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100223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 불신, 불안, 불통, 불법의 한국사회

	0	01	총평 및 요약
		04	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불신(不信)의 기록
		09	Ⅱ. 국민 삶의 안전을 해친 불안(不安)의 기록
		17	Ⅲ. 국민의 눈과 귀, 입을 막은 불통(不通)의 기록
		21	Ⅳ. 법치주의 오염시킨 불법(不法)의 기록
		27	부록. MB정부 2년 주요사건 캘린더

발 간 일 | 2010. 02. 23 (총 36 쪽)

발    신 | 참여연대 02-723-5303 www.peoplepower21.org

	총평 및 요약

불신(不信), 불안(不安), 불통(不通), 불법(不法)의 이명박 정부 2년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니 숨이 가쁠 지경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사회갈등은 늘어났으며, 통합의 길은 여전히 멀게 보입니다. 경제위기속에 국민 삶의 위기는 심화되고, 양극화는 가속화 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이라는 민족사적 과제는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퇴행과 역주행에 그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에 드리워진 위기입니다. 한 사회공동체의 발전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근거들은 다양하지만, 신뢰, 소통, 균형, 타협, 조정과 같은 요소와 능력은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이명박 정부 2년은 앞으로의 사회 발전과 연관시켜 볼 때 더 큰 위기의 징후를 내재하고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혹은 강조점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평가와 관점은 동시에 국민의 여론과 검증을 통해 역사적인 평가로 남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그와 같은 평가의 과정에 기록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건, 인물, 숫자로 본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이라는 기획 리포트를 준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부의 정치적 의지 또는 정책과 연관되어 나타난 사건과 문제 30가지를 통해 이명박 정부 2년을 평가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사회 전반 특히 공적영역에 대한 불신(不信)이 늘어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2년, 특히 정부에 대한 공적 신뢰가 허물어졌으며 그 만큼 사회적, 정치적 불신도 널리 퍼졌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와 원인은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거짓을 유포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으며, 정권의 치적을 과장해 일방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건 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 세종시 공약 번복과 국론분열

▷ 국민 반대 무릅쓴 4대강 사업의 불법, 졸속 강행

▷ 국민에 대한 거짓 사과, 쇠고기 재협상 약속 불이행

▷ 거짓 선동으로 법 시행 혼선 가져온 ‘비정규직 100만 실업대란설’

▷ 거짓공약이 되어버린 ‘반값 등록금’

▷ 철군한 상황에서 약속 어기는 아프간 재파병 추진

▷ 원전 수주 사업성과 부풀리기와 뻥튀기 홍보

2. 재벌 특권층 중심의 강부자 정책으로 국민 생활은 더욱 불안(不安)해 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2년, 경제성장의 장밋빛 구호는 요란하지만 국민의 생활은 더욱 불안해 졌습니다. 정부가 말로는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재벌과 특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른바 강부자 정책을 추진한 것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진전되어 온 한반도의 평화가 매우 위협받고 있는 점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건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 부자감세, 부자감세 또 부자감세

▷ 민생, 복지, 교육 예산의 삭감, 거꾸로 간 친서민 정책

▷ 뉴타운·재개발 광풍, 서민의 주거불안 심화

▷ 사교육비 폭증, 서열-경쟁 교육의 격화

▷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장악, 중소자영업자 생존 대책 외면

▷ 노동배제 정책으로 갈등 심화

▷ 의료민영화시도, 건강보험 체계의 불안

▷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금산분리, 경제의 위기와 불안 심화

▷ 고환율 정책 통한 성장지상주의, 서민들에게는 물가 폭탄

▷ 한반도 위기 조성, 남북관계 악화로 국민 불안 심화

3. 국민의 눈과 귀, 입을 막고 정부와 국민의 불통(不通)이 심화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2년, 언론․출판․집회․결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민주주의는 명실공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눈과 귀, 입을 가리고 권력을 다시 권위주의의 밀실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높은 담을 쌓은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온 다음과 같은 사건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 미네르바 희생양 만들기,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옥죄기

▷ 집회의 자유 봉쇄, 일상공간의 표현의 자유 위협

▷ 피디수첩 마녀사냥과 언론장악, 언론의 기본 가치 훼손

▷ 교사, 공무원, 공직자들의 표현의 자유 탄압

▷ 군대 불온서적 지정 및 반입차단, 군법무관 파면 등 뒤로 가는 국방행정

▷ 관변단체 양성, 비판적인 민간단체 활동 억압

4. 법치주의를 정부와 공권력이 오염시키는 불법(不法)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2년, 법치주의 정당성은 땅에 떨어지고 정부와 공권력의 불법행위가 늘어났습니다. 말로는 법치주의를 강조하지만 법치를 통치의 수단화 하는 정부의 자의적이고 오도된 인식이 만연한 불법을 낳고 있습니다. 법이 정부에 의해 모욕당하는 법치주의(法恥主義)의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건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 용산참사 부른 경찰의 불법-폭력 행위

▷ ‘법 앞의 평등’ 무너뜨린 이건희 전 회장 사면

▷ 국가재정법 무력화와 위법적인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

▷ ‘살아있는 권력’에 굴종하고, ‘죽은 권력’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찰

▷ 빈번한 날치기에 유린당한 국회의 입법권

▷ 국정원-기무사 동원한 민간인 사찰 및 각종 불법 행위

▷ 국민인권의 보루 인권위 무력화 및 위헌적인 인권위 흔들기

부록. MB정부 2년 주요사건 캘린더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 이명박 정부 2년간, 정권이나 공권력 차원의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위헌적 행위가 늘고 있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정부가 앞장서서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법치주의는 자신들의 통치에만 유리한 방식으로 운용된고, 오히려 국민들을 탄압하고 민주주의와 상식을 압살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法治主義)가 아니라 법치주의(法恥主義)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법이 정권에 의해서 오히려 모욕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불신(不信)’의 기록

1. 세종시 공약 번복과 국론분열

○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16차례), 당선 이후(4차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거듭 공언했음. 그러나 지난해 말 정운찬 총리를 앞세워 세종시 수정론을 제기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하루아침에 뒤집었으며, 지역 간 갈등과 국민여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음.

○ 세종시 수정안은 국민혈세 약 8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전문성 없는 친정부적 인사들로 구성된 민관합동위원회가 2009년 11월 16일부터 2010년 1월 11일 발표까지 겨우 두 달 기간 동안 총 11차례 밖에 되지 않는 회의를 통해 수년에 걸친 원안논의를 뒤집었음.

○ 이에 반해 원안은 500여회의 공청회와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참여해 마련된 것으로, 이 같은 원안을 불과 2개월간의 소수 찬성론자 중심의 민간합동위를 통해 뒤집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철저히 무시한 사례라 할 수 있음.

○ 수정안은 행정기관이전을 백지화 하는 대신 기업유치를 통해 자족기능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는 하나, 사실은 충청 지역 주민들이 아닌 대기업에만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것임. 이는 다른 지역의 투자기회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고,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 사업 등과 중복경쟁으로  국토균형발전은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됨.

○ 국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자 정부는 국민들의 설득하는 것이 아닌 여론조작에만 힘을 쏟고 있음. 충남 연기· 공주 일대에 정부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유인물을 무차별 살포했고, 여기에 국정원이 나섰으며, 지난 2월 4일 조치원에서 개최된 ‘세종시 수정 찬성 집회’에 일당 3만원을 주고 참가자를 동원한 사실도 밝혀졌음.

2. 국민 반대 무릅쓴 4대강 사업의 불법, 졸속 강행

○ 2009년 11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이 착공되었음.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많은 국민들은 이를 여전히 대운하를 위한 전단계라는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대운하가 아니라고 해도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필요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홍수예방·물 확보·수질 개선·일자리 창출·강 살리기는 허구에 가까워 국민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하고 있음.

○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정비가 우선이며, 실제로 물이 부족한 강인 영산강이나 섬진강이 아닌 낙동강에 보를 건설하는 것은 물을 확보하기 위한 이유와 맞지 않음.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구간이 이미 2급수 이상의 수질을 가진 4대강의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개선한다는 이유는 엉뚱하며, 일자리 창출도 과도하게 예측되어 있음.

○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 시작부터 각종 법과 절차를 위반한 위법, 졸속 추진이 나타나고 있음. 22조가 넘는 혈세를 쓰는 국책사업임에도 사전환경성검토나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조차 없는 상태로 착공을 하고, 이런 졸속추진을 위해 상위법인 국가재정법에 위반되는 시행령을 개정했음. 국회의 의결 없이 예산을 집행했고, 과도한 예산이 부담되자 한국수자원공사에 8조원을 떠넘겼음. 이는 한국수자원공사법상 수공의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며, 국가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인 강 개발을 진행하면서 환경평가와 문화재 조사 등은 편법으로 생략되거나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그나마 조사되어 발표된 수치들도 정확하지 않았음.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턴키방식으로 선정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담합의 의혹 등 권력형 비리의 가능성이 농후한 사업임. 결국, 2009년 11월 26일 시민단체와 시민 1만여 명으로 구성된 ‘4대강사업 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음.

3. 국민에 대한 거짓 사과, 쇠고기 재협상 약속 불이행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졸속 협상에 항의하는 촛불시위 당시 거센 여론에 밀려 이명박 대통령은 5월과 6월 두 차례의 공식 사과를 했으며, 일방적 정책추진 변경 및 국민과의 소통을 약속했음. 그러나 사과는 ‘말의 성찬’에 그쳤으며, 검-경 공권력이 총동원 된 촛불시위 봉쇄와 탄압이 이어졌음. 이 과정에서 수천여명의 시민이 부상을 당하고, 1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체포, 연행되어 기소되는 일이 벌어졌음. 공권력을 앞세워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입을 막은 이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 그리고 통치 권력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검·경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계기가 됐음.

○ 촛불집회를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해 단순 참가자까지 기소하는 대대적인 공안수사와 여론 왜곡을 진행하면서도 검찰과 경찰은 촛불문화제 내내 이어진 경찰폭력행위에 대한 수백 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리한 바 있음. 당시 경찰의 과잉·폭력진압과 관련해, 법원은 2009년 10월 21일 ‘경찰의 불법폭력행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촛불문화제 참가자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도 있음.

○ 2008년 8월, 여야 원내 대표는 “향후 일본․대만 등 주변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가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결과보다 개방 폭이 축소되면, 동일 수준으로 정부가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으며, 정부도 이를 공언한 바 있음. 현재까지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 한정된 수입조건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만의 내장 수입금지 및 검사비율 확대는 2008년 여야가 합의한 “수입국의 입장에서 개방의 폭이 축소”된 경우에 해당함. 주변국들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미간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의 변경과 관련해 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또 다른 인간 광우병 발병 국가인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추진하고 있음.

4. 거짓 선동으로 법 시행 혼선 가져온 ‘비정규직 100만 실업대란설’

○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0월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국내 경기침체를 빌미로 대표적인 고용유연성 확대 조치인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을 추진했음.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근거로 내세운 것은 비정규직법 사용기간 제한(2년) 조항이 발효되는 2009년 7월부터 정규직 전환 능력이 없는 사업주에 의해 10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이 해고될 수 있다는 것임. 이른바 '100만 실업대란설‘ 주장은 2008년 말 부터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 조항이 발효된 이후까지 진행됨.

○ 2008년 10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100만 실업대란설’을 처음 언급 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인터뷰, 기자간담회, 국회, 사용자․비정규직 노동자 간담회 등 각종 자리에서 ‘대량해고설’ 설파에 앞장섰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보다는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비정규직 기간제한을 아예 없애야한다”고 법 개정에 대한 정치 공세에 가담했음. 이명박 대통령 또한 배후에서 “비정규직 고용연장 대책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냐”고 호통 치며 이를 부추긴 바 있음. 많은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정부 주장이 과장되고 부풀려졌다고 지적했으나, 정부는 끊임없이 ‘100만 실업대란설’ 유포했음.

○ 그러나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2년) 조항이 발효된 7월 이후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정부가 ‘100만 실업대란’을 증명이라도 해보겠다는 태도로 실시한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조차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의 비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주장은 과장된 거짓 선동에 불과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근거도 없는 “100만 실업대란설‘ 유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조장했으며, 사회적 혼란과 소모적인 논쟁만 불러 일으켰음.

5. 거짓 공약이 되어버린 ‘반값 등록금’

○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시절, 한나라당의 대선 주요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등록금을 지금보다 반으로 줄이겠다) 공약을 발표한 바 있음.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본부에는 공식적으로 ‘등록금 절반 위원회’(위원장 : 임해규 의원)라는 조직도 구성된 바 있음. 그러나 등록금 문제가 쟁점이 되어있던 2008년 가을 KBS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공약 관련 질문에 대해, ‘나는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한 바 있음.

○ 대통령 스스로가 후보시절 선거운동본부의 대표적인 공약마저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은 집권세력에 대한 불신은 물론 정치적, 사회적 불신과 냉소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대표적 사건임.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부인한 것을 넘어, 여야가 합의한 등록금액 상한제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해 무산시키고, 이후 수정돼 넘어온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해, 공약과는 달리, 등록금 문제로 인한 대학생-학부모들의 현실적 고통을 외면하면서 동시에 대학교육 및 등록금 문제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태도를 드러냈음.

6. 철군한 상황에서 약속 어기는 아프간 재파병 추진

○ 지난 2006년 말,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동의 다산 부대를 2007년 연내에 완전히 철군시키겠다는 약속을 국회와 국민에게 하였고, 이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한국군은 2007년 말 모두 철군하였음. 그러나 정부는 2009년 12월 8일, 아프가니스탄에 이미 철군한 군대를 재파병해야 할 그 어떤 국가 중대사도 없는 상태에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 더구나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같은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시기에 세계 유일무이한 재파병 국가를 자처하는 것은 성급하고 무책임한 행위에 지나지 않음.

○ 정부는 파병 기한을 1년 단위로 국회 비준을 받아왔던 관례를 깨고 2년 6개월이라는 유례없는 장기간을 한꺼번에 비준 받고자 함. 이는 파병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및 동의 권한을 훼손하고 무시하는 독단적 행태를 또 한 번 보여주는 것임.

○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할 PRT(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가 민간재건팀이라고 홍보하지만, PRT는 실은 다국적군인 나토의 지휘 통제 하에 있는 군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음. 재파병을 정당화하고자 정부가 왜곡되고 그릇된 정보를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 또한 매우 무책임함과 동시에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행동임. 정부의 재파병 추진은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을 위배하는 것으로서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결정으로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

7. 원전 수주 사업성 부풀리기와 뻥튀기 홍보

○ 청와대는 지난 해 12월 28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사업 수주 규모를 400억 달러라고 발표하고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의 치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음. 400억 달러의 내용은 200억 달러 규모의 4개 원전 공사비와 향후 60년 동안 연료공급·폐기물 처리 등 운영지원 명목으로 약 200억 달러의 추가 수주가 예상된다는 것임.

○ 그러나 운영 관련 부분 계약은 원전을 완공한 뒤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님. 실제 주요 외신이나 걸프뉴스 등 UAE 현지 언론은 이번 원전 수주 계약규모를 ‘200억 달러’로 보도하고 있음. 이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업적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실적을 부풀려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가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한전이 발표한 원전 공사금액 22조150억(186억 달러, 당시 원·달러 환율 1183.6원 적용)과 정부의 발표액수와도 14억 달러의 차이가 있음. 정부는 이에 대해 2020년까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추정한 액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 역시 미래의 기대수익을 당장의 수익인양 부풀려 홍보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UAE 원전 건설에는 일본 업체인 도시바와 자회사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펌프기술, 증기터빈 기술 등이 도입되어야 함. 그러나 정부가 선전한 원전 수주액에는 도시바가 가져갈 라이센스 비용이 빠져있음(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도시바가 가져갈 라이센스 비용만 약 200억 엔-약 2560억 원- 선으로 추정하고 있음). 원전에 대한 안전성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근본적인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수주의 정확한 내용 공개보다 대통령의 비즈니스 외교, 치적 부각에 초점을 맞춰 실적까지 부풀려가며 홍보전을 편 것은 전형적인 ‘국민 속이기’로 그 자체로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 더 큰 불신을 갖게 만드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숙고해야 할 것임.

Ⅱ. 국민 생활의 안전을 해친 불안(不安)의 기록

8. 부자감세, 부자감세 또 부자감세

○ 2008년 세제개편안(2008년 9월 1일 발표)에서 정부는 고소득층에 훨씬 큰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세 인하 방침과 혜택의 69%가 과표 50억 원 이상의 소수 대기업에게 집중되는 법인세 인하 입장을 밝히며 부자감세 논란을 일으킴. 특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었던 종합부동산세 위헌재판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직접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종전 합헌 방침과는 반대의 위헌소지 의견서를 전달하며 부자감세를 적극 추진했음.

○ 경제위기로 인한 내수시장을 비롯한 국내경기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2009년 6월 정부는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보류하는 정책을 펴 또 한 번 부자감세를 단행했음. 특히, 정부는 과세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인하를 거치며 사실상 사망선고가 내려진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논의를 올해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을 밝혀놓고 있음.

○ 2009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이 밝힌 MB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수혜자 자료에 따르면 중산서민층의 1인당 소득세 감면액은 120만 5033원이지만, 그 이상 고소득계층은 1인당 4043만 3147원의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남. 즉, 특정 계층에 감세 혜택이 편중되는 정책의 결과가 드러난 것으로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추진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입출 간극을 결국 서민․중산층이 메우게 될 것임.

9. 민생, 복지, 교육 예산의 삭감, 거꾸로 간 친서민 정책

○ 이명박 정부는 2012년까지 무려 90조에 달하는 부자감세와, 2012년까지 총 30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해지자 결식아동급식지원예산을 포함하여 민생, 복지, 교육, 의료, 일자리 관련 예산을 삭감하여, ‘친서민’ 정부가 아니라 ‘반서민’ 정부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 주었음.

○ 교육 분야의 예산을 보면, 2009년 추경 39.2조 대비 1.4조나 줄어든 37.8조만 배정하여 교육예산을 11년 만에 대폭 삭감하였음. 2008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교육 지출을 연평균 7.6% 늘리겠다며 2010년 교육 분야 지출계획을 41조4000억 원을 잡았으나, 이에 비하면 2010년 교육 지출은 8.7%나 줄어든 것임. 그중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에 지방교육재정 파탄이 가장 우려되고 있음.

○ 정부는 2009년도 책정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예산 1,100억 원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고, 나아가 2010년에는 아예 한 푼도 배정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문제, 실업문제와 관련한 예산도 대폭 삭감하여 빈축을 사고 있음. 복지예산 분야를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 비중’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복지, 노동, 주거를 포함한 복지분야 예산은 2009년 추경대비 6천억 원이 늘었을 뿐이며 이 조차도 국민연금 등 의무지출과 보금자리 융자금을 제외하면 오히려 삭감된 예산안임. 특히 정부는 한시생계보호예산 및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전액삭감, 긴급복지지원예산 66% 삭감, 국공립보육시설 등 보육시설기능보강예산 55% 삭감, 노인요양시설 확충예산 46%를 삭감하는 안을 제출하였음.

○ 초중등교육 무상급식 지원 예산 확대, 반값 등록금 문제 해결 예산, 실업자 구직촉진수당 도입 예산, 기초생활수급권 사각지대 해소 예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예산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요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로 전액 삭감된 결식아동 급식예산 등이 일부 증액되긴 했으나, 위 사실만으로도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은 기실 ‘거꾸로 간 친서민 정책’에 다름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됨.

10. 뉴타운·재개발 광풍, 서민의 주거불안 심화

○ 이명박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기조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과 이를 위한 부동산거품가격 유지정책이고, 이를 위한 핵심정책수단은 부동산감세, 규제완화, 수익성 위주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정책 등임. 강남3구 외 투기지역 해제, 용적율 상향, 전매제한 완화,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에서 그린벨트 해제 등까지의 수많은 규제완화부터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미분양주택에 대한 정부의 환매조건부 매입 등의 다양한 특혜가 부동산경기 부양수단으로 사용되었음.

○ 이러한 부동산경기 부양정책의 결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 선진국의 부동산가격이 20-30%정도 하락하였으나 한국은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지 않게 되었고,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더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음. 또한 미분양물량을 분양가인하나 건설사 구조조정 등과 같은 정통적 경제 원리로 해결하지 않고 양도세감면특혜나 정부재정으로 사주기 등의 특혜를 통하여 해결하려다 보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인 연 4,000만원의 10배나 되는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실수요자들이 분양주택의 매입에 나서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주택을 확보하려는 투기적 수요자들 위주로 분양시장이 운용되어 투기자금이 몰리는 곳에서는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지역은 미분양이 속출하는 양극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 한편, 기성시가지에서 재개발·재건축 촉진정책은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주요지역에 수많은 재개발·뉴타운 지구지정이 남발되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과속개발로 이주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동시다발적 전면철거로 전세 값이 지속적으로 폭등하고 전세대란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음. 원주민들의 소득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애초의 개발목적인 원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이 아니라 강남을 대체하는 강북의 고급도시개발, 중산층에게 고급주택 공급사업으로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목적이 변질되다 보니, 영세 가옥주들에게는 2억 원이 넘는 과도한 부담금이 부과되고 대부분의 세입자나 상가임차인들에 대하여는 임대주택이나 이주상가단지 등의 이주대책이나 주거이전비나 권리금과 같은 기본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영세 가옥주, 세입자, 상가임차인 등 원주민 대부분이 재개발·뉴타운 사업에 대하여 격렬하게 반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이 바로 용산참사임.

○ 보금자리주택 정책도 서민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정책으로 추진하다 보니 서민들의 소득능력과는 거리가 먼 2억에서 4억짜리 분양주택공급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고 서민들에게 절실한 임대주택공급은 오히려 지난 정부에 비하여 목표량이나 공급량이 모두 감소하고 있음. 부동산가격이 꼭지점에 달하여 더 이상의 집값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집값상승, 개발이익에 기댄 개발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곳은 서울 강남이나 강북의 역세권 등 일부지역이어서 개발지구로만 지정되어 있을 뿐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개발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음. 오히려 주택의 노후도, 밀집도, 도로 등 기반시설의 빈약 등 주거환경의 개선이 절실한 곳은 낙후된 대로 방치되고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지 않은 곳이 집값상승에 기대어 개발이 되는 모순이 심화되고 있는 것임. 집값상승, 개발이익의 사적 전취를 사실상 목표로 하는 개발이 아니라 공공의 지원을 통한 진정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개발, 과속개발이 아니라 공공의 재정능력이나 과속개발로 인한 전세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감안한 단계적, 계획적 개발로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한 때임.

11. 사교육비 폭증, 서열-경쟁 교육의 격화

○ 이명박 정부는 반값 사교육비를 비롯해, 학교만족 두 배, 교육재정 GDP의 6% 확보 등을 공약했으나 지난 2년간 오히려 사교육비는 폭증, 학교현장은 피폐해지고, 교육재정은 파탄 나고 있음. 2008년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9,000억 원으로 2007년과 비교했을 때 4.3%, 영어사교육비는 1년 만에 11.8% 증가했고, 2008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이 6.7%의 증가율을 보일 때, 사교육비는 15.2%로 소비지출의 두 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임. 월평균 소득이 7백만 원 이상 계층과 1백만 원 미만 계층간 사교육비는 약 8.8배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교육으로 인한 빈부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음.

○ 교육예산의 경우 39.2조원이었던 2009년 교육예산을 2010년에 1.4조원이나 감액하여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사교육과 경쟁을 부추기는 각종 정책들이 우후죽순 쏟아지는 것을 보면,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겉으로는 ‘친서민 교육정책’을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민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교육비 부담 정책, 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때늦게 외고폐지론, 학원심야교습 금지, 학파라치제 등의 제도를 통해 학원비를 잡겠다고 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음. 이미 시작된 일제고사와 학교성적공개, 국제중, 자율형 사립고 설립, 경쟁위주의 교육 정책 등으로 인해 이미 학교에서는 경쟁·서열교육이 격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제고사에 항의하는 교사들을 해임하는 무리수를 뒀다가 법원에서 무효가 선고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정책에 대한 이견을 청취하지 않고 마구 밀어붙이면서 교육현장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음.

12. 기업형 슈퍼마켓 골목상권 장악, 중소자영업자 생존 대책 외면

○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형마트와 SSM(재벌슈퍼)의 무분별한 확장에 따른 수입과 상권 축소로 중소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생존위기에 놓여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책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건 요구인 SSM허가제를 반대하고 있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시장 방문 자리에서 ‘대형마트나 SSM은 규제할 수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으며 정부여당의 현재의 정책태도는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 발언과 무관하다 할 수 없을 것임.

○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여전히 WTO조항 위배 가능성만을 거론하며 SSM 허가제 반대 입장을 고집하고 있음. 특히 외교통상부는 SSM에 대한 규제가 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유통업에서 제소당한 사례는 없다” “WTO 규정 위반일 지는 패널(심의위원)들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단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라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고,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런 정부기조에 맞춰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SSM 허가제를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대개의 지방자치단체도 SSM 규제와 관련된 권한이 없다며 뒷짐 지고 관전만 하고 있는 형국임.

○ 더 놀라운 사실은 홈플러스가 슈퍼마켓을 직영으로 운영하려다가 사업조정제도에 덜미가 잡혀 주춤거리고 있을 때 정부(지식경제부)가 나서 상생방안이랍시고 가맹점사업을 권한 것임. 그렇다보니 대기업들(홈플러스, 롯데마트, GS슈퍼 등)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사업조정제도에 규제를 받는 직영점을 걷어치우고 모두 가맹점으로의 전환을 선언했고 이미 출점을 강행하고 있음.

○ 정부여당의 친서민 정책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더 이상 중소상인들의 생존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임. 2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점 SSM포함 ‘모든 SSM에 대한 허가제’를 즉시 도입해야 하고, 가맹점 SSM까지 사업조정대상으로 포함하는 <상생법 개정안>도 즉시 처리해야 함.

13. 노동배제 정책으로 갈등 심화

○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출범 당시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노사관계 선진화, 활력 있는 노동시장,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을 3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2010년 현재도 ‘노사관계 선진화’를 노동정책 기본 과제로 유지하고 있으며, 노사관계 정책기조로 ‘자율해결’과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정책기조는 ‘파업은 악’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릇된 인식과 ‘기업 편향적’이고 ‘노동 배제적’인 정책 성향과 맞물려, 노사관계의 파행과 노정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쌍용차와 철도 노조의 파업임. 정부는 지난해 여름 정리해고를 둘러싼 쌍용차 노사 간에 극한 갈등상황이 벌어졌던 2개월간,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쌍용차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만을 내세운 채 농성 중인 노동자들의 강제해산과 노조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몰두했음. 또한 철도파업의 경우도 이명박 대통령이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강경대응을 지시한 이후 정부는 법률상의 쟁의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전방위로 압박했음. 쌍용차,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이와 같은 대응은 반노동조합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노조를 길들이려 하는 것임.

○ 결국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의 기조인 ‘자율해결’ 즉 개별적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불개입 원칙은 그간 국가가 담당해 오던 사회적 갈등과 노사갈등의 정치적 조정 역할에 대한 포기로 나타나고 있으며, ‘법과 원칙’은 정부의 반노동자적 성향과 맞물러 모든 노동쟁의와 노사갈등을 노동자의 ‘폭력적’, ‘탈·불법적’ 행위로 규정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활동과 노동기본권마저 짓밟는 결과로 나타났음.

14.  의료민영화시도, 건강보험 체계의 불안

○ 2008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영리의료법인 도입검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공사보험 정보공유추진),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안을 발표하고, 2008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제시 및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정부는 2008년 5월 21일 광우병 촛불집회 와중의 ‘건강보험 민영화’ 논란에 대해 근거 없는 괴담이라며 일축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계속 유지할 것이며,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고 공식발표하기에 이름.

○ 그러나 정부의 한결 같은 부인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위축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은 여전하고 의료민영화 관련정책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음. 2008년 7월 28일,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일방적인 관제 여론몰이와 물량공세를 통하여 제주도내 영리병원 설립에 대하여 도민 설문조사를 벌였으나 도민들의 여론은 찬성(38.2%)보다 반대(39.9%)가 높아 영리병원 도입은 무산되었음. 그러나 2009년 7월 21일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회를 거치는 우회적 방법으로 제주도내 영리병원 허용안을 도의회에서 의결하여 2010년 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정부안으로 입법예고 되었음.

○ 2009년 5월 1일 해외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이 시행되었으며, 같은 해 5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비영리 의료법인의 의료채권 발행 허용, 의료기관 합병 근거의 마련, 의료기관 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 유치허용, 건강관리서비스의 산업화 등의 일련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시행계획이 발표됨. 2009년 12월 15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각각 한국개발연구원과 보건산업연구원에 공동 발주했던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보건진흥원은 '사실상 반대', 기재부 산하 KDI는 '찬성'이라는 입장을 드러내 영리병원 도입에 제동이 걸림.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의견이 수렴된 뒤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지시하였으나 윤증현 기재부장관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며 시간을 갖고 재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함.

○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에 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의료민영화 정책시행에만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 2007년 64.6%였던 건강보험 보장성이 2008년 62.2%로 오히려 감소한데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료비는 날이 갈수록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적부담의 크기가 팽창하면서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고, 공적 건강보험의 체계는 더욱 불안해지고 있음.

15.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금산분리, 경제의 위기와 불안 심화

○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인한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으로 각국이 금융규제 강화책 마련에 나설 때, 이명박 정부는 나 홀로 금융규제 완화에 나섰으며, 대표적으로 금산분리완화 법안을 집중 추진했음.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완화로 인한 위험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 13일 '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방안(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이라는 보도자료와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며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했음. 이 과정에서 입법예고에 “금산분리의 모국인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은행자본 확충을 위해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했다”는 거짓주장까지 펼쳐 논란을 빚은 바 있음.

○ 또한 정부입법으로 관련법안 개정을 추진하다가 여론이 안 좋자,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토씨하나 바뀌지 않은 법안을 넘겨 의원발의(2008. 12. 24 금융지주회사법_공성진 의원안, 12008. 12. 24 은행법_박종희 의원안) 함으로써 개정을 강행했을 뿐 아니라 2009년 4월 30일 임시국회에서 금산분리완화 금융지주회사법이 부결되자, 6월 9일 입법예고조차하지 않은 동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입안을 재추진했음. 결국 금융지주회사법(공성진 의원안) 수정대안은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돼 미디어법과 함께 날치기 통과되었음.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실(위원장: 김영선)에 2008년 9월부터 직원 1인을 상주시키며 관련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 것이 뒤늦게 밝혀진 바, 이는 엄연한 3권 분립의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음.

○ 산업부문과 금융부문간 칸막이였던 금산분리 정책은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문의 위기가 다른 부문으로 전이되는 것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 전반이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경제의 기본 원칙임. 그러나 정부는 일부 대기업의 현행 지배구조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재벌특혜법이라는 오명을 자처해 가면서까지 금산분리 완화에 집중했음. 특히, 2009년 6월 미국 오바마 리포트를 비롯해 2010년 2월 미국 정부의 볼커룰, G20회의에서의 세계적 금융규제 강화방안 논의 등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유독 MB정부만 금산분리 완화에 목매고 있음. 관련하여 정부는 마지막 남은 금산분리 관련법인 공정거래법의 2010년 2월 임시국회 통과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공정거래법상의 금산분리 완화는 일반 지주회사에 금융자회사를 허용함으로써 삼성특혜법 논란이 공론화 되고 있음.

16. 고환율 정책 통한 성장지상주의, 서민들에게는 물가 폭탄

○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수출대기업의 매출증대를 통한 성장률 상승을 목표로 일관된 고환율 정책을 펼쳤음. 이로 인해 2007년 10월, 900.7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2008년 11월 1469원까지 폭등했음. 특히 2008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원자재가 상승 및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국제자본의 철수 및 이동 움직임으로 인해 국내 외환시장의 혼란이 극심했음. 환율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외환시장에 팽배해지면서 환율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자 결국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수백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투입하기도 했음.

○ 수출기업의 매출 보장을 통한 성장률 상승을 목표로 한 정부의 고환율 정책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물가 폭탄으로 돌아왔음. 2008년 3․4분기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3년 이후 최고치인 5.5%에 달했으며, 서민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20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5.1%까지 떨어졌음. 2008년 중반 이후 고환율 정책의 실패 책임에 대한 비판이 비등해졌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수장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닌 최중경 제1차관을 경질하는 것으로 사태를 무마하는 정도의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음.

17.  한반도 위기 조성, 남북관계 악화로 국민 불안 심화

○ 이명박 정부는 출범 시기부터 남북화해와 협력의 소중한 성과물인 6.15 남북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을 부정하며, 통일부 폐지 논란, 선제공격 발언 남용,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가입, 식량지원 중단, 북한과의 갈등을 증폭시키기만 하고 현실 적용 가능성은 거의 없는 ‘비핵개방3000’, 북한인권결의안 주도 등의 대북정책들을 추진해 왔음. 결국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대화는 단절되고, 한반도 군사적 대결이 고조되는 양상이 초래되었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근심과 고통도 동시에 커져 왔음.

○ 이산가족 상봉 중단, 남북경협 중단 위기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실험, 금강산 관광 민간인 피격 사건, 임진강 댐 무단 방류, NLL에서의 군사적 마찰 등의 주요 사건들이 터지는데도 정부는 이를 해결할 만한 돌파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여전히 경직되고 대결적인 대북 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이제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으며, 6자회담 재개가 모색되는 등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대북정책 전환이라는 결단을 통해 남북관계 파탄으로부터 발생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함.

Ⅲ. 국민의 눈과 귀, 입을 막은 불통(不通)의 기록

18. 미네르바 희생양 만들기,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옥죄기

○ 정부는 촛불집회의 주요 진원지로 인터넷 공간을 주목하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게시물에 대해서 임시조치, 업무방해 등의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억압하고 있음. 대표적인 예로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펼친 언소주 회원들과 미네르바를 각각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기소함. 언소주 회원들의 불매운동은 이후 주춤하였고, 미네르바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있기까지 거의 100여 일간 구속되어야 했음.

○ 또한 선량한 시민들에게 경찰봉을 휘두르는 소위 ‘사무라이 조’ 동영상, 부산MBC의 어청수 동생의 성매매업소 관련설 보도UCC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임시조치(블라인드처리)함. 이들 사건을 계기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글은 거의 자취를 감춤. 또한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강제조항에 따르면 게시판 기능이 있는 사이트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주요 신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이렇게 제공된 신상정보들을 수사기관 등은 영장 없이도 포털 등으로부터 필요시 언제든 가져가고 있음. 이를 근거로 소위 비판적 여론 형성을 사전에 감시하거나 삭제나 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19. 집회의 자유 봉쇄,  일상공간의 표현의 자유 위협

○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정부는 노골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집회의 개최·진행의 자유, 집회에의 참가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가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금지통고를 남발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음. 2009년에는 1월말 용산 철거민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용산 참사 촛불문화제를 열기위해 10여 차례 신청한 집회 신고를 ‘공공질서 위협’을 이유로 불허 통보했고, 그 외에도 4월 30일, 5월 1일 노동절 행사와 2일 촛불 1주년 행사, 5월 23일 대전에서 열려고 했던 ‘고 박종태 열사 추모 및 노동탄압 규탄 결의대회’ 등을 모두 금지했음.

○ 결국 2008년 149회였던 금지통고가 2009년에는 1월에서 6월까지만 347회에 달했음.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서울광장과 대한문 앞에 모이는 것이 두려웠던 정부는 약 15일간 경찰차벽으로 서울광장을 둘러싸고 시민추모제는 물론이고 사람들의 통행까지 방해했음. 이는 어떤 법률적 근거도 가지지 못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며, 불법시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추측과 예단만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을 원천봉쇄한 것은 최소한의 정당성도 갖지 못한 행위였음. 특히 지난해 8월 개장한 광화문광장에서는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도 금지하고 강제연행 하는 등 정부와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계속 하고 있음.

20. 피디수첩 마녀사냥과 언론장악, 언론의 기본가치 훼손

○ 표현의 자유가 명목상 또는 장식적 권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론이 보장되어 국민들이 다양한 시각의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공영방송 사장 등에 친MB 인사를 임명하는 등 언론 길들이기에 나섬. 대선후보시절 언론특보 출신을 YTN사장으로 임명하고, 이에 반대하는 YTN노조들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음. 또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PD수첩제작진들을 기소하여 비판언론을 위축시킴. 비록 PD수첩이 무죄판결을 받긴 하였으나 1년 6개월 넘는 보수언론의 공격, 수사과정에서 관련 작가 이메일 공개, 긴급체포 등을 통한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과정은 언론종사자들에게 충분히 위축효과와 자기 검열을 내면화하게 함.

○ 여기에 그치지 않고 MBC최대 주주인 방문진을 내세워 방송 편성에까지 간섭하는 한편 사장의 권한인 인사권까지 간섭하여 엄기영 사장을 사실상 사퇴시킴. 또한 임기 보장된 공영방송 정연주 전 KBS사장을 배임죄로 몰아 해임하고, 후임으로 역시 친정부성향의 사장을 앉힘으로써 관영 방송의 길을 걷게 함. 무엇보다 조중동과 같이 친정부성향의 신문사들이 방송사업자로 진입할 수 있도록 소유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신문법, 방송법 등의 개정안을 통과시킴. 이로써 여론의 다양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사실상 실종될 것으로 전망됨.

21. 교사, 공무원, 공직자들의 표현의 자유 탄압

○ 이명박 정부 2년간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철저히 억압당한 기간이었음. 2008년 5월 23일 김이태 건설기술연구소(건기연) 연구원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한반도 물길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대운하이며 매일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강요받고 있다”는 양심선언을 했음. 김 연구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직 내부의 거짓과 예산낭비를 외부로 공개하였다는 점에서 공익제보자이지만 건기연은 “연구원의 위상을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음. 이는 공익제보에 대한 입 막기이며 제 2의 양심선언을 막기 위한 것임.

○ 또한 지난해 5월 28일, 김동일 나주세무서 계장은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나는 국세청이 지난 여름에 한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킨 국세청의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를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내용의 글을 올렸음. 광주지방국세청은 조직과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김 전 계장을 지난해 6월 15일 파면하고 17일에는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음. 그리고 올해 1월 7일 광주지검은 김 전계장을 불구속 기소했음. 하지만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로 조직과 구성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파면 이유도 억지스럽지만, 한상률 국세청장의 고소도 없이 검찰이 나서서 김 전 계장을 고소한 것은 정권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판조차 봉쇄하는데 검찰이 앞장서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임.

○ 이 외에도 민주주의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게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거나, 전국적으로 실시된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들을 파면․해임했으나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내렸음. 이는 결국 이들이 교사나 공무원임과 동시에 한 개인으로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침해한 사례라 할 수 있음.

22. 군대 불온서적 지정 및 반입차단·군법무관 파면 등 뒤로 가는 국방행정

○ 2008년 7월, 국방부는 “장병의 정신전력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며 불온서적 23권을 지정해 군내 이를 차단하는 대책을 강구 지시하였음. 이에 현역 군법무관 7명이 “불온서적 목록 지정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음. 국방부가 지정한 서적들에는 우수도서로 선정된 베스트셀러와 교양 도서 등도 포함되어 있어 국방부가 비상식적으로 장병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었음. 더구나 국방부는 헌법 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 7명에게 징계를 내리고 그 중 2명은 파면이라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전역 군법무관들로부터 국가인권위, 시민단체들까지 각계 각 층 항의와 시정 조치 요구들이 잇따랐음.

○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타당치 않은 이유로 일부 서적을 불온시하고, 부당한 조치에 문제제기하는 것조차 처벌 대상으로 삼은 국방부의 행태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헌법소원 제기한 군법무관 파면 등과 같은 반인권적 조치들은 오히려 현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의 상식과 인권의식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고 할 수 있음.

23. 관변단체 양성, 비판적인 민간단체 활동 억압

○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전통적인 관변단체들과 뉴라이트 계열, 극우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은 전폭적이고 이례적이라 할 만큼 늘어나는 반면,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대다수 민간단체들의 활동은 극도로 억압하고 있음.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 다양성과 주권자로서의 국민들의 비판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임에도 이 정부는 비판적인 민간단체들을 적대시하고, 활동을 억압하는 데 골몰하고 있는 것임.

○ 그 과정에서 환경재단 최 열 대표 죽이기 수사 논란이 있었고,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의 근거 있는 국정원 비판에 대해서는 당사자를 상대로 국가가 직접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국민들과 지식인들의 쓴 소리를 참지 못하고 봉쇄·억압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음. 심지어 광우병 위험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1,850여개 단체 전부를 불법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하고 명단을 공공기관들까지 공유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중단시키는 반민주적 조치를 남발하였음. 더 나아가 민간단체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받으려면, “불법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강요해 이를 한국작가회의 등 민간단체들이 반발하고 거부하여 큰 파문이 일기도 했음. 또 그동안 공공기관의 위탁사업을 모범적으로 진행해온 민간단체들을 모두 몰아내고, 정체불명의 급조된 단체에게 위탁사업을 무리하게 맡기면서 곳곳에서 마찰이 벌어지고 있음.

○ 반면, 서민소액금융(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서도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지원요건에도 맞지 않는 뉴라이트 계열의 한 단체에 수십억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관변형 단체들을 양성하는 데에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이는 정부가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정부 행정 전반에서 거버넌스(협치)를 증진하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와 세계사적 흐름과 정면으로 역행하는 퇴행적 조치라 비난받아 마땅할 것임.

Ⅳ. 법치주의 오염시킨 불법(不法)의 기록

24. 용산참사 부른 경찰의 불법-폭력 행위

○ 이명박 정부 2년은 검찰, 국정원, 경찰을 앞세워 ‘공안통치’를 부활시켰음. 특히 경찰은 2008년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과잉, 폭력진압을 비롯해, 2009년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사태 등에서 ‘정권의 몽둥이’가 되어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했음.

○ 지난해 2월에 있었던 용산참사는 경찰의 불법, 과잉진압으로 생긴 참사였음.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진압당시 망루 내부에 위험물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매트나 그물 등 안전장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한 진압을 실시했음. 또한 현장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제공이나 안전조치도 없었으며, 용역을 동원해 농성자들의 퇴거까지 막아 결국 철거민 5명과 특공대원 1명이 사망에 이르게 했음. 국가인권위도 2010년 2월 9일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에 참사당시 경찰이 경찰특공대 조기투입 결정, 진압에 들어가면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점, 화재 위험이 큰 상태에서 무리하게 2차 진압에 나선 점 등을 위반한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음.

○ 지난해 여름 77일에 걸친 쌍용차파업 기간 동안 경찰은 단전, 단수, 음식물 및 의약품 반입 차단, 소화전 차단 등 비인도적인 조치를 했으며, 진압과정에서 농성자 집단폭행, 인체에 유해한 최루액 투하, 세계적으로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테이저건(전자충격기) 발사, 다목적발사기(고무탄발사기)를 사용하는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장비 사용규정을 어기고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했음.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25. ‘법 앞의 평등’ 무너뜨린 이건희 전 회장 사면

○ 이명박 대통령은 삼성비자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건희 전 삼성회장에 대해 2009년 12월 31일자로 단독 특별사면을 단행했으며, 사면 이유에 대해서는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고 밝힘. 그동안 정부는 “계층 간 위화감 해소와 법질서 준수”를 위해 특별사면에서 기업인을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음(2009년 광복절 사면). 그러다보니 이번 사면에서도 경제인에 대한 특혜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동계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이나, 그 실제적 이유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기업이전 등 삼성그룹의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부탁하기 위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판결이 확정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올림픽 유치를 핑계로 이 전 회장을 특별 사면한다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근본가치를 훼손한 것은 물론, 사면권을 빙자한 사법권 침해로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허문 행위로 ‘국가의 품격’을 무너뜨린 것. 이 전 회장은 이미 1997년에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유죄판결에 대해 특별 사면･복권되었는데 이번 사면으로 두 번씩이나 특별사면을 받게 됨.

26. 국가재정법 무력화와 위법적인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

○ 2009년 1월 5일 정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면제요건을 대거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음. 같은 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을 통해 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량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실상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정부는 총 사업비 규모가 22조원에 달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국가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쏟아지자 사업비의 30%를 수자원공사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수자원공사법으로는 4대강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내부 법률검토 보고서에 따라 수자원공사 이사회에서 사업 참가를 불허하자 재논의를 요구해 결국 이사회의 의결을 이끌어내는 등 무리수를 두었음. 효율적인 국가재정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4대강 사업이 자칫 공기업 부실화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27. ‘살아있는 권력’에 굴종하고, ‘죽은 권력’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찰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검찰수사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됨. 대검 중수부는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크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불법자금 제공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이 연루된 세무조사 무마로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금품제공 사건의 세 가지 축으로 수사했다고 밝혔음.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한 것’이라 항변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에서는 피의사실공표를 통한 무리한 수사를 감행했고, 천신일 회장 등에 대해서는 부실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에 대한 상반된 태도를 보였음.

○ 노 전 대통령 수사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 또는 처벌받아야 할 혐의와 연관 없는 사안들조차 언론에 유포되고 연일 수사내용이 중계되듯 공식적,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보도되었음. 그러나 천신일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조차 법원에 의해 기각될 정도로 부실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영장의 기각사유조차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아닌 ‘범죄소명 부족’이었음. 결국 천 회장은 세무조사 무마혐의에 대해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음(1심). 또 당시에 대선자금 제공의혹 부분은 아예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가 2010년 2월 무혐의처분 종결하였음.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당시 “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했지만, 천 회장 재판과정에서 이 의원을 서면조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천 회장이 이 의원에게 선처를 부탁한 사실도 밝혀짐.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조차 기재하지 않았음.

○ 이와 같은 태도는 검찰의 효성수사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났는데, 조석래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2009년 4월에 이루어졌으나 이 내용은 10월 국감기간에야 밝혀짐. 수사의 밀행성과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원칙이 검찰수사의 본분이라면 같은 기간 이루어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는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음.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검찰 간부(임채진, 이인규, 홍만표, 우병우)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함. ‘피의사실공표는 맞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무혐의처분 이유임. 그러나 당시 연일 이루어지던 브리핑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 보기 어려우며 당시 수사기관의 실적을 자랑하고 피의자에게 사실상의 치욕형을 가하고, 자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임.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에 다른 잣대를 들이댄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28. 빈번한 날치기로 유린당한 국회의 입법권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여당은 ‘날치기, 강행처리’를 반복하고, 여당 출신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남발하였음. 또한 국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무시한 ‘입법권 침해’행위가 빈발하고, 국회에 대한 장관의 막말이 이어지는 등 국회는 철저히 무시되었음. 집권 1년차에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중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5-6개월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부 입법절차를 우회하여 여당의원들을 통한 의원입법으로 추진했고, 여당에게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음. 여당 의원들이 2008년 12월 24일, 방송법과 금산분리완화법 발의하고, 연내입법을 촉구하며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수차례 요구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여당은 청와대의 지침을 수행하느라 번번이 법안상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상임위와 본회의장에서 야당과 소위 입법 전쟁을 벌였음.

○ 2008년 정기국회에서는 정부의 추진의지가 컸던 한미FTA비준동의안을 박진 외교통상통일위 위원장이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단독상정(2008.12.18)하였고, 이어 토론절차와 표결 없이 강행처리(2009.4.22)하였음.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위원장은 ‘미디어법’을 기습상정(2009.2.25)했고,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금산분리완화를 위한 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을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하였음(2009.3.3). 이병석 국토해양위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한국토지주택공사업’ 단독처리(2009.4.1)했고, 방송통신위에서는 ‘미디어 관련 3개법(신문법, 방송법, IPTV법)을, 정무위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2009.7.22)을 날치기 처리하였음.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은 수정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예산’ 원안대로 강행처리(2009.12.8)했고, 한나라당은 예결위 회의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예산안을 단독처리하고, 본회의에서도 단독처리(2009.12.31)하였음. 한편, 여당 출신의 김형오 국회의장은 ‘종부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2009.12.1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및 양도세 완화 관련법’ 직권상정(2009. 4.30), ‘미디어 관련법’ 직권상정(2009.7.22), ‘예산안’, ‘예산부수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직권상정 (2009.12.30-2010.1.1) 등 야당의 반발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상 유례없이 ‘직권상정’을 남발하였음.

○ 법 개정 이전에 행정부가 국회의 정상적인 심의·의결 절차를 무시하는 일도 빈발했음. 기획재정부가 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전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소급 적용’을 발표한 일이나 4대강 예산안에 대한 부실자료를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한 일, 헌재의 ‘절차적 위법성’ 지적으로 국회가 재논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한 일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임. “(국정감사장 촬영 기자들에게) 찍지마 XX"(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08.10.24), ”국회는 깽판“(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2009.2.26), “(천정배 의원에 대해) 여기 왜 들어왔어. 미친 X"(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2009.4.22) 등 장관들의 막말도 이명박 정부의 국회 무시 풍토의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음.

29. 국정원-기무사 동원한 민간인 사찰 및 각종 불법 행위

○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의 위헌·불법 활동은 그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음 ▷‘대운하반대교수모임’ 교수 사찰 ▷BBK 사건 담당 재판부 압력 시도 ▷시민·사회단체 후원기업 자료요구 ▷노동부 국정감사 사찰 ▷KBS 후임 사장논의 등 언론정책관여 ▷종교대책회의 참여 ▷노무현 전 대통령 기소 관여 ▷4대강 정비사업 개입 ▷환경영화제 지원 중단 개입 ▷희망제작소 아름다운 가게 활동 개입 ▷박원순 변호사 사찰 ▷천성관 인사청문회 개입 논란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후보에 대한 중징계 압력 ▷제방붕괴 사고 개입 ▷광주시에 4대강 사업 풍자한 미술작품 철거 압력 ▷세종시 수정안 찬성회유 국정원 개입 ▷조계사 경내 행사 취소 국정원 개입 등이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임. 이러한 국정원의 행위는 ▷직무법위 위반행위 ▷표현의 자유 등 권리행사 방해 ▷재판부 압력을 통한 헌법상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시민단체의 의사·표현의 자유 등 권리행사 방해 및 지원한 기업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시민단체지원내역에 대한 자료제공)을 하도록 강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하여 검찰로 하여금 의무 없는 불구속수사 강요 ▷4대강 정비사업 관련하여 세도면 대책위의 의사·표현의 자유 등 권리행사방해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희망제작소와 사의의 협약 중단 강요 ▷양천구청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양성윤 휘원장(당시) 후보에 대한 중징계 강요 ▷특정기업(인선 ENT(주))의 권리행사 방해 ▷광주민미협이 주최한 환경미술전의 4대강사업 풍자 작품 철거압력과 전시행사 방해로 인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 등 권리행사 방해 ▷세종시 관련 직역인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수정안 찬성 강요 등은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것임.

○ 기무사도 불법적인 민간사찰을 해온 것이 드러났음. 민주노동당이 증거로 입수한 기무사 소속의 군인 S씨의 수첩에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를 포함해 민간인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해온 내용이 세세하게 적혀있었음. 이는 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를 규정한 군사법원법 44조를 위반한 위법행위임.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 기무사 등을 동원해 야당은 물론이고 민간인까지 조사하고 협박하면 비판적인 목소리가 없어질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0. 국민인권의 보루 인권위 무력화 및 위헌적인 인권위 흔들기

○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시절,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를 “3권 분립과 조화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통령직속 기구화하려 했지만 국내외적인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된 바 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2008년 12월 12일, 국가인권위에 대한 조직축소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후 불과 세달 남짓한 기간에 50%에서 30%, 다시 21%까지 축소 방침을 변경해왔고, 이후 정부는 ‘5본부 22팀 4소속기관’인 국가인권위 조직을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축소시키고, 208명 정원을 164명으로 21.2%(44명) 감축하는 국가인권위 직제 개정령을 확정했음. 또한 폐쇄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3개 지역사무소는 1년간 존치하고 이후 존폐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음.

○ 정부는 더 나아가 인권에 관한 그 어떠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는 이를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임명하고, 국가인권위의 예산을 축소시키는 등 그동안 국가인권위의 최소한의 성과마저도 모두 무로 돌릴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속화하고 있음. 게다가 2008년부터 2009년 9월까지 국가인권위가 정부기관에 대해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해 8건의 권고를 하였지만 정부는 단 한 차례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음.

○ 입법, 행정, 사법 등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를 정부차원의 조직개편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에 대한 일체의 고려도 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인력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국가인권위, 국제사회로부터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로 인정받고 있는 국가인권위에 대한 정부의 천박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임.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보호,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의 구축, 인권에 대한 대중인식의 제고를 위해서 인권위는 더욱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계속되어야 함.

부록. MB정부 2년 주요사건 캘린더

<2007년>

12월

19일 17대 대통령, 이명박 후보 당선

25일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차 인선안 발표(인수위원장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2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

<2008년>

1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3부2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통일부 폐지,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 개편 등)

28일 첫 총리,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특사 내정

2월

5일 인수위, 국정과제 핵심과제로 ‘북핵폐기 우선적 해결, 비핵개방3000’ 등 발표

18일 새정부 내각 내정자 발표

19일 참여연대,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인사’ 의견서 발표

전국 510여개 시민단체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결성

전국 340여개 시민단체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발족

21일 정호영 특검, ‘이명박 당선인’ 의혹관련 ‘무혐의’ 수사결과 발표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내정자 '논문표절' 논란

24일 이춘호 여성장관 내정자 사퇴

25일 이명박 당선인, 17대 대통령 취임

27일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사퇴

29일 한승수 국무총리 임명

3월

10일 기획재정부, 대통령 업무보고 통해 의료민영화 정책 발표

11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좌파법안’ 정비 발언

13일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시민대책위, ‘삼성중공업’ 범국민 고발장 제출

이명박 대통령, 도덕적 흠결 등에도 불구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임명 강행

25일 교수 1천800여명 '대운하반대 교수모임' 발족

26일 이명박 대통령, 삼성 뇌물 수수 의혹에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임명 강행

4월

8일 기획재정부 대변인, ‘상속세 완화’ 방침 언급

9일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한나라당 153석, ‘대운하전도사’ 이재오 전의원 낙선)

13일 이명박 대통령, 국회에 ‘한미FTA비준안’ ‘금산분리 완화’ 등 입법 요청

15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감·교장 권한 강화 골자로 ‘학교자율화조치’ 발표

17일 삼성 특검, 이건희 회장 ‘배임죄 혐의 불구속 기소’ 등 수사 결과 발표

18일 정부·한나라당 1차 고위당정협의,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도입 반대 표명

19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5월

1일 이명박 대통령,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사표수리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첫 촛불문화제 청계광장에서 개최

6일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결성

8일 한총리,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21일 정부,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없다’ 공식발표

22일 이 대통령,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23일 김이태 건설기술연구소 연구원 ‘4대강사업=대운하’ 양심선언

27일 검찰, ‘촛불시위에 3無(무관용, 무폭력, 무질서 추방) 원칙 적용’ 시사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강행

3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10만 촛불 문화제, 경찰 강제진압

6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고시’ 관보 게재 연기 발표

6일 류우익 대통령실장 및 청와대 수석비서관 일괄 사의 표명

7일 이명박 대통령,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불가’ 발언

8일 법무부, 행안부 장관 촛불시위 공동담화문 발표

10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100만 촛불집회

한승수 국무총리 등 내각 일괄사의 표명

19일 이명박 대통령 “뼈저린 반성..”, ‘대운하 포기’ 특별기자회견

20일 법무부 장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포함 정부정책 비판 네티즌 수사지시

26일 미국산 쇠고기 고시 발효

30일 경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 소재 ‘참여연대’ 건물 압수수색

7월

7일 일부 장관 인사 개편, 교육-안병만, 농림-장태평, 복지-전재희 임명

10일 국회, 김형오 의장 선출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발생

22일 법무부, ‘사이버모욕죄 도입’ 발표

31일 국방부, 불온서적 23권 발표

8월

6일 이명박 대통령, 인사청문회 없이 교육, 농림, 복지부 장관 임명 강행

8일 KBS 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 가결

11일 이명박 대통령, 정연주 KBS사장 해임

12일 ‘건국 60주년 특별사면’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사면

14일 통일부, '비핵개방3000' 3단계 이행방안 발표

1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100차 촛불 문화제

22일 검찰,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혐의 불구속 기소

29일 검찰,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업무방해혐의’ 24명 기소

9월

1일 정부, '소득세,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를 골자로 '세재개편안' 발표

10일 이명박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등록금 상한제 반대 의견 피력

23일 정부·한나라당,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 발표

10월

2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 비정규직 고용 연장 관련 ‘100만 실업대란설’ 첫 언급

6일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

9일 법원, 야간집회금지 조항 집시법 위헌제청 결정

13일 금융위, 금산분리 완화 '은행주식보유규제및금융지주회사제도합리화방안' 입법예고

19일 국가인권위,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은 인권침해’ 의견 헌법재판소에 제출

22일 현역 군법무관 7명,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11월

6일 강만수 장관, 종부세 판결 앞두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접촉 인정(국회 대정부질문)

7일 검찰, 최열 환경재단 대표관련 환경재단 압수수색

검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긴급체포

13일 헌법재판소,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

20일 참여연대, 2008 정기국회 ‘MB악법 20선’ 리스트 발표

24일 정부·한나라당, 종부세 세율 인하안 확정

27일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미국산 쇠고기 판매 재개

12월

10일 서울시교육청, 일제고사 반대 교사 7명 파면·해임

12일 한나라당, ‘부자감세’ 등 예산부수법률안, 예산안 단독처리

18일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한미FTA비준동의안' 단독상정

23일, 건설기술연구원, 4대강 정비는 대운하 사업이라고 양심선언한 김이태 박사 정직처분

24일 한나라당, 정부입법 원안대로 '은행법(박종희 의원), 금융지주회사법(공성진 의원)'의원발의

참여연대, MB악법 발의의원 공개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법 개정안 등 반대 총파업 돌입

29일 정부, 대운하 사전단계 논란에도 ‘하천정비사업(안동, 나주지구)’ 강행

<2009년>

1월

5일 정부, 대규모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면제요건 추가 ‘국가재정법 시행령’ 입법예고

20일 용산참사, 철거민 점거 농성 경찰 진압 중 철거민 5명, 경찰 1명 사망, 20명 부상

22일 신지호 의원 등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용산철거민행위 ‘테러’ 규정

28일 참여연대 등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등 고발

2월

9일 검찰, ‘경찰 진압은 적법’, 용산참사 수사결과 발표

경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1800여 단체, ‘불법폭력시위단체’로 규정

10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사퇴

13일 청와대, 용산참사 비판여론 무마용 ‘군포연쇄살인사건 활용지시 이메일’ 발송 인정

23일 MBC, ‘촛불재판 특정 판사 몰아주기 배당’ 의혹 보도

25일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 미디어법 기습상정

3월

3일 김영선 정무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법, 금산분리완화를 위한 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상임위에서 강행처리

5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판사들에 대한 재판간섭 이메일 발송 사실 밝혀짐

9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신영철 대법관 사퇴, 진상조사단 구성’ 촉구

13일 노동부,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을 골자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15일 기획재정부,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골자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발표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소지 있다’는 조사결과 발표

17일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면제요건을 추가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4대강 사업 추진 가능해짐)

18일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헌법소원 제기한 군법부관 2명 파면 징계

19일 참여연대, 검찰에 로비의혹 ‘한상률 전 국세청장’ 수사촉구서 제출

30일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직제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4월

20일 법원, ‘허위사실유포 혐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1심 무죄 선고

22일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한미FTA비준동의안' 강행처리

30일 금산분리완화 금융지주회사법, 임시국회에서 부결

5월

1일 해외환자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

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신영철 대법관 경고 또는 주의촉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 권고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 ‘의료민영화 정책 시행계획’ 발표

19일 중소상인, 시민단체 등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비위원회)’ 발족

22일 쌍용차 노조, 공장점거 파업 시작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6일 이명박 정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정식 참여 선언

27일 노무현 전대통령 시민추모문화제 서울광장 개최 불허, 정동로터리에서 개최

6월

2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기각(범죄소명 부족)

3일 임채진 검찰총장,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및 박연차 게이트 수사관련 사직

8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야4당, ‘서울광장 조례개정’ 주민발의 운동 돌입

9일 입법예고 없이 금산분리완화 금융지주회사법 국무회의에서 통과

10일 6·10 전후, 전국 각지 ‘시국선언’

12일 정부,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 결의안 1874호 채택에 주도적으로 참여

대검 중수부,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

15일 국세청,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 글 쓴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 파면

17일 국세청, 김동일 계장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18일 시민사회단체, ‘4대강 죽이기 사업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19일 검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PD수첩 제작진 불구속 기소

28일 교육과학기술부,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 교사 1만 7천명 징계

7월

1일 비정규직법 사용기간 제한(2년) 조항 발효

7일, 참여연대, ‘직무유기죄’로 이영희 노동부장관 고발, ‘100만 실업대란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유포죄로 수사 의뢰

이인규 대검찰청 중수부장 사직

14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후보직 사퇴 발표, 청와대 사의 수용

20일 국가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임명

경찰, 쌍용차 파업 노조원 강제해산 방침 발표 및 공장 내 경찰력 투입

한승수 총리의 '카자흐스탄 자원외교' 계약 내용 은폐 사실 확인

21일 김태환 제주도지사, 제주도내 영리병원 허용안을 도의회 의결

22일 한나라당,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관련 3개 법안, 금융지주회사법’ 날치기 처리

경찰, 쌍용차 파업 노조원들에게 ‘테이저건(전기충격기)’ 사용

8월

5일 행정안전부, 범국민대회(7.19) 참가 공무원 중징계 방침, 16명 검찰 고발

경찰, 쌍용차 농성 강제 진압을 위해 공장내 경찰병력 투입

18일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

9월

14일 국가정보원, 박원순 변호사 ‘명예훼손’ 고발

21일 이명박 대통령, 방미 기간 중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주장

23일, 법무부, 행안부, 노동부 장관 공동 대국민 담화문. “공무원노조 정치투쟁 땐 엄벌”

24일 헌법재판소, 야간옥외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29일 정운찬 국무총리 임명

10월

21일 행정안전부,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 제한하는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법원, ‘촛불문화제 경찰 폭력행위 확인, 촛불문화제 참가자에게 천만원 배상’ 판결

28일 법원, 용산참사 1심 공판 농성자 7명에게 징역 5~6년, 2명에게 집행유예

30일 정부 아프간에 PRT 130명, 경계병력 350명 포함한 500명 규모의 파병 계획안 발표

11월

3일 김준규 검찰총장, 법원검찰 출입기자들에 금품제공 파문

11일 세종시 민간합동위원회 구성

12일 법원, 정연주 KBS 전사장 해임 취소 판결

13일 법원, YTN 노조원 해고무효 판결

22일 국토해양부, 영산강과 금강 보 공사 현장에서 4대강 사업 기공식 '희망선포식' 동시 개최

26일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서울행정법원ㆍ부산지방법원ㆍ대전지방법원ㆍ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동시 접수

28일 이명박 대통령, 철도노조 파업 '강경대응' 지시

12월

8일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18일 야4당, '안전한 학교급식 국민운동본부' 친환경, 무상급식 범국민 운동 돌입

법원, '사립대 등록금, 적립금 관련 정보공개하라' 판결

28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사업 수주, 대통령의 세일즈외교 치적 대대적 홍보

29일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PKO신속파병법) 국회 본회의 가결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 서울시에 서울광장 조례개정 주민발의 10만 서명 제출

30일 용산참사, 1년여만에 정부·유족 간 ‘총리 사과, 보상방안’ 등 합의

31일 한나라당 ‘2010년 예산안’ 단독처리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2010년>

1월

1일 한나라당, ‘예산부수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단독처리

7일 검찰,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 글 쓴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 불구속 기소

15일 이명박 대통령, 대학 총장과의 만남에서 '등록금 상환제 반대' 발언

18일 '국회, '등록금 인상률 상환제' 등 고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20일 법원, PD수첩 제작진 무죄 판결

25일 참여연대,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제기

서울시, 서울광장조례 개정청구안 수리

※ 본 자료는 웹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IR-20100222 <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발 간 일 | 2010. 02. 23 (총 36 쪽)

공동대표 | 임종대․청화

발    신 | 참여연대

02-723-5303 www.peoplepower21.org (안진걸 사회경제국 국장)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