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100224

	인물로 본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MB 2년, 기억해야할 고위공직자 40인(人)

	0	01	총평 및 요약
		05	총리 및 각 부처 장차관
		39	대통령실장 및 수석비서관
		48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발 간 일 | 2010. 02. 24 (총 64쪽)

발    신 | 참여연대 02-723-5302 blog.peoplepower21.org

	총평 및 요약

MB 2년, 꼭 기억해야할 고위공직자 40인(人)

도덕성 파탄, 정책실패, 불법 행위 등 고위공직자의 책임 기록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는 말처럼 사람을 기용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특히 정부의 고위공직 인물 기용은 정부의 신뢰나 정책의 성패와 연관되고, 국민들의 삶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인물로 본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이라는 취지와 제하에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동안 고위공직에 기용되었던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위공직에 기용되었던 많은 인물들 중 도덕성, 정책실패 책임, 권한남용, 불법행위 책임, 거짓말과 부적절한 발언 등을 기준으로 국민이 꼭 기억해야 할 40인의 명단과 관련된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1. 기억해야할 고위공직자 선정 대상

모든 공직자의 도덕성과 정책실패, 잘잘못을 기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서는 행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로 그 대상을 한정 했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차관과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국정원장을 비롯한 대통령직속 및 총리소속기관,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같은 부처 소속기관 중 차관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경우를 우선 대상으로 삼았지만, 전 정부에서 임명했더라도 주로 이명박 정부에서 공직을 수행한 고위 공직자는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2. 기억해야할 고위공직자 선정 기준

1) 도덕성 및 공직 임용 전 불법행위

이명박 정부의 인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인사청문회 등의 과정에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공직후보자를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임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을 하려면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탈세는 선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공직자 중 임명과정이나 이후 위장전입 및 부동산 투기 의혹, 탈세, 논문표절, 쌀직불금 부당수령 등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불법행위가 드러나 임명자체가 부적절했던 고위공직자들을 선정했습니다. 양파총리라는 오명을 쓰고 임명된 정운찬 국무총리, 쌀직불금 사태를 가져온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단 임명되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한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2) 정책실패

과거 정권의 정책실패는 단지 정권의 정책실패로만 기록될 뿐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거대한 예산낭비를 가져오거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실패는 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미국산쇠고기수입협상을 잘못한 책임이 있는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하여, 무리한 고환율정책과 부자감세에 책임이 있는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책실패에 책임이 있는 장차관급 고위공직자들과 엄청난 환경재앙과 예산낭비를 가져올 4대강 사업 추진하고 있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런 사유로 선정되었습니다.

3) 권한남용/불법행위

과거 정권과는 달리 이명박 정부는 정권 차원의 권한남용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는 데 경찰과 국정원, 검찰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력기관의 권한남용에 책임이 있는 최고책임자를 기록하기 위해 그 책임자들을 기억해야할 고위공직자로 선정했습니다. 조계사에서 열릴 예정인 시민단체 행사에 개입했다 고발당한 원세훈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촛불시위 진압과정의 경찰 폭력의 책임자인 어청수 전 경찰청장,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지휘 감독한 임채진 검찰총장, 산하기관장을 부당하게 해임한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등이 이 사유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직무유기의 경우에도 포함시켰는데 이영희 전 노동부장관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4) 부적절한 언행

이번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각종 거짓말과 실언․말실수․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역시 기록하여야 할 사안으로 국회에서 기자에게 폭언을 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천정배 의원에게 폭언을 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거짓브리핑으로 물의를 빚은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 등이 이런 사유로 기억해야할 고위공직자에 선정되었습니다.

3. 이명박 정부의 인사정책, 근본적 쇄신 필요

이명박 정부 2년의 인사는 최악의 인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며, 고위공직자 인사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 도덕성 문제, 불법행위 드러난 인물 기용하지 말아야

도덕적 하자나 공직 임명전 탈세 등 불법행위가 드러난 인물은 고위공직 후보 대상에 포함하거나, 공직에 임명해선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정책을 두고 ‘강부자, 고소영’ 인사라는 지적과 비판이 일어나는 핵심적인 이유는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 등 법을 위반했거나 도덕성의 의혹이 있는 인물들을 기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간 김성이 보건복지부 전장관, 박미석 전 사회정책수석은 물론 현직인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 현인택 통일부 장관 등의 고위공직자는 물론 그 후보군에 포함되었다가 낙마한 사례들까지 포함하면 이 정부의 인사정책은 도덕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매번의 인사마다 거듭된 논란에도 이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취약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성 기준에 대한 주관적 안일함과 오만함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한나라당이 엄격한 잣대로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스스로의 딜레마에 빠지거나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현명한 인사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정책 실패나 직권남용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책이 입안되고 작동하기까지에는 수많은 행위자, 관계자들의 형성되기 때문에 개인의 정책실패의 책임을 가리는 것은 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관급 고위공직자는 세세한 실무적인 책임을 떠나 해당 소관업무에 관한 포괄적 책임을 갖는 것이 타당합니다. 책임이 있고,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도 이를 전가하거나 감싸며 방치하게 되면 이는 반드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책임정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묻는 인사정책이 확립되어야 하며, 정책 실패나 직권남용 등에 책임이 있는 고위공직자는 개각 시 우선 교체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경질된 인사 재기용하는 회전문 인사 중단해야

마지막으로 도덕적 사유나 정책실패, 권한남용 등의 이유로 경질된 인물은 다시 기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리포트 작업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처럼 경질된 인물들이 곧바로 다른 공직에 기용된다는 것입니다. 정책실패 책임에 대한 비판여론에 밀려 사퇴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경쟁력위원장으로 선임되고 현재는 청와대 경제특보로 일하고 있습니다. 쌀 직불금 수령문제로 위장전입 등 도덕성 논란이 일어 사퇴한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은 현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연구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류우익 전 청와대 실장도 주중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처럼 책임을 물어 경질하거나 사퇴한 인사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자 인사원칙의 근본인 신상필벌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꼭 기억해야할 행정부 고위 공직자 목록

※선정사유 : 도덕성(도),정책실패(정),직권남용-직무유기등(직), 부적절언행(언)
구분	이름	전/현 직위	재임기간	선정사유
1	정운찬	(현) 국무총리	2009.09. ~ 현재	(도),(정),(언)
2	한승수	(전) 국무총리	2008.02. ~ 2009.09.	(도),(정),(언)
3	박영준	(현) 국무차장	2009.02. ~ 현재	(정),(직),(언)
4	안병만	(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08.08. ~ 현재	(도),(직)
5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08.02. ~ 2008.08.	(도),(정),(직)
6	이주호	(현) 교육과학기술부1차관	2009.01. ~ 현재	(정)
7	윤증현	(현) 재정기획부장관	2009.01. ~ 현재	(정)
8	강만수	(전) 재정기획부장관	2008.02. ~ 2009.01.	(정),(언)
9	이달곤	(현) 행정안전부장관	2009.02. ~ 현재	(도),(정),(직),(언)
10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08.02. ~ 2008.08.	(도),(정),(직),(언)
11	정종환	(현) 국토해양부장관	2008.02. ~ 현재	(정),(언),(직)
12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2008.02. ~ 2009.09.	(직),
13	김성이	(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008.03. ~ 2008.08.	(도),(언)
14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차관	2008.03. ~ 2008.10.	(도)
15	이영희	(전) 노동부장관	2008.02.~2009.09.	(도),(정),(직),(언)
16	유인촌	(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08.02. ~ 현재	(도),(정),(직),(언)
17	신재민	(현) 문화체육관광부차관	2008.03. ~ 현재	(정),(직),(언)
18	이만의	(현) 환경부장관	2008.03 ~ 현재	(도),(정),(직)
19	유명환	(현) 외교통상부장관	2008.02. ~ 현재	(정),(언)
20	이상희	(전) 국방부장관	2008.02. ~ 2009.09.	(정),(언)
21	정정길	(현) 대통령실장	2008.06. ~ 현재	(도),(정),(직),(언)
22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2008.02. ~ 2008.06.	(정),(직)
23	박형준	(현) 정무수석비서관	2009.09. ~ 현재	(정),(직)
24	이동관	(현) 홍보수석비서관	2009.09 ~ 현재	(도),(정),(직),(언)
25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비서관	2008.02. ~ 2008.06.	(도),(정)
26	정동기	(전) 민정수석비서관	2008.06. ~ 2009.07.	(정)
27	박미석	(전) 사회정책수석비서관	2008.02. ~ 2008.05.	(도)
28	최시중	(현) 방송통신위원장	2008.03. ~ 현재	(도),(정),(직),(언)
29	원세훈	(현) 국가정보원장	2009.02. ~ 현재	(정),(직),(언)
30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2008.03. ~ 2009.02.	(도),(정),(직)
31	김회선	(전) 국가정보원 2차장	2008.03. ~ 2009.02.	(정),(직)
32	진동수	(현) 금융위원장	2009.01. ~ 현재	(정)
33	전광수	(전) 금융위원장	2009.12. ~ 현재	(정)
34	정호열	(현) 공정거래위원장	2009.07. ~ 현재	(정)
35	백용호	(현) 국세청장	2009.07. ~ 현재	(도),(정)
36	한상률	(전) 국세청장	2007.11. ~ 2009.01.	(도),(정),(직)
37	이재오	(현) 국민권익위원장	2009.09. ~ 현재	(정)
38	임채진	(전) 검찰총장	2007.11 ~ 2009.06.	(도),(정),(언)
39	강희락	(현) 경찰청장	2009.03. ~ 현재	(도),(정),(직),(언)
40	어청수	(전) 경찰청장	2008.02 ~ 2009.01.	(도),(정),(직),(언)

	총리 및 각 부처 장차관

1. 정운찬 국무총리

○ 전/현 직위

(현) 국무총리

○ 재임기간

2009.09. ~ 현재

○ 사실관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및 총장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의 두 번째 총리로 임명과정에서 탈세 등 불법행위가 드러났지만 임명되었음.

소득세 탈루

본인소득과 배우자의 그림 판매 소득 등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했다가 청문회에 맞춰 1,800여만의 세금을 납부한 것이 확인되었음.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서울대학교 총장시절 인세수입 등을 누락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였고, 총장 퇴임 후에는 허가없이 온라인 서점 YES24의 고문을 맡아 영리행위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남.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포스코청암재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신용평가’ 등에서 고문(자문) 혹은 이사로 재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 이어짐.

병역비리 의혹

작은 아버지의 양자로 입적하여 ‘부선망 독자’에 해당하게 되어 징집연기 신청을 하고, 유학중이던 1977년, 고령(31세)으로 소집을 면제받았음. 그러나 병무국장이었던 장인의 경력과 마이애미 대학 입학원서에 ‘면제’로 기재한 사실, 유학기간이 끝났음에도 귀국을 늦춘 점 등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못함.

도덕적 불감증

서울대 교수는 공직자의 신분인데도 영안모자 백성학 사장으로부터 천만 원의 소위 ‘용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

감세, 금융규제 등에 대한 소신 변경 논란

후보자는 과거 “감세가 실제 경제 효과 없이 소수 부자들의 재산을 불려주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미 학계의 정설로 굳어진 지 오래”(2008년12월15일, ‘지식의지평’기고문)라고 비판한 바 있음. 인사청문회에서도 "감세는 소득 분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감세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마당에 감세를 하다가 금방 유보한다거나 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 좋지 않다"며 모호한 입장으로 자리에 따라 소신을 변경했다는 비판을 받았음. 또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원칙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출자총액제한제는 원래) 있으나 없으나 소용없었던 정책이다”라며 출총제의 법적 유효성까지도 부정해 금산분리완화 반대의 진실성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킴.

지역균형발전 부정, 세종시 수정안 강행 추진

총리 지명 직후 첫 기자회견(2009.9.3)에서 “(세종시는) 원안대로 다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었던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안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그러나 세종시 성격에 대해 ‘송도형 도시(9월30일)’, ‘녹색·과학지식·산업도시(11월4일)’, ‘교육과학·산업도시(11월6일)’, ‘실리콘밸리형 도시(11월 10일)’, ‘기업도시(11월14일)’, ‘과학메카(11월16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첨단녹색지식산업도시(11월23일)' 등 수차례에 걸쳐 말을 바꾸며 준비없는 수정안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았음. 더욱이 ‘행정비효율’을 내세워 정부부처 이전에 반대하면서도,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하나도 안 갈 수도 있고, 다 갈 수도 있다(12월2일, 관훈클럽 토론)”, “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비효율 때문에 차라리 수도를 다 옮기면 옮겼지 일부를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12월19일, 청주방송)”라고 밝히는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해 모순된 입장을 보였음.

대운하에서 무늬만 바뀐 4대강 사업 추진

정운찬 총리는 과거 대운하에 대한 반대소신을 피력했음. 그러나 4대강 사업이 ‘무늬만 바뀐 대운하’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총리 지명 이후로는 4대강 사업에 찬성입장을 밝히며 소신을 팽개쳤다는 비판을 받았음. "4대강 사업은 수질 개선 문제가 있어 쉽게 반대하기 힘든 사안(2009년9월3일, 총리지명 후 기자회견)" / "미래 대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녹색성장, 4대강 사업, 신성장동력 등 미래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2009년10월6일, 첫 국무회의)" / "(4대강 살리기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결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2009년11월27일, 한강이포교 기공식) "(4대강) 공사는 일찍 끝나지만 그 효과는 100년, 200년에 걸쳐 지속될 것(2010년1월20일, 대구달성보 공사현장)"

신중성 결여, 본분 망각한 언행

총리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발언과 신중하지 못한 언행이 잦았음.

"(장차관은 공부 좀 하시라는 핀잔에) 그러면 국회에서 장관들 나오라고 하지 말고 실무국장들 불러라" (2009.11.5 국회대정부질문) / “(‘731부대’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항일 독립군인가요?” (2009.11.6 국회대정부질문) / “(‘민족문제연구소’가 성격 규정에 대한 질문에) 장학퀴즈 하듯이 물어본다. (총리 취임한 지) 한 달 됐는데 어떻게 다 파악하겠나. 학생에게 하듯이 질문하지 말라” (2009.11.9 국회 대정부질문) / “(4대강 사업에 대해 잘아느냐는 질문에) 많이 모른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더 잘 알 것” (2009. 11. 10 국회대정부질문) / "행정부처가 오면 나라가 거덜날지도 모른다"(2010.1.17, 대전충남 여성단체 간담회) / “아직 젊으신데… 초선이시죠”“자제분들이 아직 어릴텐데...”(2010.1.21. 고 이용삼 민주당 의원 빈소에서, 고 이용삼 의원은 4선, 독신이었음) /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반대하며 18일째 단식중인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게 만찬 초대장 발부(2010.2.1)’

○ 참여연대 평가

- 2009.09. 소득세 탈루, 국가공무원법 위반, 병역비리 의혹 등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국무총리 부적격 의견서 발표, 대통령 지명철회 또는 국회 인준 부결 요구

2. 한승수 전 국무총리

○ 전/현직위

(전) 국무총리

○ 재임기간

2008.02. ~ 2009.09.

○ 사실관계

정치인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되자 도덕성 논란과 과거 경력 논란으로 국회 청문회 당시에도 논란이 컸었음.

재산신고 누락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국회의원 시절인 2001년 서초동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후 2003년 8월 매도하여 1억 7천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나 재산신고를 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밝혀졌음.

정치철학과 소신에 대한 일관성 부재

김대중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내며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고받기식 대북지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반공극우 성향의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를 직접 추천하였음. 과거 공직에 있을 때는 법인세 인하 반대, 금산분리 찬성 등 이명박 당선자와 정반대의 입장이었는데도, 청문회에서는 ‘정책은 시대에 따라 바뀐다’고 말해 정치철학과 소신에 일관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음.

국보위 참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 안 해

국보위 재무위원 전력 관련,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활동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없나'라는 질문에 대해 "사과라기보다 제가 한 일에 책임을 지겠고, 당시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에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 한다"며 "경제발전에 도움이 됐다면 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과를 거부했음(2009.2.20). 하지만 다음날(21일) 청문회에서 ‘대법원이 국보위를 내란목적 단체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훈장을 반납할 의사가 없느냐고 재차 추궁을 받자 ‘훈장을 반납할 용의가 있다’고 한 발 물러섰음. 한 전 총리의 이러한 태도는 국보위 활동에 대한 반성의 의미라기보다는 당시 국회내의 비준 거부 분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았음.

능력 검증 불충분

쿠르드 유전개발은 이라크 연방정부와의 동의 없이 쿠르드 자치정부와 유전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이라크 내에서 자원갈등을 유발한 사안으로 호혜적이고 평화적인 외교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내외의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쿠르드 유전 MOU(양해각서) 체결을 “쌍방 호혜적인 자원외교”로 평가. 한반도 대운하, 공공기업 민영화, 재래시장 활성화 및 대형마트 규제 등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답변만 내놓아 문제의식을 확인하기도 어려웠음.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총리로서의 역할 부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시위와 관련해 2008년 6월 10일 범국민적 촛불시위를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일괄 사의를 표명하였음. 그러나 촛불시위 참가자가 점차 줄어들고, 이명박 대통령이 두 번의 사과 이후 강경 방침으로 돌아서자, 한승수 총리는 6월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고시 강행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순수한 촛불시위가 민주 정권 퇴진을 위한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있다”,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에 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하였음. 이후 쇠고기 협상과정을 밝히기 위해 국회에 구성된 특위에 일방적으로 불참(2008.8.7)하는 등 국회를 무시하고, 협상과정의 의혹 규명에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음.

2009년 1월 20일 용산 참사 발생 직후 한 총리는 ‘입장 발표문’을 통해 원칙적으로는 유감을 표명했지만, “불법폭력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누구에 의한 것이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하고, 2009년 2월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 나서 “과격 불법시위여서 문제가 일어났다”며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했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없다”고 발언하는 등 참사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철거민들에게 전가하였음. 한 전 총리는 용산참사 발생 이후 8개월 여 재임기간 동안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하고 상황에서도 아무런 해결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음.

또 참사 직후 청와대 행정관이 ‘용산참사를 연쇄살인사건으로 덮으라’는 요지의 이메일을 경찰청장 인사청문준비팀에 발송한 것에 대해 청와대 내부의 일은 소관이 아니라면서 책임회피를 하였고,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을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팀이 없었다"(2009년 2월 16일), "인사청문팀을 조직하지 않았다고 보고 받았다"(17일)고 주장하다가 18일 본회의장에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팀 명단을 공개해자 "비공식적인 인사청문 준비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식적인 팀은 없었다"(18일)는 등 말바꾸기를 하여 야당으로부터 위증의 의혹을 받았음.

쌍용차 사태와 관련하여 노사간 극한 대치로 파국을 향해 가고 있던 상황에서도 정부는 협상을 중재하고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나서기보다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강경진압하는 방안만을 고수하였음. 위험물질이 쌓여있는 공장 내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중단하고 노사 협상을 통한 사태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는 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한 자리에서(2009.8.5) "쌍용차 평택공장의 기본적인 문제는 일부 노조원의 불법 점거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쌍용차뿐 아니라 지역, 국가경제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하루속히 (점거가) 끝나길 바란다"고 말하고, 민주당에는 "불법 점거한 노조원이 (공장을) 빠져나오도록 해달라"고 주문하여 사실상 강경진압을 부추기고, 정부의 책임을 방기했음. 한 전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정부가 노사갈등 조정 역할을 포기선언한 것에 진배없다고 평가함.

자원외교 성과 부풀리기

이명박 대통령은 한승수 총리를 임명하며 자원외교를 주문했지만 총리의 자원외교의 성과는 미미하였고, 대통령이 주문한 역할마저 수행하지 못했음. 특히, 한승수 총리는 2008년 5월 중앙아시아 순방 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설득해 8천5백만 달러에 계약을 성사시켰다면서 카자흐스탄 해상석유광구 계약을 자원외교 성과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음. 그러나 2009년 7월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석유공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계약 액수는 8천5백만 달러의 14배 가량인 11억7천만 달러로 드러났음. 81만 달러의 '서명 보너스', 1억 4천만 달러의 '시추선 도입비', 9억5천만 달러 가량의 ‘발견보너스’(카자흐스탄 정부에 1억 3천 8백만 달러, 카작스무스 국영석유회사에 8억1천만 달러)를 생략하고 지분인수대금만 공표한 것은 한 총리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 내용을 은폐하고 자원외교의 성과를 부풀린 것으로 평가됨.

호화출장 논란

2008년 9월, 경제위기가 시작되던 시점에 한 전 총리는 22일부터 26일까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여 하루 7,500 달러(약 1천만 원)에 이르는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객실을 숙소로 사용해 ‘호화출장’이라는 비판을 받았음.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본인은 주유엔 대사관저에 묵었으며, 해당 호텔 객실은 공동사무실로 썼다고 해명했지만, 하루 1천만 원씩 고급호텔에 국고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음.

아들 내외의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

한승수 총리의 아들 한상준 씨 부부는 지난 2007년 12월, OCI(옛 동양제철화학) 주식을 이 회사의 호재성 공시가 나가기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샀다는 의혹을 받았고, 한 전 총리는 아들 내외의 주식 거래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음.  그러나 한 총리가 내정자 시절인 2008년 2월에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였으므로 아들 내외가 취득한 대규모 주식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인사청문회 당시 한 총리가 유학생인 아들내외의 재산신고를 독립생계유지라는 명복으로 거부했던 이유가 아들내외의 주식 불공정 거래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음. 한편 한상준 씨의 부인은 OCI 이수영 회장의 조카로 내부정보를 통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

○ 참여연대 평가

- 2008.02 재산신고 누락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철학과 소신이 없는 정치행보, 능력검증 부실 등의 이유로 지명철회 입장 발표

- 2009.08 ‘이명박 정부가 교체해야할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 이슈리포트를 통해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총리로서의 역할 부재’, ‘자원외교 성과 부풀리기 (해상석유광구 계약액 14분의 1 축소 발표)’ 등의 사유로 교체해야할 인사로 지목

3.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 전/현 직위

(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전)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

○ 재임기간

2009.01. ~ 현재

2008.02 ~ 2008.06(비서관)

○ 사실관계

한나라당 제 17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네트워크 팀장을 맡았고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당선자비서실 총괄조정팀장을 맡았음. 2008년 2월 기획조정비서관 임명되었으나 2008년 6월 인사실패-국정혼란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물러났음. 그러나 2009년 1월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다기 기용되었음.

포스코 회장 인사 개입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21일 국회 예결위에서 포스코 정준양 회장이 자사주 매입, 처남 회사 납품, 친동생 납품 의혹 등 ‘여러 가지 흠’이 있음에도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의 측근인 ‘왕 차관’으로 불리는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대통령 친구’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사 회장이 윤석만 당시 회장 후보(당시 포스코 사장, 현 포스코 건설 회장)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뜻’ 운운하며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음. 우제창 의원은 포스코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인하여 박 차장이 작년 11월5일 서울 강남 ㅇ호텔에서 윤석만 포스코 사장을 만났고, 같은 해 12월24일에는 ㅅ호텔에서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을 만났다고 폭로. 민간인 시절에 대통령의 뜻을 운운하며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한 것도 문제지만 국무차장에 임명된 뒤에도 개입한 것이라면 직권남용에 해당함.

인사전횡으로 경질 경력

박영준 국무차장은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으로 임명된지 5개월만인 2008년 6월 인사와 관련하여 도를 넘은 개입으로 인사전횡에 책임을 물어 경질된 것으로 알려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정두언 의원마저 장-차관과 공기업임원등 이권이 되는 인사장악의 책임자로 비판한 바 있음.

4대강 사업 추진

환경을 파괴하고 실패가 예상되는 4대강 사업에 적극 개입하고 있음. 4대강 살리기의 부수적 효과에 대해 "중국 인구 1억명이 2~3년 내에 해외여행을 시작하는 단계인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을 경우 10%만 흡수해도 1,000만명"이라며 "4대강 살리기는 이를 위한 인프라로 이게 바로 창조적 실용주의"라고 주장하는 등 4대강 사업의 추진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음(2009년 7월 7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사무처 직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서민정책 설명회'에 참석)

광고판 수익 사업 개입

‘1000억대의 기금 모으기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옥외광고탑 사업추진에 개입함. 옥외광고사업이란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앞으로 치를 인천 아시안게임과 여수 엑스포 등 각종 국제행사 지원기금  명목으로 민간 운영업체를 선정해 벌이는 수익사업. 한 민간 옥외 광고업체가 추진하는 거액의 옥외광고탑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박영준 국무차장이 직접 챙기고 있는 것이 민주당 김성순의원을 통해 알려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행정안전부 차관보,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등과 함께 2009년 10월 16일 ‘옥외광고사업 제6권역 사업 중 공항 홍보탑 설치 관련 이견 조정’을 안건으로 회의를 갖기도 함.

○ 참여연대 평가

- 2009.05. 대통령 측근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편파시비 벗어야

- 2009.04. 소리없이 포스코를 움직인 사람들-박영준, 천신일 (포스코 회장인사 개입)

- 2009.01. 오직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인사의 기준인가? (국정난맥의 책임지고 물러난 인사의 재기용 비판)

- 2008.06. 공기업마저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로만 채우나 (정두언 의원이 장-차관과 공기업임원등 이권이 되는 인사장악의 책임자로 비판했음)

4.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전/현 직위

(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재임기간

2008. 08 ~ 현재

○ 사실관계

교수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의 두 번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절의혹, 업무추진비 전용 등 도덕성 논란

학술지에 게재했던 안병만 장관의 교수시절 논문과 지도 학생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 내용이 같아 표절의혹 받음. 또 한국외대 총장 시절에는 98년 총장 임기를 마치며 당시 재무처장을 통해 후임 총장 업무추진비에서 ‘전별금’ 명목으로 1천만원씩 모두 두 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송금 받음. 또한 업무추진비 3900만원을 사적인 용도 등에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됨. 98년 입시 비리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옛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경고 처분도 받은 바 있음.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고발, 시국선언 교사들 징계 등 직권남용

교수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안 장관이 교수들의 참여를 최소화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대학 총장에게 하면서 교수들의 표현의 자유를 봉쇄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음. 09년 6월 말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6,171명 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며 징계 결정을 내림. 애초에 죄가 안된다는 교과부 내 판단을 번복하고, 정진후 전교조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 88명에 대해서는 해임과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을 진행함으로써 과잉징계를 주도함. 반면, 성폭행ㆍ비리를 저지른 교사는 솜방망이 징계하여 징계권을 차별적으로 행사함. 작년 12월에는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직무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법원 판결 이후로 유보하였는데, 안 장관은 막무가내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고발, 직권을 남용하고 있음.

○ 참여연대 평가

- 2009.08. 경질되어야할 장관으로 안병만 장관을 지목

- 수차례 안병만 장관과 교과부의 잘못된 정책을 참여연대가 비판해옴.

5.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전/현 직위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현) 울산대 총장

○ 재임기간

2008.02. ~ 2008.08.

○ 사실관계

학계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의 초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2008년 2월 임명됨

역사 교과서 내용 수정 시도

"지금 역사교과서나 역사교육이 다소 좌향좌 돼 있지 않나 생각한다" (2008.5.14 보수 성향 모임인 광화문 문화포럼에서 발언) 역사교과서를 개인적인 이념으로 판단하면서 교과서 수정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데 이어, 경제교과서 또한 반시장적으로 서술되어 있다며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힘.  결국 교과서 수정 파동이 일어났고, 법원에서는 저자의 허락도 없이 교과서를 직권 수정한 것에 대한 무효 판결이 나옴. 정치적 독립성이 생명이 되어야 할 교육내용과 교과서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려 한 책임이 있음.

교과부 간부들의 모교, 자녀 학교에 특별교부금 지원약속

2008년 5월, 김도연 장관을 비롯해 교과부 간부 10여 명이 스승의 날을 전후해 모교와 자녀 학교를 방문, 500만에서 2000만원 상당의 특혜성 특별교부금 지원을 약속해 물의를 일으킴. "이러한 지원은 관행적인 것이긴 했으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유감, 송구, 사과의 차이를 이제 알았다. 장관 비서실장이 자녀 학교를 방문해 바꾸려고 한다."는 등의 책임지지 않는 변명성 발언으로 일관한 바 있음.

○ 참여연대 평가

- 2008.06. 참여연대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감사원에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여 김도연 전 장관은 사퇴.

6.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 전/현 직위

(현)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전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 재임기간

2009.01 ~ 현재

2008.02 ~ 2008.06(교육수석)

○ 사실관계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으로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 정책개발을 주도했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 교육수석으로, 2009년 1월에는 교육부 차관에 임명.

MB 교육정책 파행의 책임

이주호 차관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움직이는 이른 바 실세차관으로 알려져 있음.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 있다 2008년 6월 청와대 쇄신 인사에서 경질되었으나, 교과부 차관으로 다시 입성함으로써 회전문 인사 논란을 낳은 바 있음.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결과 전수공개, 국제중 신설, 고교 다양화, 영어몰입교육, 3불 원칙 폐지 등 사실상 이 정부의 교육정책의 핵심적 아이디어를 제공,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주도하고 있음.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반값 사교육비 공약’에 이어 사교육을 잡겠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현실에서는 경쟁을 심화시켜 사교육을 부추기는 정책이 강화되는 모순적인 상황의 책임이 있음.

반값 등록금 공약 부인

2007년 10월 10일 이명박 선거대책위원회가 발족될 때, 당시 이주호 의원이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역임하였음. 그러나 2009년 4월, 예산 교과위 심의과정에서 ‘반값등록금 공약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등록금액수를 반값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부담을 반으로 축소하는 것’이라는 대답을 해, 사실상 공약불이행을 합리화 시키려 함.

○ 참여연대 평가

- 2008.06. 국민 뜻과는 다른 학교자율화 추진 책임을 물어 경질 요구

7. 윤증현 (현) 기획재정부 장관

○ 전/현 직위

(현) 기획재정부 장관

○ 재임기간

2009.01. ~ 현재

○ 사실관계

과거 재무부 관료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했음.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자문위원을 역임했고, 김&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활동하던 중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됐음.

금산분리 완화의 책임

IMF 위기당시 재경원 금융실장이었던 윤장관은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금융규제 및 감독의 일선기관인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겸직하면서도 줄기차게 금산분리완화를 주장해온 인물이었음. 따라서, 윤장관 임명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동반되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 보다 가속화되었음.

한국은행 독립성 침해하는 열석발언권 행사

2010년 1월 한국은행의 출구전략 논의가 공론화되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파견, 최초의 열석발언권 행사함으로써 한국은행의 독립성 침해 논란을 일으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출구전략 시기에 대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입장차이에서 비롯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윤 장관은 2월 임시국회의 대정부질의에서 고승덕 의원(한나라당)의 관련 질문에 대해 “정책금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실무경제를 비롯한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경기회복의 흐름과 함께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금리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혀 금리인상에 부적정적인 시각을 재확인해주었고, 향후로도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인 기준금리 결정에 개입할 여지를 두었음.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09년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을 대폭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윤증현 장관은 국가 정책 사업 추진에 있어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량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을 시행령에 추가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등을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거의 무력화시켰음.

이같은 시행령 개정은 모법인 국가재정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국가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지속적인 부자감세 기조 유지

전임 강만수 장관에 이어, 경제위기로 인한 세입 자연감소분이 커졌음에도, 지속적인 감세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를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보류했을 뿐 아니라 2009년 12월 16일 발표한 업무추진계획에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함으로써 사실상 폐지시킬 논의를 2010년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음. 또한, 재벌과 대기업에 대부분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연장했음.

반면 가스요금(2010년 3월부터 적용)과 전기요금(2011년부터 적용 예정) 등 준조세적 성격이 강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원자재가 연동제를 재도입함으로써, 국제원자재가 인상시 가격상승분이 아무런 완충지대없이 고스란히 서민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됨. 또한, 일부 고가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도입 등 간접세 인상을 통한 부자감세분 보전에 나서고 있어,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있음.

○ 참여연대 평가

- 2010. 9. MB정부, 한국은행까지 넘보는 것에 대한 비판 성명

- 2009. 9 국가재정건전화 방안모색 토론회 개최 및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규정을 법령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입법청원

- 2009. 1. 윤증현 장관 임명 반대 의견서 발표

8.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 전/현 직위

(전) 기획재정부 장관

(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현)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

○ 재임기간

2008.02. ~ 2009.02.정)

2009.02. ~ 현재(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2009.09. ~ 현재(경제특별보좌관)

○ 사실관계

과거 재무부 관료 출신으로 관세청장, 통상산업부 차관을 역임했음. IMF 외환위기 당시 재경원 차관으로 재직하다가 외환위기를 책임지고 사퇴한 후, 디지털경제연구소 이사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2005~2007) 등을 역임했음.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위원을 맡았고,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됐음.

정책실패 책임 뒤로한 회전문 인사

강만수 전 장관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안일한 예측과 대응의 책임 등 정책실패에 책임론에 따라 2009년 2월에 사퇴했으나, 2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재임용됨으로 회전문 인사 논란을 빚었으며, 9월에는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으로 기용됨.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 및 금융기관 일방적 지원

강만수 전 장관은 재직당시 미국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면서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에 대한 아무런 책임추궁 없이 건설업, 조선업 등 주로 대기업 위주와 금융기관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정책을 주도했으며, 내수시장 활성화의 주요방안으로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각종 세제혜택 등 부동산 투기 억제와는 상반되는 정책을 펼쳤음.

부자감세 정책의 입안과 주도

2008년 4월 과천청사 브리핑 과정에서 “상속세 폐지는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적절히 받겠다는 것”이라며 고세율을 적용하는 상속세 제도를 없애고 일반세율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로 인해 상속세 폐지 또는 세율인하에 대한 기대심리로 2009년 상속세 징수분이 예산 대비 1조 4천억 원 줄어들었음.

종부세 위헌 재판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합헌입장을 번복함으로써,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 종부세 사망선고를 내렸음. 종부세와 법인세 등 대표적인 부자세금에 대한 세율 인하 등 부자감세 정책을 펼쳐 국가재정 건전성 위기를 자초했음.

무모한 성장일변도 고환율 정책 주도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일관된 고환율 정책을 유지했으며, 강만수 전 장관은 이 같은 정책기조를 유지한 핵심인물임. 2008년 4월 16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CEO 과정 총원우회 주최 조찬세미나에서 “외환시장에 잘못된 세력과 투기세력이 있을 때는 정부가 정상화시켜야 한다. 환율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도 많지만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환율이 1천원 전후로 올라가면서 계속 악화되던 여행수지의 추세를 바꿔놨다.”며 고환율 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신념을 드러내는 등 외환시장과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고환율 시그널을 주었음. 이 같은 고환율 정책으로 2008년 6월경 원자재 수입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급등해 서민생활이 피폐해지자 강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음. 그러나 대통령은 2008년 7월 최중경 제1차관을 경질하는 선에서 여론무마에 나섰음.

○ 참여연대 평가

- 2009.01. 강만수 장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내정 및 임용 반대

- 2008.07. 경제난국 책임자 강만수장관 경질없이는 신뢰회복도 없다며 경질요구

- 2008.02.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후보자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인사의견서 발표

9.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 전/현 직위

(현) 행정안전부장관

○ 재직기간

2009.02. ~ 현재

○ 사실관계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2009년 2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음.

임명과정에서 탈세, 사외이사 겸직 위반, 논문중복게재 의혹

이달곤 장관은 임명과정에서 서울대 사외이사 겸직 지침을 위반하고, 이중소득공제로 세금을 탈루하고, 억대의 용역계약을 맺고 제출한 정부용역보고서를 이미 발표한 논문내용을 짜깁기해서 제출한 것이 드러났음. 기본적인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사로 공직자윤리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임명되었음.

지방선거 개입 발언

이달곤 장관은 2009년 6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기초단체장 워크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자가 되려면 이번에 빚을 좀 내야 한다”면서 “내년 선거 때 어려워지면 저희가 ‘좋은 공문’을 즉각 보내 주겠다.”고 말해 특정정당을 위해 행정부 권한을 동원하는 관권선거를 하겠다고 공언했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시국선언 및 집회 참가 공무원 탄압

2009년 6월 말 전국적인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가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하자 이 장관은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모두 중징계하겠다고 여러 차례 엄포를 놓았음. 또 행정안전부는 7월 19일 열린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이하 2차 범국민대회) 참가한 공무원 105명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세우고, 이 중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음.

서울광장 노무현 대통령 추모행사 불허

2009년 5월 27일 시민단체들이 노무현 대통령 추모행사를 위해 서울광장사용을 요청했음.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치 행사를 허가해 줄 것처럼 시민추모위원회 대표자들과의 면담에 응하더니 행사시작을 한 시간 남짓 남겨놓고 29일 노제를 준비해야 한다며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음.

인권위원회 축소강행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009년 3월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인권위 축소는 이미 결정이 난 상태”라며 인권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달 중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직제’를 개정하여 강제 시행하겠다고 말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결국 인권위는 축소되었음.

○ 참여연대 평가

- 2009.08.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가 교체해야할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에 포함

- 2009.05. 서울광장 추모제마저 막은 '먹통'정부

- 2009.03.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흔들지 말라

- 2009.02. 이달곤 후보자 공직자윤리 주무장관으로 부적격

- 2009.02.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하고 있나

10. 정운천 전 농수산식품부 장관

○ 전/현 직위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재임기간

2008.02. ~ 2008.08.

○ 사실관계

이명박정부의 초대 농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참다래농장을 경영한 사업가 출신 장관임.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책임, 장관고시 강행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책임자의 한사람으로, 광우병으로 부터의 안전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함과 함께 검역주권마저 포기한 굴욕적인 협상을 진행한 책임이 있음. 2008년 5월 관련 민간업체에게 수입 결정에 대한 지지 성명을 종용해 여론조작을 시도하였으며,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내용의 일간지 광고에 12억의 세금을 낭비함. 또한 정운천 장관 해임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2008년 5월 19일 농촌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정운천 장관 지지 건의문'을 국회해 제출한 바 있으나, 건의문 제출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시와 강요에 의해 이루어 졌음이 건의문 제출에 참여했던 자치단체장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음. 촛불시위를 통해 표현된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8년 5월 29일 한미쇠고기 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강행함.

PD 수첩 상대 명예훼손 고소

2008년 4월 방영된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와 관련해, 정운천 전 장관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PD수첩 제작진을 고소하여, 결국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는 데까지 연결됐음. 국민의 분노를 샀던 졸속 협상의 책임자로서 아무런 반성 없이,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에 책임을 돌리는 적반하장격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됨. 2010년 1월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과 관련해 정 전 장관은 "법원이 언론의 책임을 무시한 판결을 내려 당혹스럽고 황당하다"고 밝혀 여전히 일말의 반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줌.

○ 참여연대 평가

- 2008.05. 참여연대 정운천 전 장관의 경질을 촉구

- 2008.06. [참여연대관료감시보고서⑥] 한미 쇠고기 협상, 어느 관료가 주도했나에서 주요한 책임자로 지목

11.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 전/현 직위

(현) 국토해양부 장관

○ 재임기간

2008.02 ~ 현재

○ 사실관계

관료출신의 초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현재까지 장관직을 수행중

4대강 사업 추진의 책임

4대강 사업은 예비타당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온갖 편법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2009년과 2010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무리한 예산 편성으로 필수 SOC 예산과 복지관련 예산이 적절하게 배정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위반하고 수자원공사에 8조원에 달하는 ‘4대강 살리기’사업비를 떠넘겨 탈법행위라는 비판도 받고 있음. MB 정부 출범이후 최장수 장관의 한 사람인 정 장관은 법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는 초대형 예산 낭비사업인 4대강 사업 추진의 주무 장관으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 더 나아가 정 장관은 심지어 대통령이 겉으로라도 포기하겠다고 발언한, ‘한반도 대운하’의 필요성을 여전히 고수하는 비뚤어진 소신을 보이고 있음.

경인운하 경제성 거짓말과 무리한 추진

국토해양부와 KDI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인운하 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 재조사 및 적격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편익이 2조 585억 원, 총 비용은 1조 9330억 원, 비용대비 편익(B/C) 1.065로 발표 한 바 있음. 국토해양부와 KDI는 같은 기자회견에서 ‘재항비용 절감편익 및 하역비용 절감편익은 신규항만 시설이 충분하게 건설될 경우 발생하지 않는 편익’임을 강조한 바 있음. 그러나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 공대위가 새롭게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총 편익 2조 585억원 중 재항비용 절감편익(2,258억 원)과 하역비용 절감편익(2,611억 원)은 발생하지 않는 편익임이 밝혀졌음. 이미 인천신항의 경우 민자 2조 9,6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4조5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컨테이너 부두 23선석과 일반부두 7선석 등 30선석의 부두가 추가로 개발될 예정이고, 이미 6.36km에 이르는 신항 호안공사가 지난해 3월 착공. 09년 4월에는 컨테이너 부두 하부공사를 착공하고, 상부공사는 2010년부터 착공할 계획임. 국토해양부와 KDI의 수요예측재조사 결과와 다르게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없음이 확인된 것으로 이러한 국토해양부의 거짓말과 무리수에 대한 정종환 장관의 책임이 큼.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정책 추진

국토해양부와 정종환 장관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부담완화, 건설사의 폭리 제한, 아파트 값 상승 억제의 역할을 해왔던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음.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투기지역지정을 해제했고, 강남3구에 대해서도 투기지역지정 해제를 추진하려다 유보한 상태임.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도입하고, 건설사들의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 주택을 정부재정을 들여 매입하고 있어 국민의 혈세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음. 또 임대주택정책을 바꿔 분양주택 공급중시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난 정부에 비해 임대주택 공급을 급격하게 줄였음.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08년의 임대주택 건설 실적은 2007년의 14만6천 가구에서 11만 6천 가구로 20.54%나 줄어들었고, 올해의 임대주택 공급 목표량도 10만6천 가구로, 지난 해 건설실적에 비해 8.62%나 줄어든 것임. 이처럼 현 정부의 건설재벌 특혜정책,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기 활성화 정책, 반서민적 주거 정책을 주창하고 추진하는 대 핵심적 역할을 정종환 장관이 수행하고 있음. 내집 마련 부담의 완화와 서민주거안정을 바라는 국민들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음.

○ 참여연대 평가

- 2009.10. 예비타당성조사 취지도 이해 못하는 국토부 장관의 망언

- 2009.08. 이명박 정부가 교체해야할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에 포함됨

12.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 전/현 직위

(전) 법무부 장관

○ 재임기간

2008.02. ~ 2009.09

○ 사실관계

이명박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수사 지휘

법무부장관은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역할임에도 불구, 특별한 사안에 대한 지침, 언급 등을 통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음. 한편으로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임채진 검찰총장보다 훨씬 높은 기수의 김경한 장관을 기용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행정부의 장악력이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

"촛불시위의 배후를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라"는 지침(2008. 5. 26 법무부 고위간부회의) 직후 검찰은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대책 논의한 바 있으며,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한 시민들을 수사, 처벌하라는 특별지시(2008. 6. 20)가 있은 날 대검에서는 특별단속에 나서겠다는 발표가 나옴.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책임지고 사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도 실제 지휘권자는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수사에 대한 개입, 지휘이 정도가 노골적이었으며,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비판과 책임의 대상이 되어 교체됨.

○ 참여연대 평가

- 2009.8. 교체해야 할 장관 수석 리스트에 법무장관 포함

- 2009.6. 법무장관 사퇴와 비검찰 법무장관임명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

- 2009.6.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수사의 책임을 지고 법무장관과 이인규 중수부장 퇴임요구 성명

- 2008.06. 구시대적 공안논리로 촛불집회를 단속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내각교체 대상 포함시킬 것을 요구

- 2008.02. 법무장관 후보지명 당시 맡고 있던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두산과 하이닉스반도체 사외이사직 간의 이해충돌에 대한 질의

13. 김성이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 전/현 직위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현)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장

○ 재임기간

2008.03. ~ 2008.08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2009.04 ~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 사실관계

이명박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2008년 3월 임명되었으나 각종 의혹과 발언 구설수로 6개월만에 중도 사퇴.

각종의혹이 불거진 인사청문회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서적표절, 논문중복게재, 5공화국 정화사업논란, 자녀의 미국국적문제, 부동산 투기와 공금유용의혹등이 제기되었으며, 청문회가 끝난 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음.

논문표절 의혹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인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는 ‘자기 표절’ 방법으로 5개 논문을 12곳에 중복 게재한 것으로 드러남. ‘자기 표절’이란 기존 논문의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만 바꾼 뒤 새 논문인 듯 학술지에 다시 발표하는 것으로 논문의 제목이나 내용을 살짝 수정해 학회지와 학술지에 중복 게재했다는 것임. 김후보자는 “연구논문을 학술지에 싣고 단행본으로 내는 것은 표절이 아니다”며 “청소년 복지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넓히기 위한 열정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해명함.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못하고 임명강행

김성이 내정자는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으로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으나 인사청문을 요청한 뒤 20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3일 임명장이 수여됨.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후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없이 장관이 임명되기는 이번이 처음. 청와대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각료로서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임명한다는 입장을 밝힘.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

한미FTA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의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질타를 받음. 특히 여당의원으로부터도  ‘이번 미국 쇠고기 수입은 농식품부의 잘못이 아니라 외교부가 협상을 잘못한 것이다’, ‘‘30개월 이하의 소를 먹는 줄 몰랐다’, ‘소도 생명체인데 10년 이상은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의 발언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직무에 대한 인식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음.

○ 참여연대 평가

- 2008.03. 김성이 장관후보자 및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교체 촉구 기자회견

- 2008.03. 김성이 후보자 인사 강행 비판 논평

14.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 전/현 직위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 재임기간

2008.03. ~ 2008.10.

2009.01. ~ 현재(원장)

○ 사실관계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쌀직불금 사태로 퇴진.

위장전입, 쌀직불금 신청으로 차관직 사퇴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위장 전입(1986년 12월19일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에 밭 두 필지와 논 1필지를 사들이면서 인근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뒤, 2년 반이 지난 89년 4월29일 현재의 주소지 근처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로 다시 주민등록을 옮겼음)해 산 경기 안성의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사퇴함. 이봉화 차관은 2008년 2월 경기도 안성시 본인 명의 소유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했음. 그 전까지 만해도 해당농지에 대해 대리경작자인 공모(66)씨가 직불금을 수령하던 것을 차관 임명 직전인 2월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했음. 이 때문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뒤 농지 소유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에 대비해 "직접 경작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려고 직불금 신청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음. 이차관은 농지를 매각하려 했으나 팔리지 않아 직접 경작하려고 마음을 먹고, 직접 경작을 하기 위해 영농기계도 임대하고 직접 모내기도 했다고 주장했으나 지역주민들에게 확인 한 결과 가끔 내려와 인부들에게 새참과 술을 사주는 정도 있지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복지부 산하기관 인사 전횡의 문제 지적

이 차관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인사에 전횡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있었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새로운 정부이기 때문에 사람도 바꿔야 한다'고 말한 것이 이 차관이고 (산하 기관장들을) 일제 해임시킨 것도 이 차관이다"라며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경영평가 1등한 사람에게 사표를 받고 부도덕한 사람을 원장으로 임명했다"고 질타하며 사퇴를 강하게 압박한 바 있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에 취임

이차관은 이후 검찰수사결과 무혐의 처리받고 올해 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초대원장에 취임함.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의혹으로 복지부차관 직에서 하차한 인사가 중복·부정수급으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는 비판 있었음.

○ 참여연대 평가

- 2008.10.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사퇴촉구 논평

15. 이영희 전 노동부장관

○ 전/현 직위

(전) 노동부 장관

○ 재임기간

2008.02. ~ 2009.09.

○ 사실관계

이영희 전 노동부 장관은 2009년 2월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나 2009년 9월 100만 실업대란설 유포 등 비정규직 정책의 실패를 물어 경질됨.

허위경력 기재 논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한 경력 중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허위로 밝혀짐. 당시 이 내정자와 노동부는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했던 민주노총 출신 이영희씨를 이 내정자로 착각해 생긴 착오라고 해명하였으나 내정자 본인이 국회에 제출하는 자신의 경력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판 제기됨.

병력 논란

1962년 1월 입대한 뒤 1년6개월 만인 1963년 7월에 귀휴조치 받음. 병역사항 신고서에는 귀휴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 경위에 대한 논란 일어남.

편향된 노사관계 인식

이영희 장관은 노사관계의 주무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에 대한 편향된 부정적 인식과 발언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물의를 일으킨 책임이 있음.

“노조가 너무 강성이라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란 인식이 있다. 200년 역사를 지닌 노동운동도 시대에 맞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2008.03.07 민주노총과 노동부 장관의 상견례) / “노사관계의 법치주의 확립을 노동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 (2008.03.27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 / “이제 어떤 형태의 노사 갈등에도 정치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2008년 4월 7일 서울신문 인터뷰) / “우리나라 노조는 급진적이고 개혁 투쟁적인 노동운동 이념을 가지고 여전히 운동 중이다. 현재의 노동운동은 미래가 없기에 강한 소신을 갖고 설득하겠다.” (2008.04.10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초청 강연) / “세계 어느 나라에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투쟁하는 노조가 있나.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2008.04.22 매일경제 인터뷰)

또한 이영희 전 노동부 장관은 알리안츠 지점장의 노조원 자격 유무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점장은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니다'는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행정해석으로 노사관계에 혼란을 초래했고, 2009년 초 화물연대 파업 당시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이들이 있는) 화물연대가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특수고용노동자 가입문제를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설노조, 운수노조 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노동조합 활동을 압박했음. 이영희 전 장관의 편향된 인식은 노정갈등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마저 제약했음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정책 추진

이영희 전 장관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시사 하는 발언,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OECD의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표에 따라면 한국의 고용유연성은 28개국 중 12위로 국제비교에서도 절대 뒤지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희 전 장관이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강조한 것은 재계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과보호한다는 지적이 많다.”, ”임금협상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검토를 해보겠다.“(2008.04.30 외국계 투자기업 최고경영자 대상초정 강연) / “모든 것을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눠서 비정규직은 잘못된 고용으로 본다는 시각은 옳지 않다.” (2008.07.22 국회 긴급현안질의) / “노동시장 유연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뒤처져 있다” (2008.10.03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평가 및 선진 노동시장 개혁사례 토론회) / “그동안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 수준으로 볼 때 좀 가파르게 올라갔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달리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08.10.07 노동부국정감사)

비정규직 정책의 실패, 100만 실업대란설 유포

이영희 전 장관은 2008년 10월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 근거로 ‘100만 실업대란설’을 처음 언급한 이후 각종 인터뷰, 기자간담회, 국회 대정부 질문,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사용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노동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비정규직의 대량해고설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설파함으로써 법시행의 혼선을 불러일으킴.

“7월 이후에 통계상으로 볼 때 (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260만명이다. 통계로 본다면 7월 이후에 100만 명 정도가 2년 이상 고용되므로 고용 계약을 갱신해야 할 상황이다. 그 분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7월 이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해고된다는 점에서 고용 대란이다” (2009.05.18 과천 정부종합청사 기자간담회 中) /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80~90%가 해고, 교체되거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모조리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올해 7월이면 100만명이 고용기간 2년이 지나기 때문에 고용연장이 안되면 바로 해고될 것" (2009.04.20 예결특위 전체회의 中)

이처럼 사실적 근거가 없는 선동에 가까운 ‘100만 실업대란설’을 확정적인 것처럼 유포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비정규법 시행의 혼선을 불러일으켰으며,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책임이 있음. 또한 비정규직법 개정에 몰두한 나머지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조항 발효에 따른 사전대책은 물론 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1달여 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등 주무부처 장관으로써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 참여연대 평가

- 2009.03. 노동부의 비정규직법 입법예고안, 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유예에 대한 정책의견서 제출

- 2009.07. 참여연대 직무유기죄로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고발, 감사원에 감사청구

- 2009.08. 이명박 정부가 교체해야할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 리스트에 포함됨

16.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전/현 직위

(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재직기간

2008.02. ~ 현재

○ 사실관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유명 연기자 출신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선고후보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인수위원회에서도 활동했음. 정부 출범과 함께 2009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음. 1989년 현대건설을 다룬 ‘야망의 세월’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명박 대통령 역할(건설회사사장) 의 배역을 연기하기도 했음.

졸속-불법적 문화부 산하 단체 기관장 교체

유인촌 장관은 취임초기부터 임기가 보장된 산하 단체 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하였음. 유 장관은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새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자리를 지키는 것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뒤집는 것이다.(광화문 문화포럼 주최 아침공론 초청강연)”라고 발언.

더 나아가 기관장 교체를 원하는 문화예술단체에 감사를 장기간 진행하고 기관장을 압박하거나 해임했음. 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 김윤수 현대미술관장, 김철호 국립국악원 원장,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등 참여정부 부터 문화예술기관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 현 정부 들어 줄줄이 잘려나감. 그러나 해임된 김정헌 위원장은 최근 1심에서 해임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해임처분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드려져 문화예술위원회에 다시 출근하고 있음. 유 장관의 무리한 인사권 전횡이 법원을 통해 확인된 것.

국회에서 기자에게 욕설, 국회/언론 모욕

2008년 10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윈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촬영하는 기자들을 향해 “사진 찍지마 X발, 찍지마! 성질이 뻗쳐서 정말, XX 찍지마!” 라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함. 국정감사장에서 출석한 공직자의 공무수행을 취재하는 언론기자들에게 보인 이같은 행태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의 부족을 보여줌.

연예인 응원단 파문

2008년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최문순 의원은 "연예인 응원단이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사용하고 1억 원이 넘는 숙박비를 쓴 것, 또 암표를 사고, 온천을 이용하는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쓴 것은 문제"라며 "사업을 졸속 추진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드러났음. 베이징올림픽 기간 중 연예인 응원단 42명은 8개 경기만 응원하고도 예산 2억1,000여만 원을 사용함. 유 장관도 “연예인 응원단의 취지는 좋았지만 예산 졸속 집행이 지적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잘못을 인정.

문화계 파행행정

영화진흥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자 선정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있음. 워낭소리의 이충렬 감독, 똥파리의 양익준 감독, 반두비의 신동일 감독 등 독립영화 감독 155인이 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영화전용관 선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공정하게 선정된 독립영화상영관에서 작품을 상영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함. 성명서에서는 "1차 심사에서 각각 차하위, 최하위를 받고 탈락했던 단체의 임원들이 2차 심사에서 버젓이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고, 이름만 바뀌었을 뿐 1차 때와 그 구성원의 추인 세력이 동일한 신생 유령단체들이 이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며 "반면 1차 심사에서 각각 최고점을 받았던 영상미디어센터의 기존 미디액트 운영진과 독립영화전용관의 인디포럼작가회의는 2차 심사에서 나란히 최저점수를 받고 탈락"했다고 설명.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작가회의를 비롯한 몇몇 문화단체에 공문을 보내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일었던 지난 2008년 실제 불법폭력 시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으며, 나중에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 보조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한국작가회의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앞으로 거부하고 현 정부에 저항하는 글을 써 나가기로 결의하기도함. 문화계의 파행행정에 주무 장관으로서 유인촌 장관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음.

○ 참여연대 평가

- 2009.08.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가 교체해야할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에 포함됨

- 2009.08. 국정쇄신을 위한 전면적 개각이 필요하다

- 2009.07. 정부는 ‘4대강 죽이기’사업과 ‘대한늬우스’ 상영을 즉각 중단하라!(운하백지화 국민행동)

- 2008.06. 내각과 비서진 완전히 새로 구성해야

- 2008.03. 이명박 정부 부적격자들부터 퇴진하라

17.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 전/현 직위

(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 재직기간

2009.04. ~ 현재

2008.03. ~ 2009.04.(2차관)

○ 사실관계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한나라당 제 17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메시지팀장으로 활동. 이명박 대통령당선자비서실 정부‧기획 1탐장을 역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임명. 2009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으로 자리를 옮겼음.

한예종 사태 및 감사를 통한 좌우가르기

한예종 음악원장, 기획처장 등 한예종 관계자 10여명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신 차관은 "황지우 전 총장이 현 정권을 지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니냐"면서 "우파가 집권하면 우파에서 총장이 나와 정부와 협력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말하는 등 문화예술계에서도 좌우가르기를 시도. 초법적인 문화관광체육부 산하기관장 교체와 표적감사에도 책임이 있음.

용산참사 희생자 폄하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상가 세입자인 용산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 ‘생존권’ ‘철거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발언. 신 차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참사 사망자 중) 호프집과 일식집을 운영하던 2명은 거기(용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저쪽(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정치적으로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을 ‘철거민’ ‘생존권’이라고 하는데, 잘못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 신 차관은 또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은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런데 (권리금 보상을 요구하는 세입자에 대해) 생존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며 “이쯤 되면 투기 아니냐”고 발언하는 등 생존의 위기에 몰린 국민을 폄하.

방송 인터넷 관리 발언

방송과 인터넷을 부정적 여론의 확산지로 규정하고 방송과 인터넷을 적극적인 관리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음. 방송 문화관련 주무 차관직을 수행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인식을 드러냄.

2008.5.9일 열린 정부의 언론 대책회의 문건에는 “부정적 여론 확산의 진원지(방송·인터넷)에 대한 각 부처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음." 이라고 신재민 차관의 발언으로 적시 되어 있음.

2008.5.9 문화체육부 홍보지원국 소속 공무원 12명이 참가한 정책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사용된 68쪽짜리 자료집 '공공갈등과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는 정부의 여론관이 여실히 드러남.

자료집 한 카테고리의 제목은 '멍청한 대중을 조작, 영합(하는 방법)'.

"(대중은) 비판적 사유가 부족해 잘 꾸며서 재미있게 꼬드기면 바로 세뇌 가능."

"몇 가지 비판적 요소를 받아주고 '기술을 걸면' 의외로 쉽게 꼬드길 수 있음."

"그럴듯한 감성적 레토릭(Rhetoric)과 애국적 장엄함을 섞으면 더욱 확실. ex) 붉은 악마."

또 자료집은 인터넷 미디어와 시민단체의 타락을 최대한 활용하라며 아래와 같은 '팁'을 제시하고 있음.

"조중동에 꿇던 것 30%만 꿇으면 더욱 확실한 공작효과."

"인터넷 게시판은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한풀이 공간. 따뜻하고 친절한 응대(필요)."

"비판성의 상당부분이 주류(main stream)에 못 낀 좌절을 포함 엉겨주면 너무 뿌듯해함."

정연주 사장 해임 관련 책임

방송법에 대통령의 임명권만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재민 차관은 2008년 7월 4일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부추겼음. 결국 KBS 표적감사 이후 감사원이 8월 5일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했고, 이사회가 청와대에 해임안을 제청하면서 결국 이 대통령이 해임했음.

방송 개입, 미디어 법 개악 관련

2008년 11월 14일 신재민 차관이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좋은 보도든 나쁜 보도든 따질 것 없이 정부가 방송에 일체 관여하지 말라”, “다만 (왼쪽으로 치우친) 방송을 가운데만 갖다 놔라"는 발언을 전달하고 기자들이 ‘가운데 가져다 놓으라는 발언이 방송 개입 의도를 드러낸 것 아니냐’고 묻자 “대통령 발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라며 말을 꿈. 방송개입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2009년 2월 27일 문화부의 기자간담회에서도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기습 상정처리에 반대해 총파업을 선언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지상파 방송사 노조들에 대해 "민주주의를 내세워 정치파업을 하고 있다"며 미디어법 갈등을 풀기 위해 언론노조와 대화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기자들의 제안에 대해서  "언론노조와 따로 만나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긋는 등 방송문화관련 주무 장관으로서 평화적 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음. 미디어법 개악관련한 책임이 있음.

○ 참여연대 평가

- 2008.08. 감사원마저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는가!(“임명권자인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도 있다고 본다”는 초법적 발언 비판)

- 2008.04. 제2의 바다 이야기를 준비하는 문화부(경정 장외발매소 허가와 관련한 신재민 차관의 책임 문제제기)

18. 이만의 환경부장관

○ 전/현 직위

(현) 환경부장관

○ 재직기간

2008.03. ~ 현재

○ 사실관계

한나라당 제 17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광주선대위원장을 맡았고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절대농지 구입 등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고 2008년 3월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되었음.

겸직위반, 위장전입 등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던 2006년 단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겸직하며 당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해 "두 달만 (학교에) 나가면 된다고 해서 아래 직원이 결재를 안올렸다고 한다. 승인을 안 받았다"고 절차 잘못을 시인.

장남의 중학교 학군 때문에 지난 2001년 일시적으로 가락동으로 전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IMF 구제금융 사태 때문에 새로 이사 갈 집에 4년 늦게 입주했다"면서 "집사람이 집 앞 300ｍ 떨어진 곳을 두고 4㎞를 가야 하느냐고 해 다른 곳에 물어보니 '다른 구에 전출했다가 오면 된다'는 어드바이스(조언)가 있었다"며 위장전입을 시인.

개발사업 ‘들러리’, 환경부 장관으로 부적격

환경부 장관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자연환경 파괴와 먹는 물 등 생활환경의 오염이 예상되는 데도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경인운하 사업 등 개발 사업에 들러리를 서고 있음.

경인운하 사업의 공사 주체측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 재추진 발표 뒤 부실투성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이를 바로잡지 못했음.

먹는 물 원수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전예방의 원칙’에도 불구 4대강 사업추진을 위해 환경부는 오염사고 방제매뉴얼을 통해 부유토사 발생, 유류방제대책, 준설선박 관리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힘. 우리나라의 주요 취수원인 4대강에 대한 환경부의 계획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오염이 발생하면 사후에 처리하겠다는 것에 그치고 있음. 대규모 국책 개발사업에 의한 환경영향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환경부가 개발 사업을 돕기 위해 부서 고유 업무도 포기한 셈.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졸속․불법적으로 진행하였음.

공공성을 포기하고 물산업 민영화에 앞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수도사업을 민간에 위탁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함. "지자체가 물 서비스를 잘 하면 민영화할 필요가 없지만 담당 공무원 수만 많고 능력은 출중하지 못하다"면서 "민간에 경영을 맡기면 사람을 줄이고도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고도 주장하기도 함(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인천경영포럼이 마련한 강연회를 통해 2008년 6월 13일 발언). 물산업 민영화는 최대 공공재중의 하나인 물마저 산업의 논리로 접근하는 정책으로서 이는 물이라는 공공재가 지니고 있는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임. 게다가 이 민영화 정책에는 특정 회사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도 있음.

○ 참여연대 평가

- 2009.08.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가 교체해야할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에 포함

- 2008.06. 민심을 반영하려거든 운하 완전 백지화부터 공식 선언하라(운하백지화국민행동_인적쇄신에 이만의 장관 포함요구)

- 2008.06. 내각과 비서진 완전히 새로 구성해야

19.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 전/현 직위

(현) 외교통상부장관

○ 재임기간

2008.02. ~ 현재

○ 사실관계

유명환 장관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장관으로 현재까지 장관직을 수행 중.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무대에서의 미숙한 대결 외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남북관계의 맥락이나 특수성을 간과하고 무리하게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구도를 형성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과적으로도 실패하고 남북관계도 악화시키는 실수를 반복함.

2008년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과 아울러 10.4남북정상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를 지지하는 성명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10.4선언이 성명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관심 부분을 동시에 삭제하는 무리수를 감행. 그 결과 의장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삭제함. 이로써 남북관계의 성취로 국제사회에 이미 알려진 10.4선언에 대한 공감표명에 한국정부가 반대하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것도 모자라 그 대가로 당시 국민적 현안이었던 금강산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표명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대해 여당에서조차 유감을 표시하였고 야당은 망신외교라고 비난함.

북한이 2009년 4월 국제기구에 신고한 광명성 2호를 발사한 이후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주축이되어 UN의 제재를 강력히 주장하여 이후 북한 핵실험의 빌미를 제공. 당시 남한은 나로호 발사계획을 가지고 있었음. 북한 핵실험 이후 유명환 장관 등 외교통상부는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추진하여 대북압박구도를 형성하려 하였으나 중국의 반대, 그리고 미국 정부의 북-미대화로의 선회 등으로 실패.

2009년 개성공단에 억류 중인 유모씨 문제를 억류 맥락과 무관하게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겠다고 했다가 인권이사회에서 이를 처리하는데 1년 이상 소요되고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등 문제제기가 일자 이를 취소하는 해프닝.

PSI 전면참여와 군사적 긴장 고조

2009년 3월 유명환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비확산 문제가 부각되니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발언. 북한은 이에 ‘PSI 참여는 선전포고이며 즉시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반발, 남한은 전면참여를 연기하였음. PSI 전면 참여 문제가 북한의 도발과 무관한 비확산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한 유명환 장관은 결국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바로 그 다음날 PSI 전면참여를 선언함. 이후 북한이 더 이상 정전협정에 구속되지 않겠다고 반발.

한반도 비핵화 원칙 훼손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2009년 7월 2일, 유명환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핵연료 재처리 및 제3국으로의 재이전을 금지한 한미원자력협정을 연내 개정하기 위해 정부부처 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남한의 핵 재처리 시설 보유의 공론화를 시도함. 비록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의 실현가능성이 낮지만 이 발언으로 남한의 핵주권론이 공론화되는 계기를 제공함. 이는 북한의 핵 재처리 시설 등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입장이 이중잣대라는 비난을 초래하며 대북 핵 협상에서의 발언권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발언

2009년 9월, 유명환 장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적화통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이는 6자회담과 북미 대화의 맥락을 도외시하고 남북관계를 10여 년 전으로 돌이킨 냉전적인 발언으로 외교부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하고 사실적 근거도 불충분한 발언이었음.

천정배의원과 국회에 대한 막말

2009년 4월 22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유명환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를 저지하려던 민주당 천정배 의원을 두고 “여기 왜 들어왔어. 미친X”라고 발언하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고가는 상황에서 “이거 기본적으로 없애버려야 해”라고 발언함.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을 무시·비하하는 유장관의 평소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냄.

○ 참여연대 평가

- 2009.08.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가 교체해야 할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에 포함

- 2009.04. 파국을 부를 PSI 전면 참가, 정부의 의도를 묻는다

- 2009.04. MD와 군비경쟁에 반대하는 2009 서울 국제대회 공동 성명

- 2009.03. 위기관리가 필요할 때 군사적 긴장 고조시킬 PSI 전면 참여라니

- 2008.06. 조기경보레이더 구매결정, 美 MD 구축비용 덜어주기용?

20. 이상희 전 국방부장관

○ 전/현 직위

(전) 국방부 장관

○ 재임기간

2008.02. ~ 2009. 09.

○ 사실관계

이명박 정부의 초대 국방부장관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의 유일하게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장관임.

국방개혁 무력화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국방부가 국방개혁 2020을 수정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북한의 방대한 재래식 군사력에 대비한 병력 위주의 양적 군사력 구조 유지’를 골간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병의 복무 환경 개선이나 급여 개선은 미흡해질 수밖에 없음. 그리고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를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참여정부 때 추진된 대체복무제도를 입법화 정책을 전면 무효화함.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징벌을 중단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 온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음.

대북 공세적 발언 남발

이상희 전 장관은 김정일 건강 이상설, 북한 지역에 대한 보복공격,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위험 수위의 발언을 남발함. "김정일 건강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김정일이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나친 관심은 버릇을 망칠 수도 있다"(2008년 10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서 장사정포나 미사일로 선제공격을 해 올 경우 우리 군도 북한의 발사지점을 공격하겠다”(2009년 2월), “북한은 지금까지 해온대로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2009년 4월) 등이 그 예임.

불온서적 지정 등 국방부의 시대착오적 과거회귀 주도

국방부는 국내외 23권의 유명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불온서적 지정 조처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5명의 군법무관들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고, 이 중 2명에게 파면을 승인. 2008년 10월 8일 이상희 전 국방부장관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장병 정신 전력에 이롭지 않다면 계속할 것"이라며 불온서적 지정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힘.

또한 국방부는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의견을 교과부에 전달하며 제주 4.3 사건을 좌익세력의 무장 폭동이라고 언급. 또한 초중고교 과정을 통합한 '유년, 중등 군사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음.

국방예산 삭감 반대하는 항명성 항의 서한 파문

2009년 8월 26일 청와대 주도로 국방예산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와 기재부 장관 등에게 ‘국방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냄. 국방부는 2010년 국방예산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한 30조 7817억원으로 제출했으나, 청와대는 3.8% 수준으로 예산증가율을 줄일 계획이었음. 매년 대폭 증액되어 온 국방예산은 그 편성이나 운영에 있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다는 점에서 대폭 삭감되는 것이 당연함. 국방부는 미래전에 대비한다면서 대규모 병력 유지에 집착함.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병력유지는 국방예산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국방예산 중 인건비가 국방비의 32%를 차지하며 특히 장교인건비 편중이 심각함.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민간'국방부 정치동향 보고' 물의

국군기무사령부 (이하 기무사)가 불법적인 민간 사찰을 하고 있다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2009년 8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함. 이정희 의원은 증거자료로 국군기무사 소속의 현직군인으로 추정되는 S씨의 수첩을 제시. 민간인 사찰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를 규정한 군사법원법 44조를 위반한 것임. 국방부가 군과 관계없는 정치인이나 청와대 관련 동정을 상부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남. 지난 2009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지휘참고 자료’에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개인발언이 기록돼 있음.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전용사실 은폐축소 보고

2008년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이상희 전 국방부장관은 미국 측이 미군기지이전사업에 집행하기 위해 미사용한 방위비 분담금이 1조 미만이라고 주장했으나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 측은 1조1,193억원을 쌓아두고 있었음이 2008년 10월 23일 국방부의 발표를 통해 확인됐음. 국방부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집행 사항과 부정 축적 사항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거나,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비난받음.

○ 참여연대 평가

- 2009.08.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가 교체해야 할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에 포함

- 2009.03. 군 위신 실추시키는 건 군법무관들이 아니라 바로 국방부다

- 2008.12. [2009 국방예산] 민생예산 확충은 외면, 국방비 증액은 계속

- 2008.12. 대체복무 마다않는 이들을 기어이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 2008.10. 국회의 부대의견 무시한 방위비 분담금 부당 전용 방침 즉각 철회하라

	대통령실장 및 수석비서관

1. 정정길 대통령실장

○ 전/현직위

(현) 대통령실장

○ 재직기간

2008.06. ~ 현재

○ 사실관계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교수 출신으로 2008년 6월 대통령실장에 임명.

논문표절 도덕성 논란

대통령 실장에 임명된 6월 초에 논문표절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자신의 논문을 분량을 줄이고 제목을 바꿔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것과 제자의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 사실이 확인된 것. 2002년 정준금 교수가 한국 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단독으로 발표한 논문과 동일한 논문을 2003년 <정책과 제도변화의 시차적 요소>라는 논문을 제1저자는 정 실장, 2 저자는 정준금 교수로 해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제41권2호에 실었다는 것. 정실장과 정준금 교수는 당시 학술대회에서 직접 사회를 봤던 관계로 2002년 논문에서는 공동저자로 이름을 넣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세계일보 2008.6.26 정정길 실장도 논문표절 논란…제자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 올려)

KBS 사장 인선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2008년 8월 17일 정정길 대통령 실장은 이동관 대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유재천 KBS 이사장, 김은구 전 KBS 이사 등 KBS 전·현직 임원 4명과 만나 새 사장 인선문제를 논의함. 결과적으로 KBS 사장 후임 인선에 개입하고 KBS 이사회의 사장 후보 제청권 행사를 방해. 민주당은 직권남용혐의로 정 실장을 포함한 관련자 7명을 검찰에 고발함.

청와대 홍보 이메일 지침 감독 책임

"청와대가 용산 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 사건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김유정의원 현안질의로 밝혀졌음.

▲ 경찰이 이례적으로 검거 하루만인 2009년 1월 25일 살인범의 얼굴 공개 ▲ '드라마 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비교 홍보' 지침과 동일하게, 경찰이 프로파일러 등 과학수사팀의 활동 홍보 ▲ 경기경찰청 수사본부가 2월 3일에 기자들이 질문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범인이 범행과정을 책으로 내 아들이 인세라도 받게 하겠다‘는 발언 공개 등 경찰이 지침을 수용해 홍보에 열중.

그러나 청와대는 처음에 전면 부인하였고 이후 이메일 지침여부는 인정했으나 청와대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음. ‘용산참사를 연쇄살인사건으로 덮으라’는 그러나 요지의 홍보지침 전달이 5급 행정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보기는 어려움. 폭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도 문제가 있었음. 애초에 공개된 문건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이메일을 발송한 행정관에게 ‘발송여부와 문건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청와대는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오마이뉴스에 “입수 공문, 청와대 이메일 양식과 다르다"는 식으로 가짜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음. 경찰도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는 해명을 했으나 결국 사실로 밝혀졌음.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 기금모금 기업압박 사건 감독 책임

또, 티브로드밴드사의 큐릭스 인수합병승인과 관련되어 청와대 김 모 행정관이 성상납을 받았다고 알려진 사건 또한 나중에 정 실장이 사과하기는 했으나 사태 초반 “안마시술소였다”,“청와대 행정관인줄 몰랐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하고 사건을 덮기에 급급함. 경찰의 수사도 인수합병에 대한 로비는 없었고 향응과 성접대만 있던 것으로 결론이 났음. 또, 청와대의 박노익 행정관이 코디마(KoDiMA,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기금조성을 위해 통신 3사(KT, SK, LG)에게 250억을 받아내려고 압박했던 사실도 청와대는 박 행정관의 단독행위로 결론짓고 원소속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복귀로 마무리 됐지만 기강해이와 권력남용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음.

"대량 실직사태 일어나면 체제위협" 발언

정 실장이 2008년 12월 1일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 6명과의 오찬 자리에서 내년 2월이 되면 대졸 실업자들이 쏟아지고, 3~4월이 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현 정부나 체제에 대한 위협세력이 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대량실업을 전망하고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유지를 우려한다는 비판을 받았음.

○ 참여연대 평가

- 2009.08. 이명박 정부가 교체해야할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에 포함

- 2009.02. 여론조작사건 지휘책임자 반드시 문책해야

2.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 전/현직위

(전) 대통령실장

(현) 주중대사

○ 재직기간

2008.02. ~ 2008.06.

2009.12. ~ 현재(주중대사)

○ 사실관계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공약의 작성자인 류우익 전 대통령 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퇴임사, 대통령후보 수락연설, 대통령 취임연설의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도 유명함.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초대 대통령 실장으로 임명되었음

KBS 사장사퇴 압력

4월에는 현직국회의원을 통해 김금수 KBS 이사장에게 정연주 당시 사장을 사퇴시키라는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음.

인적쇄신요구에 117일만에 청와대 떠나

광우병위험이 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굴욕적 수입협상으로 야기된 촛불집회 정국에서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 117일 만인 6월 21일 청와대 1기 참모진과 함께 청와대를 떠났음.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집회 정국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그 약속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기 위해선 류 전 실장이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또, 한나라당 내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함께 인적쇄신의 상징성이 큰 류우익 실장의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받기도 했다. 류 전 실장은 특히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을 파탄시킨 '권력 사유화'의 핵심 4인방 중 한 명으로 지목되기도 했음.

주중대사로 공직 복귀

정치적 책임을 물어 퇴진한 인물이지만 대통령의 두터움 신임을 바탕으로 2009년 12월 주중대사에 임명되었음. 이명박 대통령이 재산을 기부해 만든 청계장학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기도 함.

○ 참여연대 평가

- 2008.06. 내각과 비서진 완전히 새로 구성해야

3. 박형준 정무수석비서관

○ 전/현 직위

(현) 정무수석비서관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

○ 재직기간

2009.09. ~ 현재

2008.06 ~ 2009.09.(홍보기획관)

○ 사실관계

낙천인사 배제라는 청와대 자체기준 뒤집고 기용

박형준 정무수석은 17대 국회의원으로 한나라당 대변인과 이명박 후보 대변인을 맡은 인물로 이명박 정부의 개국공신 격이다. 부산 수영에 출마한 구청장 출신의 친박 무소속 유재중의원에게 밀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 2008년 6월 낙천낙선인사 6개월 배제라는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세운 원칙을 깨고 청와대에 홍보기획관으로 발탁되었다.

청와대 홍보 이메일 지침 감독 책임

김유정 의원의 현안질의로 밝혀진 사실로 청와대가 2008년 1월 용산참사가 일어나자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 사건을 적극 활용하라'고 이메일 지침을 경찰에 하달하였음. 이일을 한 이모행정관의 직속상관으로 감독 책임이 있음. 일개 행정관이 보고와 승인 없이 타기관에 지침을 하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참여연대 평가

- 2009.02. 대통령실에 ‘홍보지침 이메일’ 의혹 공개질의서 발송(김철균 국민소통비서관,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함께 이메일 지침을 보낸 이 모 행정관의 직속상관으로 감독책임이 있음)

- 2008.06. 청와대 비서진 개편, 무얼 '쇄신'했다는 건가?(낙천낙선인사 6개월 공직배체원칙 스스로 무너뜨려)

- 2008.06 청와대 돌려막기 인사, 운하 사업의 시발점인가?(운하백지화공동행동_운하 사업 추진인물기용 우려)

4. 이동관 홍보수석비서관

○ 전/현직

(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전) 대통령실 대변인

○ 재직기간

2009.09. ~ 현재

2008.02. ~ 2009.08.(대변인)

○ 사실관계

이동관 홍보수석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출범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고 2009년 9월 홍보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청와대의 자리를 지키고 있음.

농지법 위반-거짓해명-언론외압

임명 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과정에서 농지법위반-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고 특히 2004년 지인들과 함께 1만여 평방미터의 농지를 사면서 허위 농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음. 당시 동료친척의 권유로 땅을 샀고 농업계획서위조 등 모든 절차를 동료친척이 처리했다며 억울하다고 해명한 것도 김진선 강원도지사의 권유로 땅을 산 것으로 밝혀졌음. 야당-시민사회가 ‘불법행위’, ‘부동산투기’, ‘대변인의 거짓말’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 당시 국민일보가 현지취재를 통해 농지법위반 등의 사실을 보도하려 하자 국민일보 편집국장과 사회부장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지 말라고 외압을 행사했음.(경향 2008.4.30 이동관 靑대변인 “이번 건 넘어가 주면 은혜 갚겠다)

거짓말 브리핑 의혹

2008년 3월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삼성 떡값' 인사명단발표를 하기 3시간 전에 미리 자체조사결과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제단의 기자회견 후 보도해달라며 '엠바고'를 걸었음. 명단에 있는 사람의 떡값수수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이 명단발표 전에 있었다는 것은 YTN의 '돌발영상_마이너리티 리포트'편을 통해 알려졌으며 YTN은 재방송을 중단하고 인터넷에서 삭제했고 ‘청와대 외압’논란이 있었음. 그러나 시청자의 항의가 계속되자 YTN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음.

말실수, 음주브리핑 등

이 대변인은 2009년 4월 2일 런던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비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고 발표했음. 그러나 백악관의 브리핑에는 ‘제재결의안’을 준비했다는 내용은 없었음. 외교부도 제재결의안 관련 발언이 없었음을 확인했음.

KBS 사장 선출 개입

KBS 정연주 사장 해임 후의 신임 사장 임명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 8월 11일 김회선 국가정보원 2차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나경원 의원과 함께 오찬모임을 가진데 이어, 8월 17일 정정길 대통령 실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유재천 KBS 이사장, 김은구 전 KBS 이사 등 KBS 전·현직 임원 4명 등과도 회동했음. 이런 과정을 통해 이 대변인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KBS 사장 후임 인선에 개입하고 KBS 이사회의 사장 후보 제청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009년 2월 개각 당시 국무위원 후보들의 부동산투기-논문표절 등의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제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나를 파 봐도 문제가 많다"면서 "대변인 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 봐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본인을 기준삼아 위법행위와 도덕성 문제 인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음.

이동관 홍보수석은 위의 사례를 제외하고도 음주브리핑사건이 있었고, 언론에게 ‘촛불집회’표현을 쓰지말라고 요구, PD수첩 수사결과 발표시 언론사 경영진 사퇴를 언급 하는 등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으나 현재 홍보수석의 자리를 지키고 있음.

○ 참여연대 평가

- 2008.04. 법위반, 거짓해명, 기사 외압 등의 이유로 사퇴요구

- 2009.08. 교체되어야할 장관 청와대 수석리스트에 포함

5.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비서관

○ 전/현직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현)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장관급)

○ 재직기간

2008.02. ~ 2008.06.

2009.01. ~ 현재(미래기획위원장)

○ 사실관계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국제전략연구원(GSI)에서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과 함께 핵심멤버로 활동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2008년 2월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기획수석으로 기용됨.

부동산 투기의혹과 해명과정에서 거짓말

대학 3학년 때인 1983년 경기도 성남 금토동의 농지 등 10,303㎡를 살 당시 위장전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지의 구입자금은 부친에게 증여받았다고 하지만, 세금을 낸 증거가 없음. 주민등록법 위반이자 증여세 탈루 의혹 제기됨. 심지어 곽 전 수석이 주말농장 목적으로 구입해 25년간 줄곧 채소 등을 키워 먹었다고 해명했으나 거짓말임이 드러났음.

촛불정국에 교체,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복귀

2008년 6월 곽승준 수석은 미국산쇠고기수입의 굴욕적 협상 등으로 벌어진 촛불집회 등 파동의 책임을 지고 경질되었으나 2008년 8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장관급)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었음. 이후 청와대가 내정설을 부인했으나 2009년 1월 20일 결국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음.

○ 참여연대 평가

- 2009.02.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시즌2-⑦]인사정책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정책실패인사 재기용 비판)

- 2008.06. 내각과 비서진 완전히 새로 구성해야

- 2008.05. 공직자 재산공개 파문 덮는다고 감춰질까

- 2008.04. '강부자' 내각에 이은 '강부자' 청와대, 위법 사실까지 드러나... 국민들은 크게 실망할 수밖에(땅투기 의혹)

6. 정동기 전 민정수석비서관

○ 전/현 직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 재임기간

2008.06. ~ 2009.07.

○ 사실관계

검찰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두 번째 민정수석.

보은인사

2007. 8. 대검차장 시절, “도곡동 땅 실 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당시 검찰 수사 결과와 다른 발언을 했음. 검찰 퇴임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무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기도 해서 보은인사라는 평가가 따랐음(2008. 6. 20. 한겨레)

대법관 제청과정에 압력의혹

2009. 8. 대법관 제청과정에서, 정동기 민정수석이 자신이 나온 학교출신의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강력히 희망하고 청와대가 전남출신을 배제할 것을 바라는 등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통상 기간보다 지체됐다는 증언이 제청자문위원 중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고 박영선 국회의원이 지적 (2009. 10. 20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천성관 인사파문으로 사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로 대한 부실 검증의 책임을 지고 사임. 그러나 물러난 지 한 달여 만에 법무부 산하인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취임함 (2009. 9. 17. 한겨레)

○ 참여연대 평가

- 2009.08. 거듭된 인사검증실패 책임으로 ‘교체해야 할 청와대 수석’에 선정

- 2010.02. ‘2008-2009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 선정

7. 박미석 전 사회정책수석비서관

○ 전/현 직위

(전)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 재임기간

2008. 02. - 2008. 05.

○ 사실관계

교수출신으로 이명박정부의 초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으로 부동산투기 의혹등으로 중도사퇴

논문표절

2002년과 2006년 제자의 석사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2004년 숙명여대 교수 시절 또다른 논문을 표절해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박내정자가 교수시절 지도했던 제자들의 석사논문을 상습적으로 재가공해 자신의 논문으로 뒤바꿔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음.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2006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박내정자가 학회에 제자보다 먼저 투고한 논문이 뒤늦게 게재된 것”이라며 표절은 아니고 2002년 논문 표절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직무수행에 결정적 결격사유는 아니다”라고 임명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힘.

부동산 투기의혹

임명 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과정에서 인천 영종도에 남편명의로 땅투기 의혹이 제기됨. 땅을 공동으로 매입한 사람의 주소는 서울 송파구이고, 매입 시점은 이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불과 여섯 달 전이었음. 박 수석은 “남편의 친구와 그 친구 삼촌의 권유로 논을 매입했다”며 “우리 가족도 가끔 찾아가 경작하고 있고 자경확인서를 갖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이 땅을 위탁 경작해온 ㅇ씨는 “이 교수를 본 기억이 없다”고 밝혀 1000㎡ 이상 농지를 살 때 영농계획서를 첨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농지 구입 후에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농지법 조항의 위반 및 자경확인서 편법 취득 의혹이 제기됨. 재산공개 후 사흘만에 야권과 시민단체의 거듭된 사퇴요구로 사퇴함.

○ 참여연대 평가

- 2008.02. 박미석 내정철회 촉구 논평

- 2008.03. 김성이 장관후보자 및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교체 촉구 기자회견

	장관급 및 차관급 공직자

1.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 전/현 직위

(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재임기간

2008.03. ~ 현재

○ 사실관계

측실인사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 선배,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과 절친한 대학동문이자,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 선거 캠프 내 비공식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6인회’ 멤버로 측근 중의 측근으로 알려졌음. 대통령의 방송·통신 장악 의도라고 비판 제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1985년 구입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논에 대해 최시중 후보자는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했다’고 했으나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이와 함께 충남 아산시 온천동과 홍성군 서부면 상황리 일대 농지매입 등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됨.

차명재산 보유, 증여세 탈루 의혹

아들 명의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등 총 900여평의 대지 매도기록을 둘러싸고 차명재산 보유 또는 증여세 탈루 의혹 제기됨.

방송 언론의 독립성 침해, 언론장악 진두 지휘

최시중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 당시, “방송언론의 독립성 문제는 염려 안 해도 된다”고 언급한바 있음(2008.3.22 기자간담회). 그러나 ‘신태섭 KBS 이사 해임, 정연주 KBS 사장 해임, YTN 기자 해고’ 등의 사태를 배후조정하며 권력에 의한 방송언론 장악을 시도했음.

최 위원장은 촛불집회 초기인 2008년 5월 12일, 김금수 당시 KBS 이사장을 만나 "최근 미국산 쇠고기 파문 확산과 이명박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방송 때문이며 그 원인 중 하나가 조기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KBS 정연주 사장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짐. 2008년 7월 1일, 방통위는 신태섭 KBS이사를 해임하고, 강성철 교수를 보궐 이사로 추천했으며, 2008년 8월 8일, KBS이사회는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을 통과시킴. 이후 새 사장 임명을 위해 최시중 위원장은 8월 11일, 17일 등 2차례에 걸쳐,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김회선 국정원 2차장 등과 함께 KBS의 새 사장 인선을 논의하는 ‘비밀 대책회의’를 했다고 밝혀졌음. 또한 노사관계를 이유로 YTN의 ‘방송채널 사용산업 재승인 여부’를 보류(2008.10)하는 등 YTN 노조원들의 낙하산 사장 저지투쟁, 무더기 해고사태에 개입하였음. MBC의 경우, '(엄기영 MBC) 사장의 진퇴문제를 포함해서 MBC가 국민의 전파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 이사회가 책임을 지고 소신있게 해 나가기를 바란다(2009.8.27 기자간담회)‘고 밝히는 등 방송문화진흥위원회에 대한 압력을 통해 MBC 인사에 개입했음. 엄기영 MBC 사장은 2010년 2월 8일, 방문진의 이사진 인사 강행에 항의하며 사퇴했음.

그러나 ‘강성철 KBS이사 임명 취소판결(2009.6.26)’, ‘정연주 KBS 전사장 해임 취소 판결(2009.11.12), ’YTN 노조원 해고무효 판결(2009.11.13)‘ 등에서 드러나듯 방통위 활동은 방송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였음이 드러났음.

국회·헌재 무시, 미디어법 시행령 강행

최 위원장은 미디어법으로 여야가 한창 대치중이던 지난 7월 21일에도 “미디어법 개정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승인하겠다“고 발언했음. 이후 ‘미디어법 날치기’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상태임에도 시행령을 강행하겠다고 밝힘. 2009년 11월, 헌재가 미디어법 통과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고, 국회에서 재개정 논란이 진행되는 상황임에도 미디어법 시행령을 통과시킴.

○ 참여연대 평가

- 2009.08. 국정쇄신 위해 교체해야 할 각료로 발표

- 2008.07. 방통위의 인터넷 포털 ‘임시조치 의무화’ 철회 촉구와 최시중 위원장의 사퇴 촉구

- 2008.03. 측실인사인 최시중 위원장 지명 철회 요구

2.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 전/현 직위

(현) 국가정보원장

(전) 행정안전부장관

○ 재직기간

2009.02. ~ 현재

2008.02. ~ 2009.02.(행정안전부장관)

○ 사실관계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행정1부시장을 맡았고 대통령 후보시절 상근특보를 역임한 인물로 2008년 3월 정부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되었고 2009년 2월 국가정보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음.

국정원의 민간사찰과 직권남용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가정보원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활동이 계속되어왔으며 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후보자신분으로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정치정보 수집이 불가피하며 나아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고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가 있었으나 국정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직권남용사례도 계속 드러나고 있음. 올해(2010년)에 알려진 국정원의 직무범위 위반, 직권남용 사건만 해도 세종시 수정안 찬성 회유를 위한 개입(경향신문, 2010년 1월 4일), 조계사 경내 행사취소 국정원 개입(한겨레신문,2010 1월 30일)등이 있음.

참여연대는 조계사 경내 행사 취소 개입과 관련, “시민단체가 소외된 이웃을 돕고 KBS수신료 거부 퍼포먼스 등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 준비된 행사를 국정원 직원이 개입하여 무산시킨 것은 조계사에게 의무 없는 행위(행사취소)를 하게한 것이고 나아가 시민단체의 이웃돕기 활동과 의사표현 등 자유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국가정보원법의 직권남용죄(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 할 수 있다.”며 해당직원과 원세훈 국정원장을 불교단체들과 함께 직무범위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발했음.

○ 참여연대 평가

- 2010.02. 조계사 행사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 고발(조계사 행사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과 원세훈 원장 고발)

- 2009.08. 이명박 정부가 교체해야할 장관 및 청와대 수석 리스트에 포함

- 2009.06. 국정원의 민간사찰은 중대한 범죄(정치적 독립성 담보할 수 없는 대통령 최측근 출신 원장 물러나야)

- 2009.02. 국정원을 정권보위기구로 만들겠다는 건가(전문성은 없고 공안악법 추진하겠다는 원세훈 후보자 내정철회해야)

- 2009.02.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 국정원 개혁의지 있나(인사청문 검증과제)

- 2009.01. 오직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인사의 기준인가? (정보계통에서 일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서울시장 부터 함께한 대표적 가신이라 할 수 있는 원세훈씨를 국가정보원장에 내정)

3.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 전/현 직위

(전) 국가정보원장

○ 재직기간

2008.03 ~ 2009.02

○ 사실관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은 검찰 출신으로 전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인물로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3월 국가정보원장에 임명되었음

임명과정에서 나온 삼성 뇌물수수 의혹

2008년 3월 5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삼성으로 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음. 특히 김성호 후보자는 “삼성의 관리 대상으로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돈을 전달한 사실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음. 그러나 삼성특별검사는 당시 김성호 후보자를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법적인 처벌과 상관없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되어야 했으나 결국 인사청문회도 없이 국정원장에 임명되었음.

국정원의 정치사찰 책임

이명박 정권출범과 함께 국정원은 지속적으로 정치 사찰 논란을 빚어왔음. 김성호 국정원장 재직시절에 ▲한반도 대운하 반대 교수모임 사찰, ▲BBK 재판 관련 재판부 전화 및 기자 사칭 법원 출입, ▲KBS 사장 해임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 ▲불교계 관련 대책회의 참석, ▲시민사회단체 후원기업 자료 요구, ▲노동부 국정감사 상황 실시간 보고 등의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직권남용사례가 드러났음

○ 참여연대 평가

- 2008.11. 국정원 정치사찰 규탄 및 5대 악법저지 기자회견(사퇴 요구)

- 2008.03. 청문회도 없는 국정원장 임명 강행, 오만한 권력 다시 확인시킨 것 (김성호 소환조사 않는 삼성 특검, 권력 논치 보며 책임 방기)

- 2008.03. 삼성 뇌물의혹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없는 임명 강행을 반대한다

- 2008.03.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증 과제

4. 김회선 전 국가정보원 2차장

○ 전/현 직위

(전) 국가정보원 2차장

○ 재직기간

2008.03 ~ 2009.02

○ 사실관계

김회선 전 국정원 2차장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법무부 기획관리실 실장을 거친 관료출신으로 퇴직이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두산건설(주) 사외이사 등을 거친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로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3월에 국정원 2차장으로 임명되었음.

국정원의 정치사찰 책임

이명박 정권출범과 함께 국정원은 지속적으로 정치 사찰 논란을 빚어왔음. 국정원 2차장은 국내분야를 총괄하는 자리로 김회선 2차장 재직시절에 ▲한반도 대운하 반대 교수모임 사찰, ▲BBK 재판 관련 재판부 전화 및 기자 사칭 법원 출입, ▲KBS 사장 해임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 ▲불교계 관련 대책회의 참석, ▲시민사회단체 후원기업 자료 요구, ▲노동부 국정감사 상황 실시간 보고 등의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직권남용사례가 드러났고, 특히 KBS 사장 해임 관련한 모임에는 직접 참석하기도 했음. 시민사회와 야당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정치사찰의 책임자로 사퇴를 요구 받기도 하였음.

○ 참여연대 평가

- 2008.11. 국정원 정치사찰 규탄 및 5대 악법저지 기자회견

- 2008.10. [국정감사-문방위②]그들은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 2008.10. 국정원 차장이 ‘방송통신정책’도 논의하나

5. 진동수 (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 전/현 직위

(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재임기간

2009.01. ~ 현재

○ 사실관계

국민 의견수렴 절차인 입법예고마저 무시한 금융지주회사법 처리

2009년 4월 임시국회에서 금산분리완화 금융지주회사법이 부결되자, 금융위원회는 6월 9일 입법예고조차하지 않은 동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입안을 재추진했음. 결국 동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과 함께 날치기 통과되었음.

세계적 금융규제 강화추세에 역행하는 금산분리완화 추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이후 미국을 포함한 선진 각국이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추세(6월 오바마 리포트 : 금산분리 원칙은 유지되거나 강화될 것)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개악을 통한 금산분리완화의 대표주자로 나서며 한국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을 자초하고 있음.

삼성눈치보기 솜방망이 징계

삼성 이건희 일가의 세금포탈과 경영권 승계를 위해 수백개 차명계좌를 운영하는 등 금융실명법 등을 위반한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결과 '기관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음.

○ 참여연대 평가

- 2009.06. 또 다시 편법동원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지주회사법 비판 칼럼

- 2009.06. 삼성 눈치보기로 감독책임 내던진 금융위원회 비판 논평

- 2009.01~06 금산분리 완화 관련 문답자료 1, 2 발표, 오바마 리포트 및 세계적 금융규제와는 반대로 가는 정부 비판 활동, 국회 법안 논의 상황 모니터 및 대응활동 전개

6. 전광우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 전/현 직위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재임기간

2008.03. ~ 2009.02.

2009.12. ~ 현재(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사실관계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영대학 교수를 지낸후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특보로 활동. 우리금융지주회사 총괄부회장과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역임했음. 이화여대 경영대학 겸임교수와 (주)포스코 사외이사 딜로이트코리아 회장 등을 역임하고 외교통상부 국제금융대사를 지냈음. 대표적 회전문인.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각국의 금융규제 강화 추세에도 아랑곳없이 금산분리 완화정책 지속으로 추진하며 금융불안 자초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인한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으로, 각국이 금융규제 강화책 마련에 나설 때, 한국만 나홀로 금산분리완화 법안을 집중 추진했음. 특히 전광우 위원장은 임명초기 대통령 업무계획보고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진출의 교두보가 될 금산분리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주요하게 보고했음.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세계적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 13일 '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방안(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이라는 보도자료와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는데, 입법예고안 제3쪽 상단의 박스에서 "금산분리의 모국인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은행자본 확충을 위해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했다는 거짓주장을 펼쳤음.

또한, 금융위원회는 정부입법으로 관련법안 개정을 추진하다가 여론이 안 좋자, 한나라당 의원들(2008. 12. 24 금융지주회사법_공성진 의원/은행법_박종희 의원)에게 토씨하나 바뀌지 않은 법안을 넘겨 의원발의함으로써 개정을 강행했음.

국회 정무위원장실에 담당자 파견

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실(위원장:김영선)에 2008. 9월부터 직원 1인을 상주시키며 엄연한 3권 분립의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했음.

○ 참여연대 평가

- 2009.06. 합법절차 외면하고 국회 로비위해 정무위원장실에 상주 직원 파견한 금융위원회 비판

- 2008.12. 한나라당 의원발의로 관련법 개정 추진하는 꼼수 비판

- 2008.12. 유관단체 공동으로 금산분리완화반대 기자회견 개최

- 2008.10 ~ 11 금산분리 완화 정부 개정안에 대한 비판 논평 및 반대의견서 발표

- 2008.10 국감모니터 보고서 발표 : 재벌소유은행누가바라나

- 2008.03~ 산업자본의 뜻대로 금융규제를 뜯어고치려는 금융위원회 비판 논평, 금산분리 완화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와 문제제기

7. 정호열 (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전/현 직위

(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재임기간

2009.07. ~ 현재

○ 사실관계

아주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을 역임하며 전문가 역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지식경제부 법률분쟁조정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음. 성균관대학교 재직 중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전격 발탁됨.

지주회사제도의 나쁜 점만 더욱 키울 공정거래법 개악 시도

2009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제도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단순화 및 경영의 투명화를 저해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악안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 매진하고 있음. 공정위 개정안은 지주회사제도의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에 금융자회사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금산분리 완화의 최후 보루를 건드리는 것임.

소비자 피해 구제책 마련 등한시

LPG출고가 담합, 소주가격 담합 등 대규모의 담합행위가 최근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불특정다수인 소비자피해 구제책 마련과 관련해서 공정위(관계자)는 "LPG 공급회사의 관련 매출이 2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가운데 부당이득 규모는 정확하게 산출하기 힘들다"며 "따라서 소비자 피해금액도 추정하기 어렵다"(연합뉴스. 2009. 12. 06)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책 마련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

기업지배구조개선에 악영향 우려되는 포이즌필(독약증권) 도입 찬성으로 입장바꾼 공정위원회

정호열 위원장은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큰 포이즌필(독약증권) 도입에 대해 공정위의 기존 도입 반대 입장에서, 지난 2009년 10월 7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미국에서도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부분으로, 적법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지 않다”며 간접적이나마 포이즌필에 대한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음.

○ 참여연대 평가

- 2010.02. 공정거래법 개정 정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발표 및 국회 로비활동

- 2009.11. 담합 피해자 구제책 마련 촉구 및 공익소송 제기 예정

- 2009.10. 국정감사모니터 보고서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의 새이름, 불공정거래위원회’

8. 백용호 (현) 국세청장

○ 전/현 직위

(현) 국세청장

(전) 공정거래워원장

○ 재임기간

2009.07. ~ 현재

2008.03. ~ 2009.07.(공정거래위원장)

○ 사실관계

경실련 국제위원장을 역임했고, 2002년부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음. 2006년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음.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을 거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됐음.

<국세청장 시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확보 방안 내놓지 못해

국세청장 내정 당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방안을 포함한 국세청개혁방안에 대해 공개질의했으나, 답변하지않았음. 인사청문회모니터 결과, 투기의혹 및 취득세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부적절 인사로 드러났음.

<공정거래위원장 시기>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제도 완화 등 공정위 본연의 역할에 위배되는 제도 변경

임기 초기 업무계획보고에서 지주회사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사전규제, 사후감독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정비 방안을 보고했음.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제도 규제완화 정책을 임기내내 펼쳤음. 2008. 5월부터 관련 개악안을 담은 공정거래법개정활동에 매진했음.

전문성, 경험, 연구성과 등에서 적격인사로 보기 어려워

임명 당시 경쟁정책의 전문성, 경험, 연구성과 등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적격인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음.

○ 참여연대 평가

- 2009.07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및 임명반대 기자회견, 의견서 발표

- 2008.03 자신의 존재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비판/공정거래법 개악안에 대한 반대논평 발표, 기자회견,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및 국회로비 활동

- 2008.03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적격 인사 입장 발표

9. 한상률 (전) 국세청장

○ 전/현 직위

(전) 국세청장

○ 재임기간

2007.11. ~ 2009.01.

○ 사실관계

노무현 정부시절에 임명되었으나 주로 이명박 정부에서 일하였기에 포함. 국세청 사무관으로 공직활동을 시작해 서울시 삼성세무서 서장, 국세청 조사국 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청장 등을 지냈으며 2007년 11월부터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중 2009년 초 그림로비 및 골프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자진사퇴한 후 관련 수사를 피해 해외도피중임.

‘그림로비’와 ‘골프인사청탁’ 의혹

2008년 연말 포항지역 유력인사들과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함으로써 내각 입각 청탁 의혹을 불러일으켰으며 2007년초 국세청 차장 시절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 부부와 저녁식사를 함께한 자리에서 시가 5천여만원의 최옥경 화백의 ‘학동마을’ 그림을 선물로 주었다는 로비 의혹이 제기되었음. 이에 1월 15일 자진사퇴한 후 검찰 조사를 피해 해외 도피중임.

정권에 봉사하는 편파적인 표적세무조사

2008년 7월 노무현 정권의 핵심측근기업인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진행했음. 이 과정에서 태광실업측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대상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음.

○ 참여연대 평가

- 2009.12. 한상률 전 청장 범죄인 인도요청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 촉구

- 2009.03. 한상률 전 국세청장 수사촉구서 검찰에 제출

- 2009.01. 한상률 국세청장 그림로비 의혹 이후 관련 조사 촉구 및 태광실업 표적세무조사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10.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 전/현 직위

(현) 국민권익위원장

○ 재직기간

2009.09. ~ 현재

○ 사실관계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 출신으로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09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음

공인된 권력의 실세지만 잠시 야인생활도

이재오 위원장은 17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회의 부위원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대통령선거를 총괄했고 인수위원회에서도 한반도대운하태스크포스 상임고문을 맡았음. 한나라당 내의 친이계의 대표격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권력의 실세중의 실세지만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음. 이후 미국 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객원교수로 미국생활을 하다 국내로 돌아왔고 2009년 9월 국민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음.

독립성이 중요한 부패방지기구에 최측근 위원장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한 부패방지기구에 대통령의 최측근이 임명된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한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음.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통폐합되어 청렴위 시절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소속으로 위상이 격하된 국민권익위의 소속을 대통령소속으로 변경하고 한나라당의 오래동안 반대해온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수사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튀는 발언을 해오고 있음. 각종 오래된 민원을 해결하면서 실세로서의 위상을 드러내어 직권남용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음. 또, 한편으로는 고위공직자 청렴지수를 개발해 수치화 하겠다고 말해 반부패를 내세워 관료를 줄 세우려 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음.

○ 참여연대 평가

- 2009.09. 인사로선 최악, 측근에게 최고 '최측근 권익위원장'

- 2008.04. 18대 총선결과는 대운하 사망신고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논평)

11. 임채진 전 검찰총장

○ 전/현 직위

(전) 검찰총장

○ 재임기간

2007.11. ~ 2009.06

○ 사실관계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노무현 정부 말기에 임명되었으나 주로 이명박정부에서 일하였기에 포함시켰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때까지 끊임없는 경질설에 시달려야 했음.

임명과정에서 나온 삼성 뇌물수수 의혹

2007년 11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음. 그러나 임채진 후보자는 결백을 주장하였음.

인권보호에 소홀했던 검찰의 과거사에 대한 소극적 인식과 평가

2008. 10. 31 검찰 60주년을 맞아“국법 질서의 확립이나 사회 정의의 실현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는 소임에 더 충실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고 “수사 결과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소홀히 한 적도 있었다” 발언. 이에 대해 대법원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과 비교해 정작 문제가 된 사건을 기소한 검찰은 소극적이라는 평가

검찰 본연의 역할과 동떨어진 ‘정권안보성’ 검찰권 행사

임채진 전 총장은 2008. 11. 4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검찰권 행사 방향’ 지침을 발표해 “정부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위기 극복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일부에서 정부정책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거나 기업에 대한 음해성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투자자 불안을 증폭시켜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일선 지검에 지시한 바 있음.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을 위축시키겠다는 이 같은 지침은 검찰 본연의 역할과는 동떨어진 정권안보를 중심에 놓는 검찰권 행사 방향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유사한 사례로 임 전 총장은 2009. 1. 2. 검찰총장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친북좌익 이념을 퍼뜨리고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우리사회의 친북좌익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올해는 경제정책과 관련된 노사분규나 불법 집단행동이 증가할 것” “정부정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불법과 폭력에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자”는 등 공안통치를 예고하는 발언을 한 바 있음.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

임채진 검찰총장은 2009년 6월 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항상 긴장과 갈등 관계” “강정구 사건 외에 문건으로 발동되는 수사지휘권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을 예로 든 바 있음. 재직 당시에는 이 같은 문제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놓고 퇴임하는 마당에 뒤늦게 법무부 장관의 수사개입을 언급한 것은 책임회피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

○ 참여연대 평가

- 2010.02. ‘2008~2009 잊어서는 안될 검사 16인’으로 선정

- 2010.01.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검찰간부(임채진, 이인규, 홍만표, 우병우)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비판 논평

- 2009.06.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직서 제출에 대한 논평

- 2009.06.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수사가 정당했다”고 결론내린 검찰에 비판 논평

- 2008.10. 검찰 60주년을 맞아 민변과 공동으로 ‘검찰의 과거사 반성 촉구 및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

- 2008.07. 검찰･경찰에게 시민항의엽서 보내기 캠페인

12. 강희락 경찰청장

○ 전/현 직위

(현) 경찰청장

○ 재직기간

2009.03. ~ 현재

○ 사실관계

강희락 경찰청장은 2009년 1월 어청수 전 경찰청장이 물러나고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청장으로 내정되었으나 용산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되었고 2009년 3월 경찰청장으로 임명되었음.

근거 없는 서울광장봉쇄 등,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

강희락 경찰청장은 2009년 4월 29일 브리핑에서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될 우려 있는 집회는 금지통고하고 강행하면 원천 차단한다. 검거하지 못한 시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조치와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는 등 경찰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 저항하면 폭력행사‧연행 등으로 과잉대응하고 있음. 기자회견 이틀 후인 2009년 5월 1일과 2일에는 수 백 명의 시민을 단지 도심에서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강제 연행하였고, 명동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폭행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음.

2008년 5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6월 4일까지 서울광장 봉쇄를 계속 하였음. 경찰버스 차벽으로 광장을 봉쇄하고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음. 당시 경찰관계자는 “집회를 여는 시위 주최 측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인가에 따라 선별적으로 열어주겠다”는 위헌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음.

무리한 강경진압

경찰은 2009년 7월 쌍용차 파업 때는 경찰력을 무리하게 투입하여 부상자를 다수 발생시켰고, 경찰 헬기로 최루액을 살포하고, 대테러장비인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파업 노동자에게 사용하여 논란을 일으켰음. 강희락 청장은 경찰의 과잉진압과 폭력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음.

경찰청장의 성접대 고백

강희락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 기자들이 청와대 성매매사건 축소 및 은폐의혹과 지지부진한 고 장자연 성접대 사건의 수사를 묻을 묻는 자리에서 그는 성매매는 “재수없으면 걸리는 일”, “노총각 기자들 조심해야지 재수 없으면 걸린다”등의 발언을 했음. 경찰청장 자신도 2001년 경찰 공보관을 끝내고 기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고 고백해 물의를 빚었음. 성매매를 단속해야할 경찰청장이 경찰로 재직하면서 기자들에게 성매매를 시켜주는 성접대를 고백한 것으로 경찰청장으로서 부적격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임. 결국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의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났음.

○ 참여연대 평가

- 2009.08.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가 교체해야할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에 포함

- 2009.08. 국정쇄신을 위한 전면적인 개각이 필요하다

- 2009.05. 서울광장 추모제마저 막은 ‘먹통’ 정부

- 2009.05. 도를 넘어선 경찰의 불법/폭력 진압, 지휘자는 누구인가 ?

- 2009.05. 민주주의 짓밟는 경찰의 촛불 강경 대응

- 2009.04. 성접대 사건, 경찰에 수사의지 없다면 검찰에 수사 맡겨야

13. 어청수 전 경찰청장

○ 전/현 직위

(전) 경찰청장

(현) 한국공항공사 이사

○ 재직기간

2008.02 ~ 2009.01

○ 사실관계

어청수 전 경찰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2008년 2월 임명한 인사로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협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로 이명박정부에서 일했기에 명단에 포함시킴.

촛불집회진압 경찰의 폭력행위 책임

촛불집회가 있었던 거리에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는 경찰에 의해서 부정되었으며,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수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 당시 결창 총수였던 어청수 전 청장에게 경찰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핵심적인 책임이 있음.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진압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을 지휘(2008년 6월5일자 민중의소리) 한 것으로 알려졌음.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당시 어청수 경찰청장을 파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음. 참여연대는 2008년 6월 11일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서명’ 18,130명을 전달하기도 했음.

동생의 성매매 영업 비호 의혹

2008년 4월23일 부산MBC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이 투자한 부산의 호텔과 룸살롱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고 있고 이를 어청수 청장이 사전에 알고 경찰조직을 활용해 은폐하려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음. 보도에 따르면 어청수 청장은 성매매 소문이 돌자 부산경찰청 정보과에 직접 지시를 내려 언론사의 취재 동향, 취재 기자의 신상정보까지 조사 보고하도록 한 뒤, 전국 보도를 막기 위한 각종 압력를 취했다고 함. 어청장의 동생이 사실상 운영하는 호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참여연대 평가

- 2008.10. [관료감시보고서⑨] 경찰의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보고서

- 2008.10. 경찰청 국감에서 경찰 폭력의 책임자에게 행정적, 법적 책임 물어야

- 2008.09. 어청수 경찰청장, 만족함을 알고 자진사퇴해야

- 2008.07. 일선 경찰관들에게 경찰법을 어길 것을 지시한 경찰지휘부를 파면하라

- 2008.06. 국민을 ‘적’으로 보는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 내각교체 대상에 포함시켜야

- 2008.06.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촉구서 및 국민서명 1차분 청와대에 전달

- 2008.05 어청수 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수사해야

※ 본 자료는 웹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IR-20100203 <MB 2년 평가③>MB 2년, 꼭 기억해야할 고위공직자 40명

발 간 일 | 2010. 02. 24 (총 64쪽)

공동대표 | 임종대․청화

발    신 | 참여연대 행정감시팀 이재근 팀장(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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