기 요구 등 냉전적 정치군사정책 앞세워 사회문화, 인도적 교류의 후순위로 미룬다면 신뢰구축은커녕 남북관계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며, 위기는 더욱 더 해결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개발원조위원회(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유상원조의 비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DAC 회원국들은 수원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외채부담을 주는 유상원조 규모를 줄이거나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있는 반면 한국의 유상원조가 양자간 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를 상회하고 있어 국제원조사회 흐름과 거리가 있습니다. 유상원조의 규모를 줄이고 무상원조를 늘려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삶의 질
	복지․노동․경제․민생

□ 복지 : 빈곤 심화되고 취약계층 늘었지만, 복지예산은 오히려 감소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빈곤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 수인 절대빈곤율은 2006년 15.4%에서 2008년 16.4%로 증가함.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상대빈곤가구 비율은 2006년 19.7%에서 2008년 20.8%로 증가했음. 5가구 중 1가구가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임.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의 비중을 나타내는 엥겔계수는 2008년 12.3%에서 2008년 13.0%로 1년 만에 0.7%포인트 증가했음. 엥겔계수는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하락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우면 높아짐. 이는 2002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로, 식료품비의 급등에 따른 것임. 소비지출액은 408조822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4%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지출은 53조38억 원으로 7.8%나 급증했음.

전체가구를 소득순서로 배열을 때 맨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수준.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 월 354만원임.

절대빈곤율 및 상대빈곤율 : 전가구, 가처분소득기준임.(출처:빈곤통계연보(2009))

앵갤계수 출처 : 한국은행

소득불균형 점차 악화,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주춤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이 계수가 0.4를 넘어가면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함.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2006년 0.334에서 2008년 0.337로 증가해 소득분배 불균등 정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전가구(1인가구 포함, 농어가 가구제외), 가처분소득기준

출처 :  빈곤통계연보(20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재분배효과는 2006년과 2007년 사이에는 커졌지만, 2008년에는 제자리걸음임. 2008년 현재 0.027임. 2000년대 중반 OECD 25개국의 평균 개선효과는 0.14임. OECD 국가의 평균 개선효과의 1/5로, 최저 수준임.

시장소득 지니계수(민간과 정부에 의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작동하기 이전의 소득불평등지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소득재분배 기능이 작동한 이후의 소득불평등지수)를 비교한 수치

전국 1인 가구, 농가포함, 가처분소득 기준

출처 : 통계청

소득이 가장 높은 20%와 가장 낮은 20%의 소득을 나눈 5분위배율은 2006년 5.60에서 2008년 5.74로 0.14배 증가함. 소득배율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소득격차를 나타냄.

한편, 조사가 시작된 2005년 이후, 10분위 소득은 처음으로 1천 만 원을 넘어섰음. 2009년 1분기 10분위의 소득은 195만원이나 증가했지만, 1분위의 소득은 19만원 증가하는데 그쳐, 소득 최상위와 최하위의 소득증가액이 10배 넘게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남.

조승수의원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안은 부자들을 위한 세금특혜-10분위별 소득, 가계지출, 조세부담 증감현황’

빈곤․실직으로 인한 요보호아동, 급식지원 받는 결식아동 증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요보호아동은 2006년 9,034명에서 2008년 10,534명으로 17% 증가함. 특히 빈곤, 실직, 학대로 인한 요보호아동 수는 2006년 4,925명에서 2008년 6,002명으로 22% 급증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부, 법정모부자 가정 및 시설보호 아동 등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기 중 급식을 지원하는 아동 수는 2006년 526,508명에서 2008년 686,559명으로 30% 증가함.

출처 : 복지부

출처 : 교육부

노숙인 2007년 이후 대폭 증가,  노인 가구 중 절반은 빈곤가구

부랑인 복지시설 입소자 및 노숙인은 2005년 1만3,777명에서 2008년 1만4,288명으로 증가함. 부랑인 및 노숙인 수는 2005년 이후 3년 째 감소해왔으나, 2008년으로 들어서면서 다시 급증한 것임.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는 절대빈곤에 처한 가구는 2006년 35.2%에서 37.7%로 증가했으며,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생활을 하는 노인가구도 46.7%에서 48.6%로 증가함. 이는 노인 가구 중 절반이 빈곤하다는 것임.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2009 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평균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67%로 30개 조사국 중 29위를 차지함. OECD 평균은 82.4%였음.  OECD에 따르면 한국 노령인구의 소득 중 퇴직급여와 실업급여 등 공적 이전 소득은 전체의 약 14%로 27개 조사 대상 회원국 중 26번째에 불과함.

1인가구 포함, 가처분소득기준

출처 : 빈곤통계연보(20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처 : 복지부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한 사업장, 71% 급증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는 2009년 6월 현재 205만3천 건임. 2008년 7월, 지역가입자 70만 가구의 체납 보험료를 탕감한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임. 특히 직장가입자는 2005년 3만5천 건에서 2009년 6만 건으로 71% 증가함. 경제 상황 악화로 의료사각지대가 급증한 것임.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예산 감소하고, 최저생계비 수준 더욱 낮아져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은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1.5%가 줄어든 감액예산임. 보건복지가족부의 총지출은 2008년과 2009년 전년대비 각각 36.6%, 20.9%가 증가했으나, 2010년 예산안은 1.5%가 줄었음. 일반회계만 볼 때 2010년은 1,400억 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2005~2009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 21.7%와 비교해서도 현격히 소극적인 예산임.

2008, 2009년의 경우 추경포함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제출자료, 곽정숙의원실 재가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와 급여 수준을 정하는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점차 하락하고 있음. 최저생계비는 2005년 중위 경상소득의 37.3%에서 2008년 34.8%로 2.5%포인트 감소함. 매년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해 현실적인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출처 : 제3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안건, 2009.8.19

□ 노동 : 일자리는 줄어들고, 임금격차는 커져

공식발표만도 121만 명, 사실상 실업자는 400만 명에 육박

2010년 1월 현재, 2007년보다 실업자는 43만3천명, 실업률은 1.8%가 증가

2010년 1월 실업자가 10여년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음.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21만6천명으로 2007년 보다 43만3천명이나 증가함. 실업자 수는 2006년부터 감소세로 들어서다가 2009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함. 실업자가 100 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1년 이래 8년 10개월 만이며, 규모로는 2000년 2월(122만3천명) 이후 9년11개월 만에 최대치임. 실업률도 2007년보다 1.8%가 올랐음. 이는 2001년 3월 5.1%이래 가장 높은 수치임.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한 사실상의 실업자 역시 계속 늘고 있음. 지난 1월 18시간미만 취업자는 108만명, 60살 미만의 ‘쉬었다’는 답변자가 104만 명, 취업준비자는 59만 명이었음. 여기에 공식 실업자 121만 명을 더하면 사실상의 실업자는 392만 명에 달함.

출처 : 통계청, 2009KLI노동통계

작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100만 명 돌파, 2007년보다 56.1% 증가해

작년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총수는 107만4000명으로 2007년보다 56.1%나 늘어났으며, 지급액도 4조1164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음. 올해 1월의 실업급여 신규신청자만도 13만 9천여 명으로 사상최대임.

출처 : 통계청, 2009노동백서

2010년 1월 현재 고용률 56.6%, 2000년 이래 최저

청년고용률, 2007년에 비해 2.1% 포인트 감소

2010년 1월 현재 고용률은 56.6%로 2007년 59.8%에 비해 무려 3.2%나 떨어졌음. 이는 2000년에 58.5%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을 약속했고 집권 1년 차에는 14만5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작년에는 되려 7만 2천개가 감소해, 지금까지 창출한 일자리는 7만 3천여 개에 불과함.

고용률 = 취업자수÷ 15세이상 인구 × 100

2009년 청년층의 고용률(15~29세)도 2007년에 비해 무려 2.1% 포인트가 떨어졌다. 특히 우리나라 청년들은 취업을 하더라도 저임금 근로를 경험하는 기간과 횟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LG경제연구원, “청년 일자리 창출의 베스트 프랙티스”, 2010.1.19

고용률 출처 : 2009 KLI노동통계,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

청년고용률 출처 : 2009 KLI노동통계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 2.75%,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쳐

1998년 이후 두 낮은 인상률,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어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2.75％ 인상된 시급 4,110원임. 2010년 물가인상률(2009년 연평균 소비자 물가인상률은 2.9%였음)을 감안한다면, 이번 인상액은 명목상의 인상일 뿐 실질임금은 삭감이나 다름없음. 또한 이번 인상률은 9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자 제도도입 22년 동안 두 번째(98년 2.7%인상)로 낮은 인상률임.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지난 2년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져

2009년, 정규직 월급 5만원 늘 때 비정규직 월급은 5만원 줄어

지난 2009년 8월을 기준으로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7년 동월보다 16만원(6.7%)이 인상되었지만, 비정규직은 2009년 들어 되려 5만원(-3.4%)이 감소돼 2007년 수준으로 되돌아갔음.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49.9%에서 47.2%로 줄어들어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음. 지난해 경제위기 하에서 비정규직은 고용불안 뿐 아니라 임금까지 삭감되는 이중고를 겪은 것임.

출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6~200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민생 : 가계부담 늘고, 민생의 위기 심화

11년 만에 교육예산 삭감

교육 분야의 예산을 보면, 2009년 추경 39.2조 대비 1.4조나 줄어든 37.8조 원만 배정하여 교육예산을 11년 만에 삭감하였음(3.5%, 2009년 본예산 대비로도 1.2% 삭감).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교육지출을 연평균 7.6% 늘리겠다며, 2010년 교육 분야 지출계획을 41조4000억원을 잡았음. 그러나 2010년 교육 지출은 계획대비 8.7%나 줄어들었음. 국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교육예산을 깎는 ‘반교육적’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임. 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으로 늘어나게 돼 있음. 그러다보니 아래 표에서처럼 정부 총지출 대비 교육예산 비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임.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도에 총지출 대비 13.2%였던 교육예산은 2010년에는 12.95%로 떨어졌고, 금액도 2009년 39.2조까지 매년 상승하다가 2010년에 11년 만에 처음으로 추경 대비 1.4조, 본예산 대비로도 0.5조원이나 깎였음.

최근 교육예산의 총지출 대비 규모. ’09년은 추경 기준, ’10년은 예산안 기준

출처 : 김용일(2010), 이명박정부의 부자 교육정책과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민주당정책위

대학생 신용불량자 2007년 이후 5배 이상 급증

정부여당이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외면하는 와중에, 이른바 등록금 천만원 시대의 고통 속에서, 높은 학자금 대출 이자율(최근 7.8%~5.8%)로 대학생 신용불량자(6개월 이상 원금 또는 이자연체자) 숫자가 급증했음. 2007년 3,072명에 불과하던 대학생 신용불량자는 2009년 16,721명으로 5배 이상 늘어남. 사회로 나아가기도 전에 대학생의 1만 7천여명 가까이가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했다는 것은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음. 현재의 경제 위기와 신용불량 대학생 증가 추세로 보면, 2010년 2월 현재 대학생 신용불량자는 약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서열화·경쟁 강요 교육으로 사교육비 폭증

소득에 따른 교육양극화 현상 두드러져

2008년 사교육비는 총 20조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3%증가, 영어사교육비는 1년 만에 11.8%증가함.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전년대비 5.0% 증가함. 이는 아주 공식적인 통계만 잡히는 것으로 비공식적, 미신고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서열화·경쟁 중시 교육정책이 국민들의 불안을 부추겨 사교육비를 팽창시키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반값 사교육비 공약은 ‘두 배 사교육비’ 공약이 되 버렸다는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음.

출처 : 통계청

소득 10분위별 사교육비 격차를 보면 소득이 더 높을수록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것을 알 수 있음. 2008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 계층은 소득 하위 10% 계층보다 7배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 또한 소득 최하위(백만원 미만)와 최상위(700만원 이상)간 사교육비 격차는 2004년 7.1배에서 2005년 6.1배로 떨어졌으나 2006년 이후 점차 증가해 2008년 다시 8.8배까지로 늘어남.

유사사교육비(교재비+기타 교육훈련비), 2008년도 불변가 기준

출처 : 송경원(진보신당 정책연구원. 2009. 5. 14).

출처 :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2009’

강남학군 학원 수 103% 급증

특히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반 만에 강남학군의 입시․검정 및 보습 학원수는 559개에서 1218개로 103.34%나 증가함. 이것은 MB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인 국제중, 자율형사립고 설립, 일제고사 부활, 영어교육강화 등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교육 특권층이 밀집한 강남구에 엄청난 사교육 수요를 불러일으킨 것이라 할 수 있음. 또한 권영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개인과외 등록자 수가 2007년 7월 1일(36,986)부터 2009년 12월 31(54,293)일까지 7,746건이나 증가된 것으로 파악됨. 이것은 월평균 1,291개 증가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6월 30일까지 월평균 등록수인 531개의 2.32배에 달하는 수치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매달 과외등록자 수 또한 매우 폭증했음을 알 수 있음. 미등록한 과외 수까지 포함한다면 더욱 폭증됐을 것으로 추정됨.

출처 : 권영길 의원실

2008년 급식비 연체학생, 3만2천여 명으로 2006년 대비 88% 증가

2008년 전국 학교에서 급식비를 한 달 이상 못 낸 학생은 전체 초·중·고 학생의 0.4%인 3만1908명으로 집계됨. 급식비를 연체한 학생 수는 2006년 1만6953명, 2007년 2만4145명, 2008년 3만 1908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임. 연체된 급식비도 2006년 19억2500여만원, 2007년 29억1600여만원, 2008년 39억2700여만 원으로 해마다 10억원가량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추세는 최근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시민단체 ‘학교급식 네트워크’의 자료를 보면, 급식비 미납학생은 2006년 1만7351명에서 2008년 17만2011명으로 2년 새 열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실제로는, 교과부 통계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급식비를 연체하거나 미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우리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식아동의 수가 늘어나는 것과 비슷하고, 학교에서 급식비를 연체하거나 미납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임.

출처 : 김춘진 의원실(교과부 제출 자료)

서민들의 주거 불안 심화

임대주택 4가구 중 1가구 임대료 체납

2009년 현재 임대주택 4가구 중 1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임대료 체납비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임대주택 39만6382가구 중 9만5288가구(24.0%)가 임대료를 체납했음. 이는 2008년 말 체납률 20.7%보다 3.3%포인트 늘어난 것이며, 그만큼 서민들의 생계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함.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임대아파트 공급도 줄이고,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주민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책정하는 예산과,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예산을 전액 삭감했음.

출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한국주택공사 제출 자료)

전세대란 속 주거비 부담 확대

최근 서울-수도권에 집 없는 국민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세대란 문제임. 뉴타운 재개발 과정에서 대규모 주택 멸실과 소형저렴 주택-임대형 가구의 축소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이주수요는 폭증하는데 전세공급 물량은 떨어지는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전세값 급등과 전세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임. 최근 몇 년간 서울의 강남과 서울 근교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전세 값이 1년 전 대비 1억원씩 뛰는 기현상도 발생한 바 있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시절부터 추진한 뉴타운-재개발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원주민들과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전세대란의 문제로 나타나게 된 것임. 국민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 상으로도 2005년에 비해 2009년도의 전세가격은 13.3% 상승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거기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미명하에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집 없는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

출처 : 국민은행(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는, 국민은행이 28개 도시 3천2백60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매달 실시하는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함. 2008년을 100으로 하고 있음)

대형마트 매출액, 재래시장 매출액 넘어서

중소상인들 생존위기에 직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으로 인한 전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큰 위기에 놓여있음. 대형마트와 SSM 개수와 매출은 나날이 늘어나고,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의 매출과 개수는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 것임. 이는 전국의 중소자영업자들이 대규모로 감소로 이어져 그만큼 실업자 숫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음.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41호(2009.10),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41호(2009.10), 중소기업청 보도자료(2009.8)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정책	SSM규제법 조속통과	영세자영업자 부가세감면	신용카드 수수료율인하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시행	신용/보증 자금지원확대	공동사업 활성화지원
척도	9.4	9.2	8.7	6.5	5.6	5.0
10점 척도 (1점 : 전혀 불필요, 10점 : 매우 필요)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형 SSM 입점이 중소유통에 미치는 영향조사 결과(2009.5)

중소상인 생존 위기 속 전국 자영업자 수 감소

11년 만에 처음으로 550만명 이하로 감소

전체 자영업자 수치는 2007년 604만9천명이었으나 2009년 571만1천명을 기록하여,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2년 동안 33만 8천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2010년 1월 수치를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자영업자의 숫자가 55만 명 가까이 줄어들어 자영업자 숫자가 547만5000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550만 명’ 아래로 떨어졌음. 지난해 감소한 자영업자 수는 25만9000명으로, 일용직 감소(15만8000명)보다 많았는데,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형마트와 SSM(재벌슈퍼)의 무분별한 확장에 따른 수입과 상권 축소로 중소 자영엽자들이 심각한 생존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책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건 간절한 요구인 SSM허가제를 오히려 반대하고 있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시장 방문 자리에서, ‘대형마트나 SSM은 규제할 수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는데, 정부여당의 반대 또는 소극적인 입장은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할 것임.

가계 통신비 부담, OECD 최고 수준

교육비, 주거비 등의 부담이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나라에서 통신요금까지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은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9년 7월 말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입자 1인당 월평균 통화시간이 180분 이상인 15개국 중에서 요금이 최고로 비싼 것으로 드러난 것임. 한국의 이동통신요금이 비싸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로, 이번에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그 사실을 확인한 것임. 소비자원은 나아가 15개국의 가입자당 월평균 음성통화 요금이 2004년 32.80달러에서 2008년 28.84달러로 줄어드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43.32달러에서 45.60달러로 오히려 늘어났다는 사실도 지적함. 그러다보니 우리나라는 가계지출 중 가계 통신비 비중이 4.81%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음(OECD 평균은 2.99%).이명박 정부는 이동통신요금 20% 인하, 서민생활비 30%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 걸고 당선됐고, 인수위 시절에는 2008년 안에 반드시 인하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도 있으나 지금껏 이행되지 않고 있음.

OECD, 'Communication Outlook 2007', 2008

<이동통신요금 비교(요금이 높은 순위) >

비교기준		한국의 순위(비교국가수)
가입자 1인당 1분 기준 음성 통화요금 (RPM)	10개국 1위사업자 (이동통신가입률 등 고려, OECD 8개국 및 홍콩, 싱가포르)	3위 (10개국)
	29개국 평균 비교 (OECD 26개국 및 이스라엘, 싱가포르, 홍콩)	14위 (29개국)
	15개국 평균 비교 (29개국 중 통화시간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가)	1위 (15개국)
PPP 기준임 : Purchasing Power Parity(구매력지수)는 각국 통화의 구매력을 동일하게 하는 국가별 화폐의 변환비율(IMF 2008년 기준 적용) 매릴린치 2009년 1/4분기보고서 (2008년 평균) 기준 출처 : 한국소비자원(2009)

경제위기의 여파로 금융소외자 급증

사상 최대치로 늘어난 가계부채

결국 경제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 정책이 겹쳐지면서, 서민들의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등 가계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삶의 질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음.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금융소외자의 급증일 것임. 신용불량자와 신용등급 7등급 미만의 국민이 무려 827만명에(2009년 5월 기준) 이름. 이는 국민들 중의 22%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으로, 이들의 금융소외자가 되게 된 사회적 경위의 문제와 함께, 가계부채의 급증의 문제, 그리고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의 문제가 커라단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계신용, 가계빗)는 713조원대로 이를 전체는 지난해 3분기 현재 가구 수(1,667만 3,000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4,181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가계부채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가계대출은 약 675조원이고,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절반(약 320조원)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은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소비가 줄어들어 경제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자산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줄어다는 경우 파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돼 가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임.

자료: 이정희 의원실(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출처 : 한국은행

□ 경제 : 서민경제와 국가재정건전성 총체적 위기 국면

MB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초래한 서민경제 위기

2007년 10월, 900.7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을 MB정부 초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폄. 이렇게 상승한 환율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와 맞물려 2008년 11월 1469원까지 폭등했음.

고환율 정책은 세계적인 원자재가 상승과 맞물려 원자재의 수입 물가를 끌어올렸고, 고스란히 서민물가 폭등으로 전가되었음. 2008년 6월 원자재물가가 전년동월대비 92.5% 상승했고, 2008년 7월 수입물가가 전년동월대비 50.6% 증가하면서 2008년 3․4분기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3년 이후 최고치인 5.5%에 이르러 서민경제를 위기에 빠뜨림.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고환율 정책 실패에 따른 정책책임자 경질 요구가 높아진 2008년 7월 7일, 강만수 장관이 아닌 최중경 제1차관을 경질하는 것으로 사태를 무마했음.

출처 : '통화별환율조사통계' 기획재정부,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출처 : ‘수출입물가지수’ 한국은행

경제성장률(실질GDP성장률) 7%의 허구

2008년 4/4분기에 경제성장률은 -5.1%였음. 이는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수출 감소와 내수경기 부진 등 다양한 원인으로 해석되나, 정부는 747 공약에 이은 임기내 7% 경제성장률 달성에 집착하며 성장률 전망치를 고수하는 입장을 취했음. 특히, 불경기로 인한 큰 규모의 세입축소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정부는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는 아집을 부리다 2008년 11월 뒤늦게 예산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이마저도 2008년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하는 오류를 범했음.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부자감세로 국세 수입 대폭 감소

MB정부의 감세정책과 경제위기로 인한 자연감소분으로 인해 2005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오던 국세수입은 2008년 167.3조원을 최고점으로 부자감세가 적용된 2009년, 164.6억 원으로 전년대비 2조 8천억 원(1.7%) 가량 감소했음. 항목별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2조원과 3조9000억 원 감소했으며 종합부동산세도 2008년 대비 절반 가까운 수준인 9000억 원(43.3%) 감소했음.

출처 : 연도별 ‘회계연도 정부결산’ 기획재정부,

참고 : 2009년 정부 총 지출은 추정치로, ‘국가재정운용계획(안)’ 기획재정부 2009.9.28(2009년 추경예산 28.9조원 제외)에서 발표한 수치임.

특히 2009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예측한 세입과 비교했을 때, 소득세 1조 9000억 원, 종합부동산세 3000억 원이 각각 낮아 부자감세의 여파가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 보다 크다는 것이 밝혀짐.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가 추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따라 증여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상속증여세입마저 예산 대비 1조 4000억 원 줄어들었음. 이처럼 MB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대규모 추경 편성과 같은 막대한 재정지출과 더불어 부자감세를 단행함으로서 국가재정건전성에 위기를 자초하고 있음.

출처 : 연도별 ‘국세징수 실적‘ 기획재정부

참고 : 2008년 세입액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결과임.

출처 : 연도별 ‘국세징수 실적‘ 기획재정부

참고 : 2008년 세입액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결과이나,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판결에 따른 환급금이 반영된 것임.

한편, 2009년 국정감사에서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이 밝힌 MB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수혜자 자료에 따르면, 중산서민층의 1인당 소득세 감면액은 120만 5033원이지만, 그 이상 고소득계층은 1인당 4043만 3147원의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남. 즉, 특정 계층에 감세 혜택이 편중되는 정책의 결과로, 부족한 세입은 결국 서민․중산층이 메우게 될 것임. MB정부의 부자감세는 일부 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을 위해 재정건전성과 서민경제 모두를 볼모로 잡은 것이나 다름 아님. 특히, MB정부 들어 국고채 발행액이 기하급수적 늘고 있는 점 또한 장기적으로 국가재정건전성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민주주의
	행정 및 사법

□ 검찰·경찰이 앞장서 민주주의 후퇴시켜

경찰, 10년 만에 부활시킨 보안경과자 선발과 맞물린 안보위해사범 증가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은 2000년부터 따로 선발하지 않았던 공안 관련 수사 전문가인 보안경과자를 다시 선발하기 시작했음. 2009년 8월 보안경과자 852명을 선발했고, 2010년 1월에도 252명을 내부에서 추가 선발했음. 1996년부터 선발하기 시작한 보안경과자는 남북화해분위기에 따라 2000년부터 따로 선발하지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는 10년 만에 보안경과자 선발을 부활시킨 것임.

출처 : 경찰청

보안경과자 증가와 맞물려 검거된 안보위해사범의 숫자도 증가했음.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해마다 40명 안팎으로 검거되던 안보위해사범이 2009년에는 2배에 달하는 70명이 검거되었음. 지난해 4월 ‘안보 위해 사범 100수사’ 막바지에 실적 쌓기에 혈안이 된 경찰이 학생운동 관련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보안을 내세워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압박하는데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

출처 : 경찰청

경찰의 위험한 경찰장비 구입 증가와 인권침해 증가

세계적으로 안전성 논란이 큰 전자충격기(테이저 건) 구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전자충격기는 5만 볼트 전류가 인체로 흘러들어 전신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위험한 장비로 작년 쌍용차사태 당시 경찰이 노조원의 왼쪽 얼굴에 전극침을 발사해 뺨에 박히는 사건이 발생했음. 그 외에도 주취자 대상으로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그러나 전차충격기를 얼굴을 향해 발사하는 것은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상 엄연한 위법 행위임.

출처 : 강기정 의원실 보도자료(2009.10.12)

2008년 이후 경찰의 인권침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경찰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 건수가 증가했고, 촛불시위와 관련된 권고만 29건에 달함. 촛불시위 진압과정에 인권침해사례가 많았음을 보여줌. 개선 노력도 미흡해 2007년의 전자충격기 사용에 대한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쌍용자동차에 또 사용했음.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침해와 집시법 위반사건 무죄율 증가

경찰은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있음. ‘서울시내 주요 장소 100군데 집회 신고 내기 운동’에서도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금지통고 내렸음. 2006년과 2008년의 집시법 위반 사건의 접수 건수를 비교하면 128%나 증가했으나, 무죄율은 높아지고, 처벌이 낮아지고 있음. 검찰과 경찰이 집시법 위반에 대한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증거임.

출처 : 민주당 우윤근 의원실(대법원 제출 자료)

2008년 대검 중수부 1심 무죄율, 형사사건 평균 무죄율의 18배

2008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총 46명을 수사하여 그 중 44명을 기소함(26명 구속기소/18명 불구속기소). 이 중 12명은 무죄선고를 받아 27.2%의 무죄율 기록. 이는 같은 기간 형사사건 평균 무죄율 1.5%의 18배에 이름. 또한 이는 2000년 이후 최고 수치임. 또한 중수부 사건의 항소심 무죄율(32%), 상고심 무죄율(67%)도 높게 나타났음. 이 같이 높은 무죄율은 중수부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 특히 2008년 ‘공기업 비리’ 수사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여 압수수색, 자금추적을 벌였으나 잇따른 무죄판결을 받았음.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를 맡도록 되어있음. 이 때문에 대검 중수부를 ‘검찰총장 직할부대’ ‘검찰의 꽃’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검찰총장이 수사의 정치적 책임을 지다보니 중수부가 맡은 수사에 대해서는 공정성이나 정치적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출처 : ‘중앙수사부 처리사건 판결내역’(2009. 10. 18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 법무부 제출)

	평화
	남북관계 및 기여외교

□ 남북관계 : 단절된 남북 교류협력으로 국민 불안 증가

2009년 남북협력사업 승인 건수 2007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

사회문화 0건, 민간경협 단 1건 승인

2007년 188건이었던 남북협력사업은 2008년 65건, 2009년 23건으로, 2007년 대비 2009년 88% 급감함. 2009년도 전체 남북협력사업은 23건으로 2007년 수준의 1/10 수준을 간신히 넘기는 것임(12%).

남북협력사업은 사회문화교류 및 개성공단과 민간경협으로 이뤄진 경제교류가 있음. 사회문화교류는 2009년 단 한 건도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2008년에도 단 3건에 불과함. 2005년 47건 승인을 최고조로 그 후 감소세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사회문화교류 0건은 꾸준한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임. 개성공단 승인의 경우 2009년 단 22건으로 2007년 승인 건수(163건)의 단 13%에 불과하며, 2008년도(53건)는 2007년도의 1/3 수준에 불과함. 민간경협의 경우 2009년 단 1번의 승인만 있었음.

이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협력사업의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남북협력교류의 걸림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명박 정부는 북핵 폐기를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교류의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위기 발생시 거의 모든 남북교류 중단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함.

출처: 통일부 「2009년도 남북관계 추진현황」

남북회담 2007년에만 55건, 이명박 정부 집권 2년 내내 14건에 불과

2008년, 2009년 당국간 남북회담의 경우 각각 6건에 불과함. 이는 2007년 55건의 1/10 수준에 불과함.

특히 이명박 정부 집권 후 정치분야 회담은 단 한건도 열리지 않음. 다만 연 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지난해 남북접촉 보도 이래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남북군사실무회담도 2008년 단 두 차례(36차, 37차) 열린 후 개최되지 않음. 정전상태인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남북군사교류는 평화유지에 있어 중요함. 제3차 서해교전 발발은 남북군사교류 중단으로 인해 의사소통의 수단이 사라진 것이 또 한 번의 교전 발생 원인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음.

인도주의·사회문화 관련 남북회담 또한 지난 임기 2년 동안 각각 2건, 1건에 불과함. 금강산·개성관광 등을 논의하는 경제 관련 남북회담도 2년 동안 7건밖에 개최되지 않음. 2007년도 22건에 비해 매우 저조함. 이는 남북관계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난관에 부딪힐수록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남북관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기발생 후 인도·사회문화·경제분야에서도 교류가 단절되었음을 반영함.

연도 회담분야	2005	2006	2007	2008	2009
정치	10	5	13	0	0
군사	3	4	11	2	0
인도	4	3	3	0	2
사회문화	6	3	6	1	0
경제	11	8	22	3	4
총계	34	23	55	6	6

출처: 통일부 남북회담 http://dialogue.unikorea.go.kr/sub1/sub1_3.asp (대상기간 : 2003.01.01 ~ 2009.12.31)

2009년 남북협력기금 집행, 2007년의 10% 수준에도 못 미쳐

2009년 남북협력기금 집행액은 약 683억원으로 이는 2007년(7,157억원)의 1/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2008년(2,312억원) 집행수준도 2007도의 약 1/3 수준임.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지원과 민족공동체회복지원으로 이뤄진 경상사업과 융자사업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음. 인적완래지원, 사회문화협력지원으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지원 분야에 있어 2009년 30억원 집행은 2007년(97억원)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2009년 인적왕래지원은 전혀 집행되지 않았음(0원). 사회문화협력지원도 2007년도의 44%에 불과함.

이산가족교류지원, 인도적지원사업, 교류협력기반조성(경제분야)으로 구성된 민족공동체회복지원 분야의 2009년도 집행액 423억원은 2007년(4,267억원) 1/10 수준에 불과함. 이산가족 교류지원의 경우 2008년도 집행액은 2007년도의 68% 수준이었다가 2009년도에는 8% 수준으로 급락함. 2008년 이산가족 상봉이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2009년 이산가족 상봉이 단 한차례 이뤄졌음. 인도적 지원사업의 경우도 2008년도에는 2007년도의 1/4 수준이었고, 2009년도에는 단 3% 수준으로 크게 급락함.

남북협력기금 집행이 매우 저조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관심과 의지가 그만큼 저조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출처: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통계(‘10.1.31현재)

2009년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2007년도의 7.5% 수준에 불과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261억원)은 2007년(3,488억원)의 7.5%에 불과하며, 2008년(438억원)은 2007년의 12.6% 수준에 불과함.

정부의 대북지원은 무상지원, 민간기금지원액, 식량차관으로 이뤄져 있음. 2009년 정부의 무상지원은 184억원으로 2007년(1,767억원)의 10%에 불과함.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지난 임기 2년 동안 단 한 번도 식량차관을 지원하지 않았음.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지원이 대폭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선 북핵폐기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워 인도적 지원조차 중단했음을 반영함.

한편 1998년을 제외하고 줄곧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이 압도적이었던 것에 반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지원의 대폭 축소한 결과 민간차원지원이 정부차원지원 수준을 웃도는 결과 초래. 그나마 민간차원지원도 대폭 감소하여 2009년 지원수준은 2007년도의 41%에 불과함.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급감과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이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출처: 통일부 「2009년도 남북관계 추진현황」

답보상태 남북교류 : 2009년 관광객 0명, 남북 왕래 인원 수는 2007년도의 3/4 수준

2007년 약 35만명에 달하던 금강산 관광객 수가 2008년에는 이의 6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급락하고, 2009년에는 단 한명도 없게 됨. 이는 금강산 관광 시작 이후 전례가 없는 것임.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모씨 피격 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이 1년이 훌쩍 지나도록 재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9개월이 지나서야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이 처음 열렸으나 여전히 답보상태임.

출처 : 통일부 「2009년도 남북관계 추진현황」(주: 관광 인원수 제외)

※ 출처: 통일부 「2009년도 남북관계 추진현황」

2009년도 남북 왕래 인원(경제, 사회문화, 인도적 분야)은 약 12만명으로, 2007년 대비 3/4 수준에 불과. 남북 왕래가 시작된 이후 그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특히 2006-2007년 57%나 증가하였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7-2008년 증가폭이 크게 감소하여 그 증가폭이 17% 불과하다가, 2009년 처음으로 남북 왕래 인원수가 하락함. 이는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남북교류가 현저하게 감소했음을 증명하며, 이명박 정부가 남북교류의 의지가 부족함을 반영한 것임.

□ 기여외교 : 한국원조정책, 수원국에 환영받지 못할 수 있어

순지출 기준, 2008년 한국의 유상원조 비중은 30%이상 차지

2009년 11월 한국정부가 가입한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회원국들은 유상원조로 인해 발생한 최빈국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유상원조를 무상원조로 전환하는 추세임. DAC 회원국의 무상원조 비율은 평균 95%에 달함.

1980년대 본격적으로 공여국이 된 한국은 전체 원조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음.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1년까지는 유상원조의 비중이 무상원조보다 높았으나 2002년 이후 줄어들어 현재 30%를 유지하고 있음. 이명박 정부는 전체 원조 규모를 확대하고 무상원조를 확대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유상원조의 비율이 국제사회와 비교할 때 여전히 매우 높음. 2007년~2008년을 기준으로 OECD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3개 DAC 회원국 중 캐나다, 덴마크 등 18개국과 EU는 유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2% 미만이며 유상원조의 비율이 10%를 넘는 국가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소수 국가에 불과함. 이러한 선진원조사회의 원조 흐름을 살펴볼 때 양자간 원조 중 30%를 상회하고 있는 한국의 유상원조 규모는 국제원조 흐름과 괴리가 크게 발생함을 보여줌.

출처 :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한국국제협력단

※ 본 자료는 웹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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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슈리포트 IR-20100224 <MB 2년 평가 ③>국민의 삶을 뒤흔든 UP & DOWN

발 간 일 | 2010. 02. 24 (총 34쪽)

공동대표 | 임종대 ․ 청화

발    신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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